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 KRIHS 보고서 ㅣ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논의의 출발점 제시
양재섭 |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도시재생연구센터장
경제기반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 방안
A Study on Urban Regeneration for Reinforcing Economic Bases 유재윤·차미숙·안홍기·김은란·박정은·서민호·정소양·
박재현·김태영·김용환·류태희·전성연·김영하 지음
2013년 6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 법」(이하 「도시재생특별법」)의 제정과 더불어 ‘도시재 생’은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도 시재생은 재개발·재건축, 뉴타운사업 등 전면철거 위주의 물리적 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 한다. 기존 재개발과 달리, 사람과 장소의 특성을 존 중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쇠퇴한 지역을 경제·
사회·물리·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통합적 접근 을 지향한다. 그러나 도시재생을 실행하고 정착시키 기에는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 도시재생에 대한 개 념과 사업이 법적으로 정의되어 있을 뿐, 이를 실행 해 본 경험이 없고 사회적 공감대도 아직 형성되어 있 지 않기 때문이다.
「도시재생특별법」에서는 도시재생을 근린재생형 과 경제기반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근린재생형 도시 재생이란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 기초생활인 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 살리기 등을 말 하며,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은 산업단지, 항만, 공항, 철도, 일반국도, 하천 등 국가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 당하는 도시·군 계획시설의 정비 및 개발과 연계하 여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고용기반을 창출 하는 것을 말한다(「도시재생특별법」 제2조 1항).
본 보고서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의 개념을 정립 하고, 정책추진의 기본방향과 유형별 추진전략을 제 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도시의 핵심 시설과 주변 지 역을 연계하여 경제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도시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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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을 도출하고, 원도심 등을 거점으로 도시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 해 문헌검토 및 관련제도 분석, GIS를 활용한 쇠퇴실 태 분석, 지자체 도시재생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외국의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사례분석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경제기반형 도시 재생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본 보고서는 다 음 몇 가지 점에서 의의가 있다.
첫째,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의 개념을 정립하고, 국내 여건 및 해외사례 분석을 토대로 경제기반형 도 시재생의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동안 도시재 생에 관한 연구는 마을만들기, 주민참여형 주거지재 생 등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위주로 이루어져 왔으며, 경제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도시재생 연구는 거의 찾 아보기가 힘들었다. 특히,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을 국 가 핵심 시설(산업단지, 항만, 철도)만의 정비·개발 이 아니라 주변 지역과 연계하여 도시 전체의 경제 적 활성화를 지향하는 종합적 접근이라고 제시한 점 이 돋보인다.
둘째,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대상지에 기존의 국가 핵심 시설 외에 원도심지역을 추가하여 계획 및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고 있다. 「도시재생특별 법」에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대상지를 산업단지, 항 만, 철도 등 국가 핵심 시설로 한정하고 있으나, 원도 심지역이 국가 핵심 시설에 인접한 경우가 많고 해당 도시의 경제적 활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지역이므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의 대상지역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셋째, GIS 분석을 통한 쇠퇴양상의 진단,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외국의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사례분석 등 정량적·정성적인 방법을 동 원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GIS 분석을 통해 국가 핵 심 시설 주변 지역과 원도심의 쇠퇴가 심화되고 있음
을 실증하였고, 공무원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 의 경제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원도심이 도시재 생 대상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그 동안 소개된 외국의 다양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사 례를 원도심, 항만, 산업단지, 철도역세권 등 유형별 로 구분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넷째, 이러한 연구과정을 통해 도출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의 7개 기본전략과 대상지 유형별 추진전략 을 제시하고 있다. 인간 중심의 도시재생, 지역자산을 활용한 소규모·점진적 도시재생, 장소 중심의 통합적 접근, 지역 간 연계, 새로운 도시경제 수요 부응, 다양 한 추진주체 간 거버넌스적 협력, 공공부문의 선도적 투자 등 7개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경제기반형 도 시재생의 바람직한 추진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본 보고서는 그동안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던 경 제기반형 도시재생에 대한 본격적 논의를 시작했다 는 점에 의의가 있지만, 한계 또한 가지고 있다. 경제 기반형 도시재생의 개념을 다소 포괄적으로 정의하 고 있어, 기존의 전면철거형 도시개발사업과 어떤 차 이가 있는 것인지 상호 비교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근린재생형과 달리, 경제기반 형 도시재생은 구체적으로 어떤 실행 메커니즘하에 서 추진되는 것인지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를 계기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시범사 업의 추진전략과 프로그램,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을 위한 재원조달 및 금융기법, 민간투자 유치방안과 규 제 특례, 공공 디벨로퍼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형성 등 한국형 경제기반 도시재생의 모델 정립을 위한 후속 연구가 요청된다. 또한, 앞으로 한국형 경제기반 도시 재생 모델을 개발함에 있어 도시재생전략계획과 경제 기반형 도시재생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국 토연구원과 시·도 연구원 간 협력 혹은 공동연구를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