Ⅰ. 서 론
2020년 11월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2030 항만정 책 방향 및 추진전략’은 2030년까지 부산 제2신항을 완전히 스마트 항만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며, 이 는 항만물류 디지털화 및 지능화 실현 그리고 항만
관련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항만정책 방향 및 추진전략 내용을 담고 있다.
항만은 기존의 양하역 기능과 유통기능 외에 신 규물동량을 창출하고 지역경제의 중심지로서 고부 가가치를 창출하는 항만 클러스터로서의 개발을 추 진하고 있다(안기명, 신영란, 손보라, 2012). 이렇듯
* 경남대학교 경영학부 부교수([email protected]), 주저자
** 경남대학교 경영학부 석사과정([email protected]), 공동저자
부산⋅진해 신항 현황 분석을 통한 항만물류산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2)최영문*⋅김라윤**
국문요약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30 항만정책 방향 및 추진 전략’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부산 및 진해 신항이 동북아 시아 지역의 핵심 항구로 발전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역경제 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부산 신항은 진해, 마산, 통영, 고현 등 인근 항만과의 클러스터 구축을 추 진하고 있으나 부산 신항을 제외한 항만은 과잉경쟁 등으로 발전에 많은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국내외 선진 주요 항만들의 사례를 분석하여 강점 및 쟁점을 분석함으로써 지역 항만물류산업의 발전 원동력과 발전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부산 신항과 인근 지역항만의 항만물류산업 현황을 분석하고, 해외 주요 항만에 대한 고 찰을 통해, 부산 신항 개발의 문제점 인식과 경쟁력 강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지역 항만물류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부산신항의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부산신항 물류창고 단지 내 글로벌 물류기업 유치강화, 물류 창고 에 대한 정부의 투자 및 지속적 관심 필요, 배후 단지의 추가적 물류 창고 부지 확보, 독자적 행정 서비스 구축, 물류창고단지 내 입주 기업의 수혜조건 완화, 투자형태의 다각화, 종합물류 기지와 복합적 교통시설 확충, 배후도로 확장, 입주업체 서비스 요구 수용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동 지역 항만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상생 방안을 강구 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부산신항, 항만클러스터, 항만물류산업, 부가가치, 종합물류기지
항만은 직⋅간접적 경제적 효과가 있어 그 기능이 적절히 수행되면 항만을 통한 지역 산업의 부가가치 향상과 함께 지역 발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부산 신항은 기존 부산항의 하역장비시설 노후 화, 부족한 대형 선석 확보입지 및 물동량 처리 공간 부족, 그리고 컨테이너 화물 처리량의 만성적 적체 로 인하여 조성된 항만이다. 부산 신항은 세계 5위 안에 드는 물동량 처리 항만으로서 대형 선석 확보 와 함께 우리나라 대부분의 물동량을 처리하고 있 다. 더불어 부산 신항은 국내 물류 중심지 역할을 수 행하기 위해 공급사슬 상의 중심으로 물류 거점 기 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편되고 있다(안기명 외, 2012; 조성재, 2005).
부산 신항과 인근 진해 신항과 마산항의 연계, 삼 천포, 장승포, 옥포, 통영, 고현황과 함께 항만클러스 터 구축으로 항만물류도시 및 세계적 물류산업의 중 심으로 거듭나고 있으나, 부산 신항을 제외한 다수 의 인근 항만물류산업은 치열한 과잉 경쟁으로 생존 경쟁이 불가피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국내외 선진 주요 항만들의 사례를 분석하 여 강점 및 쟁점을 분석함으로써 지역 항만물류산업 의 발전 원동력과 발전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통합 창원시의 경우에는, 기계, 부품, 장비 등 중공업단지와 조선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특수한 산 업도시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함께 제조 업의 경기 약화로 인하여 지역 경제의 부가가치 창 출을 위한 구조적 재편이 절실하다. 항만물류산업 은 항만의 직⋅간접적 경제 유발 효과로 인한 다수 의 산업이 복합되어 유기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산 업 간의 연관 효과가 큰 분야이며, 부산 신항과 인접 한 진해 신항, 마산항의 연계가 국내 물류산업 및 지 역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항만은 가공, 조립, 개발과 같은 물류 유통기 능이 있어 첨단산업과 공단연계가 가능하며, 도로 및 철도 연계시설로 인해 지역적 물적 유통 촉진이
가능하다. 그리고 친수공간제공, 항만 산업연계로 인한 직⋅간접적 경제 유발 효과가 있다. 그러나 기 존 부산항은 많은 문제점과 발전 한계를 안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1997년 부산 신항 북컨테이너부두와 다목적부두 건설에 착공하여 2003년 완공되었으며 현재 물동량이 14,160TEU에 이를 만큼 부산 신항은 세계 5위 안에 드는 물동량 처 리 항만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렇듯 부산 신 항은 정부의 항만정책 추진전략에 발맞춰 그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으나 부산 신항만 배후부지와 함 께 인근 지역 항만은 아직 발전 속도를 따라오지 못 하는 실정이다. 또한 항만과 인근 지역의 산업을 연 결하는 공급사슬관리시스템(SCM) 활용이 미흡하 여 정보⋅시간⋅인적 자원의 최적 배분이 효율적으 로 이루어지지 않아 항만물류산업의 고부가가치 창 출 활동은 매우 부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부산 신항과 인근 지역항만의 항 만물류산업 현황을 고찰하고 그로 인한 경제적 효과 를 통해 문제점 인식과 경쟁력 강화 요인을 파악함 으로써 지역 항만물류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 고자 한다(김현지, 2008). 이를 통하여 장기적인 관 점에서 동 지역 항만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서로간 상생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Ⅱ. 항만 개요 및 주요 기능
1. 부산 신항
부산 신항은 부산시 강서구 가덕도 북안과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용원동, 안골동, 웅동만, 제덕만 일 원에 건설되는 항만으로, 기존 부산항의 화물 적체 를 해소하고 동북아시아의 국제 물류 및 비즈니스 중심항만을 구축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김정수, 2008). 접안 시설로는 45선석과 14.71km의 안벽을 갖추고, 외곽 시설로는 3.89km의 방파제와 40.3km 의 호안이 있다. 이밖에 배후도로 37.7km와 부산신
항선 등 배후철도 53.5㎞를 건설하여 수송체계를 갖 추고, 944만 2637㎡의 배후단지를 조성한다. 1995년 부터 추진하여 1997년 10월에 착공하였고, 2020년 까지 3단계에 걸쳐 북컨테이너부두, 남컨테이너부 두, 서컨테이너부두와 다목적 및 일반 부두, 피더부 두, 양곡부두 등을 건설하였다.
2. 진해 신항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및 안골동, 웅동 만, 제덕만 일원에 건설중인 항구이다. 1995년에 시 작하여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하였다. 총 사업비는 13조 3881억 원이 투입되었는데 정부 6조 4728억 원, 민자 6조 9153억 원이 포함되며, 사업내용으로는 접 안 시설 45선석, 항만 및 배후 부지 2,028천 평이다.
기존 부산항은 컨테이너 물동량이 급증하고 있는 데 비해 항만 시설은 부족하여 컨테이너 전용 부두 가 아닌 일반 부두에서 컨테이너 화물을 처리하는 등 부산항 컨테이너 시설 부족 문제가 점점 심화되 고, 중단기 개발 계획을 추진한다 해도 늘어나는 컨 테이너 물동량을 원활히 처리하는데 한계에 직면하 게 되고 대형화, 고속화 되고 있는 컨테이너선은 컨 테이너 항만 시설의 현대화와 대형화를 끊임없이 요 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시대에 급격히 성장하 는 신규 항만들에 비해 부산항의 시설 낙후가 점점 심화되어 대형 선사들이 부산항 기항을 기피하는 사 례가 점차 증가하고 부산항의 대대적인 개발이 절실 히 요구되어 부산 신항 인근의 진해 신항 착공이 시 작되었다(박영태, 2006).
1995년 4월 타당성 조사 및 용역이 발주, 신항만의 입지, 사업의 구체적 규모, 사업비 조달 문제 등의 기 본 계획 용역을 통해 1996∼1997년에 실시 설계를 거쳐 1997년 10월 31일에 착공되었다. 부산⋅진해 신항 건설 사업은 2020년도에 모두 완공하는 계획이 었다. 부산⋅진해 신항은 1⋅2단계 지구인 북 컨테 이너 부두, 남 컨테이너 부두, 서 컨테이너 부두와 3 단계 지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언급한 순서대로
개발이 이루어졌으며, 부산⋅진해 신항은 접안 시 설인 안벽이 총 14.71㎞에 이르며, 총 45개 선석 규모 로 개발되어 연간 컨테이너 13,250천TEU 처리 능력 을 갖추게 되었다.
현재 부산항만 공사가 추진 중인 부두는 남 컨테 이너 부두와 서 컨테이너 부두로, 남 컨테이너 부두 는 민간 기업에서 추진 중이며 서 컨테이너 부두는 부산 항만 공사에서 추진 중이다.
3. 부산 신항 주요 기능
부산 신항은 세계 5위 수준의 물동량 처리 규모로 2020년 기준 1,817천TEU(백팔십일만칠천TEU)의 물동량 처리 실적을 갖고 있다. 2003년 부산 신항 북 측컨테이너 개장과 비교하여 점차 물동량이 상승중 이다. 이러한 부산신항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물류산업 간 이동의 터미널 기능
부산 신항은 선박의 접안부두시설과 제반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부산 신항을 거점으로 하여 북컨테이 너 배후부지, 서측배후부지로의 운송시설이 연결되 어 있다. 따라서 부산 신항과 물류단지까지의 물류 이동을 연결해주고, 교통서비스를 제공하여 화물의 집하, 하역, 보관의 기능이 효과적으로 운영된다.
(2) 경제적 기능
생산자와 소비자 간 화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 여 제조, 운송 등 관련 산업의 경제성을 증대시키고, 물류창고건설로 인한 직접적 경제 효과와 가공, 조 립, 포장으로 인한 간접적 경제 효과, 그리고 부산 신 항과 배후부지 물류단지의 서비스산업 증대로 유발 경제효과를 불러온다.
(3) 물류 유통적 기능
부산 신항의 주요 물동량인 미국, 유럽 국적선의 대량의 화물이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수송될 수
있도록 물적 유통을 촉진시키는 기능이다. 항만과 물류산업에 대한 요구가 다양화되고 그에 따라 내륙 연계서비스 확보, 도로-철도-항공 연계서비스 확보 필요가 요구되며 이를 바탕으로 항만 관련 물류산업 의 유통기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4) 도시적 기능
경제적 기능을 통하여 시장이 형성과 인구 집중 과 함께 도시가 성장하고, 이러한 도시의 확대를 통 하여 웅동 배후부지에 리조트, 호텔, 비즈니스 상업 시설과 같은 업무공간제공, 북측배후부지와 서측배 후부지의 물류공간제공, 안골포 녹지, 공원 등 산업 공간과 레저공간, 친수공간을 제공하기도 한다.
(5) 생산적 기능
부산 신항과 북측, 서측 배후부지 물류창고 통해 지사 과학단지, 녹산 산업공단, 화전 산업공단의 연 계에 의하여 가공, 포장, 물적 유통을 촉진하여 제품 의 생산적 기능을 불러온다.
(6) 허브 항만으로서의 거점 물류센터 기능 동북아 항로 중심인 부산 신항의 지리적 입지 수 혜로 배후부지 물류단지가 거대 물동량을 처리하고 국내 거점 물류 시설로 거듭나게 된다.
Ⅲ. SWOT 분석 및 문제점 인식
1. 부산⋅진해 신항 물류산업의 경쟁력 방안 도출을 위한 SWOT분석
2. 부산⋅진해 신항의 문제점 인식 (1) 기능적 문제점
가) 사회적 문제
북컨테이너 배후부지에 물류부지 뿐만이 아닌 도
시기능 용지(주거용지, 상업용지, 업무시설용지)와 물류용지가 함께 예정되어 있어 이들 간의 기능적 성격이 상이하고, 물류수송 화물차의 진입과 그로 인한 소음, 공해, 안전의 위험성으로 인하여 지역 주 민들과의 갈등이 대립된다.
나) 물류산업체의 비중으로 본 지역 물류산업 내 영향
부산 지역 항만물류산업의 매출액은 19조 5,180 억원으로 제조업체의 18조136억원을 상회하는 규 모이며, 항만물류산업 관련업체 중 매출액 규모가
Strengths Weaknesses
⋅Industrial Accidents in Industrial Complexes such as Noksan Industrial Complex and Branch Science Complex
⋅Geographical Excellence and Fastness of Port and Industrial Access in Northeast Asia
⋅Port Logistics Industry Cluster Utilization and Secure Connection with Port
⋅Subsidence of the Ground in the Warehouse of Some Logistics Warehouses in the North
⋅World’s Major Ports and Accelerating Competition
⋅Insufficient Management System
⋅Insufficient Logistics Complex Site
Opportunities Threats
⋅Port Automation and Digitization
⋅2030 Operation Goals to Build a 30,000 TEU-class mega-ship port
⋅Construction of LNG Bunkering Terminal, Construction of Gadeokdo New Airport near Busan New Port
⋅The Demand of Multinational Enterprises in Northeast Asia Logistics
⋅Noksan Light Rail and Back Road Secured
⋅The U.S.-China-Korea Trade Conflict and the Rival of Northeast Asian Hub Port
⋅Corona 19 and Manufacturing-Based Industry Weakening Local Industry Management
⋅Lack of central ports’
concentrated investment due to diversified investment in domestic ports
<Table 1> SWOT Analysis
50억원 이하의 업체가 전체 항만물류산업에서 사업 체수 대비 89.2%, 종사자수 대비 63.3% 매출액 대비 8.7%를 차지하고 있다. 매출액 규모가 1조원 이상인 사업체는 28개 업체로 전체 항만물류산업사업체수 의 2.5%에 지나지 않으나 전체 매출액의 77.1%를 차 지하고 있다(류형근, 2008). 따라서 이들 대규모 업 체들이 항만물류산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나머지 업체들의 경우 사업체 수는 많으나 매출액 규모면에 서는 매우 영세하다. 이러한 기업경영조건은 부산 신항 북 컨테이너 배후물류단지 입주기업 선정에서 지역기반 물류기업이 수도권 및 해외물류기업과의 입찰 경쟁에서 선정이 배제되는 요인이 된다. 물류 단지 내, 지역 기반이 아닌 수도권과 같은 타 지역에 본사를 두고 진출한 대형 사업체의 지사 및 영업소 가 입주하여 있고, 그 이외의 다수 물류업체는 영세 업자이거나 소규모 자본금 경영상태를 유지하고 있 다. 이러한 영세규모의 물류업체는 낮은 대외적 인 지도로 해외기업과의 컨소시엄이 힘든 특성이 있 다. 부산 신항 물류단지 사업체의 대부분이 매출액 규모가 적은 영세업자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들 은 대형 사업체와의 경쟁에 밀릴 수밖에 없어 매출 감소와 업체수 감소는 지역물류산업에 부정적 영향 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다) 북항의 물동량 이전효과 상실
부산 신항은 부산항 북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 은 항만이용료를 책정하고 있어 이로 인한 피더선사 는 비용절감을 위해 부산항 북항을 이용하고 있다. 또한 현재 부산항 북항 재래식 7,8부두를 개발 예정 으로 부산항 북항에서 부산 신항으로의 물동량 이전 의 효과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 낮은 고부가가치 산업유치
부산 신항 물류단지 입주기업들의 대부분이 반제 품의 조립, 라벨, 포장 작업과 같은 낮은 부가가치 기 업이여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없는 산업 구조이다.
(2) 교통적 문제점
부산신항 배후도로 현황은 1996년 착공을 기점으 로, 안골교차로에서 의곡교차로까지 도로확장 사업 인 부산신항 진입도로Ⅱ를 마지막으로 하여, 현재 도로확장 예정이거나 도로공사 진행 중인 사업이 없
다. 2020년 기준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이 1,817(단
위:천TEU) (백팔십일만칠천TEU)로써, 2011년 기준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은 8,073(단위:천TEU) (팔백 칠만삼천TEU)로 2배 가까이 물동량이 늘었으나, 부 산 신항 배후도로 확장은 2011년 진입도로사업을 마 지막으로, 현재 물동량 수송에 있어 혼잡한 실정이 다. 이는 부산 신항과 배후부지 물류창고의 연계 배 후도로 혼잡으로 인해 물류비와 화물 운임료가 증가 하는 상황을 야기하게 되며 물류 수송의 신속성을 저해하여 물류산업 신속 서비스를 저해시키는 요인 이 된다.
(3) 인근 물류단지의 기능적 문제점
창고시설 노후화로 인하여 물품 보관과 입⋅출하 역 작업의 효율이 떨어지게 되고, 물품 보관에 있어 물품의 멸실이나 훼손과 같은 위험성이 뒤따르게 된 다. 또한 자동화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인적 자원 낭비 가 유발된다. 창고 내 버켓랙, 드라이브인랙, 파렛트 랙 부재로 인하여 사람이 직접 핸들링 작업을 하게 되고, 물류창고 내 대다수 종사자의 교육 수준이 대 학교 무역학과 및 항만 관련 물류학과 출신이라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높은 비용의 인건비가 요구되 며 이는 전반적인 물류산업 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4) 인근 물류단지의 구조적 문제점
북측 배후부지 일부 물류 창고의 지반 침하로 인 해 물품 보관의 멸실, 물품 파손과 같은 상황이 이어 져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물품 입출하 작업 시 전동지게차/파렛트 작업의 늦은 속도로 입⋅출하 작업 지연이 발생되며 이는 창고의 기본적 원칙인
안전, 신속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리고 물품 보관 의 안전성 결여로 인한 화주의 불만 증대로 수요 고 객감소와 매출감소로 물류서비스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
또한 물류창고 업체 간의 화주 유치 경쟁 과열이 일어나고 있다. 지역 기반 산업의 제조업 악화와 자 동차, 기계, 부품, 조선업의 불황으로 인해 물류창고 의 화물처리량 감소로 이어졌고, 물류창고 업체 간 화주 쟁탈전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물류기업 과다 경쟁으로 인해 화물작업료가 감소하게 되었고, 물 류 창고 운영비보다 저렴한 창고 이용료에 따른 경 영 운영난을 초래하게 되었다.
Ⅳ. 해외 주요항만 사례 고찰
1. 로테르담항
네들란드의 로테르담시에는 40km 이상 길게 뻗 은 항만을 따라 물류기지(distripark), 산업기지 (industrypark), 업무기지(businesspark) 등 물류관련 지원시설들이 입지하고 있다. 이러한 물류관련시설 을 통해 다른 유럽국가로 배분되는 화물들의 약 20%
가 부가가치 증대활동(가공, 조립, 포장 등)을 거쳐 재수출된다. 로테르담항에는 컨테이너 화물의 유통 및 저장 등과 같은 물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Maasvlakte, Botlek 및 Eemhaven 등 3개의 물류센터 가 있다. 이들 물류센터의 총 면적은 294만㎡로 이 중 70만㎡는 창고로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물류센 터들은 주요 컨테이너 터미널과 인접한 전략적인 위 치에 자리잡고 있어 컨테이너 화물의 유통에 소요되 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외국자본의 유치를 위하여 법인세 사전협의제도, 자본 소득세 면세 제도, 개인 소득세 감면 제도, 고용 기회 창출 보 조금제도, 지방 투자 조성제도와 같은 각종 세제혜 택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와 지자체의 적극 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외국 물류업체들에게 논스톱
서비스를 지원하여 상당한 실효를 거두고 있다(여
기태, 2008). 대표적인 행정지원기관에는 네덜란드
투자진흥청(Netherlands Foreign Investment Agency, NFIA), 네덜란드 국제유통협회(HollandInternational Distribution Council, HIDC), 네덜란드 시당국
(RCDC, RMDC) 등이 있고, 네덜란드 투자진흥청은
유럽시장에서의 비즈니스를 위해 네덜란드에 신규 진출하거나 기존사업을 확장하려는 해외기업들을 지원하여 기업투자유치, 관련 기관과 협력 조정, 투 자환경에 대한 변화보고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이렇듯 국가적 차원에서 행정지원 세금적용우대와 행정지원 등 총체적 지원을 하고 있다.
2. 싱가포르항
싱가포르항은 자체적으로 생산, 소비에 필요한 수출입 화물보다는 태평양 항로나 유럽 항로상 주변 국가들의 수출입 화물을 연계시켜주는 환적화물의 비중이 상당히 큰 환적중심의 물류형 자유무역지대 를 운영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국토면적이 서울시 면적에 불과하고 천연자원이 전무한 실정이나, 제 도적으로 무역자유화를 적극 시행하여 중계무역이 발달해있고, 물류센터는 중앙집중형으로 주요 물류 및 유통센터 시설로는 Keppel Distripark(물류센터), Tanjong paga터미널, Pasir Panjang터미널, Sembawang 터미널, Jurong항, Changi공항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정부의 각 산하기관을 활용하여 주도적으로 물류 산업 부지를 개발하고 이를 민간기업에 장기 임대하고 각종 물류시설을 집적화하는 산업별 클러 스터화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산업별 클러스터화와 더불어 자유무역지역 제도를 도입하 여 환적 및 재수출화물에 대한 무관세 혜택을 제공 하는 정책을 시행하였고, 외국의 자본 및 외국기업 을 유치하기 위해 경제확장촉진법 및 소득세법에 의 거하여 각종 조세 감면 제도를 도입하였다. 물류중 심기지화전략의 일환으로 해운⋅물류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전문 기술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해
사 기술 클러스터 개발 로드맵을 작성 추진하고 있 다(김정수, 신계선, 최학수, 2008). 또한 IT 기술을 활 용한 경영시스템, 정보시스템, 공급사슬 관리 (supply chain management: SCM) 경영, 전사적자원 관리(enterprise resource planning: ERP) 시스템, e-business 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다.
항만자유무역지역은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해 다 양한 사업을 수행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하고 있 으며 타 자유무역지역과 함께 자국에 투자하는 물 류, 제조, 첨단 정보⋅기술업체에 다양한 혜택을 제 공하고 있다. 경제확장촉진법, 소득세법에 따라 외 국인투자기업은 업종, 투자규모 등에 따라 일정 수 준의 조세를 감면, 신규 투자기업은 50%까지 법인 세 면제, 확장투자의 경우 미화10만 달러 이상일 경 우 추가이익분에 대한 법인세 면제, 로지스틱스산 업 서비스 소득에 대한 세제혜택과 더불어 운영 실 적 상향시 기본 이윤 초과소득의 10%이상 세율공제 와 같은 법적 세제 혜택제도가 잘 반영되어 있다.
3. 홍콩항
홍콩항은 중국 연안 경제특구지역들과의 내륙 연 계운송이 발달되어 있고, 첵립콕 공항과 연계 개발 통한 해공 복합운송체계가 구축되어있다.
홍콩에는 별도의 경제자유구역이 없으며, 홍콩 전역이 자유경제 원칙에 입각한 경제자유구역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차별대우를 하고 있지 않으 며 별도의 규제도 없다.
외국인 투자시 낮은 세금과 자유로운 법인 설립 이 가능하고, WTO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GATS규정)에 따라 홍콩 입주 외국기업도 자국기업
과 같은 CEPA협정에 따른 각종 혜택수혜를 지원 받 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홍콩기업의 대 중국 진출이 용 이하며, 해외기업의 홍콩 내 법인설립이 증가하면 서 홍콩 투자청을 통한 기업 설립 역시 증가하고 있 다. 홍콩 투자청은 홍콩의 투자환경 및 투자법에 관 한 정보 제공, 법인등록, 사업허가, 무역허가증, 상표
등록, 채용, 사무실 선정 지원, 투자가와 정부부처, 기관, 상공회 등과 상호 연결 기회제공, 홍콩 및 해외 의 비즈니스 파트너 발굴, 홍콩 이주 전후 관리와 같 은 기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Ⅴ. 시사점 및 개선방안
1. 해외 주요 항만 및 물류산업 사례와 비교하여 본 시사점
로테르담항만 배후단지의 성공적인 요인은 지정 학적 위치, 우수한 물류인프라, 풍부한 인적자원, 적 극적인 행정서비스, 효과적인 제도, 우수한 편의 지 원시설, 미래를 대비한 수요지향 개발계획 등이 유 럽 최대의 중심물류기지 구축을 가능하게 하고, 물 류산업이 개방화, 자유화 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 물동량 증가세가 둔화되거나 정체될 경우에 대비하 여 하역, 보관, 연계운송 등 전통 물류활동보다는 부 가가치물류의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화물 의 유치 없이도 부가가치의 창출이 가능한 물류지원 활동의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는 공급사슬의 서 비스센터로 발전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바, 물류정보관리, 재고계획, 통관, 고객관리 등의 업 무를 확대하고 하고 있다.
Maasvlakte Distripark에는 대표적 글로벌 기업인 Reebok, Epson, 일본의 Eurofrigo/Nichirei사 등 쟁쟁 한 기업들이 Maasvlakte Distripark에 직접 가공, 조 립, 창고 등을 확보하여 적정 수준의 재고를 확보하 여 소비자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있고 단순한 물류기 지 개발에 그치지 않고 전 도시적 차원에서 업무단 지, 산업단지, 지원시설단지 등 물류관련 시설과 제 도정비, 금융 행정지원 등 물류관련 제도를 제공하 여 유럽의 물류중심도시로 지속적인 이익을 얻고 있 다. 향후 부산 신항 물류창고가 물류중심지로 성장 하기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인 과감한 투자와 수요에 적합한 계획 수립과, 항만시장이 점차 자유화⋅개
방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화물의 하역, 연계운송, 보 관과 같은 물량위주보다 부가가치위주의 정책 전환 이 모색되어야 한다. 화물운송 비용이 절감, 물류산업 의 발달로 인한 물류산업이 증대, 과다경쟁으로 물류 가치가 하향 평준화되어 화물 물량 유치 위주가 아닌 고부가가치 위주의 물류산업 강화에 주력해야한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사업의 경우 경제자 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인허 가 사업절차가 진행되지만, 각종 개별법이 별도로 적용됨에 따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인 부산 신항 물류창고는 국내외 투자자에게 원스톱 서비스 제공 이 어렵고 이에 따른 인⋅허가 기간이 길어 투자 및 입주 기업들의 불만이 높은 실정이다. 네덜란드 투
자진흥청(NFIA), 네덜란드 국제유통협회(HIDC),
네덜란드 시당국(RCDC, RMDC)과 같은 대표적인 행정서비스 지원기관을 벤치마킹하여 부산 신항의 독자적인 행정서비스를 구축하고, 신규 진출하거나 기존사업을 확장하려는 해외기업들을 지원하고, 관 련 기관과 협력 조정하여 부산 신항 물류단지 내 기 업 투자유치를 이끌어내도록 해야한다. 또한 입주 기업의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물류산업 관련 제도 를 정비⋅개선해야 한다. 또한 입주기업에 한해 조 세감면 되는 투자기업은 공장시설투자를 기반으로 한 제조업에 한하므로 다양한 특성의 기업 유치에 어렵고 이외의 기업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조이 다. 이로 인해 무역, 금융, 다국적 기업본부 등 고부 가가치 업무 및 상업시설의 유치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그리고 복합적 교통시설확충, 종합물류기지 조성 등을 통한 우수한 물류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물류관련 경험축적을 통한 우수한 인적자원 확보 등 이 필요하다.
2. 개선방안
해외 항만시설에 대한 고찰을 통해 몇 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고부가가치 제품의 유치이다. 부산 신항의
물류창고 입주기업의 물품 형태는 단순 가공하는 제 품의 형태가 대부분이다. 단순한 생산, 가공과 같은 공정으로는 많은 부가가치이익을 획득하기 어렵고, 우리나라의 GNP대비 임금수준이 개발도상국에 비 해서 높고, 이러한 단순부가가치 물류활동은 수익 이 크지 않으며 현재 중국에서 생산되는 저원가 제 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부산 신항 물류창고의 주요 환적 화물이 중국 연안항만으로 이 전하려는 현황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물류창고의 저부가가치 물류활동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따라 서 고품질⋅고급제품의 가공, 조립으로 수익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중량화물, 단순 물류 활동 처리가 아 닌 고가 자재, 금속 가공과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을 유치하여 높은 수익을 창출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둘째, 피더선사 전용 공공물류센터를 건립하여 부산항 북항의 피더선을 부산신항으로 물동량을 이 전유치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피더 선사가 부산항 북항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가 저렴한 항만이용료 때문이다. 부산 신항에 건설 예정인 소 형선 전용부두의 항만이용료는 북항보다 높을 것으 로 전망되며, 피더선사의 부산신항으로의 물동량 유치를 위해서는 이들이 지불하는 항만 이용료를 상 쇄할 수 있는 부산신항 물류산업 중심의 피더선사 전용물류센터가 필요하다. 현재 부산신항 북 컨테 이너 배후물류단지의 37만평 중 지역물류기업의 입 주가 가능한 곳은 아직까지 시행 분양되지 않는 북 컨테이너 배후부지 4단계 지역과 웅동지구, 남컨테 이너 배후부지이다. 영세한 지역 기반 물류기업이 평균적으로 약 1만여 평 정도로 분양되고 있는 물류 용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입주기업 합병 및 해외 컨소시엄이 필요하며, 피더선사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항만 및 물류창고 내 자동화시스템을 추진하여 공간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피더선사와 부산신항 물류창고간의 최단지역 물류단지를 조성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된 물류창고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대형물류기업에 비해서 경쟁력 있
는 가격을 제시 할 수 있고 장기적인 신용거래가 가 능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피더선사의 환적화물 관 련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기반 입주기업, 중소물 류업체 뿐만 아니라 물류창고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항 북항의 ODCY(Off Dock Container Yard) 조 기폐쇄는 부산 신항으로의 효율적으로 화물을 이전 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나, 환적화물 감소와 같은 현실하에 ODCY조기 폐쇄는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 며, 부산 신항으로의 물동량 이전을 위한 이러한 피 더선사 정책적 지원과 함께 ODCY연장이 필요하다. 셋째, 정부의 지원책과 지속적 관심 필요하다. 코 로나19로 인한 시장경제 축소 변수와 물류산업 경쟁 은 나날이 심화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인 부산신 항 물류단지에 투자하려는 해외투자자들의 관심시 장의 특성과 업계정보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전문 적인 연구기관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문적인 연구 기관은 외국인투자자 및 신생기업에게 업계 현황, 시장정보, 통계와 같은 자료를 제공하고 특정 관심 업종에 대한 세부적인 투자 자금 예상치, 운영방법, 시장정보 등을 제공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 소와 기회를 마련하여 부산신항 물류단지 내 투자를 유도한다. 물류단지 입주기업에 부산신항 물류창고 에서 처리되는 제품군의 정보를 제공하여 장기적 지 속이 가능한 수익성 모델을 제공하여 부산신항 물류 창고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된다. 제조 업 기반의 지역 경제 악화로 인해 부산신항 물류단 지의 기업 유치가 더욱이 어려워지는 시점에서 항만 물류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 요소로 인식하고 정부 의 물류산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책과 함께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Ⅵ. 결 론
본 연구는 부산 및 진해 신항이 동북아 중심 항구 로 발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향
후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지를 살펴보 기 위해, 현재의 현황과 함께 해외 주요 항만에 대한 고찰을 통해 시사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였다.
해외 주요 항만에 대한 다양한 각도의 고찰을 통 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부산 신항 물류창고단지 내 글로벌 물류기 업 유치를 강화해야 한다. 부산 신항 물류창고단지 내 화전산업단지, 녹산산업단지, 지사과학단지, 두 동산업단지와 같은 인근 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 하여 물류기업을 유치하고, 외국기업과 외국인투자 자 유치를 강화하여 부산신항 물류창고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부산 신항 물류창고에 대한 정부의 투자 및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다. 제조업 기반의 지역 경제 악화로 인해 부산신항 물류단지의 기업 유치가 더욱 어려워지는 시점에서, 창원 제조업기반의 일반 산 업단지 육성 정책이 아닌 두동 R&D연구개발센터, 지사과학단지와 같은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같은 전 략적 지원 정책으로 물류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위해 정부의 물류산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책과 함께 관할 신설 부처를 설립하여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셋째, 부산 신항 배후단지의 추가적 물류창고 부 지 확보가 필요하다. 부산항 북항 ODCY물량 이전 과 함께 부산 신항 인근 제2 신항 예비건설조사가 진 행되고 있어 물동량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근 시적인 미래의 관점으로 물류 단지 부지가 포화 상 태에 이르러 물동량의 만성적 적체를 탈피하기 위한 물류창고 부지를 조속히 건설해야 한다. 이는 물류 산업 기능 향상과 항만 기능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 으며 관련 물류산업의 인프라시설의 조속한 완공이 필요하다.
넷째, 독자적 행정 서비스 구축이 필요하다. 부산 신항 배후부지 내 네덜란드 투자진흥청(NFIA), 네 덜란드 국제유통협회(HIDC), 네덜란드 시당국
(RCDC, RMDC)과 같은 대표적인 행정서비스 지원
기관을 벤치마킹하여 부산 신항의 독자적인 행정서 비스 구축을 해야 하고, 신규 진출기업, 기존사업을 확장하려는 해외기업들을 지원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 조정하여 부산 신항 물류단지 내 기업 투자유 치를 이끌어내도록 해야 한다. 입주기업 세제 혜택 을 확대하고, 물류산업 관련 제도 정비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입주기업에 한해 조세감면 되는 투자기 업은 공장시설투자를 기반으로 한 제조업에 한하므 로 다양한 특성의 기업 유치를 위해 조세감면 투자 기업을 다각화 시켜야하고, 관련 물류산업의 행정 서비스 구축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부산 신항 물류창고단지 내 입주 기업의 수혜조건을 완화해야 한다. 인근 지역 물류단지 내 입주기업의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입주기업에 대한 수혜가 가능하도록 조건을 완화하여야 한다. 이로 써 물류 비용 절감으로 가격경쟁력을 높여 효율적인 물류서비스 제공으로 부산신항 물류창고의 경쟁력 을 강화해야 한다.
여섯째, 투자 형태의 다각화이다. 서측 배후부지 1단계, 2단계 사업의 경우 입주대상 기업별 임대면 적을 5,000㎡에서 150,000㎡ 제한으로 입주 기업 유 치가 원활하지 않으므로 임대면적 제한을 해제하 고, 창고 내 사무실 임대, 창고 직접 사용 서비스와 같 은 사용 요구권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이로써 다 양한 투자 기업의 유치가 가능해지며, 부산신항 물 류단지에서 외국인 투자자 및 투자기업 규모의 확대 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사업신청, 입주업체 평가 및 기업유치 인센티브를 더욱 다양화하여 수요자 니즈 충족과 사업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 유 치 확대를 위한 입주업체 선정 방식(MOU 체결 일원 화, 산업별 차별화된 가점 부여, 가점 배정 확대 등) 개선과 입주 신청면적 제한을 최소화하고, 공급면 적 30% 유보지에 전략적 기업 유치, 외국인 투자 유 치 기관의 기능 강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보다 다양한 우대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이 외에도 종합물류 기지와 복합적 교통시설 확 충 및 부산 신항 배후도로 확장, 입주업체 서비스 요 구 수용 등이 필요하다. 경제확장촉진법에 근거하 여 입주 기업의 투자규모, 매출 규모등에 따라 일정 수준의 투자 기업에 조세와 법인세를 감면하고, 입 주 기업의 비용 경쟁력을 높여 효율적인 물류서비스 가 제공할수 있도록 입주 기업의 세제혜택과 수혜조 건을 완화해야 한다. 또한 물류단지와 서부 경남 및 북항을 신속히 연결할 수 있도록 도로 확충이 요망 되고, 녹산전철과 부산신항철도와 같은 복합적 교 통 연계를 통하여 종합 물류인프라 구축한다. 부산 신항의 배후수송망에 이슈가 되는 신공항 및 신교통 수단인 위그선 등과의 연결을 통한 복합운송의 활성 화와 배후물류단지 인근의 산업클러스터와 배후물 류단지간의 연계를 통해 최적의 물류산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구조적, 환경적 개 선과 함께 부산신항 물류창고 내 입주 기업의 창고 직접 사용 서비스와 같은 사용 요구권을 경제자유구 역청에서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는 개선을 통해 다양 한 입주기업을 끌어들일 발판의 마련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해외 주요 항만의 시스템을 다각도로 고찰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방안 제안함으로써 부 산 및 진해 신항만의 발전전략으로 제시하였다. 다 만, 국내의 타 항만 뿐만 아니라 해외 항만과의 연계 성을 검토하지 못한 한계점은 존재한다. 향후 추가 적인 연구를 통해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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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지방해양항만청 (http://masan.mof.go.kr) 부산항만공사 (http://www.busanpa.com) 부산지방해양항만청 (http://www.portbusan.go.kr)
논 문 투 고 일 2021. 02. 26.
논문최종심사일 2021. 03. 09.
논문게재확정일 2021. 03. 11.
<Abstract>
A Study on the Activation Plan of Port Logistics Industry through Analysis of Busan and Jinhae New Port
Young Moon Choi*⋅La Yun Kim**1)
In order to develop Busan and Jinhae New Port, which are being implemented in accordance with the government’s recent ‘2030 Port Policy Direction and Promotion Strategy’, as core ports in Northeast Asia and to grow into a regional economic center that creates high added value, improvements in various fields are needed. In particular, Busan New Port is promoting the construction of clusters with nearby ports such as Jinhae, Masan, Tongyeong, and Gohyeon, but ports except Busan New Port are showing many limitations due to excessive competi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cases of major domestic and overseas ports and analyze the strengths and issues to prepare the development engine and development plan of the regional port logistics industry.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port logistics industry in Busan New Port and nearby ports, and examined the major overseas ports to identify the problems of Busan New Port development and factors for strengthening competitiveness, thereby suggesting ways to revitalize the local port logistics industry.
As improvements for the development of Busan New Port, it was found that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attraction of global logistics companies in Busan New Port warehouse complex, to invest in and continue the government’s interest in logistics warehouse, to secure additional logistics warehouse site, to build independent administrative service, to ease the benefits of enterprises in logistics warehouse complex, to diversify investment forms, to expand comprehensive logistics base and complex transportation facilities, to expand back roads, and to accept the needs of tenant servic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the port logistics industry in the region and to find ways to win.
Key Words : Busan New Port, Port Cluster, Port Logistics Industry, Value-Added, Comprehensive Logistics Base
* Associate Professor,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Kyungnam University([email protected]), First Author
** Master’s Degree Student,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Kyungnam University([email protected]), Co-Author
저 자 소 개
1. 주저자
최영문(Young Moon Choi) [email protected]
저자는 경남대학교 부교수이며, 주요 연구분야는 기업가치평가, 회계정책 및 산업정책.
산업동향 등이다. 특히 기업회계정보의 자본시장에서의 유용성 및 스톡옵션, 인적자원에 관한 연구에 초점을 두고 연구한다.
2. 공동저자
김라윤(La Yun Kim) [email protected]
저자는 경남대학교 경영학과 석사과정 재학생으로 국제무역, 물류, 유통 분야에 대한 연 구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방향의 연구를 강구하고 있다.
![[제6권 제1호] 콜드체인 3자 물류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data:image/gif;base64,R0lGODlhAQABAIAAAP///wAAACH5BAEAAAAALAAAAAABAAEAAAICRAEA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