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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2040 메가트렌드와 국토 장기구상
김선희｜국토연구원 녹색성장국토전략센터장
2040년, 국토에 미칠 주요 변동
오는 2040년까지 향후 30년간은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과거와는 다른 급속 한 변화와 새로운 미래가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 하는 국토 비전과 전략 마련이 요구된다.
향후 2040년까지 국토에 영향을 미칠 주요 요인으로 세계 경제지형, 인구 및 기후의 변동, 첨단과학기술의 융∙복합, 가치관의 변화 등이 예상된다. 글로벌 경 제위기 이후 세계적으로 자유화가 확대되는 가운데 정보∙인재∙기술∙상품 등 에서 더욱 자유로운 흐름이 전개될 것이다. 세계 경제는 2020년과 2050년을 전후 하여 성장 궤도의 새로운 변곡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FTA(자유무역협정) 의 전면적 자유화[신(新) 개방] 및 기후변화에 따른 녹색성장기술의 경쟁과 협력 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40년 약 88억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 다.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인구가 절대적으로 감소하고, 외국인이 급속히 증가하는 다문화사회가 도래하는 등 인구 구조에 커다란 변화가 생길 전 망이다. 정보통신(IT)과 나노(NT), 바이오(BT), 에너지(ET) 및 문화∙콘텐츠 (CT) 기술이 융합된 첨단 융∙복합도시, 유비쿼터스(Ubiquitous) 도시, 공중∙지 하도시 공간이 다양하게 출현할 전망이다. 양적 발전과 물질보다도 삶의 질과 진 정한 행복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가족형태 및 생애주기 등이 변화하면서 공공 정책 전반에 걸쳐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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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토에 영향을 줄 메가트렌드(Mega Trend)는 기후변화∙녹색성장, 세계경제 통합 화, 도시권 시대, 첨단지식∙기술산업의 융합 화, 장수∙다문화사회, 문화르네상스, 한반도의 구조적 변화 등으로 요약된다. 향후 이러한 메 가트렌드에 대응하고, 변화를 재도약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국토∙도시∙교통∙주거시스템 에 대한 새로운 창조가 필요한 시점이다.
1. 기후변화・녹색성장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신재생에너지 활용 을 통한 녹색성장시대가 본격화되고, 물이 21세 기 새로운 자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화석연료
온이 1.8~3.0 C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 데 2071~2100년에는 남한 전역이 아열대 기후 로 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인구증가와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에너 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석유, 가스 등 주요 자원들이 고갈됨에 따라1) 신재생에너 지 활용을 통한 녹색성장시대가 본격화될 전망 이다.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현재 2.7%선으로 OECD 30개 국가 중 최하위 수준 이나 2030년에는 11%, 2050년에는 20% 이상 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물이 21세기‘새로 운 황금(New Gold)’으로 전망2)되는 가운데, 물 을 잘 활용하는 국가가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 범세계적 경제권의 대두
2040년경 세계 경제는 북미경 제공동체(NAFTA)와 유럽연 합경제권(EU), 아시아경제권 의 3극 체제 경제블록화 시대 를 넘어 메타경제권 시대3)로 이동하고, 한국∙중국∙인도 등 아시아경제권이 세계 메타 경제권의 중심권역으로 부상 할 전망이다. 종래의 선진국
1) 주 에너지 자원의 가채기한은 석유 40년, 가스 58년, 석탄 130~200년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됨(World Resource Institute).
2) 세계적인 외교 잡지인「Foreign Policy」는 물을 21세기의 새로운 황금(New Gold)으로 전망(2010년 5∙6월호).
3) 글로벌 메타경제권이란 전 세계가 하나의 공동시장을 형성하고 상품, 노동, 자본, 정보, 서비스의 국가 간 이동이 자유롭고 빠르게 이루어 지는 체제를 말함.
<그림 1> 국토에 영향을 미칠 미래 메가트렌드
•기후변화・녹색성장 •도시권 시대 •문화르네상스
•세계경제 통합화 •첨단지식산업기술의 융합화 •한반도의 구조적 변화
•장수・다문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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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진행된 시장통합이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와 서 비스를 포함한 모든 산업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글로벌 FTA가 확산될 것으로 전 망된다.2040년 한국 GDP(국내총생산)는 2조 8천억 달러로 세계 10위 수준에 도달 하고, 1인당 GDP는 6만 203달러로 전망된다(한국개발연구원, 2010). 중국과 인 도도 G10 국가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미국 국가정보위원회(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2008].
3. 도시권 중심시대의 전개
2040년경에는 미래 글로벌 경제 주체로 거대도시가 부상하고4), 국경을 초월한 메타시티(Meta-City)5)가 등장하는 등 다양한 도시유형이 출현할 것으로 전망 된다.
삶의 질 변화, 교통기술의 첨단화에 따른 이동의 자유화, 녹색성장기반 구축 등으로 압축도시(Compact City), 저탄소 녹색도시, 수직도시(Vertical City), 지 하도시(Underground City), 부유도시(Floating City), 유비쿼터스 도시(U-City) 등 다양한 형태의 첨단도시 유형이 출현할 것으로 전망된다.
4) 전 세계적으로 인구 1천만 명이 넘는 거대도시는 현재 21개 수준이나 2040년 2배 이상 증가할 전망임.
5) 메타시티(Meta-City)란 대도시가 국경을 초월하여 인근 국가의 도시와 연결되어 형성되는 하나의 글로벌 도시권임.
<그림 2> 한국의 1인당 GDP 전망
(단위: 달러, 2005년 불변가격 기준)
연도 1인당 GDP
2010 20,971
2020 33,362
2040 60,203
2050주) 78,000~80,000
(달러) 80,000 60,000 40,000 20,000
0 2010 2020 2040 2050
20,971
33,362
60,203
78,000~80,000
주: 한국개발연구원 추정, 2050년은 국토연구원 추정.
(연도)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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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나노, 바이오, 에너지, 문화콘텐츠산 업의 INBEC을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기술의 획기적 발전과 첨단과학기술의 융합체계가 구 현될 것으로 전망된다.
초고속 정보망의 구축 및 활용으로 정보 접 근성의 공간적∙시간적 제약이 해소되는 유비 쿼터스 시대가 가속화되고, 노동시간의 50%가 로봇의 활동으로 대체되면서 생활 및 산업구조 에 대폭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초고속자기부상열차, 개인 소형비행체 등 최첨단 교통수단의 출현으로 이동 패턴의 근본 적인 변화가 전망된다.
5. 장수・다문화사회의 본격화
우리나라 인구는 2040년 4,634만 명으로 추정 되며 2009년 현재 4,875만 명 대비 4.9% 감소 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북한 인구는 2009년
할 것으로 전망된다. 65세 이상 인구 구성비는 2010년 7.6%에서 2040년 14.2%로 2배 이상 증 가하여 고령사회, 장수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국내 외국인 체류자는 2007년 100만 명에서 2040년 350만 명에 달해 우리나라도 유럽과 같 은 복합민족 다문화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 된다.
6. 문화 르네상스시대의 만개
세계를 무대로 한 문화교류∙관광산업 활성화 로 국내 문화관광산업의 르네상스시대가 도래 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문화유산, 역사문화자 원 등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문화산업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우리나라는 IT 기반 문화 콘텐츠 생산∙유통∙소비의 글로벌 중심지, 바 다∙산∙섬 등 고유의 자연 및 생태관광자원을 지닌 세계적 관광레저 국가로 변모할 전망이다.
<그림 3>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 추이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2020년 2030년 2040년 2050년 (만 명)
5,500
5,000
4,500
4,000
3,500
3,000
(%) 3.0
2.0
1.0
0.0
-1.0
-2.0 인구성장률(%)
총인구(만 명)
3,224만 명 (1970년)
4,813만 명 (2005년)
4,934만 명
(2018년) 4,864만 명 (2030년)
4,263만 명 (2050년) 인구 정점
(Peak)
자료: 통계청. 2009. 장래인구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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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세계로부터 기회가 몰려오는’이란 인재, 기술, 정보, 문화 등이 전 세계에서 한반도로 몰려와 새로운 가치를 만 들고, 이를 다시 전 세계로 전파하여 세계 발전을 선도함으로써 한반도의 상승적 발전을 도모함을 의미함.
미래 메가트렌드
미래 국토 비전
세계로부터 기회가 몰려오는 한반도 대국토
국토 2040 정책과제 기후변화와
녹색성장
한반도 중심의 글로벌 메타경제권
형성
육해공 통합 글로벌 게이트웨이
구축
미래 첨단녹색 산업의 융복합 도시 육성
세계 최고 매력의 녹색
국토 창조
남북한 연계・
통합 경제권 구축
글로벌 연성(Soft) 국토 개척 세계경제
통합화
도시권 시대
첨단지식산업 기술의 융합화
장수 다문화사회
문화 르네상스
한반도 구조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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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한반도의 구조적 변화
한반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정치∙경제 협력패러다임 정착, 남북협력 과 국제협력을 기반으로 한반도 통합경제권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반도의 지경학적 장점을 남북한이 공유하면서 현재의 정치적 대결 패러다 임에서 실리적 협력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 2040년경 한반도에 단일 공동시장 (Common Market)이 형성되고 남∙북한 소득격차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 2040 비전과 6대 정책과제
국토연구원은 Grand Vision 국토 2040을‘세계로부터 기회가 몰려오는6)한반도 대(大)국토 실현’7)으로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국토 2040 6대 정책과제 를 <그림 4>와 같이 제안하고 있다.
정책과제별 주요 추진전략은 <그림 5>와 같으며, 이러한 전략이 체계적으로 추
<그림 4> 국토 2040 7대 메가트렌드와 미래 국토 비전
진될 경우 2040년 우리 국토의 미래 모습은 획 기적으로 변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1. 한반도는 글로벌 메타경제권 시대의 중심지로 부각
우리 국토는 유라시아와 태평양이 만나는 천혜의 전략적 요충지로서 전 세계가 하나 의 경제권으로 변화되는 글로벌 메타경제권 시대를 맞이하여 그 중심지로 도약할 것이 다. 2040년에 1인당 GDP 6만 달러 이상의 G10 중심국가로 도약할 것이며, 2050년에 는 8만 달러에 육박하여 신아시아경제권, 글로벌 메타경제권의 중심지로서‘World Core Korea’가 구현될 것이다.
국토 전체는 3무(無규제, 無관세, 無언 어장벽)의 국제 경제자유지역으로 변모하 여 다국적 기업, 첨단기술과 정보 등이 자유 롭게 모여 활동할 수 있는 글로벌 공간으로 변 화될 것이다. IT, 나노, 바이오, 에너지 등 녹색
한반도 중심의 글로벌 메타 경제권 형성
•방대한 세계시장의 중심지, World Core Korea 구현
•전국을 하나의 국제경제자유지역으로 재편
육해공 통합 글로벌 게이트
웨이 구축
•해양・대륙・남북한을 연계한 말발굽모양의 새로운 황금루트 구축
•국토 전체를 하나의 도시권・1시간 생활권화
미래 첨단녹색 산업의 융복합 도시 육성
•첨단‘INBEC 폴리스’구축
•평화・생태・문화・콘텐츠산업의‘아시아 수도’육성
남북한 연계・
통합 경제권 구축
•한반도 번영 기반 구축
•
‘한반도 녹색문화관광축’형성
글로벌 연성(Soft)국토
개척
•범세계적 국부창출 네트워크 구축
•글로벌 국토개발 협력・지원 거점 형성
•글로벌 개척을 견인할 세계 한인 네트워크 활용 세계 최고
매력의 녹색국토 창조
•강・산・바다・사람이 어울리는 21세기 금수강산 가꾸기
•자원절약・순환형 국토 형성
•주거복지・장수・다문화사회에 부응하는 유니버설 국토 만들기
<그림 6> 3동심원 World Core Korea 구상 동심원 3
동심원 2
동심원 1
중국 베이징
상하이
서울 도쿄
오사카 한국
일본
<그림 7> 국경을 초월하여 발달하는 메타시티 개념
(예: 서울-베이징-상하이-오사카-도쿄 등의 메타시티)
7) ‘한반도 대국토’란 네 가지 차원에서 국토의 영향력이 전 세계로 확대되고 남북한의 연계∙통합, 자연과 인간의 공생, 국토 브랜드 가치의 새로 운 창조가 융합된 더 큰 국토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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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융∙복합 첨단도시가 국토 곳곳에서 발달하여 국가와 지역의 새로운 발 전을 선도하게 될 것이다. 만경강과 동진강이 만나는 삼각주에 위치한 새만금은 미래 첨단산업의 세계적 중추거점으로 완전히 정착하여 새로운 문명의 발상지 로 대두할 것이다. 서울 등 대도시는 세계도시로 발전하여 도쿄, 상하이 등 동북 아 주요 거대도시 등과 국경을 초월한 1일 생활권을 형성하는 메타시티로 발전 할 것이다.
2. 한반도가 세계로 통하는 글로벌 게이트웨이로 정착
동∙서∙남해안의 해양과 대륙, 남∙북한을 연계하는 거대한 황금 루트(Route) 를 형성하여 세계적 메타경제권 진출입의 기종점이자 세계적 성장기회를 끌어 당기는 자석(磁石)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지난 100년 동안 국토발전을 견인한 경부∙호남축과 함께 전국을 연계하 는 신(新) KTX망 구축을 통한 말발 굽 모양의 황금 루트는 한반도 미래 100년의 신 발전축이 될 것이다.
공항, 항만, 철도, 도로 등 육∙
해∙공 통합국제교통망(Global Multimodal System)을 기반으로 한 반도는 여객 및 물류의 세계적 중추 거점(Global Gateway)으로 도약할 것이다. 세계 최고 수준인 인천국제 공항의 연간 여객이용량은 2040년 1억 5천만 명8)이상으로 증가할 것이 다. 또한 한반도는 시베리아횡단철도 (TSR) 등 대륙횡단철도, 국제항만 및 국제공항 네트워크의 세계적 기종점 으로 도약할 것이다.
시속 700km의 초고속자기부상열 차 등의 운행으로 전국이 1시간 생활
8) 인천국제공항의 여객처리능력은 현재 4,400만 명임.
<그림 8> 세계로 통하는 말발굽 모양 황금 루트 구상
<그림 9> 전국 1시간 생활권・하나의 도시권 구상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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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되어 서울 - 베이징 - 도쿄권의 통근∙비즈 니스 활동 등 일상 교류활동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
3. 강・산・바다・문화・사람이 어울리는 매력국토로 정착
우리의 강산은 산자수명한 공원국토로 재탄생 하여 21세기 금수강산 시대를 맞이할 것이다.
강은 사시사철 맑은 물이 풍부하게 흐르고 자연 과 인간이 공생하는 친수회랑으로 변모하며, 산 은 여유롭고 건강한 전원생활을 즐기는 한국형 스위스(Swiss)로 변모할 것이다. 아름다운 한국 적 특성을 보유한 다도해는 국제 녹색섬∙예술 섬 공원으로 업그레이드되어 세계적인 명소가 될 것이다.
한옥 등 다양한 고품격 탄소제로 그린홈 (Green Home), 에너지 절약형 신교통수단 등이 도입된 한국형 녹색도시와 녹색농산어촌, 고령 자와 사회적 약자 친화적인‘평생건강도시’가 확산되어 살기 좋은 정주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주택보급률은 현재 101%에서 2040년에 120%9) 에 이르고 내집 마련의 꿈이 실현되는 주거복지 시대가 전개될 것이다.
외국인 체류자수가 현재 100만 명에서 2040 년경 350만 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사회 를 고려한 주거∙보건∙복지∙생활 통합 유니
4. 지구촌 발전을 선도하는 국토의 범세계화 확대
2040년 대한민국은 세계 인구 88억 명 시대를 선도하여 한반도와 주요 국가의 거점을 연계하 는 글로벌 경제문화 교류 네트워크가 구축될 것 이다. 5대양 6대주 주요 지역에 구축된 신(新) 신라방10) 네트워크를 통해 국제교역과 문화교 류가 활발해질 것이다. 또한 세계 226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1천만 명의 한인 인적 연계망을 구축하여 글로벌 개척의 교두보로 활용하게 될 것이다.
녹색도시와 KTX, 물 관리와 원전 등 녹색성 장기술이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등 세계 곳곳 의 거점에 전파되어 한국의 새로운 뿌리를 심 고, 세계 중심국가에 걸맞는 국격을 자랑하게 될 것이다.
9) 신주택 보급률을 기준으로 국토연구원이 추계함.
10) 신 신라방은 해상무역이 활발했던 통일신라시대의 장보고 등이 해외에 만든 신라방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글로벌 경제교역 및 문화교류의 해외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는 글로벌 신거점(범세계적 교류 네트워크의 결절 거점)임.
참고문헌
국토해양부・국토연구원. 2010・6. Grand Vision 국토 2040.
미래기획위원회. 2010・6. 제7차 미래기획위원회 안건.
통계청. 2009. 장래인구 추계.
한국개발연구원. 2010・6. 미래비전 2040, 미래 사회경제구조 변화와 국가발전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