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일간 경제동향
2018.5.17.(목) 1. 제재 관련 (베도모스티 5.17 外)
O 러 하원의장, 상원의장, 4개 주요 정당대표들이 발의한 ‘서방제재 이행업체 형사처벌법안’이 하원에서 금일 2차 독회 예정이였으나, 업계 반발이 심한 관계로 자문협의를 거친 후 독회를 진행하기로 결정함.
동 법안은 제재대상자(또는 기업)와의 거래거부 시 최대 60만 루블의 벌금과 4년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규 정하고 있음. 알렉산더 쇼힌 러시아 산업경제인연맹 회장과 안드레이 코스틴 VTB은행장은 동 법안이 통과 될 경우, 러시아 경제와 외국투자유치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강하게 반대한 바 있음.
- RATEK 러 가전협회는 하원의장에게 동 법안 통과 시 외국가전업체들의 러시아 시장 철수가 예상된다는 서 한을 송부한 바 있으며, 독일 상의와 프랑스 상의도 외국기업들의 철수로 러 고용상황 악화가 우려된다고 동 법안을 비난함.
O 한편, 하원은 2차 독회에서 제재 관련 또 다른 법안인‘비우호국에 대한 제재맞대응 법안’을 통과시킴.
3차 독회는 5.22 예정되어 있으며, 동 제재맞대응법은 대통령 결정이 있을 경우 비우호국에 대한 각종 제 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러 정부에 부여하고 있음.
O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러시아가 IRNFT(중단거리미사일폐기협정) 위반 관련 대러 제재안을 준비할 것 을 관련 부처 장관들에게 지시함. 2018년 국방예산법 1244 C조항에는 러시아의 IRNFT 미준수 시 관련자에 대한 제재를 규정해 놓고 있음.
O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4월 정상회담에서 독일이 Nord Stream-2 러 가 스관 건설 지지를 철회하는 대신 유럽과의 새로운 무역협상을 제안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함. 미 국은 6.1부터 유럽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서도 관세를 인상한 바 있음. Nord Stream-2 가스관 건설 완공을 위해서는 러시아, 독일,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로부터 건설 허가 및 환경평가 허가를 받아야 하 며, 현재 독일과 핀란드가 2개의 허가를 발급하여 이미 핀란드 해역에서 해저 기초작업이 시작된 바 있음.
한편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이 Nord Stream-2에 대한 제제안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함.
2. 러 경제 관련 (베도모스티 5.17 外)
O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 생활자는 전체 인구의 13.3%인 19.3백만명으로 이전 수준과 크게 차이가 없다고 발표함.
최저생계비 미만 생활자 비중: ‘13년 -10.8%, ‘14년- 11.2%, ‘16년-13.3%
O 통계청은 1/4분기 GDP 성장율은 1.3%를 기록했다고 잠정 발표함. 경제개발부는 1/4분기 성장율을 1.1%,
중앙은행은 1.3~1.5%로 예상한 바 있음. 중앙은행은‘17년 2/4분기 호실적으로 ‘18년 2/4분기 경제성장 율은 1~1.4%로 일부 하락 예상된다고 발표한 바 있음.
O 막심 오레쉬킨 경제개발부 장관대행은 비에너지 부문 노동생산성이 향상되면 2021년에는 0.5% GDP 추가 증대가 기대된다고 밝힘. 한편 경제개발부는 1/4분기 경기 저조로 올해 경제 성장율을 2% 이하로 하향 조 정할 계획이며, 인플레율은 2.8%에서 3% 이상으로 상향 조정 계획이라고 밝힘.
3. 유가 및 환율 동향 (타스통신 5.17 外)
O 7월 선물거래 브렌트 유가는 배럴당 80$를 넘어 2014년 11.25 유가 수준까지 급등함. 한편 유가상승에도 불구하고 달러당 루블 환율은 0.3% 소폭 내려가는 데 그침.
O 러 재무부는 5.10~6.6동안 외환시장에서 3,228억 루블(약 52억 달러)어치의 외화를 매입할 계획이라고 밝 힘. 동 금액은 4.6~5.8간 외화매입액 2,426억 루블(약 39억 달러) 보다 34%가 늘어난 수준임.
4. EAEU 동향 (타스통신 5.17)
O EAEU와 이란은 제 11차 아스타나 경제포럼 중 한시적 FTA 협정에 서명했다고 타스통신이 전함. 2017년 이 란과 EAEU회원국간의 교역액은 27억 달러로 FTA 발효일부터 상호 관세 인하 혜택이 주어지며 3년간 한시 운영 후 포괄협정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EAEU측이 밝힘. EAEU는 또한 동 포럼에서 중국과의 통상경제협 력협정을 체결함.
5. 자동차 시장 관련 (타스통신 5.17 外)
O 라다 브랜드 자동차 생산업체인 AVTOVAZ는 올해 총 35만대의 자동차를 판매할 계획으로 전년 대비 12% 판 매량 증가를 예상하며, 20%의 시장점유율을 목표로 한다고 밝힘. 유럽비즈니스협회는 올해 러시아 자동차 판매량은 10%가 늘어난 1.75백만대 예상한다고 발표한 바 있음.
O 모스크바 내 자동차 생산기업에 대해서는 2018~2020년 동안 법인세를 현행 17%에서 12.5%로 인하하는 방 안을 모스크바 시의회가 승인했다고 모스크바 시정부가 밝힘.
6. 사할린 다리 건설 관련 (인테르팍스 5.17 )
O 러 철도공사는 사할린과 러 본토 철도 연결 사업에 5403억 루블 비용이 예상되며, 이중 철도 다리 건설에
는 2528억 루블 소요가 예상된다고 타당성 조사 잠정 결과를 발표함. 동 사업은 2018~2020년간 설계작업 진행, 2019~2023년간 실제 건설작업 진행으로 이루어질 계획임. 한편 19KM에 달하는 크림반도 연결 다리 건설에는 총 3천억 루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7. 쿠드린 신임 감사원장 지명자 관련 (타스통신 5.17)
O 알렉세이 쿠드린 현 전략개발센터장은 하원에서 감사원장직 승인 시 대통령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부패척 결, 관리감독개선, 자료개방을 확대할 것이라고 언급함. 동 센터장은 향후 의회에 필요한 객관적인 분석, 보고, 통계 자료를 성실히 보고할 것이며, 예산집행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겠다고 수락의사를 밝힘. 러 통 합당은 야당측 인사인 쿠드린 전략개발센터장에게 감사원장직 제안한 바 있음. 한편 안톤 실루아노프 제 1 부총리 지명자와 보건 담당 골리코바 부총리 지명자는 쿠드린 센터장이 재무부 장관 시절 함께 재무부 를 이끌어서 쿠드린 계열 인사로 평가받고 있음.
8. 숨마그룹 회장 관련(리아 노보스티 5.17)
O 알렉산더 쇼힌 러 산업경제인연맹 회장은 지야부딘 마고메도프 숨마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조치를 경감시 켜 달라고 내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게 공식 서한을 보냄. 숨마그룹 회장은 기업인으로는 처음으로 조직 범죄단 구성 형사법 적용 및 거액의 국가공금횡령 혐의로 5.30까지 구속수사를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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