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
글 로 벌 정 보수정된 모범영화조례(Model Film Ordinance)와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채택하여 영화제작을 위한 사업자 라이선스 취득 면제 등과 같이 관련 규 제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다(LAEDC. 2012b).
5. 시사점
지금도 로스앤젤레스는 영화산업 중심지로서의 위 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 다. 이렇듯 로스앤젤레스가 전 세계 영화산업의 중 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오랜 영화산 업의 발달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와 인적네트워크, 더불어 영화산업을 적극 장려하는 지역정부 차원 의 제도적 지원이 있었다.
[자료: Otis College of Arts and Design. 2012. OTIS Report on the Creative Economy of the Los Angeles Region. Los Angeles County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 and Otis College of Arts and Design.
Los Angeles County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LAEDC). 2011. California Film and Television Tax Credit Program: An Economic Impact Study. Los Angeles County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
Los Angeles County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LAEDC). 2012a. The Entertainment Industry and the Los Angeles County Economy.
Los Angeles County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
Los Angeles County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LAEDC). 2012b. Film Friendliness Initiatives. Los Angeles County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
홍의석 | University Southern California 공공정책대학원 박사과정
중 국
새로운 부동산시장 억제정책, ‘신국5조(新国五条)’
지난 2월 20일 열린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国务院 常务会议)에서 원자바오(温家宝) 총리는 부동산시 장 규제 정책인 ‘신국 5조(新国五条)’를 발표하였다.
1. 신국 5조 시행 배경
이번 상무 회의에서는 도시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 되는 현 시점에서 주요 도시의 주택수요 공급 불 일치 문제를 ‘단기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이 논의되었고, 자가주택 수요를 촉진하는 동 시에 투기성 주택 수요를 억제하는 일련의 기본적 인 조정 정책들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 되었다. 이를 위해 주택공급체계 및 부동산시장 전 체의 운용과 관리감독 기제를 개선하여 빠른 시일 내에 부동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이룰 수 있고 장 기적 효과가 있는 기제를 형성해야 함이 강조되었 다. 사실 이는 갑작스런 논의가 아니다. 원자바오 총리는 그동안 ‘부동산시장 조절책’을 끊임없이 강 조해왔다. 2012년 공식석상에서 있었던 그의 발언
117
을 보면 이번 정책은 그동안 계속되어왔던 부동산 시장 조절책에 대해 중국 정부가 보인 의지의 연속 이라 할 수 있다.
① 1월: 부동산 제어 성과를 견고하게 하고, 주택가 격의 합리적 수준 회귀 촉진
② 3월: 주택가격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회귀하려 면 아직 멀었음
③ 4월: 부동산시장 제어를 계속하겠다는 확고부 동 의지 표명
④ 5월: 안정적인 부동산시장 제어, 신탁 차별화
⑤ 7월: 투기억제를 장기적 정책으로 함
⑥ 9월: 부동산 조절 정책의 효과가 보이기 시작함.
그러나 안정적이지 않음
⑦ 10월: 보장성(保障性) 주택이 빠른 시간 내 완성 되어 제어정책을 견고하게 해야 함
2. 신국 5조 시행 목표
신국 5조는 <표 1>과 같이 5가지 목표 및 정책의 방 향성을 갖는다.
3. 베이징 신국 5조 발표
중앙 정부에서 이러한 큰 틀의 규정을 발표하자 베 이징(北京)은 3월 30일 <표 2>와 같이 관련 세부 정 책을 발표하였다.
<표 1> 신국 5조의 목표
목표 내용
1. 주택가격 안정 업무 책임제
● 각 직할시(直辖市)1)와 시(市), 성(省) 내의 도시들(라싸 제외)은 주택가격 안정 유지 원칙에 따라 신규 주택의 가격조절 목표를 제정 및 공포하고 주택가격 안정 업무에 대한 문책(問責)제도를 건립
2. 빠른 시간 내 투기성 주택 수요 억제
● 상품주택(商品住房，우리나라의 분양주택) 구매제한 정책을 엄격히 시행
● 이미 구매제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직할시 및 도시들의 구매제한 지역, 구매제한 주택의 유형, 구매자격 심사 등에 대한 세부 조치 완성
● 기타 주택가격 상승 속도가 빠른 도시의 성급 정부는 즉시 구매제한 정책을 취함. 주택 대출정책 차별화 정책을 엄격히 시행. 개인 주택 부동산세 개혁의 시험지역 확대 3. 보통 상품주택 및 토지 공급 증가 ● 2013년 주택용지 공급 총량 원칙상 지난 5년간 실제 공급량 평균보다 낮을 수 없음
● 중소형 보통주택의 용지 공급, 건설, 판매를 빠른 속도로 하여 효과적인 공급을 꾀함
4. 보장성 주택 계획 건설 촉진
● 2013년 도시지역 보장성 주택 470만 호를 완성하고 630만 호 건설 시작
● 부대시설은 보장성주택과 동시에 계획되고 건설되어 입주 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함
● 엄격한 입주 및 퇴거 제도
● 2013년 말 이전에 지급 이상 도시(地级以上城市)2)는 외지에서 온 노동자들을 보장 성 주택 공급 대상에 포함시켜야 함
5. 시장 관리감독 강화
● 상품주택 예약판매 관리 강화, 상품주택 판매가격 표준을 제정하고 엄격하게 시행
● 중소기업 신용관리 강화
● 중개업소의 위법행위 엄격 감독
● 도시민 개인주택 정보 시스템을 건설하여 시장관리 감독과 정보관리 강화 주: 1) 중국의 직할시(直辖市)는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텐진(天津), 충칭(重庆) 4개의 도시가 있다.
2) 도시화율 등의 특별한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라 행정구역에 따른 명칭이다. 성(省)에 속하는 도시로 부성급(副省级) 도시를 포함하는 준행정구역이다. 2012년 3월 현재 중국에는 289개의 지급 이상 도시가 있다. 예: 랴오닝성(辽宁省) 내의 선양시(沈阳市, 부성급 도시), 다롄시(大连 市, 부성급 도시), 단둥시(丹东市), 잉커우시(营口市) 등.
118
글 로 벌 정 보4. 신국 5조의 효과
신국 5조가 기존의 억제 정책들과 크게 다른 점은 우리나라 양도소득세와 같은 주택거래 개인소득세 징수를 실시하여 주택매매를 통해 이득을 취하는 투기성 수요를 제한하겠다는 목표다. 그렇다면 정 책 발표 후, 시행 2개월이 된 시점에 주택 가격이 안정되었을까?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4월의 70개 중대도시 주 택 판매 가격 동태 현황을 보면, 신규 상품주택 판 매 가격이 3월 대비 하락한 도시는 2곳, 상승한 곳 은 68곳으로 집계되었다. 중고 주택시장의 거래 가 격은 70개 도시 중 한 곳이 하락하였고, 3곳이 보합 세를 보였으며, 66곳이 상승하였다. 통계국은 이 결 과를 두고 신국 5조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하지만, 아직은 그 효과가 나타났다고 보기는 힘들 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실질적으로 베이
징의 주택가격지수를 보면, 중고주택과 상품주택 가격지수 모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오히려 정책시행 후 상승폭이 더 증가하였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 러한 추이의 원인을 주택 판매자가 세금으로 내야 하는 양도차익의 20%를 집값에 포함시켜 매매(구 입하는 자에게 전가)하기 때문에 중고주택 가격이 상승한다고 지적하고 토지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
<표 2> 베이징시 신국 5조 세부 정책 내용
세부 정책 내용
명확한 주택 가격 억제 목표
베이징시는 신규 건설 상품주택의 가격이 2012년도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안정적. 자가 거주를 위한 주택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상품주택 주택가격 하락을 한층 더 꾀하여 점 진적으로 주택 구매 제한에 속하는 관리를 시행
개인 주택양도소득세 20% 징수 개인이 주택을 매매할 경우, 세금징수 관리와 주택등기 시스템을 통하여 주택매매 차익 의 20%를 소득세로 징수함
1가구 1주택인 동시에 자가 거주인
주택에 대해서 5년간 세금 면제 자가 거주 주택 수요와 거주 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 수요를 지지하기 위해 자가 거주 5년 이상의 개인주택(가구 유일 주택)을 매매할 경우 개인소득세 면제
1인(독신) 가구 매입 주택 수 제한 3월 31일부터 베이징시 호구를 가진 1인(독신) 가구이며 아직 소유 주택이 없는 경우 1채에 대해 주택 구매 허용. 이미 베이징시에 주택 1채 또는 그 이상을 보유한 자는 해 당 주택 매각 금지
주택 구매 자격을 허위로 기재한
가정은 5년간 주택 구입 금지 주택 구입 자격 엄격 심사. 거짓 자료를 제출한 가정은 그에 상응하는 법률적 책임을 져 야 하며 5년간 베이징시에서 주택 구입 불가
주택가격 제한 및 토지가격 제한 주택가격과 토지가격을 제한한 토지 공급 증가. 자가 거주용 및 주거환경 개선용 상품 주택 프로젝트 증가
<그림 1> 베이징 주택가격지수 추이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0
’12년 5월 ’12년 6월 ’12년 7월 ’12년 8월 ’12년 9월 ’12년 10월 ’12년 11월 ’12년 12월 ’13년 1월 ’13년 2월 ’13년 3월 ’13년 4월
도시종합지수 중고주택가격지수 주택가격지수
119
어지지 않는 현 시점에 이러한 정책들은 효과가 미 미하다고 하였다. 수요에 부합하는 공급이 이루어 지도록 충분한 토지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연말까지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이번 신국 5조의 성공 여부를 논하기에 는 이르지만, 정부가 체감하는 것과 업계 전문가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것에는 분명 차이 가 있어 보인다.
(자료: 住房城乡建设部, www.soufun.com.cn)
이진 | 淸華大學 건설관리학과 박사과정
호 주
21세기 창조산업 육성 전략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호주에서도 창조경제에 대 한 관심이 뜨겁다. 특히 창조산업 부문의 발전은 21 세기에 호주가 더욱 발전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 추기 위해 매우 중요한 분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호주의 창조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을 개괄해본다.
우선 창조산업의 대상이 되는 분야를 살펴보면, 2008년 호주 문화부가 발간한 Building a Creative Innovation Economy라는 보고서에서는 ① 음악 및 공연예술, ② 영화, 텔레비전 및 라디오, ③ 광고 및 마케팅, ④ 소프트웨어 개발 및 상호작용 콘텐츠 (interactive contents), ⑤ 저술, 출판 및 인쇄 매체 (print media), ⑥ 건축, 디자인 및 시각예술 산업을 포함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들 산업의 발전을 위해 호주 정부는 크
게 다음의 세 가지 주요 테마를 설정하여 지속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각 창조산업 개발을 위한 우선순위의 기준으로도 적용하고 있다.
① 국가 기반 산업의 성장: 혁신 실현, 기반시설 활 용, 인적 자본(human capital) 투자, 연구 개발 과의 연계
② 상업적 역량의 극대화: 비즈니스 발전, 무역 및 투자 확대, 시장 확대 및 소비자 요구 맞춤
③ 창조 콘텐츠와 서비스 개발: 창조 혁신 촉진, 지 적 재산권 강화, 유연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협 력적 네트워크 및 공간(collaborative networks
& spaces) 촉진
결과적으로 이런 창조산업에 대한 투자와 계획 은 실질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는데, 「2013년 호주 창조경제 리포트(Australian Creative Economy Report Card 2013)」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1 년 사이에 창조산업을 통해 7만 개의 일자리가 창 출되었고 전반적으로 2.8%의 성장률을 보였다고 한다. 이는 타 산업 성장률인 2%보다 40% 이상 높 은 놀라운 수치다(<표 1> 참조).
그럼 구체적으로 각각의 전략과 산업발전 테마 를 살펴보도록 하자.
1. 국가 기반산업의 육성
■ 혁신성장산업 육성
창조산업은 경제성장을 이끌 뿐만 아니라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핵심 기술을 획득하는 데도 중 요하다. 호주 정부에서 발표한 ‘아이디어가 힘: 21 세기를 위한 혁신 아젠다’에서는 호주의 혁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