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이 화두다. 경제발전의 토대가 되었 던 이전의 세 차례 산업혁명에 비해 제4차 산업혁 명은 여전히 논의할 거리가 많다. 산업발전에 있어 서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동시에 미치 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제4차 산업혁명은 국토공간 구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된다. 수 용력의 높고 낮음이 지역의 발전을 가늠하는 바로미 터가 되고, 결과적으로 국토불균형발전을 유발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번 호 특집에서는 우리에게 희망과 도전이라는 숙제를 던져주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국토발전 측면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특집기획: 장철순 산업입지연구센터장
제4차 산업혁명과
국토발전
특집 제4차 산업혁명과 국토발전
2016년 1월 다보스 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에서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화 두가 세상에 던져진 이래 대학과 학회 그리고 연구원 등 대부분의 기관에서 그의 파급효 과와 대응전략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은 통상적으로 정 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그리고 로봇기술 등이 융합된 기술혁신으 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제4차 산업혁명이 무엇이다’라고 명확하게 정의되지 는 않고 있으며, 단지 다양한 기술들의 융합을 통해 분야들의 경계가 희석되면서 급격한 사회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WEF는 이러한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곧 도래할 것임을 말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은 산업구조를 더욱 긴밀하게 함으로써 국가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고숙련 노동자(high- skilled labor)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GE(2016)는 인 공지능, 3D 프린팅, 빅데이터 및 산업로봇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 중 65%는 신생직업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바꾸어 말하자면, 기존의 노동력 중 저숙련 노동자(low-skilled labor)들의 일자리는 새로운 기술에 의해 대체될 것임을 가리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WEF(2016)는 선진국과 신흥국을 포함한 15개국에서 약 2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 동시에 약 7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져 전체적으로는 약 500만 개의 일자리가 없 어질 것을 예측하고 있다. 이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고용 불안정성과 함께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제4차 산업혁명은 우리에게 긍정 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동시에 제공한다. 따라서 긍정적인 영향은 최대화하고 부정 적인 영향은 최소화해야 하는 정책적 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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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배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장([email protected])
제4차 산업혁명과
국토공간구조
미래창조과학부(2016)는 급격한 미래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그림 1>과 같이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하였다. 그림에서 보이듯이 정부는 크게 기술, 산업, 사회적 측면에서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 적으로 지능정보기술과 산업 간 융합을 지원함으로써 기존 산업을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 으로 전환시키고, 산업구조 재편에 따른 사회변화에 미리 대응하기 위해 교육, 고용, 복지 정책 개선 등의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은 분명 산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국토공간구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공간구조의 변화 방향이나 예측 등에 관한 논의는 아직 활발 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듯하다. 물론 현시점에서 그러한 변화에 대해 논하기는 어렵다. 왜 냐하면 언급하였듯이 제4차 산업혁명의 개념과 정의가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러나 제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공간적 파급효과는 그에 대한 지역의 수용력 측면에서 보 면 파악될 수 있는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이 국토공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의 수용력을 생각해야 한다. 그 이유는 지역 사이에는 기본적인 여건에 차이가 있고, 그러한 차이로 인 해 지역의 수용력은 다르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한다면 제4차 산업혁명의 공간적 파급효 과는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다시 말해,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수용력이 높은 지역은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여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이나, 수용력이 낮은 지역은 같은 이유로 인해 정체나 쇠퇴하게 된다. 그러므로 제4차 산업혁명에 의한 국토공간구조 변화는 먼저 지역 수용력의 평가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2016.
글로벌 수준 기술기반 확보
● 미래 경쟁력 원천인 데이터 자원의 가치 창출
● 지능정보기술 기반 확보
● 데이터·서비스 중심의 초연결 네트워크 환경 구축
전 산업 지능정보화 촉진
● 국가 근간 서비스에 선제적 지능정보기술 활용
● 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인간 혁신 파트너 역할 수행
● 제조업의 디지털 혁신
사회정책 개선 및 제도 정비
● 자동화 및 고용형태 다변화에 적극적 대응
● 지능정보사회 미래교육 혁신
●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사회안전망 강화
양질의 데이터 인프라 ● 탄력적 규제 도입
창의적 인재 양성 기술 제공
창의적·감성적 인재 지능정보 핵심인력
특집 제4차 산업혁명과 국토발전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지역의 수용력 결정요인들을 생각해 보자. 편의상 여기서는 3 가지 요인만 고려하기로 한다. 첫째 요인은 지역의 인적자본이다. 일반적으로 말해, 지역 의 인적자본 수준에 따라 지역의 수용력이 결정된다. 왜냐하면 노동력이 자본(인공지능기 술이나 로봇 등을 통칭하여 표현)으로 대체될 때, 그 대체율의 정도는 앞에서 언급하였듯 이 노동의 단순성에 따라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즉, 전문성을 요구하는 고숙련 노동력 에 대한 수요는 대체적으로 증가하겠지만 상대적으로 단순한 노동력에 대한 수요는 감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역의 인적자본 수준에 따라 제4차 산업혁명의 파급효과는 긍정적 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지역 수용력을 결정하는 둘째 요인은 지역의 산업구조 특성이다. 제4차 산업혁명의 파 급효과는 모든 산업 중 특히 전자 및 정밀기기제조업, 정보통신서비스업 등과 같이 연관 성이 높은 산업들을 성장시킬 것이다. 이는 연관성이 높은 산업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 을수록 그 지역은 성장할 가능성이 더 높음을 가리킨다. 따라서 각 지역의 산업구조가 어 떤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는가에 따라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지역의 수용력은 달라진다 고 할 수 있다.
마지막 요인은 바로 시장의 유연성이다. 여기서 시장의 유연성은 바로 새로운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는 정도를 가리킨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한 스타트업 기업들이 급속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타트업 기업은 혁신에 신속히 대응하는 민첩성을 갖고 있어 생존 경쟁력이 높고 지역의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이다. 기 업의 시장진입이 유연한 지역에서는 스타트업 창업이 용이한 반면, 시장이 경직된 지역에 서는 스타트업의 창업이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장의 유연성이 지역의 제4차 산 업혁명 수용력을 나타내는 핵심요인이라 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3가지 요인을 바탕으로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우리나라 지역들의 수용 력을 평가해 보자. 편의상 지역은 시·도와 같은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기로 한다.
지역요인을 대신할 각 지표는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즉, 인적자본은 전국대비 지역 의 석·박사인구 비율로, 산업구조의 특성은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산업들의 전국 생
<표 1>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수용력에 영향을 주는 지역요인
지역요인 기준연도 지표
인적자본 수준 2010 전국대비 지역의 석·박사인구 비율(%)
산업구조 특성 2014 전국대비 지역의 관련 산업(전기·전자 및 정밀기기제조업, 출판·영상·방송 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생산액 비율(%)
시장의 유연성 2014 전국대비 지역의 기업 신생률(%) 출처: 통계청.
산액에서 지역의 생산액 비율로 그리고 시장의 유연성은 전국대비 지역의 기업 신생률 자 료를 지표로 대신한다. 평가 방법은 먼저 각 요인의 표준화점수를 구한 후 세 요인의 표준 화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을 통해 지역을 평가해 보기로 한다.
각 시·도의 현황자료를 바탕으로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수용력을 평가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평가 결과 수용력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경기도 는 산업구조의 특성과 시장의 유연성 측면에서 1위, 인적자본 수준에서 2위를 차지하였 다. 다음으로 수용력이 높은 지역은 서울특별시였으며, 경상북도, 충청남도, 부산광역시 순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강원도, 제주도, 전라남도, 울산광역시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 한 수용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지역의 수용력에 대한 평가 결과를 보면 제4차 산업혁명이 우리나라의 국토공간에 미 치는 영향은 명확하다. 즉, 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축 중심의 지역들이 제4차 산업혁명 을 선도할 것임을 알 수 있다. 경부축 지역 중에서도 특히 수도권의 수용력이 월등히 높아 제4차 산업혁명은 수도권 중심의 경제 성장을 가속시킬 것이다. 따라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나라의 국토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의 불균형발전은 국가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이슈이다. 따라서 제4차 산업혁명 시 대에 국토의 불균형발전이 심화된다면 정부는 지역의 수용력을 강화시키는 측면에서 균 형발전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지역들의 수용력을 평가하고, 그 결과 를 국가계획과 지역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그 러한 계획을 바탕으로 지역에 맞는 대응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수용력이 낮 은 지역에 대해서는 고숙련 노동자의 유입을 위한 지역환경 조성이나, 인적자본의 균형배 치 노력, 정책적 지원을 통한 관련 산업 유치와 스타트업 혁신체계 구축 등을 중심으로 국
2 서울 1 2 2 6.00 10 충북 13 5 14 -1.10
3 경북 11 3 7 0.29 11 광주 8 9 12 -1.18
4 충남 10 4 9 -0.07 12 전북 9 13 13 -1.29
5 부산 3 8 3 -0.50 13 강원 12 14 16 -1.43
6 경남 6 6 4 -0.58 14 제주 16 16 6 -1.75
7 인천 7 7 5 -0.81 15 전남 14 15 15 -1.75
8 대구 5 10 8 -0.84 16 울산 15 11 10 -2.47
특집 제4차 산업혁명과 국토발전
토 및 지역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은 지역의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국토 의 균형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
이 글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 지역의 수용력에 초점을 맞추어 국토공간구 조의 변화를 전망해 보았다. 단, 지역의 수용력 평가는 매우 제한된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졌기 때문에 향후에는 보다 정교하고 종합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평가하는 것 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공간 단위도 시·군 단위로 세분하여 지역의 수용력을 평가하고, 지역에 맞는 계획과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길 기 대한다.
참고문헌
미래창조과학부. 2016.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통계청. 2010. 인구주택 총조사.
_____. 2014a. 지역소득.
_____. 2014b. 기업생멸행정통계.
General Electronic. 2016. The Workforce of the Future: Advanced manufacturing’s impact on the global economy.
Massachusetts, United States: General Electronic.
World Economic Forum. 2016. The Future of Jobs: Employment, skills and workforce strategy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Geneva, Switzerland: World Economic Foru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