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ity 시대의 도시공간 변화 및 도시계획 방향에 관한 연구 Urban Space Changes and the Direction of Urban Planning
in the Age of U-City
국토연 2011-33 ․ U-City 시대의 도시공간 변화 및 도시계획 방향에 관한 연구
지은이․신동빈, 왕광익, 정윤희, 이진희 / 펴낸이․박양호 / 펴낸곳․국토연구원 출판등록․제2-22호 / 인쇄․2011년 12월 26일 / 발행․2011년 12월 31일
주소․경기도 안양시 시민대로 254 (431-712)
전화․031-380-0114(대표), 031-380-0426(배포) / 팩스․031-380-0470 값․8,000원 / ISBN․978-89-8182-8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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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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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 2011―33
U-City 시대의 도시공간 변화 및 도시계획 방향에 관한 연구 Urban Space Changes and the Direction of Urban Planning
in the Age of U-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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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왕광익․정윤희․이진희
연 구 진
연구책임 신동빈 연구위원
연구반
왕광익 책임연구원 정윤희 책임연구원 이진희 연구원 외부연구진 박찬호 정도UIT 부장
연구심의위원 손경환 부원장 (주심)
민범식 녹색국토․도시연구본부장
박재길 녹색국토․도시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최병남 녹색국토․도시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김미정 국토인프라․GIS연구본부 연구위원 연구협의(자문)위원 강성길(정도UIT 상무)
이상호(한밭대학교 교수) 이종면(삼성SDS 수석)
이진철(국토해양부 도시재생과 사무관) 임윤택(한밭대학교 교수)
황주성(정보통신정책연구소 미래전략연구그룹장)
P ․ R ․ E ․ F ․ A ․ C ․ E
발 간 사
유비쿼터스 기술의 발전으로 도시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IT기술의 발 전에 따른 기기, 인프라, 서비스의 진화로 대표되는 유비쿼터스 패러다임은 이종 산업 간의 융복합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 내고 있으며, 새로운 도시의 구성 요소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는 기존 도시와는 차별화되는데, 실 용적 가치 창출이 가능하고 지능적인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새로운 도시로 의 진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도시공간에 있어서도 유비쿼터스 기술과 도시 서비스 간의 융복합을 통한 보 다 발전된 U-City로의 진화가 진행되고 있다. 20세기 중반에 들어 컴퓨터와 무선 통신, 인터넷 등이 보편화되면서 방대한 양의 업무처리가 가능해지고 거리라는 제약을 뛰어넘는 교류와 정보의 유통이 일어나면서 정보처리나 교류의 측면에서 전 세계는 단일화, 더 나아가 직접화가 되었다. 이처럼 U-City는 유비쿼터스 기술 의 발전을 기반으로 새로운 도시공간으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으며, 도시의 산업, 교육, 행정, 문화, 생활 곳곳에 스며들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유비쿼터스 기반의 도시는 새롭게 변화하는 도시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만 초점을 맞춰 건설되어 왔다. 물론, 새로운 기술들이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고 도시의 공간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정보통신, 나아가 더욱 발전된 사회가 어 떠한 모습으로 변모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도시공간의 패러다임을 어떻게 변 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정보화 시대에서 더욱 진화된 형태로 U-City 시대를 정 의하고, U-City 시대의 도래로 인한 생활양식 변화에 따른 도시공간 변화를 분석 하여, 이를 반영한 도시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제안하고 있는 U-City 시 대의 도시정책 방향은 변화될 도시 패러다임에 대비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의 정책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내용이다. U-City 시대의 도시정책을 구체적으 로 실행하는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몫이며 향후 이를 활용하여 도시민 삶 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정책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바쁜 중에도 관심을 가지고 많은 협조와 자문을 해주신 여러 외부 전문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그리고 쉽지 않았던 과제의 모든 과정에서 함께 고민하면서 성과물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준 연구진들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2011년 12월 국토연구원장 박 양 호
S ․ U ․ M ․ M ․ A ․ R ․ Y
요 약
제1장 연구의 개요
스마트폰 사용자가 2천만 명을 돌파하는 등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스마 트워크, 스마트러닝 등 새로운 문화와 생활양식이 대두되었으며, 이에 따른 도시 의 변화가 예상되는 시점에 와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미래도시가 제안되었고, 국내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유비쿼터스 기 술을 도시 기반시설 등에 결합시켜 도시의 주요기능에 관한 정보를 서로 연계한 유비쿼터스 도시, 즉 U-City 라는 고유 브랜드가 도입되어 추진 중이다.
U-City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최근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 및 시행령 등 U-City 관련 법제도가 마련되어 이를 토대로 유비쿼터스도시종합 계획이 수립되고, 지자체별로 U-City 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듯 기존의 도시계획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유비쿼터스 컴퓨팅 사회의 U-City가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관련 제도와 연구에 있어 단순히 기술적․산업적 접근이 주 를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변화하는 사회와 환경에 맞추어 U-City의 첨단기술과 서비스를 실제공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도시 공간계획적 측면에서의 검토와 함 께 이를 관련 법제도에 반영․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U-City 시대를 정의하고, U-City 시대의 도래로 인한 생활양식 및 도시공간의 변화를 분석하여 이를 반영한 도시정책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① U-City 시대의 현황 및 진화단계를 파악하고, ② U-City 지수와 공 간분석 방법론을 활용하여 U-City 시대의 공간변화를 검토하며, ③ 앞으로의 생 활양식 변화를 조사하여 향후 도시공간 변화 양상을 예측하고, ④ 현재 도시계획 패러다임에서의 과제와 문제점을 검토하여, ⑤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공간 의 개발 및 관리와 연계되도록 기존 도시계획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
제2장 U-City 시대와 도시공간에 관한 이론 고찰
현행법상 U-City 란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U-City 기술을 활용 하여 건설된 U-City 기반시설 등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U-City 서비스를 제공 하는 도시를 말한다. 이렇듯 U-City는 미래의 진보된 기술을 토대로 도시 내 모든 기반시설이 지능화되어 관리되며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도시, 즉 ICT(기술)-인프라(기반시설)-서비스-관리가 지능화되어 연계 된 도시이다. 그러나 법상에서 논의하고 있는 기반시설과 서비스는 공공에서 제 공하는 것에 한정하고 있어 앞으로 나타날 U-City의 개념을 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U-City 개념에서 나아 가 도시건설 및 도시관리 등에 있어 U-City 기술을 적용한 U-City 기반시설의 설 치가 보편화되고, U-City 서비스가 도시 전체 또는 국가 전체로 확대되어 일반화 되어 가며, 민간부문 유비쿼터스 정보기술의 발달이 개인의 삶에 유의미한 영향 을 주어 도시의 생활양식 변화를 야기하는 시대로 정의한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8년 9월 준공된 화성 동탄을 시작으로, 현재 전국 36개 지자체 53개 지구(2010 년 9월 기준)에서 U-City 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U-City 시대의 공간변화에 대해 논의하기에 앞서 정보화에 따른 도시공간의 변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하였다. 먼저 초기 정보화 시기에 대두되었던 분산화 론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 및 거리극복 능력을 강화하 여 인구와 산업 등의 분산을 촉진, 균등한 공간구조를 형성하여 도시가 해체된다 는 의견이다. 그러나 도시공간의 변화가 기술발달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경제 적 맥락 및 기존 건조환경의 바탕 위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한계가 지적되면서
분산화론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집중화론이 주장되었다. 집중화론은 정보통신기 능이 발달하여도 각 공간의 기능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도시의 물리적 경계는 존재하게 되고, 오히려 정보통신기술이 대도시에 집적하게 되면서 도시 의 집중화가 강화된다는 의견이다. 최근에 들어서는 정보화 사회가 성숙되면 정 보통신기술의 발달이 분산화와 재집중화의 경향을 동시에 보이게 된다는 동시화 론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도시공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분산화론, 집중화론, 또 는 분산과 집중의 동시화론 등 시각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정보화로 인한 도시생 활과 도시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전망에 대해서는 비교적 공통적인 내용이 그려 지고 있다. U-City는 정보화 도시에서 보다 발달된 개념이므로 이와 비슷한 공간 변화를 겪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U-City는 물리적․공간적 도시개발과 유비 쿼터스 정보통신기술의 계획적․체계적 융합을 통해 도시공간의 근본적인 문제 점을 해결할 수 있는 지속가능하고 지능적인 도시를 창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도시 정보화와 차별된다.
정보화 시대의 도시공간 변화에 관한 이론과 U-City 시대의 특징 및 여건변화, 국외 U-City 사례 검토를 통하여 U-City 시대의 도시공간 변화를 전망하면 다음 과 같다. 먼저, 공간구조의 변화에 대해서는 집중과 분산이 동시에 발생하는 동 시화 현상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되나, 유비쿼터스 기반시설이 도시 전 지역에 걸쳐 어느 정도 균일하게 구축되는가에 따라 인구와 각종 시설의 재집중 또는 분산이 결정될 것이다. 토지이용에 있어서는 다양한 원격활동으로 전통적인 용 도의 구분이 무의미해지고 여러 도시활동이 하나의 공간에서 해결되는 용도의 복합화가 진행될 것이다. 전통적인 도시구조에 있어서는 여러 용도 및 시설 간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이 입지의 중요한 요인이었으나, 정보통신기술 등 의 발달은 도시 내 거리 제약을 약화시켜 기존 입지패턴을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 된다. U-City에서의 공간적 변화에 있어 필요충분조건인 정보인프라의 균등한 구 축은 민간에서 주로 공급하고 있는 만큼 수요가 높고 기존 시설이 집적해 있는 도심으로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지역․계층간 정보인프라의 격차에
따라 공간구조의 변화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 또한 새로운 활동과 기술을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의 창출도 예상된다.
제3장 U-City 시대의 생활양식 변화 분석
국내 U-City 발전단계를 측정하고 사례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U-City 지수 를 산정하였다. 지수 측정을 위해서 먼저 정의에 따라 ICT, 인프라, 서비스, 관리 부분으로 나누어 산정식을 구축하였다. ICT 부분은 정보통신기술 발전지수를 이 용하여 관련 항목을 선택하였으며, 인프라 부분은 법 제2조3항에서 규정된 통신 망, 지능화된 시설, 통합운영센터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서비스 부분은 법 제2 조에서 규정된 11대 서비스를 기반으로 각 서비스 정의에서 행동양식 및 의식구 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중 도시민에게 직접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부분을 제외하여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관리부분은 ICT, 인프라, 서비스의 통합적인 관리 유무에 대해서 판단하여 이를 변수로 전환하여 이용하였다.
현재 U-City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는 경기도 8개 도시를 대상으로 U-City 지수를 산정하여 발전단계를 확인하고, 도시민 생활양식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설문조사 대상지역을 선정하였다. 조사 결과 수원시가 1위, 파주시가 8위로 도출되었으며, 각 시군의 차이가 크지 않아 국내 U-City의 경우 발전단계가 높지 않은 상태에서 편차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각 부문별로 1, 2위를 차지한 수원, 성남, 화성, 안양, 용인을 도시민 생활양식 변화 예측을 위한 대상지 로 선정하였다.
U-City 시대의 도시공간 변화를 검토하기 위하여 인구주택총조사와 산업총조 사,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지니계수를 통한 도시의 분산과 집중 정도를 분석하였다. 5개 사례 대상지의 인구에 대한 지니계수 조사 결과 전반적 으로 일치하는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고용의 지니계수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지역 불균등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U-City 시대의 도래가 도시의 공간구조에 직접적이고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 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대부분의 도시공간 변화는 사회ㆍ경제ㆍ제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이에 대한 변화를 분석하기에 한계가 있다. 그러 나 U-City 기술의 발달과 도시의 관계, 즉 U-City 시대의 도래에 따른 공간적 함 의는 분명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현재 U-City 시대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도시민 생활양식 현황을 파악하고, 나 아가 U-City 시대의 진화된 기술과 인프라를 토대로 이루어질 다양한 서비스 제 공을 통하여 변화하게 될 생활양식을 예측하여, 이러한 내용이 향후 도시공간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도출하였다.
U-City 시대의 생활양식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서 앞서 선정한 5개 도시의 도시 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생활양식 변화는 다음과 같다.
• 가상공간에 의한 실물공간의 수요 대체가 일어나는가?
• 통행량의 변화가 있는가?
• 기존 용도의 통합이나 새로운 용도의 생성 등 용도의 변화가 있는가?
• 디지털 공간 등의 새로운 공간이나 새로운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겠 는가?
설문결과 상당부분에 있어서 가상공간이 실물공간을 대체하고 특히 도심으로 의 통행량을 감소시키며, 이는 선호의 변화와 함께 용도별 입지와 규모에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시대적인 변화와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을 표현할 수 있는 개인적인 요인, 즉 도심․비도심 거주 여부와 연령, 인터넷 이용 시간 및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생활양식 변화 예측에의 영향을 비교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도심 거주자일수록 각각의 변화에 대해 이동이 보다 감소하는 방향으로 예 측하고 있었으며, 연령에 따른 생활양식 변화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연령이 낮 을수록 변화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여 대부분의 활동에서 가상공간이 대체할 것이 라는 응답이 높았고, 연령이 높을수록 아직까지는 실물공간에서의 활동이 전반 적으로 대체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제4장 U-City 시대의 도시공간 변화 예측
생활양식 변화 예측을 통한 U-City 시대의 도시공간 변화 방향은 공간구조의 변화, 용도의 입지 및 규모 변화, 기존 공간의 재편 및 새로운 공간의 발생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먼저 도심을 주요 활동 공간으로 하는 도시기능, 즉 업무, 상업․금융, 문화․여가, 의료․복지와 함께 교통과 주거에 대한 조사에서 이들 기능의 이용을 위한 통행량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통행량의 감소는 도심 의 성장을 억제하고 도심으로의 집중화 정도를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나, 대부 분의 기능이 계층적으로 분산하여 기존 도심에서 도시 외곽지역으로 이전할 것 으로 전망되므로 도시의 외연적인 확산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별 용도에 있어서는 통행량의 감소에 따라 규모나 개수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일 부 중심기능에 대해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기존 공간의 재편에 있어서는 특히 공공공간에 있어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도시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의 변화가 진행되고 파사드나 건물 외관, 조명, 바닥, 표면, 구조, 분수 등의 도시시설물과 유비쿼터스 기술이 통합하면서 정적인 시설물이 아닌 미디어처럼 변화하는 도시 경관이 창조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마 지막으로 새로운 공간의 발생에 대해서는 다양한 유비쿼터스 문화․교류 서비스 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공간의 수요가 높아지면서 공공공간을 중심으로 복합화된 새로운 공간의 개발 필요성이 대두될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제5장 U-City 시대의 도시공간 변화에 따른 도시계획 방향
U-City 시대의 도래와 여러 가지 여건변화로 인하여 토지이용과 도시계획시설 의 수요가 도심과 비도심에 따라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수요의 감 소에 대비하지 않은 도시계획은 오히려 이용의 비효율성과 함께 공동화 현상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므로 개별 용도지역의 미래 수요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수요 산정이 가능한 계획 툴을 개발하고, 이를 도시계획에 반영하 여야 한다. 또한, 기능간의 통합으로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유연한 용 도지역 지정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구도심과 지방도시의 쇠퇴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통신 관련 인프라의 균형 있는 설치도 선행되어야 한다.
공간적인 측면 외에도 관련 법제도 운영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U-City의 경 우 도시계획은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인프라 구축에 있 어서는 민간기업이, 서비스 제공은 지방정부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는 등 계획과 개발, 관리․운영의 주체가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향후 U-City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관련 계획과 제도의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하며, 동시에 콘텐츠와 서비스 개발, 관리 및 운영에 관해서도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현행 도시계획과 U-City 계획이 이원화되어 있어 실제적인 구현에 어려움 이 있으므로, U-City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이를 통합․연계할 수 있는 U-City 관련 지침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U-City 관련 계획과 종합적 연계를 위한 공간구상에 관한 내용을 U-City 종합계획에 신설하도록 하며, 동시에 도시 기본계획에도 이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여 두 계획이 분리되어 추진되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제6장 연구의 의의 및 향후과제
우선 기존 연구와 달리 연구의 출발점을 정보화 시대가 아닌 U-City 시대에 대 한 관련 이론 및 개념 정립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단순히 U-City 기술의 문제가 아닌 U-City 시대의 사회․공간적 변화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에 서는 대부분 정보화 시대 또는 U-City 시대의 도시공간 변화를 문헌고찰이나 추 측에 근거하여 도출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사람들의 행태변화의 공간적 영향력 을 분석하여 추후 공간변화를 예측하였다. U-City 시대의 도시공간 변화는 다양 한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결정되는 만큼 이를 예측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앞으로의 도시민 생활양식 변화 를 먼저 예측한 후 이를 공간적인 변화로 연결하여 분석하였다. 동시에 공간계획 과 연계된 U-City 건설을 위한 제도의 기반 강화 및 실효성 확보가 필요함을 역 설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정책 방향 제안에서는 현재 법제도 조항의 개선안을 구체적
으로 다루지는 않았으며, 앞으로 개별 용도의 수요와 입지가 감소될 것이 예측되 므로 이러한 변화 방향을 반영한 법제도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본 연구의 정책 방향을 보다 발전시킨 새로운 법제도 도입 또는 현재의 법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안을 도출하는 연구가 가능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변화될 용도와 시설의 수요를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방법과 유연한 토지이 용이 가능한 용도 전략을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 색인어 _ U-City 시대, U-City, 도시공간, 도시계획, U-City 종합계획, 제도개선
C ․ O ․ N ․ T ․ E ․ N ․ T ․ S
차 례
제 1 장 연구의 개요
1.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1) 배경 및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 ··· 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5
1) 연구의 범위 ··· 5
2) 연구의 방법 ··· 6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 7
1) 선행연구 검토 ··· 7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9
4. 연구 추진 체계 ··· 11
제 2 장 U-City 시대와 도시공간에 관한 이론 고찰 1. U-City 시대의 개념 및 현황 ··· 13
1) 관련 용어 및 계획 ··· 13
2) U-City 시대의 개념 ··· 16
3) 국내 U-City 현황 ··· 20
2.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대한 검토 ··· 27
1) U-City 발전단계 및 특징 ··· 27
2)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미래사회 ··· 32
3) 정보통신기술 발달의 국내여건 ··· 39
3. U-City 시대의 공간변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 ··· 44
1) 정보화와 도시공간 ··· 44
2) U-City화(化) ··· 49
3) 국외 U-City 사례 검토 ··· 51
4. U-City 시대의 특징과 생활환경의 변화 ··· 59
1) U-City 시대의 특징 ··· 59
2) U-City 시대 생활환경의 변화 ··· 63
5. U-City 시대의 도시공간 이론 고찰을 통한 시사점 ··· 66
제 3 장 U-City 시대의 생활양식 변화 분석 1. U-City 시대의 생활양식 변화 분석 틀 ··· 71
2. U-City 지수 산정 및 사례 대상지 선정 ··· 73
1) 정보화 지수 산정을 위한 U-City 구성요소 검토 ··· 73
2) 지수산정 방법 ··· 76
3) U-City 지수(안) ··· 83
4) U-City 지수 산정 결과 및 대상지 선정 ··· 84
3. U-City 시대의 도시공간 패턴 검토 ··· 89
1) 분석개요 ··· 89
2) 분석결과 ··· 91
4. U-City 시대의 생활양식 변화 분석을 위한 설문분석 ··· 98
1) 설문분석 개요 ··· 98
2) 설문조사 결과 및 기초분석 ··· 103
3) 항목간 신뢰도 점검 및 영향 비교 ··· 126
5. U-City 시대의 생활양식 변화 분석을 통한 시사점 ··· 156
제 4 장 U-City 시대의 도시공간 변화 예측 1. 생활양식 변화의 공간적 영향력 분석 ··· 159
1) 업무 ··· 161
2) 상업․금융 ··· 163
3) 교육 ··· 165
4) 문화․여가 ··· 168
5) 의료 ··· 170
6) 교통 ··· 171
7) 주거 ··· 172
2. U-City 시대의 도시공간 변화 예측 ··· 173
1) 도시공간 변화 예측을 위한 기본 전제 ··· 173
2) 도시 공간구조 변화 예측 ··· 174
3) 용도의 입지 및 규모 변화 예측 ··· 177
4) 기존 공간의 재편 방향 예측 ··· 181
3. U-City 시대의 도시공간 변화 예측을 통한 시사점 ··· 182
제 5 장 U-City 시대의 도시공간 변화에 따른 도시계획 방향 1. 도시공간 변화에 따른 계획방향 ··· 185
2. U-City 시대의 도시계획 현안 과제 ··· 187
1) 도심 분산에 대응 ··· 187
2) 용도의 입지 및 규모 변화에 대응 ··· 188
3) 기존 공간의 재편에 대응 ··· 189
4) 정보기술과 도시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 ··· 190
3. U-City 시대의 도시계획 방향 ··· 191
1) 도심기능의 재편과 토지이용 변화에 맞춘 용도별․시설별 계획 수립 ···· 191
2) 구도심 및 지방도시 재생방안 모색 ··· 194
3) 도시공간 및 생활양식 변화에 따른 도시계획 및 관리 주체별 역할 정립 ··· 198
4) U-City 계획과 기존 도시계획과의 연계 ··· 199
제 6 장 연구의 의의 및 향후과제
1. 연구의 의의 및 기대효과 ··· 207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 209
참 고 문 헌 ··· 211
SUMMARY ··· 215
부 록 ··· 225
T ․ A ․ B ․ L ․ E ․ C ․ O ․ N ․ T ․ E ․ N ․ T ․ S
표 차 례
<표 1-1>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 10
<표 2-1> U-City 관련 용어 정의 ··· 14
<표 2-2> U-City 전략의 진화 ··· 19
<표 2-3> U-City 건설사업 현황 ··· 24
<표 2-4> 지방자치단체별 U-City 추진현황 ··· 25
<표 2-5> 정보화 패러다임의 특성 비교 ··· 31
<표 2-6> 지난 30년간 세상을 바꾼 30대 발명품 ··· 35
<표 2-7> 컴퓨팅 개념의 진화 비교 ··· 40
<표 2-8> 미래학자들의 정보시술의 분산효과와 도시체계에 관한 논의 ··· 46
<표 2-9> 기존 도시 정보화와 U-City 정보화의 비교 ··· 50
<표 2-10> 국외 U-City 사례 ··· 58
<표 2-11> U-City의 특징 ··· 59
<표 2-12> 유비쿼터스 공간의 특성과 구조 ··· 60
<표 2-13> 물리공간, 전자공간, 유비쿼터스 공간의 비교 ··· 61
<표 2-14> 서비스 레벨 5단계 상황 예시 ··· 62
<표 2-15> 유비쿼터스기술의 상용화 사례를 통해 본 미래사회 전망 ··· 63
<표 2-16> U-City 시대의 도시공간 변화 전망 종합 ··· 69
<표 3-1> 국내․외 정보화 지수 ··· 74
<표 3-2> U-City 구성요소 구분 ··· 75
<표 3-3> IDI 항목 ··· 77
<표 3-4> 전보통신기술(ICT) 부문 지수 산정식 ··· 77
<표 3-5> U-City 서비스 관련 현황 ··· 81
<표 3-6> U-City지수 산정 결과 ··· 84
<표 3-7> ICT 부분 순위 ··· 85
<표 3-8> 인프라 부분 순위 ··· 85
<표 3-9> 서비스 부분 순위 ··· 85
<표 3-10> 관리 부분 순위 ··· 85
<표 3-11> 비교 지자체 U-City 지수 순위 ··· 86
<표 3-12> 경기도 8개 도시 U-City 지수 산정 결과 ··· 87
<표 3-13> 타 지자체 U-City 지수 산정 결과 ··· 88
<표 3-14> 수원시 인구와 고용의 연도별 지니계수 ··· 91
<표 3-15> 성남시 인구와 고용의 연도별 지니계수 ··· 92
<표 3-16> 안양시 인구와 고용의 연도별 지니계수 ··· 93
<표 3-17> 용인시 인구와 고용의 연도별 지니계수 ··· 94
<표 3-18> 화성시 인구와 고용의 연도별 지니계수 ··· 95
<표 3-19> 생활양식 구분에 따른 도시활동 ··· 99
<표 3-20> 일반적인 사항 ··· 102
<표 3-21> 도심/비도심 거주와 과 이동 횟수 변화 예측과의 관계 신뢰도 ··· 128
<표 3-22> 연령과 이동 횟수 변화 예측과의 관계 신뢰도 ··· 129
<표 3-23> 인터넷 이용시간과 이동 횟수 변화 예측과의 관계 신뢰도 ···· 130
<표 3-24> 스마트폰 이용시간과 이동 횟수 변화 예측과의 관계 신뢰도 ···· 131
<표 4-1> 도시활동별 통행량 감소 종합 ··· 175
<표 4-2> 입지 선호 종합 ··· 176
<표 5-1> 도시기본계획과 U-City 계획의 연계수립지침(안) 주요내용 200 <표 5-2> U-City 계획 수립지침에 공간부분 개선(안) ··· 202
<표 5-3> 도시기본계획과 U-City 계획의 목표연도 비교 ··· 202
<표 5-4> 수립지침상 U-City 계획과 도시기본계획 내용의 비교 검토 ··· 204
<표 5-5> 도시기본계획의 기반시설부문과 U-City 계획의 연계방안 ··· 205
F ․ I ․ G ․ U ․ R ․ E ․ C ․ O ․ N ․ T ․ E ․ N ․ T ․ S
그 림 차 례
<그림 2-1> 화성시 U-City 계획의 목표 ··· 21
<그림 2-2> 원주시 U-City 4대 전략 ··· 22
<그림 2-3> 용인시 U-City 계획의 목적 ··· 23
<그림 2-4> 유비쿼터스 사회의 도래 ··· 32
<그림 2-5>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방향 ··· 33
<그림 2-6> 정보화로 인한 사회변화에 대한 공감도 ··· 34
<그림 2-7> 클라우드 컴퓨팅의 개념 ··· 37
<그림 2-8> 통합 커뮤니케이션 환경의 개념 ··· 39
<그림 2-9> 인터넷이용률 및 이용자수 변화 추이 ··· 41
<그림 2-10> 무선인터넷 이용률 변화 추이 ··· 42
<그림 2-11> 스마트폰 시장 현황 및 전망 ··· 43
<그림 2-12> 공간구조․토지이용․도시계획․도시관리의 변화 ··· 50
<그림 2-13> 사라고사 주요 사업 ··· 52
<그림 2-14> 싱가포르 원노스 구성도 ··· 54
<그림 2-15> 2010년 도시계획 조감도 및 광케이블 구축 현황 ··· 55
<그림 2-16> 토지이용의 현재와 미래 ··· 64
<그림 2-17> 기반시설 관리의 현재와 미래 ··· 65
<그림 2-18> 교통체계 및 관리의 현재와 미래 ··· 66
<그림 3-1> U-City 시대의 도시공간 변화 분석 단계 ··· 73
<그림 3-2> U-City 구성요소 도출 프로세스 ··· 75
<그림 3-3> 인프라부문(유선통신망) 지수 산정 ··· 78
<그림 3-4> 인프라부문(무선통신망) 지수 산정 ··· 79
<그림 3-5> 인프라부문(지능화된 시설) 지수 산정 ··· 79
<그림 3-6> 인프라부문(통합운영센터) 지수 산정 ··· 80
<그림 3-7> 서비스부문 지수 산정 ··· 82
<그림 3-8> 관리부문 지수 산정식 ··· 82
<그림 3-9> 수원시 인구와 고용의 연도별 지니계수 추세 ··· 91
<그림 3-10> 성남시 인구와 고용의 연도별 지니계수 추세 ··· 92
<그림 3-11> 안양시 인구와 고용의 연도별 지니계수 추세 ··· 93
<그림 3-12> 용인시 인구와 고용의 연도별 지니계수 추세 ··· 94
<그림 3-13> 화성시 인구와 고용의 연도별 지니계수 추세 ··· 95
<그림 3-14> 인구의 연도별 지니계수 추세 ··· 96
<그림 3-15> 고용의 연도별 지니계수 추세 ··· 97
<그림 3-16> U-City 시대에 따른 도시생활양식 설문분석 틀 ··· 101
<그림 3-17> 정보통신을 통하여 업무관련 정보나 자료를 얻은 경험 유무 ···· 103
<그림 3-18> 정보통신을 통하여 업무관련 정보나 자료를 얻은 비율 ··· 103
<그림 3-19> 정보통신을 통한 정보구득 관련 출장 횟수 변화 ··· 104
<그림 3-20> 화상회의나 원격회의 경험 유무 ··· 104
<그림 3-21> 화상회의나 원격회의 비율 ··· 105
<그림 3-22> 화상회의나 원격회의 주요 기기 ··· 105
<그림 3-23> 화상회의나 원격회의 변화 예측 ··· 106
<그림 3-24> 화상회의나 원격회의 주요 장소 ··· 106
<그림 3-25> 원격근무 경험 유무 ··· 106
<그림 3-26> 원격근무 비율 ··· 107
<그림 3-27> 원격근무 주요 기기 ··· 107
<그림 3-28> 원격근무 주요 장소 ··· 107
<그림 3-29> 원격근무 변화 예측 ··· 108
<그림 3-30> 원격근무에 따른 위치 고려의 중요정도 변화 ··· 108
<그림 3-31> 원격근무에 따른 선호 위치 ··· 108
<그림 3-32> 원격근무시 주택 결정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 ··· 109
<그림 3-33> 전자상거래 경험 유무 ··· 109
<그림 3-34> 전자상거래 비율 ··· 109
<그림 3-35> 오프라인 매장의 이용 횟수 변화 ··· 110
<그림 3-36> 전자티켓 구입 및 발권 경험 유무 ··· 111
<그림 3-37> 전자티켓 구입 및 발권 비율 ··· 111
<그림 3-38> 티켓 구입 및 발권을 위한 직접 방문 변화 ··· 111
<그림 3-39> 전자금융 경험 유무 ··· 112
<그림 3-40> 전자금융 비율 ··· 112
<그림 3-41> 금융기관 방문 횟수 변화 ··· 112
<그림 3-42> 사이버 교육 경험 유무 ··· 113
<그림 3-43> 사이버 교육 비율 ··· 113
<그림 3-44> 주로 이용하는 사이버상 교육기관 ··· 113
<그림 3-45> 교육기관 방문 횟수 변화 ··· 114
<그림 3-46> 정보통신을 통한 교육관련 정보나 자료 구득 경험 유무 ···· 114
<그림 3-47> 정보통신을 통한 교육관련 정보나 자료 구득 비율 ··· 115
<그림 3-48> 현장학습 횟수 변화 ··· 115
<그림 3-49> 사이버 문화여가활동 경험 유무 ··· 116
<그림 3-50> 사이버 문화여가활동 비율 ··· 116
<그림 3-51> 문화여가기관 방문 횟수의 변화 ··· 117
<그림 3-52> 사이버상 주요 문화여가활동 예측 ··· 117
<그림 3-53> 간접 여행체험 유무 ··· 117
<그림 3-54> 간접 여행체험 비율 ··· 118
<그림 3-55> 직접 여행활동 변화 ··· 118
<그림 3-56> 사이버상 주요 간접 여행활동 예측 ··· 118
<그림 3-57> 온라인 교류 유무 ··· 119
<그림 3-58> 온라인 교류 비율 ··· 119
<그림 3-59> 주요 교류 대상 ··· 119
<그림 3-60> 주요 교류 매체 ··· 120
<그림 3-61> 직접 만남의 변화 ··· 120
<그림 3-62> 온라인 의료상담 및 원격의료 경험 유무 ··· 121
<그림 3-63> 의료기관 방문 횟수 변화 ··· 121
<그림 3-64> 유비쿼터스 의료서비스 이용 유무 예측 ··· 122
<그림 3-65> 정보통신을 통한 교통정보 구득 유무 ··· 122
<그림 3-66> 주요 이용 서비스 ··· 122
<그림 3-67> 통행 패턴 변화 ··· 123
<그림 3-68>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에 따른 통행 패턴의 변화 예측 ··· 123
<그림 3-69> 통행료 자동징구에 따른 통행 패턴의 변화 예측 ··· 123
<그림 3-70> 도심 거주 유무 ··· 124
<그림 3-71> 출퇴근 시간 ··· 124
<그림 3-72> 출퇴근 수단 ··· 124
<그림 3-73> 거주지 선택의 주요 요인 ··· 125
<그림 3-74> 원격활동 가능시 도심 거주 유무 ··· 125
<그림 3-75> 원격활동 가능시 주택 선호 위치 ··· 125
<그림 3-76> 거주지역에 따른 출장 패턴 변화 ··· 132
<그림 3-77> 거주지역에 따른 출퇴근 패턴 변화 ··· 133
<그림 3-78> 거주지역에 따른 금융기관 이용 패턴 변화 ··· 133
<그림 3-79> 거주지역에 따른 여행 패턴 변화 ··· 134
<그림 3-80> 거주지역에 따른 자가용 이용 패턴 변화 ··· 134
<그림 3-81> 연령에 따른 회의 패턴 변화 ··· 135
<그림 3-82> 연령에 따른 출퇴근 패턴 변화 ··· 136
<그림 3-83> 연령에 따른 상업시설 이용 패턴 변화 ··· 136
<그림 3-84> 연령에 따른 티켓구입 패턴 변화 ··· 137
<그림 3-85> 연령에 따른 금융기관 이용 패턴 변화 ··· 138
<그림 3-86> 연령에 따른 교육기관 이용 패턴 변화 ··· 138
<그림 3-87> 연령에 따른 학습시설 이용 패턴 변화 ··· 139
<그림 3-88> 연령에 따른 여행 패턴 변화 ··· 140
<그림 3-89> 연령에 따른 교류 패턴 변화 ··· 140
<그림 3-90> 연령에 따른 의료시설 이용 패턴 변화 ··· 141
<그림 3-91> 연령에 따른 자가용 이용 패턴 변화 ··· 141
<그림 3-92> 인터넷 이용시간에 따른 출장 패턴 변화 ··· 142
<그림 3-93> 인터넷 이용시간에 따른 회의 패턴 변화 ··· 143
<그림 3-94> 인터넷 이용시간에 따른 출퇴근 패턴 변화 ··· 143
<그림 3-95> 인터넷 이용시간에 따른 상업시설 이용 패턴 변화 ··· 144
<그림 3-96> 인터넷 이용시간에 따른 금융기관 이용 패턴 변화 ··· 144
<그림 3-97> 인터넷 이용시간에 따른 학습시설 이용 패턴 변화 ··· 145
<그림 3-98> 인터넷 이용시간에 따른 문화․여가활동 변화 ··· 145
<그림 3-99> 인터넷 이용시간에 따른 여행 패턴 변화 ··· 146
<그림 3-100> 인터넷 이용시간에 따른 교류 패턴 변화 ··· 146
<그림 3-101> 인터넷 이용시간에 따른 의료시설 이용 패턴 변화 ··· 147
<그림 3-102> 스마트폰 이용시간에 따른 출장 패턴 변화 ··· 148
<그림 3-103> 스마트폰 이용시간에 따른 회의 패턴 변화 ··· 149
<그림 3-104> 스마트폰 이용시간에 따른 출퇴근 패턴 변화 ··· 149
<그림 3-105> 스마트폰 이용시간에 따른 상업시설 이용 패턴 변화 ···· 150
<그림 3-106> 스마트폰 이용시간에 따른 티켓구입 패턴 변화 ··· 150
<그림 3-107> 스마트폰 이용시간에 따른 금융기관 이용 패턴 변화 ···· 151
<그림 3-108> 스마트폰 이용시간에 따른 교육기관 이용 패턴 변화 ···· 152
<그림 3-109> 스마트폰 이용시간에 따른 학습시설 이용 패턴 변화 ···· 152
<그림 3-110> 스마트폰 이용시간에 따른 문화․여가활동 변화 ··· 153
<그림 3-111> 스마트폰 이용시간에 따른 여행 패턴 변화 ··· 154
<그림 3-112> 스마트폰 이용시간에 따른 교류 패턴 변화 ··· 154
<그림 3-113> 스마트폰 이용시간에 따른 의료시설 이용 패턴 변화 ···· 155
<그림 3-114> 스마트폰 이용시간에 따른 자가용 이용 패턴 변화 ··· 155
<그림 4-1> 생활양식 변화의 공간적 영향력에 따른 공간변화 예측 ··· 161
<그림 4-2>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른 공간적 영향 : 업무 ··· 163
<그림 4-3>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른 공간적 영향 : 상업․금융 ··· 165
<그림 4-4>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른 공간적 영향 : 교육 ··· 167
<그림 4-5>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른 공간적 영향 : 문화․여가 ··· 169
<그림 4-6>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른 공간적 영향 : 의료 ··· 171
<그림 4-7>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른 공간적 영향 : 교통 ··· 172
<그림 4-8>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른 공간적 영향 : 주거 ··· 173
<그림 5-1> 도시공간 변화에 따른 도시계획 방향 ··· 187
1
C ․ H ․ A ․ P ․ T ․ E ․ R ․ 1
연구의 개요
본 장은 연구의 목적과 연구 방법을 분명히 함으로써 전체 연구의 성격을 규정하는 역할을 한다. 여기에서는 본 연구가 필요한 이유를 서술하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 그 리고 연구의 주요 대상과 방법론을 규정하는 연구의 범위와 방법이 논의된다. 한편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별성을 명확히 하여 본 연구의 성격을 부각시켰다.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배경 및 필요성
“How to live smart ?” TV 광고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자 최근 화두이다.
스마트 워크, 스마트 러닝, 스마트 TV 등 우리는 어느새 ‘SMART’라는 단어에 익숙해졌다. 사전적으로 스마트란 ‘똑똑한’, ‘맵시 있는’, ‘영리한’이란 뜻을 지녔 다. 하지만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에 관하여 말할 때는 정보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된다. 이는 지금까지는 기대할 수 없었던 정도 의 정보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결국 스마트란 지능화된 또는 지능 형(Intelligent)이라는 용어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으며, 여기에는 정보화와 유비 쿼터스라는 두 단어가 연결된다.
20세기 중반에 들어 컴퓨터와 무선통신, 인터넷 등이 보편화되면서 방대한 양 의 업무처리가 가능해졌다. 이러한 여건 변화는 거리라는 제약을 뛰어넘는 교류
와 정보의 유통을 가능하게 하였고 정보처리나 교류의 측면에서 전 세계는 단일 화, 더 나아가 직접화가 되었다. 더 이상 도시생활에 있어 거리나 시간의 제약은 무의미해졌고 여러 일상적인 활동, 예를 들어 쇼핑이나 업무, 교육 등에 있어 전 통적인 방식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정보통신기술 등의 발달은 도시의 물리적인 공간을 변화시키고 도시가 그 동 안 수행했던 기능과 역할을 변모시킬 것으로 예견되었다. 즉 정보 전달과 의사소 통에 있어 거리 마찰 효과(Distance friction effect)가 감소됨에 따라 거리와 교통수 단 등에 의존해 왔던 기존의 도시 관련 이론이 수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팽배하 였다. 그 결과 1980년대부터 여러 학자들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예상되는 도 시의 변화 양상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도시계획 과정에 반영하려 는 시도가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이루어졌던 예 상 혹은 연구에서는 단순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만 초점을 맞췄으며, 보다 진 화된 새로운 도시환경에 대해서는 간과했던 것이 사실이다. 정보통신기술의 급 격한 발달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과거의 모습과는 다르게 변화시킬 것이라 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것이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고 도시의 공간적인 부 분에 반영될 것인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보통신, 나아가 더욱 발전된 사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공간적 함의를 가 지고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앞서 스마트하다는 말은 정보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 이 유비쿼터스라는 단어와 연결된다고 언급했다. 유비쿼터스(Ubiquitous)란 ‘언제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뜻의 라틴어로, 사용자가 컴퓨터나 네트워크를 의식하지 않고 장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한다. 이는 컴퓨터 관련 기술이 생활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있음을 뜻하는 ‘스며드는 컴퓨팅 (Pervasive computing)’과 같은 개념이다. 도시의 모든 공간이 정보처리 능력을 가 지게 되는 세상, 그 결과 어느 장소, 어느 시간에서나 모든 정보처리가 가능해지 는 환경이 바로 유비쿼터스 환경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가능해지는 도시를 국내에서는 우리만의 고유한 브랜드로서 유비쿼터스도시, 즉 U-City라고 한다.
2008년 제정된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2008. 3) 및 시행령 (2008. 9)을 통하여 U-City 관련 법․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이를 토대로 유비쿼터 스도시종합계획이 수립되었고, 지자체별로 U-City 계획 수립이 추진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2009. 11)을 수립하여 시민의 삶 및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첨단정보도시 구현이라는 비전하에 ‘도시관리 효율화’, ‘신성장 동력 육성’, ‘도시서비스 선진화’ 등의 목표를 제시하였다. 지자체 차원에서는 화 성 동탄을 시작으로 약 36개 지자체(53개 지구)에서 U-City 건설사업을 추진 중 (2010년 9월 기준)이며, 서울시 등은 자체 U-City 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 와 같이 현재 도시는 전자적인 정보화 도시를 지나 유비쿼터스 컴퓨팅 사회의 U-City가 설계 및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까지 U-City 건설과 관련된 종합계획 및 각종 지침 등의 제도 및 관련 연구는 U-City와 관련한 기술적․산업적 접근이 주를 이루고 있다. U-City 관련 주요기술의 분류는 ‘정보수집’, ‘정보가공’, ‘정보활용’으로 구분되며, 정보 통신 및 관련 산업과 서비스에 대한 비중이 높다. 화성 동탄과 파주 운정, 세종특 별자치시 등 기존에 추진된 U-City에서는 도시통합정보센터 및 공공정보통신망 구축 등 정보통신 인프라의 구축과 U-City 서비스의 제공에 집중되어 왔다.
U-City의 첨단기술과 서비스가 현실세계의 도시에 잘 적용되어 삶의 질을 향 상시키기 위해서는 실제 구현될 도시의 공간계획적 측면에 대한 검토와 함께 이 를 관련 법제도와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U-City 건설 관련 법․제도는 이미 마련되어 있으나, 기존의 도시계획 관련 법․제도에는 U-City 시대에 대한 고려 가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U-City 종합계획 및 U-City 계획은 도시계획적인 측면 보다는 U-City 관련 기술과 서비스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U-City 시대의 생활 양식 및 도시공간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U-City 시대의 도시공간 재편 및 생활양식의 변화, 발생가능한 문제점과 그에 따른 기존 도시공간의 관리 및 정비방안을 예측하고 이를 반영한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뉜다.
먼저, 기존의 정보화 시대에서 더욱 진화된 형태로 U-City 시대를 정의하고, U-City 시대의 도래로 인한 생활양식 변화에 따른 도시공간의 변화를 분석하여, 이를 반영한 도시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첫 번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 여 ① U-City의 현황 및 진화단계를 파악하고, ② 공간분석 방법론을 활용하여 그동안의 도시공간의 변화를 검토하며, ③ U-City 시대 생활양식의 변화를 통하 여 향후 도시공간 변화 양상을 예측하고, ④ 기존 U-City 계획 및 서비스의 실태 및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공간의 개발․이용 및 관리 와 연계되도록 기존 도시계획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
지속적인 정보통신기술 등의 발달로 U-City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이나, 현실 화되었을 때의 변화와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존 도시 계획과 U-City 계획은 이분되어 있고, U-City 계획은 기술과 인프라 부분에 치우 쳐져 있다. 그러므로 공간 및 도시 개념을 배제한 채 기술과 서비스 위주로 설계 되던 U-City에서 벗어나, 향후 U-City의 추진이 도시공간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 여 이를 대비한 도시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U-City와 공간계획을 연결하고 U-City 계획에 도시계획 요소를 부여하여 계획 간의 조화력을 증대하는 것이 본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이다. 또한, U-City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 양한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도시계획과 U-City 계획과의 상호 모순점을 제거하여 지원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1) 시․공간적 범위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U-City 개념이 도입된 2000년을 기점으로 현재까지 에 이른다. 다만, U-City의 초기 모델로 정보화 시대를 논하기 위해서는 정보화가 논의되기 시작한 1980년대부터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공간적 범위로는 U-City계 획 및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거나 운영할 예정인 도시 지역을 분석 단위로 설정하였다.
(2) 내용적 범위
본 연구에서는 먼저 국내․외 문헌고찰을 통하여 U-City 시대의 개념과 최근 의 여건변화 및 국내 U-City 현황을 살펴본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U-City 시대의 공간변화에 대한 관련 이론 및 연구를 검토하여 U-City 시대의 도 시공간 변화를 전망하고 이를 분석하기 위한 틀을 설정한다. 그 후 U-City 계획이 추진 중인 지역을 대상으로 U-City 지수를 산정하고 현재까지의 공간적인 변화 를 정량적인 방법으로 분석하여 국내 U-City의 발전단계를 평가하고 기존 이론 을 실증적으로 확인한다. 산정된 U-City 지수를 통하여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U-City 시대의 발전에 따른 도시민의 생활양식 변화를 추론하기 위한 설문조사 를 실시하여 공간적인 함의를 파악하고, 변화 방향을 예측한다. 도출된 도시공간 변화에 대해 현행 도시계획의 한계를 파악하고 이러한 경위를 통해 최종적으로 U-City 시대의 도시공간 변화를 반영한 도시계획 방향과 더불어 관련 제도의 개 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1) 국내․외 관련문헌 및 추진사례 검토
본 연구에서는 U-City 시대의 개념적 논의를 위하여 관련 이론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U-City라는 개념이 도입된 지 불과 10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관련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U-City 시대 이전의 정보화 시대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그것이 U-City 시대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였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국내․외 U-City 건설 동향 및 구체적인 추진 사례 검토 를 통하여 신도시와 기존도시에서의 U-City 건설에 대한 차이와 문제점 등을 도 출하였다.
(2) U-City 지수 산정 및 공간패턴 검토
국내 U-City의 발전단계를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사례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 하여 U-City 지수를 산정하였다. 지수 산정은 현재 U-City 계획이 추진 중에 있거 나 완료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산정식은 U-City의 정의에 따라 정보통신기 술, 인프라, 서비스, 관리의 4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각 항목을 점수화하여 계산 하였다. 여기에서 산정된 U-City 지수는 사례 대상지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 용되었다.
선정된 대상지에 대해서는 도시공간 변화 예측을 위한 도시민 생활양식 변화 설문조사 이전에 기존이론 및 문헌에서 제기된 도시의 공간구조 변화를 확인하 기 위하여 정량적인 방법으로 공간패턴을 검토하였다.
(3) 도시민 생활양식 변화 및 이에 따른 공간구조 예측을 위한 설문조사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U-City 시대의 도래에 따른 해당 지역 도시민의 생활 양식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표본추출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설문을 통하여 현재 단계에서의 생활양식을 평가하고 향 후 진화된 정보통신기술 및 유비쿼터스 기술에 따른 변화를 예측하였다. 이후,
예측된 생활양식 변화의 공간적 함의를 통하여 미래의 도시공간 변화를 예측하 였다.
(4) U-City 도시계획 방향 및 개선안 제시를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U-City 시대에는 도시공간의 변화가 발생할 것인지, 발생한다면 어떠한 방향으 로 일어날 것인지, 그 분석은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문헌 검토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U-City 시 대의 도시공간 변화에 대한 분석틀을 설정하였으며, 이를 도시민 생활양식 변화 예측을 위한 설문조사에 반영하였다.
U-City 관계 전문가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U-City 추진 과정에 필요한 계획 관련 규정과 추진 지원방안을 모색하였다. 수렴된 전문가 의 견은 도시계획 개선안 제시에 반영되었다.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1) 선행연구 검토
본 원과 IKIS의 과거 유사․관련연구를 검토한 결과 핵심어를 중심으로 한 사 례는 많이 도출되었으나, U-City 시대의 여건변화와 도시공간을 연계한 연구는 미흡하였다. 대부분의 연구는 정보화 사회와 도시공간에 관한 논의나 관련 정책 및 U-City 기술 위주였다.
본 연구와 관련된 정보화․U-City 시대에 따른 도시 및 공간구조 변화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김현식 외(2002)의 ｢정보화시대의 도시정책방향과 과제에 관한 연 구｣, 임석회(2005)의 ｢정보화시대의 도시공간과 토지이용｣, 김정훈 외(2006)의 ｢ U-City구현을 위한 국가전략 연구｣, 윤성도 외(2008)의 ｢정보화와 대도시권 공간 구조 변화 분석｣ 등이 있다.
김현식 외(2002)는 정보 관련 개념과 정보화에 의한 도시의 공간변화에 관한 이론을 검토하고 설문조사를 활용, 정보화로 인한 도시 생활양식의 변화를 분석 하여 도시공간 변화 전망에 따른 정책방향 및 과제를 도출하였다.
임석회(2005)는 정보시대의 도시화와 도시특성, 도시공간 변화에 대한 쟁점을 문헌검토를 통하여 도출하고,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여 정보시대 도시내부의 공 간구조와 토지이용, 주거공간, 도시문제를 분석하였다.
김정훈 외(2006)는 유비쿼터스 시대의 도시변화 전망을 살펴보고, 국내외 U-City 추진현황 분석을 통해 U-City 구현을 위한 현안과제 및 기본구상과 전략 을 도출하였다.
윤성도 외(2008)는 정보화가 대도시권 도시공간구조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인구주택총조사 추정치를 이용, 정보화지수, 직주간 거리, 통행 시간을 바탕으로 계량경제모형 및 도표분석을 실시하였다.
U-City 지원정책 및 미래도시 전략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최병남 외(2005)의 ｢ 時空自在의 세상을 향한 사이버국토 창조방안(Ⅱ)｣, 김정훈 외(2007)의 ｢U-City 구현을 위한 계획체계 정비방안｣, 한국토지주택공사(2007) ｢U-City 건설을 위한 도시정책 방향 설정 연구｣ 등이 있다.
최병남 외(2005)는 시공자재 도시의 개념, 구성요소,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시 공자재 도시와 관련한 실험연구, 구상, 추진사례 등을 파악하여 시공자재 도시 구현을 위한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김정훈 외(2007)는 U-City 계획체계 개념을 정립하고 관련 계획 및 사례분석을 통해 U-City 구현을 위한 계획체계 정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2007)는 도시설계(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기반시설계획, 도시계획제도에 관한 U-City 방향을 설정하고, U-City 관련 시설물 및 서비스 분 석과 함께 U-City 개발의 거버넌스와 위험요인을 도출하였다.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기존 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정보화 시대가 아닌 U-City 시대에 대한 이론 및 개념 정립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단순한 U-City 기술의 문제가 아닌 U-City 시대 의 사회․공간적 변화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정보화 시대에 관한 연구에서 는 대부분 정보화 시대의 도래에 따른 도시공간과 토지이용의 변화를 예측하고 이를 반영한 도시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U-City는 정보화 도시의 개념에 서 보다 진화된 형태의 도시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화양상 까지를 연구 범위 로 한다. 또한 단순히 정보화 또는 U-City화에 따른 도시공간 변화를 이론검토와 추측을 통하여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민 생활양식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조 사하여 이를 도시공간 변화로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였다. 현재 U-City와 도시계 획을 연계한 연구는 미흡한 수준이며, 공간에 대한 도시계획적 접근보다는 U-City 기술, 인프라,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종합계획적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 가 대부분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대부분 신도시 건설 측면에서의 U-City 계획을 위하여 문헌 조사와 설문조사 등의 정성적인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기존 도시 를 대상으로 U-City에 따른 도시공간 및 생활양식 변화와 용도별 수요를 정성 적․정량적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 이를 반영한 도시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 구 목 적 연 구 방 법 연 구 내 용
주 요 선 행 연 구
1
<정보화시대의 도시정책방향과 과제에 관한 연구>
ㆍ연구자(년도): 김현식 외(2002)
ㆍ연구목적: 정보화로 인한 도시의 공간변화 예측 및 도시정책의 주요과제 제시
ㆍ국내외 문헌검토 ㆍ전문가 설문조사
ㆍ정보화에 의한 도시공간 변화 검토
ㆍ정보화로 인한 도시생활양식 변화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ㆍ도시공간 변화 전망에 따른
정책방향 및 과제 도출
2
<정보화시대의 도시공간과 토지이용>
ㆍ연구자(년도): 임석회(2005)
ㆍ연구목적: 정보기술의 발달이 도시내부의 공간구조와 토지이용패턴에 미치는 영향 고찰
ㆍ국내외 문헌검토 ㆍ통계자료 분석
ㆍ정보시대의 도시화와 도시특성 검토
ㆍ정보시대 도시공간의 변화에 대한 쟁점 검토
ㆍ정보시대 도시내부의
공간구조와 토지이용, 주거공간, 도시문제 분석
3
<時空自在의 세상을 향한 사이버국토 창조방안(II)>
ㆍ연구자(년도): 최병남 외(2005)
ㆍ연구목적: 사이버국토 창조를 위한 국가전략 추진방안 마련
ㆍ국내외 문헌검토 ㆍ전문가 의견조사 ㆍ토론회를 통한 의견
수렴
ㆍ시공자재 도시의 개념과 구성 요소를 정립
ㆍ시공자재 도시의 구현 가능성 정립
ㆍ기존도시와 신도시의 시공자재 도시 추진방안 모색
4
<U-City구현을 위한 국가전략 연구>
ㆍ연구자(년도): 김정훈 외(2006)
ㆍ연구목적: U-City 비전, 목표, 기본방향을 정립하고 인프라, 서비스, 정책 등의 구체적인 추진전략 제시
ㆍ국내외 문헌검토 ㆍ전문가 설문조사
ㆍ유비쿼터스 시대의 도시변화 전망
ㆍ국내외 U-City 추진 현황 분석 ㆍU-City 구현을 위한 기본구상
및 전략
5
<정보화와 대도시권 공간구조 변화 분석>
ㆍ연구자(년도): 윤성도 외(2008)
ㆍ연구목적: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직주거리의 공간적 분화의 계량경제학적 방법을 통한 분석
ㆍ주성분 분석(정보화 정도 측정)
ㆍ계량경제모형(Box-Cox Transformation) ㆍ공간구조 분석모형(2D &
Contour graph analysis)
ㆍ정보화가 대도시권
도시공간구조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위해 정보화지수, 직주간 거리, 통행시간을 바탕으로 계량경제모형 및 도표분석 실시 분석
본 연구
ㆍU-City 시대의 도시공간 및 생활양식의 변화를 예측하고 U-City와 도시공간의 관계를 정립, 이를 반영한 도시계획 제도 및 정책의 방향을 제시
ㆍ국내외 문헌 검토 ㆍ국내외 U-City
추진사례 분석 ㆍ공간패턴분석 ㆍ도시민 설문조사 ㆍ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ㆍU-City 시대의 개념 및 현황 ㆍU-City 시대의 생활양식 및
공간변화에 대한 논의 ㆍU-City 시대의 도시공간 변화
분석
ㆍU-City 시대의 도시공간 변화에 따른 도시계획 방향 ㆍU-City 시대의 도시계획관련
제도개선과제 및 전략
<표 1-1>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4. 연구 추진 체계
2
C ․ H ․ A ․ P ․ T ․ E ․ R ․ 2
U-City 시대와 도시공간에 관한 이론 고찰
유비쿼터스(Ubiquitous)도시, 즉 U-City는 국내에서 정의하고 있는 대표적인 미래도시 브랜드로 한국형 21세기 정보통신 융합도시를 말한다. 그러므로 본 장에서는 U-City 시대를 논하기에 앞서 현재 관련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U-City 관련 용어와 유사 개념 을 정리하고 이를 통하여 U-City 시대의 개념을 정의한다. U-City 시대의 공간변화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지 않으나 정보화 시대에 비하여 보다 발전된 기술 양상을 보이며 생활과 기술의 융합이 이루어진 시대이므로, 정보화 시대에 대한 기존 이론 및 연구와 기술개발을 통해 U-City 시대의 특징을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U-City 시대의 여건 및 공간변화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1. U-City 시대의 개념 및 현황
1) 관련 용어 및 계획
(1) U-City 관련 법적 용어 정의
2008년 유비쿼터스도시, 즉 U-City의 효율적인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몇 가 지 용어에 대하여 정의를 하였다. 먼저, 이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U-City란 도시 의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유비쿼터스도시기술을 활용하여 건설된 유 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등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를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