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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2385-3388 [주요 내용 목록]
❏ 주요 사건사고 발생
ㅇ 주재국 법률준수 및 신변안전 유의 ㅇ 우리 국민 신변위협 사건 발생 ㅇ 우리 국민 소매치기 사건 발생
❏ 인권보호 활동 & 법률 상담
ㅇ 동북3성 수감자들에게 영치금 전달 및 영사면회 실시
❏ 치안 동향 관련
ㅇ 中 항공사, 기내 휴대폰 사용가능 ㅇ 위챗 미니앱 ‘짝퉁 범람’ 징역형 가능
☆ 공관 주요 활동 및 공지사항
❒ 주재국 법률준수 및 신변안전 유의
o 중국 정부는 종교의 중국화(사회주의 핵심가치관 실천 등) 및 종교분야 법집 행 수준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종교사무조례」수정안 시행(2018.2.1.)을 앞두고 있습니다.
o 동 조례 수정안은 종교단체, 종교 교육기관, 종교 활동에 대한 요건을 더욱 엄격히 규정하고, 인터넷을 통한 종교활동, 종교활동 장소 및 외국으로부터 의 모금 등에 대한 규제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 니다.
o 이와 관련 교민여러분께서는 관련 중국 법령에 저촉될 수 있는 종교활동 (중국인 대상 선교활동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교민여러분께서는 사건사고 등이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하 실 경우 선양총영사관으로 신속히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선양총영사관 : 사건사고 : +86-24-2385-3388(내선2번) 당직전화 : +86-138-0400-6338
※ 외교부 영사콜센터 : +82-2-3210-0404
❒ 우리 국민 신변위협 사건 발생
o 우리국민 A씨는 중국 길림성 유하에서 중국사람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다 며 당관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o 당관은 A씨와 통화하여 현재 위치 및 중국에 입국한 경위 등을 파악하였 2018-01-30[화]
치안소식지 <東北平安 18-01>
주선양총영사관사건사고팀- 2 -
으며, A씨는 길림시로 이동을 할 예정이라 하여 당관 길림 지역 영사협력 원의 연락처를 안내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우리 국민 소매치기 사건 발생
o 우리국민 B씨는 2018.01.16. 선양 태원가에서 휴대폰을 소매치기 당했다며 당관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o 당관 사건사고 담당 직원은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 신고 및 조사의 통역을 지원하였습니다.
❒ 동북3성 수감자들에게 영치금 전달 및 영사면회 실시
o 당관은 동북3성내에 수감되어있는 14명 수감자들에게 국내가족들이 보내온 영치금을 전달하였습니다.
o 또한, 당관 영사들은 심양 제2감옥, 요녕성 여자감옥, 연길간수소 등을 방문, 우리 국민 수감자들과 영사면회 및 재판방청을 실시하였습니다.
❒ 中 항공사, 기내 휴대폰 사용 가능
[2018.01.22.]o 현지 언론사인 요녕신문은 중국 일부 항공사들이 기내에서 휴대폰을 사용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22일 전했습니다.
o 동방항공(东方航空)은 1월18일부터 비행기 운행 중 기내에서 비행모드 로 설정된 휴대폰(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으며. 또 일정 사이즈(길이, 너비, 두께의 합이 31cm미만)의 전자북, 영상 플레이어, 게임기 등 소형 PED 전자기기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o 해남항공(海南航空)사측도 1월18일부터 승객이 휴대폰, Pad, 노트북, 전 자북 등 PED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o 이 두 항공사에 이어 춘추항공(春秋航空)도 올 상반기 중으로 일부 전자제품 의 기내 사용을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o 동방항공의 경우, 현재 기내에서 Wi-Fi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비행기가 74 대에 달하며, 동방항공의 모든 국제노선과 166개의 주요 국내 노선에서 가능 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반드시 이동통신기능이 오프된 ‘비행모드’상태여 야 한다는 것으로, ‘비행모드’기능이 없는 휴대폰은 사용이 금지됩니다.
❒ 위챗 미니앱 ‘짝퉁 범람’ 징역형 가능
[2018.01.23.]o 현지 언론사인 요녕신문은 텐센트가 운영하는 모바일 메신저 위챗(Wechat) 이 최근 가짜 상품을 판매하는 미니앱 875개를 폐쇄했다고 23일 전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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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보도에 따르면 위챗 ‘미니앱’은 별도의 앱 다운로드 없이 QR코드 스캔 이나 검색을 통해 상품 구입, 예약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지만, 이를 통해 짝퉁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가 기승을 부리 면서 위챗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것이라고 합니다.
o 통계에 따르면 위챗 짝퉁 미니앱은 1000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 재 위챗은 짝퉁제품 판매 미니앱을 차단했으나, 무수히 많은 짝퉁 상품 들이 미니앱에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o 로펌 징헝(京衡) 위차오(余超) 변호사는 “소비자권익보호법에 따라 소비자는 사기혐의에 대해 환불 혹은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판매자가 제품이 가짜 임을 고지했다면 사기 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판 매업체의 상표권 허용 없이 상표를 등록, 사용했다면 타인의 상품권 침해 혐 의가 성립돼 상표권 등록업자는 판매 중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판매 금액이 비교적 클 경우 가짜 상표 부착 상품 판매 혐의가 적용되어 ‘형법’ 제214조 규정에 따라 3년 이하 유기징역 혹은 단기 징역형에 처하며, 만약 판매 금액이 막대한 규모일 경우에는 3년이상 7년 이 하 유기징역 혹은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전했습니다.
[공관 주요 활동 및 공지사항]
❏ 원거리 영사협력원 지원 및 법률 상담 문의 안내
ㅇ 단동, 연변, 장춘, 잉코우, 하얼빈, 치치하얼, 길림시, 훈춘, 목단강 9개지역에 11명 의 영사협력원을 위촉하여 교민들의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ㅇ 영사협력원 도움과 당관 법률 자문 변호사의 도움을 원하시는 분은 당관 사건사고 팀 ☏ 024-2385-3388 / 138-0400-6338 (야간 당직 핸드폰) 으로 문의 바랍니다.
<작성자: 사건사고팀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