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작업반 회의 결과

고용작업반 회의 결과

주요내용 이번 고용작업반 회의에서는 사무국의 년 고용전망 보고서 초안에 대해 회원국들의 검토 및 의견이 심도 있게 논의됨

노동시장 성과평가는 더 많고 좋은 일자리 포용적 노동시 장 노동시장의 적응력 회복력 제고라는 가지 차원

에서 분석

구조정책과 재정정책은 경제 위기가 발생할 때 사회적 비용 감 소 이력현상 위험 감소 등을 통해 노동시장 회복력 촉진 기술 변화와 세계화로 인한 정보통신기술 의 확산 국제가치

사슬 로의 통합 중국 수입품의 침투 효과

라는 세 가지 핵심요인에 초점을 두어 분석

성별 소득격차 감소를 위해 육아시설의 접근성 강화 등의 가족 정책 장시간 근로 방지 등의 행태 변화 촉진 단시간 근로문화 등의 근로환경의 변화 활용이 일반적

시사점 새로운 고용전략에 반영되는 노동시장의 성과평가를 위 해 마련한 성과평가 프레임은 한국 노동시장에 대한 국제 적 평가 지표로서 의미가 있음

에서 추진하는 있는 여성의 커리어 기회 확대 기술과 세 계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은 한국의 여성고용률 확대 및 일자리의 미래에 중요한 주제인바 향후 연구결과를 한국의 정책환경에 적합하게 활용할 필요

노동시장 성과 평가 사무국 보고

논의 배경 는 고용전략 재검토 및 업데이트 를 위한 목적으로 노동시장 성과평가틀 을 개발하였으 며 이를 가입국 가입협상 진행국 핵심 파트너국의 노동시장 에 적용하여 노동시장의 성과를 평가

일자리 양 질 노동시장 포용성 등을 포괄하는 개 지표가 결합된 스코어보드를 통해 광범위한 노동시장 개요 제공

노동시장 개관 및 단기전망 지난 년간 실질 글로벌 성장률 은 로 세계 경제는 저성장 기조이나 중국 브라질 등의 경제성장 에 따라 년 실질 글로벌 성장률은 로 예상

국가의 세 세 고용률은 년 에서 년

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노동시장은 느리게 회복 중이지만 국가별로 다르게 진행

실업률은 터키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하락하고 있어 장기 실 업도 감소 추세

신고용전략 성과평가 틀 신 고용전략에 반영되는 노동시장 성과평 가는 더 많고 좋은 일자리 포용적 노동시장 노동시장의 적응력 회복력 제고라는 가지 차원 에서 이루어져야 함

더 많고 좋은 일자리 는 근로자 복지와 핵 심이며 소득의 질 노동시장 안정성 근로환경의 질 고려 필요

포용적 노동시장 은 소득분배 사회적

지위에 따른 일자리 및 일자리 질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 사회 적 이동성 승진 등에 있어서의 불평등을 고려

적응력 및 회복력 은 개인 사회가 경

제적 위기 장기적 구조적 변화 등의 충격에 얼마나 잘 적응하고 회복하는지를 의미

일자리의 양과 질 일자리의 질과 관련된 지표는 소득의 질

노동시장 안정성 근로환경의 질로서 년 고용전망에서 최초로

제시

소득의 질 은 평균수준 및 근로자에게 소득이 분배되는 방법을 고려하여 소득이 근로자의 복지 에 기여하는 정도를 측정

노동시장의 안정성 은 실업의 위험 및 공공 실 업보험제도를 평가

근로환경의 질 은 일자리의

비경제적 측면 높은 일자리 수요와 적은 일자리 공급 간 일자리 압 박 등을 측정

노동시장 포용성 노동시장 포용성이 노동시장 성과평가의 핵심 구성요 소이나 현재까지 이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공통된 합의는 없으 며 이에 노동시장 포용성 측정의 다차원적 특성을 포함하기 위한

가지 포용성 지표를 제안

저소득 비율 중위소득 대비 미만 소득 근로자가 생산 가 능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인당 근로소득의 성별 격차 취약계층과 주된 연령대의 남성 근로자 간 평균 고용률 격차 포용적 사회는 모든 생산가능인구가 노동시장으로부터 공정한 편 익을 얻도록 보장해야하므로 저소득계층의 비율을 지표로 제시

또한 포용적 노동시장은 남성 여성 근로자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해야하므로 고용률 및 임금 성별격차를 지표로 제시

청년층 고령자 장애인 이주자 등은 노동시장 취약계층으로서 낮은 대우를 받고 불황의 여파를 우선적으로 받는바 이들과 일반계층 간 평균 고용률 격차를 지표로 제시

스코어보드 제안 일자리의 양 일자리의 질 노동시장 포용성 측정지표 를 결합한 스코어보드를 작성한 결과 지난 년간 지속된 경제위기로 노동시장 안정성 악화 저소득층 비율 증가 경향이 있으나 대부분 국가에서 성별격차 완화 취약계층 통합 근로환경의 개선이 있 었음

적응력 및 회복력 에 대한 성과지표의 스코어

보드 포함 여부에 관한 논의는 진행 중

주요 논의사항

일본 노동시장 성과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노동시장 포용성 에 관해 제시한 가지 지표들이 부분적으로 중복되는 측면이 있음 을 언급하고 성별 격차와 관련된 일본의 정책적 진전사항을 제시 하며 칠레의 의견처럼 최신 현황의 반영이 필요하고 통계와 관련하 여 데이터는 국가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야 한다고 언급

네덜란드 지표선택의 적절성에 의문과 관련하여 특히 노동시장 안정성 지표는 유연성이 높은 나라에서의 안정성을 제대로 대표 할 수 없음을 언급하며 포용성 지표 중 성별 임금격차는 임금 외 여러 요인 역시 주요 설명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지적

노르웨이 일자리의 양과 질 지표 간 균형의 필요성과 함께 노동시장 포용 성에 직무능력 관련 지표가 포함되어야 함을 언급하고 성별 임금격 차 지표가 지나치게 광범위함

스웨덴 노동시장 성과를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지표가 적합하며 일 자리 양극화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하고 지표들이 실제로 노동시장을 얼마나 대표하고 있는지와 관련된 의문을 제시하고 지표가 선정한 사회적 약자그룹이 지나치게 광범위함을 지적

노동시장 회복력 구조정책과 거시경제 정책의 역할 사무국 보고

논의배경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가들의 경기가 회 복되고 있으며 노동시장 조건 또한 개선되고 있지만 노동시장의 강한 회복력에 비해 등은 충분히 회복되지 못함

이런 노동시장의 강력한 회복력과 관련하여 구조정책 및 거시경 제 정책의 역할에 대한 분석 필요성 대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회복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구조적 요인에 따른 잠재 생산율 둔화로 낮아진 분기 인당 는 위

기 이전 추세에 비해 약 낮음 와 달리 평균 실업률은 위기 이 전으로 회귀

국가 간 차이가 있지만 많은 국가에서 인당 생산은 위기 이전 추세에 비해 이상의 하락한데 비해 실업률은 자연실업률

로부터 이상의 차이가 발생한 국가는 거의 없는데 이는 노동생산성 조정 정도 근로시간 축소 노동력 참여 정도에 기인

구조정책의 역할 구조정책은 노동 축적 근로시간 임금 등에 영 향을 미침으로서 실업에 대한 총체적 충격에 영향을 미치는데 다양 한 구조정책 중 정규직 고용보호와 조직화되거나 중앙집권화된 단 체교섭이 노동시장 회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

고용보호 엄격한 정규직 고용보호는 직접적으로 정규직 고용을 감소시키고 간접적으로 임시직 고용을 촉진함으로서 단기에 실 업률에 대한 부정적 효과를 완화

단체교섭 중앙집권화 조직화된 단체교섭은 근로시간 임금 조정 을 촉진하여 실업률에 대한 부정적인 총체적 충격을 단기간에 감소시킴

재정정책의 역할 재정정책은 경제 침체기 동안 총수요를 안정시킴 으로서 노동시장 회복력을 증진시키고 이력현상의 위험을 감소시키 지만 호황기의 노동시장 성과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함

불황기에 의 만큼 공공지출 비율을 증가시킬 경우 년 후 산출이 최대 증가하고 실업률은 최대 감소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한 확장적 재정정책은 장기 실업률을 낮춤으로서 노동시장 이력현상의 위험을 낮춤

전반적으로 재정정책은 실업비용의 불리한 총체적 충격을 완화시키는 효과적 도구이며 대침체 기간 동안 많은 국가에서 노동시장 회복에 기여하나 이는 노동시장 회복의 일부만 설명하며 나머지는 총 충격

의 크기 성격과 구조정책 제도에 의해 설명됨

결론 결론적으로 구조정책과 재정정책은 경제 위기가 발생할 때 사회적 비용 감소 이력현상 위험 감소 등을 통해 노동시장 회복력 을 촉진시킴

재정정책 효과는 노동시장 유연성 실업급여 시스템 등 노동시장 구 조적 요인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므로 구조정책 노력을 병행할 필요 가 있으며 이런 노동시장 회복에 따라 청년 장기 실업자 임시직 근 로자 등 취약한 근로자에 더욱 집중 필요

다만 구조정책과 재정정책의 효과는 각국의 무역개방도 공공부채 수준 주택 금융 건설 부문 여건 등 경제적 특성에 따라 상이하 게 나타나므로 유의해야 함

주요 논의사항

오스트리아 교섭의 정도가 위기 상황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오스트리아의 경험과 일치하지만 엄격한 고용보호가 노동시장 회 복력을 감소시키는 데에는 동의할 수 없으며 소득 그룹별 경제 위기의 부담정도 및 노동시장 구조가 노동시장 회복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관심

엄격한 고용보호의 결과는 스페인 개국으로부터 도출된 것 으로 보인다는 의 지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최저임금 노조조직률 등에 관한 분석이 필요

아일랜드 의 제시처럼 고용보호가 국가별로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며 최저임금제 등 다양한 노동시장 제도 등에 대해 서는 왜 다루지 않았는지 궁금

호주 재정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직업 창출 관점에서 논의된 점을 환영하며 통화정책에 대한 분석이 없음을 지적하고 의 장기실 업 감소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 지지

기술과 세계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사무국 보고

논의배경 기술 변화와 세계화가 지난 년 간 국가 의 노동 시장에 미친 영향 중 특히 근로자 삶의 붕괴와 밀접한 일자리 양극화 및 탈산업화에 미친 영향이 중요한바

유럽 개국 캐나다 미국 일본의 지난 년을 분석함

이를 정보통신기술 의 확산 국제가치사슬

로의 통합 중국 수입품의 침투 효과라는 세 가지 핵심요 인에 초점을 두어 분석

주요 내용

일자리 양극화 분석 대상국 중 중유럽을 제외한 모든 국가는 일자리 양극화현상을 경험하였으며 이는 고 저숙련 일자리 대비 중숙련 일자리 의 상대적 감소를 의미

일자리 양극화는 탈산업화보다 더 광범위한 현상으로 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재배치 탈산업화 로 설명이 가능하고 는 부문 내 구조 변화로 설명 가능

기술 도입은 일자리 양극화 및 탈산업화의 강력한 동인이 며 상대적으로 기술 확산과 보완적인 고숙련 일자리 증가를 가 져오며 기술 대체가 쉬운 중숙련 일자리는 감소 시키며 제조업 고용에는 부정적이지만 서비스업 고용에서는 고용증가를 가 져와 전체적으로 고용손실을 가져오지 않음

대체된 근로자들은 고숙련 기술 습득의 어려움에 따라 저숙련 일자리로 이동

국제가치사슬 중국 일자리 양극화와 각국의 국제가치사슬로의 통합 중국 수입품 침투 효과 간 상관관계는 명확하지 않음

노동시장제도 노조 최저임금 고용보호법제 등의 노동시장제 도는 세계화가 노동시장에 주는 충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엄격한 고용보호법제 는 국제가치사슬이 일자리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을 촉진하고 강력한 노조는 가 하위 일자리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킴

정책권고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 도록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교육 초기 교육에 기본적인 교육이 포함되는 등 변화하는 기술수요 예측을 통한 교육 훈련제도의 조정이 필요하며 저숙련 근로자에 대한 직업교육 확대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는 제도 밖 교육 및 성인 대상 평생학습에 대한 중요성 제고

복리후생제도 재고용기회 최대화 및 근로유인 저해 최소화관점 에서 제공되어야 하므로 구직자에게 근로 동기를 부여하고

고용가능성을 향상시키고 적정한 일자리에 배치될 기회를 확장하여야 하며 추가적으로 기본소득제도와 관련해서 그 효과 는 신중히 생각되어야 함

활성화 정책 노동시장 충격요인 및 여러 영역에서의 일자리 손 실을 고려하고 근로자들의 실직에 앞서 적정한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는 등 예방적이어야 함

주요 논의사항

오스트리아 디지털화가 일자리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오 스트리아에서는 고숙련 일자리 비중이 증가한 반면 중 저숙련 일 자리 비중이 감소하였다고 언급 기본소득에 대하여서는 조심스러 운 입장

일본 기술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중요성에 동의하고 일본에 서 년부터 대응책 마련을 위해 패널조사를 실시중이며 일자리 선택을 위한 적절한 정보의 제공 및 예상되는 산업변화에 적응하 기 위한 노력이 중요

프랑스 건전한 경쟁을 위해 세계화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 며 개인이 겪게 될 변화와 관련하여 사회적 안전망이 중요하고 기 본소득제도에 대한 추가 정보 기대

스웨덴 비즈니스 및 시장영역에서 전통적 교육제도의 변화가 필 요하며 지표와 관련하여 단순한 일자리 지표가 아닌 적절한 일자 리 지표이기를 희망

변화하는 일자리에 있어 단체교섭과 근로자의 목소리 사무국 보고

논의배경 근로조건 고용조건의 결정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심 등에 대한 모든 교섭을 포함하는 단체교섭은 지난 년 간 고령화 세계화 등 많은 도전에 직면

이에 풍부한 설문 행정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 및 가입협 상 진행국가의 단체교섭의 범위 단체교섭 시스템의 세부 사항 등을 살펴봄

단체교섭의 기능 훈련 교육 등을 포함한 적절한 고용조건 보장을 목표로 갈등 관리 및 임금조정 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함과 동 시에 임금격차 실업수준 예상치 못한 충격에 대한 노동시장 대응 방식에 영향을 미침

노조 특성 세 연령대가 다수이며 중 대기업의 고숙련 인력 이 많고 남성이 여성보다 많으나 국가별 차이는 존재

제조업 근로자가 전체 노조 조합원의 를 대표하며 사회적 개인 서비스업 근로자는 노조 조합원의 를 대표하고 조합원 대부분 상용직 근로자로 임시직 근로자 비율은 에 불과

단체교섭의 범위 및 요소

노조 조직률 회원국 가입협상 진행국의 최근 노조 조직

률 은 평균 로 년 에 비해 하락

하였으며 오직 아일랜드 벨기에 스페인만이 년 대비 최근 노조 조직률이 상승

사용자 단체 조직률은 개 국가에서 평균 로 동유럽 한국 등에서 매우 낮지만 네덜란드 스웨덴 벨기에에서는 정도로 높으며 사용자 단체 조직률은 일부 노조 조직률을 반영 상관관 계

대상인 근로자 비율은 년 에서 년 로 감소 확장 국가의 에 존재하는 확장이나 행정적 확장

과 법률 상 예외 없는 조항 에 따라 단체협약 내용은 서명당사자 외에도 확대 적용

산업별 단체협약 조건을 협약 미체결 사업체 근로자나 협약 체결 사업주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사업체 근로자까지 확장하는 것

모두에게 라는 뜻의 라틴어로 노동법에서 노조원뿐만 아니라 모든 근로 자에 대한 협약 확장을 의미

울트라 활동 과 소급력 일부 국가에서 단체협약은 새로운 것으로 대 체될 때가지 만료되지 않고 새로운 협약이 만료 이전기간까지 소급됨 으로서 단체협약의 공백을 방지

울트라 활동 기간 종료 후의 협약의 유효성

소급력 새로운 협약 적용기간을 서명 이전 기간으로 확장 일반적으로 교섭하여 인상된 임금에 상응하는 체불임금의 지급을 의미

교섭 수준 서부 유럽지역에서 부문 산업별 협상이 지배적인 반면 칠 레 일본 한국 아일랜드 영국 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회사 기업 수준의 협상이 지배적

유리성 원칙 교섭 수준 등의 차이를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서로 다른 협약에서 다른 기준이 존재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 한 조건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

예외 옵트아웃 조함 예외 와 옵트아웃 조항 은 일부 유 럽국가에서 단체 교섭을 중앙집중화에서 벗어나 조직화된 지방분권화 로 이행하게 한 주요 요인임

근로자에게 보다 불리한 조건 등 더 낮은 수준의 기준 설정을 허용하는 예외적용 조항

옵트아웃 조항 일시적인 임금지급 불능조항으로 경제적으 로 어려운 상황에서 일부 재교섭을 허용

대표 근로자 이익에 대한 기업수준의 대표는 지역 노조 직장평의회 근

로자 대표 또는 이 세 가지를 조합한 형태를 가짐

결론 고용전략의 업데이트 재평가를 위한 포괄적 접근 측면에 서 더 나은 일자리를 위한 근로자의 목소리 단체교섭시스템에 대한 새 로운 증거가 필요하고 급변하는 세계에서 단체교섭의 역할 기능이 바 뀌고 있는바 향후 더 자세한 분석 필요

주요 논의사항

스페인 협상이라는 주제는 매우 복잡하고 나라마다 그 처한 상황이 다 른 바 이 분석이 각국의 사용가능한 도구로서의 한계를 언급하며 교 섭 대상 을 어떻게 측정했는지 미래의 일과 관련하여 기술 변화가 단체교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함

벨기에 경제 및 사회파트너들의 정부 정책에 대한 비공식적 협의와 같은 비단체교섭 역시 단체교섭 과정과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니며 이러한 부분의 영향력에 대한 기술이 부족

미국 제시된 데이터가 부족하여 데이터 추가 및 더 상세한 연구가 필 요하고 의 제안처럼 기존에 있는 연구 데이터와의 크로스 체크 가 필요하며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등에서 여러 논의가 진행되는 바 이를 연구에 어떻게 연계시킬지 고민 필요

여성의 커리어 기회 확대 사무국 보고

논의배경 낮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 높은 성별 임금격차 등이 국제적 현상으로 나타남에 따라 여성의 근로 생애가 남성과 어떻게 다른지 근로소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개관 필요

특히 직업경로 가 달라진 이유와 관련하여 여성 이 경력함정에 빠지는 지점 출생에 따른 역할 단시간 근로 등 에 대해 조사하고 국가별 맞춤형 성별 노동 불평등 과제를 다루

기 위한 틀 제시

직업생애 차이 여성은 남성에 비해 부모를 일찍 떠나 결혼하여

아이를 가지고 주로 임시직을 통해 남성보다 빨리 노동시장에 진 입

커리어 여성의 커리어는 선형이 아니라 몇몇 다른 근로생활 로 구성되며 남성에 비해 짧은 반면 단시 간 근로 및 유연한 근로시간에 연관될 확률은 배 더 높음

소득격차 성별 소득격차는 대다수의 국가에서 나이에 따라 반 전된 자 곡선 형태로 나타나며 격차의 대부분은 커리어의 초 기단계에 출산으로 놓친 기회로 인해 주로 대 이전에 발생하 고 세 이후에는 저숙련 여성의 경우 격차를 따라 잡는 반면 고숙련 여성의 경우는 그 편차가 더 커질 수 있음

격차의 주요 이유

직업 이동성 여성은 커리어 초기단계에 임금상승 촉진 및 일자 리 매칭 개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일자리 내 전환

을 놓치는 경향과 근로시간을 자주 바꾸는 경향이 있 어 임금상승률이 낮음

출산 출산은 젊은 엄마들을 노동시장에서 떠나게 만들어 노동 시장 밖의 시간 소비 직업 기회 박탈 단시간 가용성 등 커리어 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커리어에 있어 직업함정으로 이끄는 갈래점이 됨

단시간 근로 이는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이탈하는 것을 막는다는 측 면에서 유용하지만 배우자에 대한 소득의존성을 유발하여 이혼 등 의 상황에 놓이게 만들 수 있음

분석 틀 정책 우선순위를 위한 성별 소득격차 분석 틀 에 따르면 고용격차가 로 가장 큰 부분을 설명하고 남녀 근로시간 차 이가 를 설명하며 의 노동격차는 설명되지 않는데

이런 분석틀에 따른 각 구성요소의 상대적 중요성은 정책을 위한 가 이드라인을 제시하며 국가별 소득 불평등 원인에 대한 맞춤형 정책 조합 제안 가능

핵심 정책도구 성별 소득격차의 양적 감소를 위해 핵심 정책도

구는 국가 별로 유사한데 육아시설의 접근성 강화 등의 가족정책 장시간 근로 방지 등의 행태 변화 촉진 단시간 근로 문화 등의 근로 환경의 변화가 대표적

결론 지난 수십 년간 노동시장에서의 여성 상황은 상당히 개선되 었으나 여전히 불평등이 있어 양성평등 정책 타깃팅을 위해 분석 틀을 제안하였으며 이는 양적 원인은 규명하지만 정책을 위해서는 향후 추가 연구 필요

주요 논의사항

이탈리아 출산이 여성의 고용변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관련하여 고 용변화와 이를 결정하는 시점에 있어서 자녀가 미친 영향에 대한 검토 필요

네덜란드 단락의 세 이상 여성의 경력경로 제시에 비해 상대적으 로 젊은 여성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고 육아 연구시 부모가 육아의 질 을 중요 선택요소로 고려하는 것에 대한 반영이 필요하며 향후 문화 규범 측면 고려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돌봄에 여성이 더 많이 관여하 는 경향에 대한 고려 필요

스웨덴 장년가족 돌봄과 아이 보육에 대한 측면이 더 고려되어야 하 고 남성이 여성과 동등하게 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나 아가 이번 챕터가 년 고용전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다른 챕터에서 성별 격차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

캐나다 여성의 경력 발전과 관련하여 여성이 특정 직업군을 더 선호 하는 점이 흥미로우며 여성이 선호하는 이유와 보육 책임 간의 관련성 에 대해 더 연구할 것을 제안

덴마크 성별격차 극복에 집중해야 하며 덴마크의 경험에 비추어 보 육이 매우 중요하고 보육 품질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주자에 대한 고려 추가 필요

작성자 윤수경 참사관 원소속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