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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재정투자를 둘러싼 다양한 이견 존재
지난 3월 10일 기획예산처와 한국개발연구원 공동주관으로 2005~2009년 SOC분야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공개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정부 부처, 민간연구소, 시민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여 활발하 게 토론을 진행했다.
이 토론회에서는 SOC 시설이 상당수준 확충된 만큼 앞으로 SOC 재정투자 증가율을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수였다. 반면, SOC 재정투자를 줄이자는 주장은 SOC 시설의 지역발전 유도 혹은 선도기능을 간과한 무리한 주장이라 는 반론도 제기되었다. 과연 SOC 재정투자의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일까?
그간 집중투자로 SOC 시설 대폭 확충
그동안 SOC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재정투자는 고속철도 개통 등 국가기간교 통망의 대폭 확충과 IMF 위기 조기극복에 큰 기여를 하였다. 특히, 1994년 교 통시설특별회계가 설치된 이후 안정적인 재원이 확보된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 다. 1990~2003년의 연평균 SOC 재정투자 증가율은 16.9%로 동 기간 정부재 정(일반회계) 증가율 11.9%보다 현저하게 높았다.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 중도 1990년 8.8%에서 2003년 15.5%로 크게 상승하였다. 그 결과 1990년도에 비해 4차선 도로연장은 3.6배, 항만하역능력은 2.2배, 공항운항능력은 1.6배 증 가하는 등 우리나라 SOC 시설이 큰 폭으로 확충되었다.
SOC 투자여건의 변화와 투자의 효율성 제고
최근 저출산∙고령화 및 더불어 잘사는 사회에 대한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사 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주한미군 재배치 등으로 자주 국방 소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성장잠재력 확충, 국민의 국 토 시 론
SOC 투자, 이제는 효율이어야 한다
정해방｜기획예산처 예산실장
기본생활 보장, 자주국방 등과 같이 국가적 우선순위 가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 다. 한편, SOC 등 경제산업 분야는 국가주도의 경제 성장 과정에서 재원이 집중 배분되어 온 만큼 앞으로 는 정부의 역할보다 시장기능을 통해 체질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SOC 부문 중에서도 도로부문의 투자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부문간 투자재원의 적정배분이 다 소 미흡하였다. 중복 및 분산투자에 따라 사회적 비 용이 초래되었고, 기존시설 운용의 효율화를 위한 S/W측면 및 안정성 제고를 위한 투자가 부족하였다.
이제 SOC 재정투자는 규모의 증대보다는 부문 간∙부문 내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내적인 충실을 도 모해야 한다. 신규사업의 과다추진에 따른 분산투자 를 지양하고, 선택과 집중에 의한 완공위주의 투자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부문별로는 상대 적으로 시설축적도가 양호한 도로와 고속철도 개통 등에 따라 항공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지방공항에 대 한 투자비중을 축소하고, 철도∙항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도로부문의 투자비중은 축소하지만 대도시권 교 통난 해소 및 산업단지 지원을 위한 도로와 기존도로 의 효율적 운용, 교통사고 감축 등을 위한 유지보 수∙안전개선에 대한 투자는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건설을 위해 인천국제 공항과 신항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서민층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부문, 반복되는 풍수해의 항구적 예 방을 위한 수자원 부문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투자 할 것이다.
SOC 투자재원의 다변화 추진
SOC 재정투자 증가율을 억제하더라도 국가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SOC 시설은 적
기에 확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연기금 등 민간 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등 SOC의 투자재원을 다변화 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2004년도에는 재정사업 으로 추진 중인 일부 고속도로 사업을 공공부문과 장 기 자금을 운용하는 재무적 투자자(연기금)가 공동 출자하는 민자사업으로 전환하였다. 2005년도에는 동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검토∙평가 및 실시협약 체결 등 후속조치를 가급적 조속히 마무리하여 본격 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방식의 사업추진은 민간자본에 안전한 장 기 투자처를 제공함으로써 자금운용시장의 다변화 및 장기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맺음말
향후 SOC 투자의 요체는 우선순위 조정을 통한 투 자의 효율성 제고와 민간자본 유치의 확대를 통한 투 자재원의 다변화라고 할 것이다.
페루의 옛날 풍속에‘아파체타’라는 것이 있다.
먼 길을 가는 나그네들이 길가에 마련된 돌무더기에 돌 하나씩을 쌓아놓고 가는 것이다. 돌을 올려놓음으 로써 대지를 먹이는 어머니 신인 파차마마에게 자신 의 고통과 피로를 맡기고 가뿐하게 길을 갈 수 있다 고 믿었던 것이다. 아파체타는 자라나는 탑이다. 그 리고 다음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이정표의 역할도 수행하였다.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다양한 실험들이 SOC 분야에서 시도되고 있다. SOC 투자는 새로운 길을 가고 있다. 지금 아파체타에 또 하나의 돌을 올 려놓는 기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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