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의‘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에 관한 최근 대법원 해석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1) 강 수 진 *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논 문 요 약
동산 이중양도에 대하여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하고, 채권담보를 위해 부동산 대물변제 예약을 한 채무자가 이를 제3자에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된 이후 부동산 이중매매의 배임죄 성립도 부정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많이 제시되고 있다. 부정하는 견해는 배임죄의 본질을 사무처리임무위반 또는 권한남용에 있다고 보고, 법률상ㆍ사실상 임무위반에 국한하여 그 죄의 성립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논의로 발전한다.
이 글에서는 최근 선고된 3건의 판례들을 중심으로 채무불이행과 배임죄에 관하여 대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해보았다. 먼저, 대법원은 점유위탁계약이 해지된 수탁인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유치물위탁계약이 해지된지 2년이 지난 때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소송에서 배제시키기 위해 제3자에게 소송수계를 하도록 한 바도 있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따른 신임관계가 남아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도3674 판결). 다음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권리질권설정자가 질권자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처리자의 지위에 있는지에 대하여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자인 피해자가 대항요건을 갖추게 된 이상, 임대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변제하더라도 이로써
연 구 논 문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는 여전히 임대인에 대하여 질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도5665 판결). 그리고 채무변제를 위하여 의류매장에 관한 임차인의 지위 등 권리 일체를 양도한 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에 관하여, 채무자가 투자금 반환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임차권 등의 권리를 그대로 유지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본적으로 투자금 반환채무의 변제의 방법에 관한 것이고, 그 성실한 이행에 의하여 채권자가 계약상 권리의 만족이라는 이익을 얻는다고 하여도 이를 가지고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배임죄에서 말하는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여야 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5도1301 판결).
타인의 사무처리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나머지 구성요건인 임무위배행위나 재산상 손해 발생에 관한 사실관계를 먼저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하여, 대법원이
‘임무위배행위나 재산상 손해가 없기 때문에 타인의 사무처리자도 아니다’는 식으로 논증하거나, 타인의 사무처리자에 해당하는지의 요건에 대한 독자적인 판단은 생략한 채 전체적으로 배임죄 성부에 관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원칙적으로 타인의 사무처리자인지, 임무위배행위가 있는지, 그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차례로 판단하여야 하며, 다만 타인의 사무처리자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당해 사실관계의 특수성, 그 중에서도 임무위배성이나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를 참고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대법원은 계약상 의무 중에서도 특정한 의무의 경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만큼 상대방의 권리 보전에 중요한 요건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이행여부가 오로지 의무자(행위자)의 의사에 매여 있는 경우 그 의무는 타인의 사무가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통상의 대립관계의 이익을 넘어선 것인지’라는 새로운 기준도 제시한다. 특히 담보권설정계약과 관련하여서는, 단순히 계약이행이 완료되었 다거나, 대항요건이 구비되었다거나, 담보권의 유효하게 남아있다는 이유로 신임관계를 부정하여서는 안되고, 당사자 간 내부적 신임관계가 존재하지 않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향후 부동산 이중매매나 이중저당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결론에 모두 주목하고 있다.
우리 형법의 해석상 배임죄의 본질은 배신에서 찾아야 하고, 그에 대하여 현재까지 형성된 사회적 합의를 도외시하여서는 안 될 것이며, 타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할 의무도 타인의 사무로서 이해하는 관점 하에서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관계,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자와 저당권자의 관계, 담보권설정자와 담보권자의 관계, 더 나아가 계약상 의무불이행자와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처리자와의 관계를 조망하여야 할 것이다.
[주제어] 배임죄, 타인의 사무처리자, 점유수탁자와 타인의 사무, 채권질권설정자와 타인의 사무, 부동산 이중매매, 이중근저당
▪ 논문접수 : 2017. 8. 31.▪ ▪ 심사개시 : 2017. 9. 1.▪ ▪ 게재확정 : 2017. 9. 15.▪
목 차
Ⅰ. 서 론
Ⅱ.‘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에 대한 최근 판례의 검토
1. 점유위탁계약이 해지된 수탁인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도3674 판결) 2.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권리질권 설정자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도5665 판결) 3. 채무변제를 위하여 의류매장에 관한
임차인의 지위 등 권리 일체를 양도한 자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5도1301 판결)
Ⅲ. 최근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1. 계약불이행과 배임죄의 구별에 관한
기존의 논의
2. 타인의 사무성과 나머지 구성요건에 대한 판단기준의 혼용
3. 계약불이행 중 타인의 재산보호에 본질적인 부분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에 관한 새로운 기준의 모색
Ⅳ. 결 론 – 타인의 사무에 관한 해석론의 나아갈 방향
※ 참고문헌
Ⅰ. 서 론
2011년 동산 이중양도에 대하여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1)이 선고되고, 2014년 채권담보를 위해 부동산 대물변제 예약을 한 채무자가 이를 제3자에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이 선고된 이후 배임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어져오고 있다.
논의들은 실용적 측면에서는 위 두 개의 전원합의체 판결에 기초하여 향후 부동산 이중매매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이 계속하여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인지(또는 인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대부분의 논의들은 부동산 이중매매에 대하여 배임죄 부정설의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3) 이론적 측면으로는 배임죄의 본질에 관한 기본적 의문을 제기한다.4) 즉, 배임죄의 본질을 배신설에 입각하여 이해하면서 ‘타인의 사무처리자’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필연적인 이유도 없고, 모든 채무불이행이 배임죄를 구성하게 될 위험을 합리적으로 제어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고 본다. 따라서 배임죄의 본질을 사무처리임무위반 또는 권한남용에 있다고 보고, 법률상ㆍ사실상 임무위반에 국한하여 그 죄의 성립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논의로 발전한다. 이러한 논의는 사적 자치의 보호, 민사의 형사화에 대한 경계, 경제정책적 측면에서 배임죄의 축소 적용 주장 등과도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계약 당사자 일방이 계약의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이중처분하는 것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최근의 찬반론은 결국은 계약 상대방에 대한 채무불이행을 어디까지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관계된다. 타인의 사무의 전형적인
1)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2)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3) 대표적으로는 문형섭, “이중매매와 배임죄에 관한 신화”, ｢형사재판의 제문제｣, 제8권(2016), 298면 이하; 강동욱, “형사법상 부동산 이중매매 매도인의 지위에 관한 논의의 검토”, ｢법학논총｣, 제29권 제1호(2016), 9면 이하 참조.
4) 대표적으로는 허일태, “배임죄 해석의 나아갈 방향”, ｢형사재판의 제문제｣, 제8권(2016), 222~225면.
모습이라면 위임, 고용 등 대내관계에서의 임무에 따라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 매매계약 등에 있어서 상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방 당사자에게 타방에 대한 타인의 사무처리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인가?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경우 이외에 타인의 재산보전행위에 협력하는 행위까지 확대하여 이해하는 판례의 태도는 죄형법정주의의 유추해석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인가? 대법원이 부동산 이중매매의 매도인에게 제1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할 의무(등기협력의무)를 근거로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인가?
최근 대법원은 부동산 이중매매에 대하여 침묵을 지키는 대신 그 상위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채무불이행 사안에 대한 몇 개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는 채무불이행 사안 중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타인의 재산 보전에 협력하는 의무를 부담하는지, 즉 타인의 사무처리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이 판결들을 통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구체적 의미와 판단 기준을 되새겨 볼 수 있고, 이를 통하여 타인의 사무성에 관한 법원의 해석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위와 같은 취지에서 최근 선고된 3건의 판례들을 중심으로 대법원이 채무불이행과 배임죄의 관계에 대하여 어떠한 판단을 하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해보기로 한다. 그 동안 민사상 채무 불이행 사안 중 어떠한 경우 타인의 재산 보전에 협력할 의무 위반이 되어 배임죄가 성립하는지에 관하여 대법원의 판시는 다소 일관되지 않았다.
모든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배임죄가 될 수 없다. 또한 당사자 간 체결되는 계약의 내용 및 계약위반의 내용은 매우 다양하다는 점에서 배임죄 성부에 관하여 명확한 사전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가능한 한) 일관된 기준을 지속적으로 탐구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당연한 임무라는 점 역시 부정할 수는 없다.
아래에서는 최근 판례에서 나타난 대법원의 태도를 중심으로 다시 한 번 ‘타인의 사무’의 기본이 되는 신임관계의 내용, 특히 이중매매 사안 등에서 중점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타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할 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론을 전개 하여 보고자 한다.
Ⅱ.‘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의 의미에 대한 최근 판례의 검토
1. 점유위탁계약이 해지된 수탁인(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도3674 판결)
가. 사실관계 및 소송의 경과
피고인은 유치권자인 피해자들로부터 유치물인 00 아파트에 관한 점유를 위탁 받았으므로, 이후 점유위탁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잔존사무 처리자로서 00 아파트의 매수인 공소외 1이 제기한 인도 소송에서 유치권이 소멸되지 않도록 대응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소송에서 공소외 1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재판상 자백을 함으로써 공소외 1에게 00 아파트의 점유를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유치권을 상실할 위험을 초래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점유위탁관계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소송에 응소할 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신임관계가 여전히 존속한다고 보아 피고인이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위 소송에 관하여 피해자들에게 응소 여부를 결정하게 하거나 스스로 응소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재판상 자백을 하여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이상, 이는 사무의 내용ㆍ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신임관계를 저버린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상 자백을 할 당시 피해자들과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5)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재판상 자백을 하기(2012. 6. 14.) 이전인 2009. 10.경 00 아파트에서 피해자 공소외 2 등에 의하여 퇴거당한 후 2010. 3.
25.경 유치물위탁계약 해지통보를 받았다. 따라서 그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 의 계약에 따른 신임관계는 종료되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상 자백을 한 시점은 계약에 의한 신임관계가 종료된 지 2년이 지난 때이고, 피고인은 환송 전 제1심에서 이미 청구인낙의 의사표시를 하였고6)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소송에서 배제시키기 위해 제3자에게 소송수계를 하도록 한 바도 있다. 그렇다면 양자 간에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따른 신임관계가 남아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더 나아가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상 자백을 한 환송 후 제1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주거나 보조참가를 시도하는 등의 별다른 조치를 취한 바도 없다.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외 1에 의해 소송당사자로 지목되어 피고의 지위에 있을 뿐, 약 두 달 남짓 00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점유를 상실하고 점유위탁관계를 해지 당하여 민사소송에서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실제 피해자들에게 유치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알 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피고인에게
5)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타인의 사무처리자’, ‘임무위배행위’, ‘재산상의 손해’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을 모두 지적하고 있다(그렇지만 이를 구분하여 논증하지는 않고 있다). 이 글에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판단을 중심으로 논하되, 대법원은 판결 이유에서 ‘타인의 사무처리자’
및 ‘임무위배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두 가지 점에 대하여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는 모두 소개하기로 한다.
6) 피고인이 환송 전 제1심에서 청구인낙의 의사표시를 한 행위에 대하여는 배임미수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확정되었다.
민사소송에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유치권자로부터 점유를 위탁받은 것이라는 항변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피해자들은 이미 피고인이 환송 전 제1심에서 청구인낙의 의사표시를 하였던 사정이나 제1심 판결이 파기환송된 경과 등을 파악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환송 후 제1심에서 그러한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응소 여부를 결정하게 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판례의 검토
(1) 점유위탁관계가 해지된 경우 수탁자가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되기 위한 요건
피고인과 피해자들 간의 점유위탁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인이 법률상 위임 등 계약에 의하여 피해자들과 신임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배임죄에서의 신임관계 발생 근거는 법령의 규정이나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관습 또는 사무관리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다.7)
판례 역시 법률상의 아무런 임명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나 사실상 학교법인의 경영을 주도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학교자금을 보관, 관리하는 업무를 취급하는 학교법인의 이사 겸 학교법인이 설립한 고등학교의 교장은 업무상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한다.8)
따라서 점유위탁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신임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타인의 사무성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들 간에 사실상의 위탁관계 등으로 여전히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는 관계에 있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들 간 점유위탁관계가 해지된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고, 그 외에 사실상 피고인이
7) 주석 형법 각칙(6) (제4판), 한국사법행정학회, 409면; 문채규, “배임죄의 주체에 관한 판례이론의 분석과 검토”, ｢법학연구｣, 제57권 제4호(2016), 113~114면.
8)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피해자들로부터 점유를 위탁받은 상태가 계속되었다거나 점유수탁자로서의 지위가 계속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9) 사실상의 위탁관계에 근거한 대행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음으로, 사실상의 위탁관계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신의칙에 따른 신임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잔존사무의 처리 등 신의칙 상 대행의무 또는 협력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판례는 법적인 권한이 소멸된 후에 사무를 처리하거나 그 사무처리자가 그 직에서 해임된 후 사무인계 전에 사무를 처리한 경우도 배임죄에 있어서의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주택조합 정산위원회 위원장이 해임되고 후임 위원장이 선출되었는데도 업무 인계를 거부하고 있던 중 정산위원회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의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소환장을 송달받고도 그 제소사실을 정산위원회에 알려주지 도 않고 스스로 응소하지도 않아 의제자백에 의한 패소확정판결을 받게 한 경우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10)
따라서 위탁관계가 종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잔존 사무를 처리하는 등의 지위에 있고, 피고인과 위탁자 간 신임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히 채권관계상의 의무를 넘어서 위탁자의 재산을 보호하거나 관리하는 데 있다면 타인의 사무처리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
(2)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가?
이 사건 재판상 자백 당시 피고인은 유치권자인 피해자들로부터 00 아파트의 점유를 위탁받았다가 점유위탁계약이 해지되고 위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잔존사무 처리자로서 타인의
9)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해자 공소외 2 등은 2009. 10.경 이 00 아파트에서 사실상 피고인을 퇴거시킨 후 다른 사람에게 이 00 아파트의 점유ㆍ관리를 위탁하였고, 2010. 3. 25.경 피고인에게 유치물 위탁계약 해지통지를 하였다.
10)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도1095 판결.
사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상 자백을 할 당시 피해자들과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결국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점유위탁관계가 해지된 피고인과 피해자들 간에 신의칙상 신임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다시 말하면 피고인에게 신의칙상 대행 내지 협력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00 아파트에 대한 유치물위탁계약 해지통보를 받은 후이고, 이 사건 재판상 자백을 한 시점은 계약에 의한 신임관계가 종료된 지 2년이 지난 때인 점, 환송 전 제1심에서 이미 청구인낙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 인을 소송에서 배제시키기 위해 제3자에게 소송수계를 하도록 한 바도 있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상 자백을 한 환송 후 제1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주거나 보조참가를 시도하는 등의 별다른 조치를 취한 바도 없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외 1에 의해 소송당사자로 지목되어 피고의 지위에 있을 뿐 민사소송에서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었던 점, 피해자들은 이미 피고인이 환송 전 제1심에서 청구인낙의 의사표시를 하였던 사정이나 제1심 판결이 파기환송 된 경과 등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민사소송에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유치권자로부터 점유를 위탁받은 것이라는 항변 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피고인이 환송 후 제1심에서 그러한 피 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응소 여부를 결정하게 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하여 신임관계를 부정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단은 두 가지 관점에서 문제가 된다.
첫 번째로는 신임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타당성이다.
통상적으로는 점유위탁관계가 해소되고 2년여의 기간이 지난 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들 간에 내부적 신임관계가 남아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은 00 아파트의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는 피해자들로부터 00 아파트의 점유 및 관리를 위탁받았고 그에 관한 정식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었다. 또한 피해자들로부터 점
유 및 관리를 위탁받아 있던 중 경매절차를 통하여 00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공소외 1은 피고인과 약혼자를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무렵 집행을 마쳤고, 그 후 피고인을 상대로 00 아파트에 대한 건물인도 등의 소를 제 기하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00 아파트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적법한 유치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지 등이 분쟁의 내용이며, 실질적으로는 공소외 1과 피해자들 간의 소송이라는 점 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
점유 및 관리 위탁계약의 중요내용은 위탁받은 점유자가 유치권자 이외의 자에게 점유를 이전해주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피고인이 적법한 위탁관계 종료 전 각종 민사소송에서 피고의 지위를 보유하게 되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들 간에 위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면, 피고인은 점유위탁관계가 종료된 이후라도 피해자들의 00 아파트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소송과 관련된 업무 등 신의칙상의 각종 잔존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이 사건 재판상 자백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들 간 점유위탁관 계가 해소된 지 2년이 경과되었다거나, 피고인이 민사소송에 이해관계가 없다거나,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의 경과를 파악하여 알고 있었다는 점 등을 타인의 사무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들고 있다.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소송에 피고로 되어 소송행위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타인의 사무성을 부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두 번째는 신임관계의 내용에 대한 대법원의 판시와 관련된 문제이다.
이 사건과 같이 점유위탁관계가 해지된 후 잔존사무를 근거로 타인의 사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경우, 피고인이 위탁계약의 해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실상 피해자들의 재산관리사무를 대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교적 어렵지 않게 타인의 사무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사실상 대행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면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될 수 없는가?
대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들 간 사실상 위탁관계도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인 이 적극적으로 유치권자로부터 점유위탁받은 사실을 항변하여야 할 의무나 피해자들
에게 연락하여 응소여부를 결정하게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고, 이를 근거로 신임관계를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단은 피고인과 피해자들 간 신임관계의 내용을 대행의무의 관점에서만 파악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 사실상 위탁관계가 종료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더 이상 경제적 기타 이해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와 같이 민사소송 등에서 피고로 되는 등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의 소송상 이익과 관계가 되는 지위에 놓이게 되는 경우에 는 최소한 실질적 이해관계자의 응소행위를 방해하지 않을 정도로 적절한 소송행위 를 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소송행위는 하지 말아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피해자들의 재산관리를 대행할 의무는 안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의 재산보전에 협력할 의무로서 타인의 사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 의 재판상 자백을 함으로써 원고 승소판결을 받게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 는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신의칙상 신임관계를 전제로 한 임무위배행위에 해당 할 가능성이 크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신임관계 자체를 부정하 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3) 배임죄의 본질에 관한 배신설은 후퇴하였는가?
한편, 점유위탁관계 해지 후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타인의 사무성을 부정하였다 고 하여 대법원의 종래의 배신설에서 후퇴하여 권한남용 내지 사무처리의무 위반설로 나아가고 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사건에서 타인의 사무성을 부정한 것은 단순히 사실상 위탁관계의 존재를 부정하여서가 아니라, 더 나아가 신의칙상 신임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법원이 그 신임관계의 내용을 대행의무인지 협력의무인지 명확히 밝히지는 않고 있으나, 신임관계 판단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단순히 대행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즉 사무처리의무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유로 신임관계를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대행의무 이외에 또 다른 신의칙상 신임관계, 넓은 의미의 협력 의무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신임관계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통하여 타인의 사무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배임죄의 본질을 배신설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판례의 경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타인의 사무처리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결론의 당부와 무 관하게, 대법원이 배임죄에 대한 유ㆍ무죄를 판단함에 있어서 각각의 구성요건을 별개로 또는 단계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사건에서도 타인의 사무를 인정하기 위한 신의칙상 신임관계의 존부나 내용과 관련된 사실관계, 즉 피고인가 피해자 간의 점유위탁계약의 내용, 종료시점, 종료 이후 당사자들 간의 관계 등에 관한 사실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임무위배행위가 있었는지와 관련된 사정, 즉 피고인의 이 사건에 대한 법률상ㆍ사실상 이해관계 여부, 피해자들의 소송 진행 경과에 대한 인지 여부 및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의 한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배임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는 타인의 사무성을 독자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배임죄의 나머지 구성요건인 임무위배행위 및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성과 종합하여 판단하려고 하는 대법원의 태도를 잘 나타내주는 대목이다.
2.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권리질권 설정자(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도5665 판결)
가. 사실관계 및 소송의 경과
피고인은 공소외 1 소유의 00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1억 6천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1억 2천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되, 그 담보로 위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전부에 권리질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이사를 나가겠다고 한 후 공소외 1 및 동인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매수한 공소외 3, 공소외 4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액을 지급받았다.
원심은 피고인으로서는 질권자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이 되는 위 보증금반환청구권을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하지 아니하 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임무에 위배하여 위 전세계약 및 보증금반환청구권을 소멸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 1억 6천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고 하여 배임죄로 처벌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임대인 공소외 1이 위와 같이 질권설정승낙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질권설정에 대하여 승낙함에 따라 위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자인 피해자 가 대항요건을 갖추게 된 이상, 임대인 공소외 1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변제하더라도 이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는 여전히 임대인 공소외 1에 대하여 질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결국 질권설정자인 피고인이 질권의 목적인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았다고 하여 질권자인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어떤 손해를 가하거나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로써 배임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다. 판례의 검토
(1) 대법원은 질권자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처리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였는가?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해자가 대항요건을 갖추었고 여전히 임대인에게 질권자로서 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이상 ‘질권설정자인 피고인이 질권의 목적인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았다고 하여 질권자인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어떤 손해를 가하거
나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로써 배임죄 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와 같은 판례의 태도는 다음의 점에서 문제 가 있다.
우선, 판시내용 자체로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타인의 사무처리자에는 해당하지만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임무위배 행위는 하였지만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판례가 타인의 사무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임무위배행위 여부, 손해발생 여부를 종합하여 판단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구체적인 사안에서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처리자로 서의 지위에 있는 것인지 자체를 명확하게 설시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음으로, 만약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근거는 판결에 설시되어 있듯이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자인 피해자가 대항요건을 갖추게 된 이상 임대인인 공소외 1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변제하더라도 이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는 여전히 임대인 공소외 1에 대하여 질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타인의 사무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신임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질권설정자 와 질권자 간의 내부적 관계에서 질권설정자가 질권설정계약의 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무엇이고, 이와 같은 의무가 본질적으로 타인, 즉 질권자의 재산을 보전ㆍ관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지를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와 같은 내부적 관계가 아니라 질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대항요건을 갖추었는 지 여부는 타인의 사무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질권이란 채권자가 그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재산권을 점유하고, 채무자로부터 변제가 없는 경우 그 목적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이다.11)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11) 명순구, 민법학원론, 박영사, 2015, 457면.
변경을 할 수 없고(민법 제352조),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민법 제353조 제1항),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인 때에는 질권자는 자기채권의 한도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353조 제2항), 권리질권의 설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민법 제346조).
또한,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설정자가 제4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 이로써 제3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349조 제1항).
이를 종합하여 판단해본다면, 채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한 자 및 제3채무자는 질권자가 채권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교환가치에 대하여 가지는 배타적 지배권능을 침해하지 않을 의무, 보호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자기의 사무로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계약상 채무를 부담함과 동시에, 전세보증금 채권에 대한 질권설정자로서 질권자의 재산(전세보증금 채권에 대한 권리질권)을 침해하지 않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후자의 의무는 단순히 자기의 사무가 아니라 질권자의 재산에 대한 보호 또는 관리를 위하여 협력할 타인의 사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질권자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의미한다.
위와 같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 질권설정자가 제3채무자 로부터 채무를 변제받는 것은 계약상의 의무에 위배한 행위이고,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는 것은 그러한 경우 질권설정자나 제3채무자는 변제로서 질권자에 대항할 수 없고, 질권자는 제3채무자 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인데, 질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여전히 변제를 청구 할 수 있다는 것과 질권설정자가 질권설정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질권자에게 재산상 손해 또는 재산상 손해의 위험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논의가 된다. 질권자가 대항요건의 구비에 따라 질권을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권리질권 설정자인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처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거나, 피고인의
어떠한 행위도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사자 간 신임관계의 본질적 내용 에 따른 타인의 사무성 판단과 대항요건 구비에 의한 질권자의 보호를 혼동한 해 석론이라고 할 것이다.
구체적 타당성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만약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질권설정자인 피고인이 채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변제받았다면 이는 담보권자인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담보물의 가치를 저감시키는 것으로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것이다. 반면 대항요건을 갖춘 채권자(질권자)에 대하여는 대항요건을 이유로(질권 자체가 소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더 이상 질권설정자와의 관계에서 아무런 신임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 종국적으로 권리의 보호 정도가 역전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대항요건을 갖춘 질권자는 추상적 권리로서의 질권은 계속 보유하지만, 질권설정자가 지배할 수 없는 행위, 즉 질권설정자와 제3채무자 간의 채무변제 등 행위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채권을 변제받을 수 없게 되는 위험에 처해지는 반면,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질권설정자는 받을 수 있는) 형사법적 보호는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2) 관련 판례의 검토
가) 지명채권 양도의 경우
대법원은 채무의 변제로서 임대보증금 수령채권을 양도한 후 대항요건을 구비한 사안에서 채무자의 타인의 사무처리자로서의 지위를 부정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변제로서 공소외인에 대한 임대보증금 수령채권을 양도하고 그 대항요건까지 구비하여 주었다면 그 후 피고인과 공소외인이 임대보증금을 감액하기로 약정하고 그 잔액보증금 마저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위 채권양도는 여전히 유효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피해자의 위 채권이 그에 따라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 할 수 없다12)는 것이다.
12) 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도698 판결.
지명채권의 이중양도 사안에서는, ‘양도인이 채권양도 통지를 하기 전에 타에 채권을 이중으로 양도하여 채무자에게 그 양도통지를 하는 등 대항요건을 갖추어 줌으로써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면 양수인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므로, 양도인은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양수인으로 하여금 원만히 채권을 추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도 당연히 포함된다. 양도인의 이와 같은 적극적ㆍ소극적 의무는 이미 양수인에게 귀속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고, 그 채권의 보전 여부는 오로지 양도인의 의사에 매여 있는 것이므로, 채권양도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양도인은 양수인을 위하여 양수채권 보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있다’고 하여 지명채권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서 양도인의 양수인에 대한 타인의 사무처리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13)
이와 같이 대법원은 지명채권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대항요건을 갖추어주기 전 양도인에게는 양수인에게 귀속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적극적ㆍ소극적 의무를 타인의 사무로 인정하는 반면, 대항요건을 갖춘 이후 임대보증금 채권의 양도인은 제3채무자로부터 그 채권을 변제받는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의 양도가 유효 하다는 이유로 채권 양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보고 있다.
나) 신탁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처분대금 등 수익권에 대하여 권리질권을 설정한 경우
한편, 대법원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소외 주식회사가 피해자로부터 먼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아 이를 다시 신탁회사에 처분신탁한 다음 그 신탁계약에 따른 토지의 처분대금으로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매매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탁회사에 처분신탁 을 한 후 위탁자 겸 수익자인 공소외 주식회사가 수탁자인 신탁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처분대금 등에 대한 수익권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권리질권을 설정한 경우, 피고인이
13) 대법원 1999. 4. 15. 선고 97도666 판결.
신탁회사와 사이에서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관계를 유지하면서 처분대금을 받아 매도인이 피해자에게 권리질권의 피담보채무인 매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는 단순한 채권관계를 넘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기로 하는 피해자와 피고인 간의 고도의 신임관계를 기초로 한 것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본질적 내용이며, 이 사건 매매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질권설정계약에서 피담보채무의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질권자는 수탁자에게 요청하여 신탁부동산 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 채권보전조치를 하거나 질권설정자로부터 수익자의 지위를 양도받기로 약정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지급기일 이후에는 피해자가 신탁부동산 에 관한 근저당권을 취득하도록 협조하거나 피해자에게 신탁계약에서의 수익자 지위를 양도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 계약 및 질권설정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신임관계를 기초로 하여 신탁계약을 유지 하고 그 신탁계약의 목적 달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함으로써 피해자의 매매대금채권 또는 권리질권이라는 재산의 보호 또는 관리를 위하여 협력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 으므로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14)
위 사안은 대항요건을 갖춘 사안은 아니지만, 피고인의 행위(일부 토지에 대하여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제3자에게 매도한 행위)는 권리질권 자체를 직접적으로 침해 하는 행위는 아니었다는 점에서 위 2015도5665 판결의 사안과 유사한 면이 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신탁계약을 유지하고 그 목적 달성에 협조하는 행위가 권리질권이 설정된 수익권의 실질적인 가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이는 권리질권자의 재산권 보전에 관한 본질적인 내용이 된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권리질권자에 대한 타인의 사무처리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권리질권자가 계속하여 권리질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또는 대항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기준으로 타인의 사무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권리질권자 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고도의 신임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그것이 권리질권자 의 재산권 보전에 본질적인 내용이 되는지 등을 기준으로 타인의 사무처리자로서의
14)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13 판결.
지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3. 채무변제를 위하여 의류매장에 관한 임차인의 지위 등 권리 일체를 양도한 자(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5도1301 판결)
가. 사실관계 및 소송의 경과
피고인은 아울렛 의류매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공소외인으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투자금반환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의류매장에 관한 임차인 명의와 판매대금의 입금 계좌명의를 공소외인 앞으로 변경해 주었음에도 제3자에게 의류매장에 관한 임차 인의 지위 등 권리 일체를 양도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이 의류매장에 관한 임차인 명의와 판매대금의 입금계좌 명의를 공소외인 앞으로 그대로 유지하여야 할 의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로서 자기의 사무에 불과하여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배임죄에 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은 의류매장에 관한 권리 일체를 담보로 제공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상고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채무자가 투자금반환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임차권 등 의 권리를 그대로 유지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본적으로 투자금반환 채무의 변제의 방법에 관한 것이고, 그 성실한 이행에 의하여 채권자가 계약상 권리의 만족이라는 이익을 얻는다고 하여도 이를 가지고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배임죄에서 말하는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 하여야 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다. 판례의 검토
대법원은 그 동안 공사대금 채무 변제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건물의 임대권이나 분양권을 부여하는 것은 임대와 분양행위를 인용해야 할 소극적 의무에 불과한 것으로서 채권자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가 되지 않고 그 의무에 위배하여도 민사상 채무불이행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뿐 배임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15) 또한, 양품점의 임차권 양도계약을 체결한 양도인이 양품점을 명도할 의무16)나 음식점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의 지위를 피해자에게 양도한 자가 양도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하고 양수인이 갖는 임차인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게 할 의무17) 역시 임차권 양도인의 사무가 된다고 하였다. 소비대차 등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장래에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무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라고 보고 있다.18)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순한 임차권 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① 아울렛 매장의 권리 일체(임차인 명의와 판매대금의 입금계좌 명의)를 ② 투자금 반환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투자금 반환채무에 대한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아울렛 매장의 권리(임차권 및 판매대금의 수령권)를 보존하면서 타인에게 이를 양도하지 말아야 할 의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단순한 임차권의 양도계약이라고 보기보다는 채무변제의 “방법으로”
임차권자로서의 지위 및 대금수령권한을 “양도”한 것으로 이해한다면, 피고인은 임차권 내지 대금 수령권한을 양수한 피해자의 사무를 대행하거나 적어도 피해자의
15) 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도1816 판결;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도2490 판결.
16)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216 판결.
17)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2184 판결.
18) 대법원 2015. 8. 21. 선고 2015도 3363 판결.
사무를 보존 및 관리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다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지금까지 대법원은 임차권 양도인이나 이중 양도인의 임차권 양도계약 이행의무 내지 양수인의 지위 보전의무는 자기의 사무라고 보았고, 더 나아가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의무 역시 자기의 사무라고 보았으므로, 이러한 취지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 양도한 것이 단순한 임차권이 아니고 임차인의 지위 전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계약상의 이행의무가 양도인의 의무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양수인의 재산을 보전, 관리할 의무이고 그것이 양도인과 양수인 간 내부적 신임관계의 본질이 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계약불이행이 배임죄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타인의 사무란, 그 성실한 이행을 통하여 채권자가 계약상 권리의 만족이라는 이익을 얻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배임죄에서 말하는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계약에서 대향적으로 이행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관계, 그 중에서도 이 사건과 같이 채무변제의 방법 이나 담보의 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서 당사자 간 완전히 동등한 이해대립관계라기 보다는 일방 당사자에게 보다 더 중요한 보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어떠한 기준으로 배임죄에서 요구 되는 신임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된다. 대법원이 이번에 새롭게 제시한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는” 이라는 기준은 이와 같은 사안에 있어서-여전히 추상적이기는 하지만-배임죄 적용을 위한 합리적인 한계를 설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Ⅲ. 최근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1. 계약불이행과 배임죄의 구별에 관한 기존의 논의
모든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배임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배임죄는 타인에 대한 신임관계 위반을 처벌하는 것으로서 그 신임관계 발생의 전제로서 배임죄의 행위 주체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란 타인의 재산의 보호가 신임관계의 전형적, 본질적 내용이 되는 주된 의무가 되어야 한다고 해석되고 있고, 대법원은 이를 크게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경우와 타인의 재산보전행위에 협력하는 경우로 나누어 보고 있다.
그런데 타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할 의무가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19) 반대하는 견해는, 협력의무는 모든 계약에 공통된 것인데 그 중 부동산 매매나 담보권 설정에서만 협력의무를 타인의 사무로 보는 것은 부당 하고,20) 매매계약의 경우 당사자 간 관계는 대내관계가 아닌 대향관계인데, 대내 관계에서의 임무를 타인의 사무라고 하면서도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에게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한다.21) 타인의 재산 보전에 협력할 의무는 등기협력의무와 같은 특별한 경우를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을 합리화된 억지논리에 불과하고도 한다.22)
그러나 다수의 학설 및 판례는 여전히 타인의 재산보전행위에 협력하는 경우를 타인의 사무의 내용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이 경우 문제되는 것은 과연 구체적인
19) 비판론에 대하여 보다 자세하게는 강수진, “부동산 대물변제예약의 채무자와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처리자-대법원 2015.8.21. 선고 2015도3363 판결”, ｢고려법학｣, 제76호(2015년 3월), 237~239면 참조.
20) 이재진, “배임죄에 관한 연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2010), 65~66면.
21) 문형섭, 앞의 논문, 315면.
22) 문형섭, “채무불이행과 배임죄(재론)”, ｢법학논총｣, 제2권 제2호(2007), 323~324면.
사안에서 계약상 자기의 사무로서의 협력의무와 타인의 사무로서의 협력의무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구별기준이 존재하는데, 필자는 종전의 논의에서 쌍무계약에서 계약 당사자 일방에게 부여된 주된 의무는 자기의 사무이고, 대향적으로 부담하는 일방 당사자의 주된 의무에 더하여 부가적인 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가 타인의 위한 성격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소극적인 수인의무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면 이는 역시 자기의 사무이며, 단순히 대향적인 관계에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넘어 그러한 의무의 이행이 없이는 상대방의 권리취득이 불가능하게 되는 정도에 해당되는 것은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유형화하였다.23)
그 외에, 당사자지위의 취약성, 동의규칙과 보상규칙, 등기 등 공적제도와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타인의 사무처리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견해,24) 타인의 기존 재산의 보전에 협력할 의무, 계약의 목적이 된 권리가 상대방에게 귀속된 후 그 재산권의 보전에 협력할 의무, 등기협력의무의 이행 등과 같은 타인과의 공동사무 등으로 타인의 사무의 유형을 나누는 견해,25) 재산보호ㆍ관리의무가 신임관계의 본질적 내용인가, 협력의무의 이행이 거래의 완성에 중요한가를 판단기준으로 삼 는다는 견해26) 등 주로 판례를 기준으로 외형적으로 모순으로 보이는 다양한 채무 불이행과 배임죄 성립 사안에 대한 구별의 기준을 정립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 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타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할 의무로서의 배임죄를 논리적 으로 일관되게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존재하는가는 여전히 의문이다. 협력의무를 타인의 사무의 내용에서 제외하고 대행의무만으로 이를 구성하고, 배임죄를 사무처리
23) 강수진, 앞의 논문, 239~244면 참조.
24) 구재훈/이준구, “채무불이행과 배임죄-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법학평론6｣, 2016, 326~329면.
25) 문채규, 앞의 논문, 116~123면.
26) 문형섭, 앞의 논문(각주 21), 324~325면; 그러나 이에 따르면 위와 같은 구별에 의하더라도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배임죄가 극단적으로 확대될 위험이 제한되기 어렵다고 한다.
임무 위배로만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이와 같은 구별기준의 모호성과 이로 인한 배임죄 적용의 확대에 대한 우려를 가장 큰 근거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 검토한 대법원의 최근 판례들에 의하더라도 구별기준의 모호성을 완전 히 해소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아래에서는 검토 판례에서 나타난 대법원의 판시내용 을 바탕으로 계약불이행과 배임죄 성립에 관한 최근 법원의 입장을 정리하고, 비판적 검토를 통해 새로운 기준을 모색해보도록 한다.
2. 타인의 사무성과 나머지 구성요건에 대한 판단기준의 혼용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범죄이다.
배임죄는 진정신분범으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만 그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런데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뇌물죄에서의 “공무원”과 같이 사전적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인지는 규범적 구성요건으로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타인과의 대내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자를 의미한다.
타인과의 대내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있는지의 문제는 행위자와 피해자 간의 신임관계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데, 신임관계의 구체적 내용은 당사자 간 계약 등에 의해 간단히 판단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위임, 고용 등 대내적 관계에서 타인의 재산관리를 대행할 의무로서 타인의 사무가 되는 경우는 비교적 간단히 판단될 수 있으나, 매매계약 등 대향적 관계에서 자기의 사무이면서 동시에 타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할 의무로서 타인의 사무가 되는 경우는 단순히 계약의 내용만으로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가 되는지, 그리하여 신분범인 배임죄의 주체로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알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경우 법원은 타인의 사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그 다음 나머지 구성요건으로서 임무위배행위가 있는지,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는지를 순차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거꾸로, 임무위배행위 와 재산상 손해를 포함한 사실관계 전체를 먼저 인정하고, 그 다음 비로소 타인의 사무처리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다.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과 당사자 간의 특약 등 기타 합의의 내용, 채무불이행의 태양 및 정도, 채무불이행 당시 계약의 이행 정도, 당사자 간 합의내용의 특수성과 그 의무위반의 사회ㆍ경제적 효과 등을 종합적 으로 인정27)한 후에야 당사자 간 재산보전에 관한 내부적 신임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타인의 사무처리자 판단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나머지 구성요건인 임무 위배행위나 재산상 손해 발생에 관한 사실관계를 먼저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하여,
‘임무위배행위나 재산상 손해가 없기 때문에 타인의 사무처리자도 아니다’는 식으로 논증하거나, 타인의 사무처리자에 해당하는지의 요건에 대한 독자적인 판단은 생략한 채 전체적으로 배임죄 성부에 관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원칙적으로 타인의 사무처리자인지, 임무위배행위가 있는지, 그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 했는지를 차례로 판단하여야 하며, 다만 타인의 사무처리자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당해 사실관계의 특수성, 그 중에서도 임무위배성이나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를 참고할 수 있을 뿐이다.
위 2015도5665 판결에서도, ‘임대인 공소외 1이 위와 같이 질권설정승낙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질권설정에 대하여 승낙함에 따라 위 전세보증금반환 채권에 대한 질권자인 피해자가 대항요건을 갖추게 된 이상, 임대인 공소외 1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변제하더라도 이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는 여전히 임대인 공소외 1에 대하여 질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결국 질권설정자인 피고인이 질권의 목적인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의 변제를 받았다고 하여 질권자인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27) 강수진, “부동산 이중매매를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타당한가?”, ｢형사법의 신동향｣, 제49호 (2015년 12월), 364면.
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어떤 손해를 가하거나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로써 배임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아니라고 판시하는 취지라고 이해할 때, 과연 어떠한 의미에서 내부적 신임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오히려 대법원은 대항요건을 갖추어 질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이상 손해의 발생 또는 손해발생의 위험이 없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받아들여지기가 쉽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시방법은 특히 계약의 불이행에 있어서 어떠한 경우가 배임죄 성립의 한계로서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렵게 할 수 있으므로, 타인의 사무성 여부에 대한 판단과 임무위배행위 및 재산상 손해여부에 대한 판단이 보다 명확히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3. 계약불이행 중 타인의 재산보호에 본질적인 부분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에 관한 새로운 기준의 모색
계약 당사자 일방이 부담하는 계약상 의무 중 어떠한 경우 배임죄 성립이 가능한 타인의 사무가 되는지에 대하여 다양한 사안을 모두 포섭할 수 있는 일관된 구별 기준을 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위 Ⅲ.1.에서는 이를 다양한 기준으로 유형화하려는 시도를 살펴보았는데, 아래에서는 이 글에서 살펴본 최근 대법원 판결의 태도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도출된 다양한 사실관계를 가능한 논리적으로 범주화할 수 있는 기준을 새로운 관점에서 유형화해보았다. 크게 계약의 내용대로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의 채무불이행(또는 불법행위)과 계약의 내용대로 이행이 완료 된 경우의 채무불이행(또는 불법행위)이 그것이다.
가. 계약의 내용대로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계약상 일방 당사자가 계약상 이행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예를 들어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의 자기의 사무가 될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계약상 이행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라고 하더라도 만약 남아있는 계약 및 의무의 내용, 계약이행의 정도 및 채무불이행이 된 시기, 당사자 간의 의사 및 당사자 간의 관계 등에 비추어 타인의 재산보호가 신임관계의 전형적ㆍ본질적 내용이 되는 주된 의무가 된다고 판단한다면, 이는 동시에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가 될 수 있다.
판례가 지명채권 양도인이 양수인을 위하여 양수채권 보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 는 자에 해당하고,28) 주류제조면허의 양도인은 면허의 취소신청을 하고 그와 함께 양수인이 면허신청을 하여서 면허를 받도록 그 기회를 부여하는 등 양수인이 면허를 얻는데 필요한 모든 협력을 할 의무가 있고 이는 자신의 사무인 동시에 양수인의 사무이고,29) 부동산 이중매매나 이중 근저당권 설정에 있어서 등기이전에 협력할 의무를 자기 사무임과 동시에 상대방의 재산보전에 협력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 고 보는 것도 이와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위 지명채권 양도와 관련된 사안에서 판례는 ‘양도인이 채권양도 통지를 하기 전에 타에 채권을 이중으로 양도하여 채무자에게 그 양도통지를 하는 등 대항요건을 갖추어 줌으로써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면 양수인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므로, 양도인은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양수인으로 하여금 원만히 채권을 추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하면 서 양도인의 이와 같은 적극적(아마도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어야 할 의무를 의미할 것이다)ㆍ소극적(타에 채권을 이중으로 양도하고 대항요건을 갖추어주지 않을
28) 대법원 1999. 4. 15. 선고 97도666 판결.
29) 대법원 1979. 11. 27. 선고 76도3962 판결.
의무를 의미할 것이다) 의무는 이미 양수인에게 귀속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고, 그 채권의 보전 여부는 오로지 양도인의 의사에 매여 있는 것이므로 채권양도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양도인은 양수인을 위하여 양수채권 보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 는 자’라고 설명한다.
즉, 대항요건을 갖추기 이전이라도 지명채권 양도로 인하여 양수인에게 그 채권이 귀속되기는 하였으나, 양도인은 그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아직 대항요건을 갖추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의 양수인에게 계약과 관련하여 이행할 의무가 여전히 남아 있 고, 대항요건을 갖추어줄 의무는 양수인이 대항요건이 없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만큼 양수인의 권리 보전에 중요한 요건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이행 여부가
‘오로지 양도인의 의사에 매여 있는’ 것이므로 이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계약상 의무 중에서도 특정한 의무의 경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만큼 상대방의 권리 보전에 중요한 요건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이행 여부가 오로지 의무자(행위자)의 의사에 매여 있는 경우 그 의무는 타인의 사무가 된다. 이러한 성격을 가지는 계약상 의무로서 또 다른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중도금을 수령한 양도인이 제1양수인에 대하여 가지는 부동산소유권 이전의무라고 할 수 있다.
중도금을 수령한 양도인은 양수인으로부터 잔금을 수령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여줄 의무가 있다. 이와 같은 성격의 의무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만큼 상대방의 권리 보전에 중요한 요건이 된다. 동시에 부동산이 우리나라 사회에서 가지는 경제적 의미나 부동산 이전을 통한 부의 재분배 효과,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 변동 가능성 등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차이를 고려해보았을 때 이는 그 이행 여부가 오로지 양도인의 의사에 매여 있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부동산 이중매매의 사안에서 대법원이 중도금을 수령한 양도인을 타인의 사무처리자로 이해하고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 역시 이러한 요건에 따라 충분히 설명될 수 있다.
위 2015도1301 판결에서 대법원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