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것이 돈!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법과 친구하기
20대를 위한 돈과 신용이야기 – 8번째 이야기
• 들어가기
• 법 내용은 일반적으로 딱딱하고 이해하기 어 려운 말로 기술되어 있다는 선입견 때문에 멀 리하기 쉬움
• 다음에 소개하는 몇 가지 법은 일반 소비거래 에서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할 만큼 꼭 필요 한 내용임
• 어렵다고 멀리하지 말고 친구처럼 옆에 두고 친해지려고 노력해 보는 것은 어떨까?
• 법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 굳이 판매자에게
목소리 높여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도 순리대
로 소비자권리를 조용히 찾을 수 있음은 물론
미리 소비자문제를 예방할 수 있음
방문판매법
1. 방문판매법이란?
• 방문판매를 비롯하여 전화권유판매, 다단
계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에 있어
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90년에
태어난 법
• 방문판매는 판매자가 소비자를 방문하여 구매할 것을 권 유하는 것을 의미함
• 전화권유판매는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전화를 먼저 걸어,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와 대화를 하는 행 위에 의하여 판매 하는 것. 즉, 판매자가 전화로 소비자를 방문을 하는 셈임.
(사례) 휴일 날 집에 있어보면, 인터넷서비스, 자녀영어교 육교재 구매를 권유하는 판매자들을 끊임없이 전화로 만 나게 된다. 휴대폰에 광고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경품에 당첨되셨습니다. 000 번호로 확인하여 주세요’ 등의 문제 메시지를 보내고 소비자로 하여금 메시지에 안내된 전화 번호를 통하여 전화를 걸도록 유도하기도 하는 경우
• 다단계판매는 다단계판매회사가 판매하는 물건을 사 용해 본 소비자가 다단계판매원이 되어 다른 소비자에 게 판매 또는 구매를 권유하고 다시 그 소비자가 판매 원이 되어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 또는 구매를 권유하 는 과정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판매형식
• 따라서 판매원이 그 상품의 소비자인 동시에 판매원이 되는 판매방식
• 따라서 자연히 판매대상도 잘 아는 이웃, 친인척 등의 네트워크를 동원하여 전화 혹은 방문하여 판매하는 경 우가 대부분임
• 다단계판매는 국가에서 인정한 정상적인 판매방법이 나 이를 악용하여 불법다단계판매가 끊임없이 문제가 되고 있음
• 계속거래는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제품을 공급하는 계약으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환급의 제한 또 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
• (사례) 학습지, 결혼정보, 잡지구독, 레저스포츠시 설 이용권 판매 등 대부분의 회원제 거래가 계속거 래의 형태를 취함.
• 특히 결혼정보서비스의 경우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기간 동안 일정 횟수의 소개를 약속하였으나, 미팅 횟수만을 채우는데 급급하여 제대로 된 소개 를 받지 못해 발생하는 소비자피해 사례를 들 수 있음
• 사업권유거래는 사업기회를 알선하거나 제공하는 방법으로 거래 상대방을 유인하 여 물건을 판매하는 거래를 말함
• (사례) 속기록, 번역 등의 아르바이트 일감
을 주면서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아르바이
트를 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
다며 교재구입 및 인터넷 학원수강을 하도
록 하는 경우
2. 방문판매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① 소비자가 자신의 소비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 목적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
② 보험상품은 해당이 안됨. 즉, 보험은 대부분 영업 사원의 방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으 나, 보험상품은 방문판매법을 적용받지 않음
③ 개인이 방문판매원을 두지 않고 혼자서 가공하지 않은 농수산물을 방문판매하는 경우
(사례) 생산자가 과일, 야채 등 농산물을 트럭에 싣고 다니면서 방문판매를 하거나, 보따리 장사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물건을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법이 적용되지 않음
3. 방문판매
1) 방문판매원은 계약 시 계약서를 소비자 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나?
① 방문판매원은 반드시 서면으로 된 계약서 를 소비자에게 교부할 의무를 가짐
② 특히 미성년자와의 계약은 법정대리인(보
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 동의를 얻지 않
았을 경우는 언제든지 해약이 가능함
2) 청약철회가 무엇인가?
• 청약철회란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한 후 물건에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구매의사결정이 잘못되었 다고 판단되면 구매한 물건을 도로 판매자에게 돌려주 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 영어로는 Cooling Off라고 하며 이는 글자 그대로 ‘냉 각’을 의미함. 이는 아마도 청약철회가 방문판매로 인 한 구매 시 충동적으로 약간 흥분하여 쉽게 구매결정 을 하게 되는 소비자가 냉정을 되찾고 이를 되돌릴 기 회를 주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것에서 붙여진 것이라 고 생각됨
① 청약철회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나요?
• 소비자(매수인)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 받은 때보다 제품을 늦게 받은 경우,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
• 철회권의 행사기간 14일 계산하기
-계약서를 받은 날 또는 제품을 받은 날은 철회권 행사기간 에 넣지 않고 다음 날부터 날짜를 세기 시작하여 14일을 계산함
-또한 14일째 되는 날, 즉 청약철회 기간 마지막 날이 공휴 일일 경우 그 다음 영업일까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음
<청약철회 기간 계산해 보기>
• 구매일: 2012년 12월 17일(월) 계약서를 교부 받고 물건을 받음
• 청약철회가 가능한 기간: 12월 17일(월)은 계산에 넣지 않고 12월 18일(화)부터 계산 을 시작하여 12월 31일(월)까지 우체국 소 인이 찍히면 됨
• 주의점: 14일 동안 중간에 있는 휴일은 모
두 청약철회 기간인 14일에 포함되며, 마
지막 날이 휴일인 경우에만 포함이 안 되
어 그 다음 영업일까지 청약철회가 가능함
② 방문판매원의 주소변경으로 청약철회를 할 수 없을 때는 그 주소를 안 날로부터 14일 이 내에 청약철회 가능
③ 상품의 내용이 표시 혹은 광고의 내용과 다
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상품
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함. 나아가 그 사실을 3개월 이내에 알
수 없었더라도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
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음
④ 청약철회는 어떻게 행사하나?
-서면으로 함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함
• 내용증명우편은 우체국에서 내가 어떠한 내용의 우편물을 보냈는가를 증명해 주는 서비스임
• 즉, 동일한 내용의 편지를 3부 작성(복사)하여 우 체국에서 내용증명우편이라는 증명을 받은 뒤, 1 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1부는 자신이 보관하 며, 또 다른 1부는 상대방(판매자)에게 보냄.
• 이 때 중요한 것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건 값을 지불하였다면 판매자와 더불어 신용카드회사에도 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 요청서를 보내야 함
신용카드로 물건 구입시 청약철회는?
• 청약철회 요청서 4부 복사하여 - 1부 우체국에 보관
- 1부 소비자가 보관 - 1부 판매자에게 송부
- 1부 신용카드 회사에 송부
발신주의와 도착주의
• 청약철회는 청약철회 요청 가능 기간의 마 지막 날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히면 된다.
이를 발신주의라고 한다. 이에 비해 도착
주의는 우편물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청약철회 요청서
-
신용카드 영수증 뒷면에 제공된 서식-상품구매일자 / 장소 구매품목 / 금액
카드회원번호 철회사유
성 명 (인) 전화번호
청약철회 요청일 년 월 일
⑤ 청약철회는 모든 상품에 해당되나?
• 청약철회의 목적은 구매결정을 잘 못한 소비자에게 원상회복할 수 있는 기 회를 주는 것이지 구매한 상품의 하자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님
• 따라서 판매자는 청약철회로 받은 상품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어야 함
• 다음의 상품은 방문판매법에서 명시된 청약철회가 안 되는 경우임
-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없어지거나 또는 훼손된 경우, 다만 상 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는 예외임
(사례) 포장을 뜯으면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상품의 경우, 방문판매원은 그 사실 을 상품의 포장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표시하여야 함. 아무 표시 가 없는 경우, 판매자는 상품포장을 뜯었다고 청약철회를 거절할 수 없음.
그리고 판매자는 포장을 뜯지 않고 상품을 소비자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거 나 시용(sample)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품의 일부 사용이나 소 비에 의해 청약철회의 권리 행사가 방해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 소비자가 상품을 사용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 우는 청약철회가 불가능
(사례) 자동차, 세탁기, 냉장고 등을 1회라도 사용한 경우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음. 이러한 제품은 1회 사용만으로도 중고품 취급을 할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되기 때문 임 - 청약철회된 상품을 판매자는 다른 소비자에게 신상 품으로 판매할 수 있어야 함을 고려
• 복제가 가능한 상품(CD, 컴퓨터 소프트웨어, 책 등)의 비 닐포장을 훼손한 경우는 복제를 하였다고 인정하여 청약 철회가 불가능함
⑥ 청약철회가 이루어지면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나?
• 청약철회 요청서를 판매자에게 보내고, 구매한 상 품 역시 판매자에게 반환함
• 상품 반환 비용(택배비)은 판매자 부담(착불 부담)
•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위약금(계약위반에 따른 벌 금) 또는 손해배상의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
• 이러한 내용을 법으로 규정한 것은 상품반환에 따 른 비용의 부담이 소비자의 청약철회 요청을 방해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임
• 방문판매원은 소비자로부터 상품을 반환 받은 날 로부터 영업일 3일 이내에 이미 받은 상품 대금을 반환하여야 함
특수거래와 청약철회
• 일반적인 거래는?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의도를 가지고 ① 판매상점을 찾아가, ② 물 건을 직접 보고, ③ 일시불로 지불하는 거래
• 특수거래는?
소비자가 ① 구매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구매권유를 받게 되거나(방문판매), ② 인터넷 혹은 TV 홈쇼핑에서 화면의 그림 만을 보고 구매를 하게 되는 경우(전자상거래), ③물건값을 나누어 지불함(할부거래)으로 충동구매를 하기 쉬운 거래
• 특수거래에서는 소비자가 충동적으로 구매하였을 경우, 원상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청약철회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음. 다만 다른 점은 청약철회 기간이 방문판매는 14일, 전자상거래와 할부거래는 7일임
4. 전화권유판매
1) 계약체결은 어떻게 하나?
① 계약서는 소비자의 동의를 얻어 팩스나 전 자문서로 소비자에게 송부할 수 있음
② 팩스나 전자문서에 의해 송부한 계약의 내 용이나 도달(전달)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 우에는 전화권유판매원이 이를 입증하여야 함
2) 청약철회가 적용되나?
• 방문판매의 경우와 동일함
5. 다단계판매
1) 계약체결은 어떻게 하나?
방문판매와 동일하게 계약을 체결한 후 지체 없이 계약서 1부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2) 청약철회가 가능한가?
다단계판매의 청약철회는 2가지 경우를 고려하여 이해하 여야 함
① 하나는 소비자가 다단계판매원을 대상으로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로, 방문판매의 경우와 동일함
② 다른 하나는 다단계판매 구조의 특성상 다단계판매원 (하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사장 혹은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하는 청약철회임. 이 경우는 청약철회 기간이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면 됨
• 최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불법 다단계 극성 – 거마대학생 사건을 아시나요?
2012년 1월에 검거된 사건으로 서울 송파 구 거여, 마천동에서 집단으로 합숙생활을 하며 불법 다단계 일에 종사하는 대학생들 을 뜻하는 신조어임.
조사결과, 불법 다단계업체에 속아 거마
대학생으로 활동한 인원은 6,600명에 달하
였음
대학생 불법 다단계 사례
• 아르바이트, 병역특례, 취직 등 일자리를 빙자해 판매원 모집
• 천안에 사는 L군(22살, 대학생)은 친구로부터 병역 특례 일자리 소개를 받고 서울에 있는 F사의 교육 을 받았다. 이 회사는 빠르면 한달, 오래 걸리면 3 년 안에 천 만원 이상의 월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L군은 판매원으로 가입하면서 400만원에 해 당하는 물건을 구매했는데 물건 구매에 필요한 돈 을 마련하는 다양한 방법(저축은행에서 대출받는 방법, 전세금을 부모에게 요구하는 방법 등)을 교 육받았다.
정상 & 불법 다단계판매 비교
구분 정상 불법
사업소개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소비생활 에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거나 판매해 볼 것을 권유하며 검증 할 수 있는 회사 물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제공
다단계판매 방식임을 설명하지 않 고 오로지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당장 필요 하지 않은 물건의 대량구매를 유도 상품가격 생필품 중심으로 현재 방문판
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거래 가격이 130만원 이상의 물품을 팔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
화장품, 전자요 등의 가격이 시중가 격과 매우 큰 차이를 보이는 등 고 가상품 중심으로 거래됨
물건전달 주로 택배 시스템을 이용해 주
문자가 원하는 장소로 배달 판매원이 판매 과정에서 직접 물건 을 개봉해 훼손함으로써 반품을 하 지 못하게 하거나 반품을 위해 필요 한 서류와 물건을 상위사업자가 보 관해 반품을 방해함
하위판매원수 당
하위판매원의 구매실적과 판매 실적에 의거하여 후원수당 등 의 다양한 수당지급 기준
오로지 새로운 판매원을 가입시키 는 행위 자체에서 수익발생(사람장 사)
가입비 없음 가입비, 교재비, 세미나참가비 등 각종 명목으로 금품징수
상품구매 강제구매 없음 판매원등록 시 또는 후원수당을 미 끼로 강제구매유도
확장구조 하위판매원 확보의무 없음 하위판매원 확보의무 부과 품질보증 및
환불제도 품질보증 및 환불제도 확
실 품질보증 및 환불제도 미비 또는 없
음
사업성격 장기적인 차원의 비즈니스 단기간의 일확천금을 꾀함
업무구조 철저한 부업 출발유도 전업으로 일할 것을 유도(학생이 경 우 휴학을 유도)
소비자피해
보상 공제조합 등에 가입되어 소비자피해 발생시 보상 가능
공제조합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보상 불가능
할부거래법
1. 할부거래계약이란?
• 상품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
회 이상 분할 지급하고 상품 대금을 완납
하기 전에 상품을 제공받기로 하는 계약
2. 할부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 할부기간이 2월 미만이거나 할부횟수가 3 회 미만인 경우
• 부동산(할부거래는 동산 및 용역에만 해당 됨)
•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주문하여 제조되어 제공되는 것
• 소비자가 자신의 소비를 목적으로 하지 않
고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 목적인 경우
• 현금가격과 할부가격의 진실
• 현금가격은 물품을 일시불로 구입할 경우의 가격
• 할부가격은 현금가격 + 할부수수료
• 할부금은 할부기간 동안 매월 나누어 지불하 는 원금+할부수수료
• 할부수수료는 금리, 신용조사비, 사무관리비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할부거래에 관한
수수료로서 소비자가 신용카드사에 지급하는
총액
할부금과 할부가격 계산해 보기
<조건> 현금가격 100만원, 10개월 할부 할부수수료 연 12%(월 1%)
개월 원금 할부수수료 할부금
1 10 만원 10,000원 (100만원 x1%) 110,000 원 2 10 만원 9,000원 (90만원x1%) 109,000 원 3 10 만원 8,000원 (80만원x1%) 108,000 원 4 10 만원 7,000원 (70만원x1%) 107,000 원 5 10 만원 6,000원 (60만원x1%) 106,000 원 6 10 만원 5,000원 (50만원x1%) 105,000 원 7 10 만원 4,000원 (40만원x1%) 104,000 원 8 10 만원 3,000원 (30만원x1%) 103,000 원 9 10 만원 2,000원 (20만원x1%) 102,000 원 10 10 만원 1,000원 (10만원x1%) 101,000 원
합계 100 만원 55,000 원 1,055,000 원
3. 할부계약시 판매자는 계약서 1부를 소비자 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신용카드로 할부거래를 할 경우에는 신용카 드 영수증이 할부거래계약서를 대신함
• 신용카드 영수증 뒷면의 청약(항변)철회요청 서 양식을 눈여겨 볼 것
• 신용카드 영수증 뒷면의 연할부수수료율을
눈여겨 볼 것
신용카드 영수증 앞, 뒤면
4. 할부거래법에서 알아 두어야 할 몇 가지 1) 소유권유보의 특약
• 소비자는 계약시 물품을 미리 받아서 사용하 기 때문에 할부거래시 판매자는 할부대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소비자 가 매매대금을 완불할 때까지 판매자에게 물 품의 소유권을 유보하는 것을 의미함
• 그리고 완불과 동시에 소비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약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임. 그 때
까지 물품의 소유권은 판매자에게 귀속되어
있으며 이를 소유권유보 특약이라고 함
2) 판매자의 계약해제
• 소비자가 매월 내는 할부금을 연체하였을 때 판매 자는 할부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단, 그 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비자에게 연체된 할부금 지급요청을 서 면으로 최고하여야(알려야) 함
• 여기서는 최고(알림)의 도달주의를 택한 것으로 매수인에게 최고장이 도달한 날로부터 14일 이상 의 기간을 주고 이 기간 동안 연체 할부금을 갚도 록 하며, 만일 이를 소비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판매자의 계약해제가 가능함
3 할부거래의 청약철회
방문판매의 경우와 동일함. 다만 다음에서 차이가 있음
① 청약철회 행사기간이 다름
방문판매의 경우 청약철회 기간이 14일이지만, 할부거 래는 그의 절반인 7일밖에 되지 않음
②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는 방문판매의 경우+ 다 음의 경우
• 할부가격이 10만원 이하인 할부 계약 혹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할부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할부가격이 20만 원 이하인 할부계약은 청약철회를 할 수 없음
4) 소비자의 기한전 할부금 지급권
• 여기에서 ‘기한’이란 할부기간(예, 10개월 할부)을 의미하며
‘기한전’이란 할부기간이 도래하기 전을 의미함. 따라서 ‘기한 전 할부금 지급권’이란 할부기간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경제적 사정이 나아질 경우, 소비자가 나머지 할부잔액을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함
• 즉, 소비자가 할부로 물건을 구입하는 것은 대부분 할부가격 이 현금가격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일시불로 물건값을 마련 하기 곤란하기 때문임
• 따라서 소비자가 경제적 여유가 있을 때는 할부대금을 납부하 는 도중에라도 남아있는 물건 값을 일시에 갚을 수 있는 권리 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을 의미함. 이는 소비자가 물건값을 일 시에 갚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면 언제든지 일시금으로 지불 하고 할부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임
5) 매수인의 기한이익상실
• ‘기한’이란 단어는 조금 전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 이 할부기간을 의미함. 그리고 ‘기한이익상실’이란 할부기한이 소비자에게 주는 이익을 상실한다는 의미임
• 즉, 경제력이 부족한 소비자가 필요한 물품을 당장 사용할 수 있으면서 물품 대금을 할부기간 동안 나 누어서 지불할 수 있는 이익을 의미함
• 따라서 기한이익상실이란 할부로 지불할 수 있는 이익을 상실하고 한꺼번에 상품가격을 모두 지불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함
• 할부거래법에서의 소비자 기한이익상실 조건은?
• 할부금을 다음 지급 기일까지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않 고 그 연체액이 할부가격의 10분의 1을 초과한 경우
<사례>
- 100만원 짜리 냉장고를 10개월 할부로 구매한 경우, 연할부수 수료율 연 12%이다. 매수인은 첫째 달에만 할부금 11만원을 내고 그 다음 달부터 2개월 동안 할부금을 내지 못하고 있다.
- 이 경우, 첫째 조건인 2회 연속 할부금 연체와 둘째 조건인 연 체된 할부금의 금액 21만7천원(둘째달 10만9천원 + 셋째달 10만8천원)이 할부가격 1백5만5천원(현금가격 100만원 + 할 부수수료 5만5천원)의 10%인 10만5천5백원을 초과하므로 기 한이익상실에 해당되어 소비자는 더 이상 할부로 물건가격을 갚는 이익을 상실하고 물건가격을 일시금으로 갚아야 한다.
6) 소비자의 항변권
• 판매자는 물건을 팔 목적으로 함부로 이것, 저것 해 주겠다는 약속을 한다. 그러나 막상 계약을 하 고 나면 약속한 서비스를 받아내기 어려움
• 이러한 소비자의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할부거래법에서는 소비자의 항변권을 확보해주고 있음
• 즉, 할부거래 계약시 판매자가 계약서상 약속한 사 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약속한 물품을 제공하지 않거나, 이행시기가 늦어지거나, 제품의 하자 등을 수리해주지 않는 등), 계약 사항을 완전히 지킬 때 까지 소비자는 나머지 할부금을 연체 없이 지급하 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이를 항변권이라고 함
• 항변요청이 안 되는 경우
청약철회처럼 할부가격이 10만원 이상, 신용카드 를 사용하여 할부계약을 한 경우에는 20만원 이상 인 경우에 한하여 항변권을 사용할 수 있음
• 항변요청서를 보내야 함
소비자는 항변요청서를 청약철회요청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통 해 판매자와 신용카드사에 통지한 후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음. 항변요청서 양식은 앞서 제시한 청약철회 요청서와 동일하며 신용카드 영 수증 뒷면에 제시되어 있음
• 소비자는 항변권을 행사하기 전 판매자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해야 함 판매자가 약속이행을 하지않아 발생한 분
쟁으로 소비자가 항변권을 행사하면, 판매
자가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신용카
드사가 할부금을 제 때 받지 못하게 됨. 이
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는 판매자와 분쟁
을 해결하도록 성실히 먼저 노력한 후, 항
변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소법)
• 전자상거래란 인터넷 쇼핑, TV 홈쇼핑 거래 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
• 인터넷 혹은 TV 홈쇼핑 물품거래 특성상 나타나는 소비자문제 유형 -첫째, 거래 물품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후 구입할 수 없고 화면 혹은
쇼 호스트의 구매권유를 통하여 충동구매를 하게 되는 문제 -둘째, 광고상의 물품과 실제 거래되는 물품의 차이로 인한 문제
-셋째, 인터넷 쇼핑의 경우, 선불방식의 특성을 악용하여 소비자의 돈만 가로채고 쇼핑몰을 폐쇄하고 잠적하는 쇼핑몰로 인한 문제
-넷째, 배송이 지연되거나 배달된 물품이 손상이 되어 발생하는 문제
<주의해야 할 인터넷쇼핑몰 유형>
• 고가제품을 파격적인 할인가로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쇼핑몰 파격적인 할인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쇼핑몰은 일단
의심해야 하며, 특히 연락처가 없거나 연락이 잘 되지 않는 쇼 핑몰은 이용하지 않는다. 사례로 ‘하프 프라이스(Half Price)’
쇼핑몰의 경우, 말 그대로 모든 판매물품을 반값에 판다고 광 고하고 판매초기에는 반값에 팔다가 점차 소비자의 돈을 모두 가로챈 후 쇼핑몰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하는 사례가 있었다.
• 현금결제를 요구하거나 유도하는 쇼핑몰
인터넷쇼핑몰은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자금이체 등 다양한 결 제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비해, 신용카드 결제 등에 대해서 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유독 현금결 제만을 유도하는 쇼핑몰은 주의한다. 이러한 쇼핑몰은 물건배 송 없이 물품대금을 횡령할 가능성이 높다.
• 일반 쇼핑몰보다 배송기간이 비정상적으로 긴 쇼핑몰
• 배송은 늦어도 1주일 내에 완료되는 것이 정상이나 필요 이상으로 긴 배송 기간을 정해두고 있는 경우에 는 주의한다. 일정기간 소비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 쇼 핑몰을 폐쇄할 가능성이 높은 쇼핑몰이다.
• 게시판에 배송 또는 환불 지연 불만이 자주 올라오는 쇼핑몰
• 게시판 등에 배송이 지연되거나 환불이 지연된다는 소 비자들의 불만이 많은 쇼핑몰은 일단 거래하지 않는다.
• 개인이 운용하는 소규모 쇼핑몰
개인 판매자가 카메라를 매우 싼 가격에 판매한다는 쇼핑몰을 발견하고 이를 이용했던 소비자가 받은 택배 는 카메라 무게만한 벽돌 1개였다. 깜짝 놀라 해당 쇼 핑몰에 들어가 보니, 이미 폐쇄되었고 전화연락도 되 지 않았다. 이러한 피해사례는 실제 있었던 일이다. 가 능하면 규모가 큰 쇼핑몰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사이버몰 운영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초기화면에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함
① 상호명 및 대표자 성명
② 영업소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주소, 사업자등록번호
③ 사이버몰 이용약관, 소비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사이버몰 운영자는 소비자의 조작실수 방 지를 위한 적절한 절차를 구비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조작실
수로 의사표시의 착오(잘못 입력 등)로 발
생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거래대금
이 부과되는 시점 또는 주문한 물품의 내
용 확인 및 정정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
여야 함
• 공급절차 및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소비자로 하여금 주문한 물품이 공급과정
상 현재 어떠한 상황인지를 알 수 있는 조
치를 하여야 함
• 대금지급사실에 대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 소비자가 대금지급을 하였을 경우 소비자
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언제든지 소비자
에게 대금지급에 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 전자상거래의 청약철회
전자상거래 청약철회의 의미와 행사방법은 방문판매의 경우와 동일함 다만 다음에서 차이가 있음
① 청약철회 행사기간이 7일이다.
② 청약철회에 따른 비용 부담을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다르다.
• 일반적인 청약철회의 경우 공급받은 상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 비자가 이를 부담함
• 다만, 상품의 내용이 표시․광고내용 혹은 계약내용과 다른 것을 이 유로 청약철회를 할 경우, 상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자가 이 를 부담함
•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