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석․정진규․이훈기․강승림․김흥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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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대도시권 SOC 정책의 새로운 방향 : 광역대도시권 교통정책 평가모형을 중심으로

A New Guidance for Metropolitan SOC Policies(Ⅰ): Focusing on Development of an Evaluation Model for Metropolitan Transportation Policies

김경석․정진규․이훈기․강승림․김흥석

1990년대 말부터 시작된 국내 광역대도시권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체계는 정부의 지원 과 노력을 통하여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대도시 들이 대부분 경험하였고 각기 여건에 적합한 대안모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 광역교통시설의 공급은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수요관리를 통한 용량의 증대 등 S/W차원의 노력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시나리오 기법을 이용한 토지이용과 교통계획의 통합을 통한 광 역대도시권 교통문제 해결 방안은 이미 외국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국내에도 앞으로 정책결 정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이다.

제1장 연구의 개요

본 연구는 토지이용과 교통부분의 다양한 정책, 특히 교통수요관리 측면의 다양한 정책을 포 함한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이들의 평가를 통한 최적 광역대도시권 교통정책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모형 작성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토지이용과 교통부분의 다양한 정책요소를 검 토하고, 설정 가능한 광역교통정책 목표를 포함한 시나리오 작성 방법을 제시한다. 또한 이러한 시나리오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요소별 예측방법을 제시하는 등 새로운 예측 기법과 의사결정방법을 제시하여 최적시나리오 선정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계획과정에서 고려 된 제반 사항이 실제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는 광역대도시권 교통정책의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 하고자 한다.

통계획 통합모형시안 개발” 그리고 2차년도에는 “1차년도에 개발한 모형의 확대 적용 및 검증, 그리고 활용”으로 구분된다.

공간적 범위는 도시의 외곽확산이 이루어진 광역대도시권을 대상으로 수도권, 대전권, 부산권, 대구권, 광주권, 울산권 등 「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6대 광역대도시권 을 대상으로 한다. 단, 본 연구의 사례지역으로는 수도권을 선정하여 모형을 적용하였다.

시나리오에 포함되는 요소는 광역권에서 적용될 수 있는 모든 토지이용 및 교통정책을 포함할 수 있으나, 분석용량의 한계를 감안하여 기존 연구나 설문을 통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정책 에 국한하여 시나리오 구성요소를 한정하였다. 시나리오 평가 요소 역시 정책결정권자의 의사에 의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 검토과정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효과 성, 경제성, 형평성, 통합성, 환경성으로 국한하고, 1차년도 연구에서는 우선 경제성과 환경성만 을 고려하여 모형을 정립하였다. 이러한 모형 정립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광역대도시권 광역교통 정책 수립에 적용할 수 있는 결과를 제시하기 위해 문헌조사, 전문가 설문조사(AHP) 및 현장 조 사 그리고 수단선택선호도 도출을 위해 선호의식조사(Stated Preference: SP) 등을 통한 실증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모형은 크게 6개의 서브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모듈 1은 시나리오 목표 설정 방법을 제시한다. 모듈 2는 시나리오 구성을 위한 각종 정책 및 요소를 선정하기 위한 모듈 로 토지이용과 교통계획에 관련된 H/W 및 S/W측면의 다양한 요소를 선정하여 하나의 풀(pool) 을 제시하고 있다. 모듈 3은 모듈 1과 모듈 2로부터 선정된 시나리오 목표와 구현요소를 연계한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 시나리오를 통하여 장래 광역대도시권의 토지이용 및 교통체계를 설명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모듈 4는 모듈 3에서 작성된 시나리오별로 장래를 예측하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는 우선 외부예측모형, 교통공급분석모형, 교통수요분석모형이 제시되고, 수요-공급 균형상태 판단을 위한 QV함수의 작성 등 기존 연구와는 다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모듈 5는 모듈 4에서 제시한 장래 예측결과를 활용하여 시나리오별로 장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다. 여기에 서는 평가항목의 도출과 항목별 계량화 방법 등을 제시하여 시나리오 별 기대효과를 제시한다.

모듈 6은 모듈 5에서 제시된 효과를 총괄적으로 판단하여 목표에 가장 부합하는 시나리오를 선 정하는 것으로 정책결정권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가중치가 주어지는 등의 계량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최종안으로 선정된 결과에 대해서는 장래 영향에 대해 서술함으로

써 본 모형을 활용한 장래 정책방향과 기대효과를 제시하게 된다.

기존의 교통과 토지이용의 통합 필요성, 도시구조 및 공간배치와 교통에너지 소비 등의 측면에 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선행연구들은 다양한 도시계획 요소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교통계획 단독적인 추진방향 설정에 주력하고 있으며, 일부 연구는 통합모형의 기본 구상과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요측면의 분석기능 강화, 수요와 공급 간의 균형관계 고려, 그리고 시나리오 분석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측면에서 기 존 연구와 차별화할 수 있다.

제2장 국내․외 광역교통계획체계 분석

향후 작성할 모형(6개 모듈)에 반영할 사항들을 도출하기 위하여 국내외 광역교통계획체계를 분석하였다. 국내․외 광역교통계획체계 검토를 위해 기존 국내 광역대도시 교통계획 현황을 분 석하고 광역대도시권 교통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외국사례로 독일, 영국, 미국 등지의 토지이 용과 광역교통계획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사례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본 연구에서 모형의 방향을 설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1980년 후반부터 개발된 5개 신도시들의 개발지표와 교통시설공급 실태를 분석한 결과 국내 광역대도시권의 교통문제는 토지이용과 연계한 교통계획의 미흡, 선개발․후계획의 악순환으로 교통시설들이 적시․적소에 공급되지 못한 점, 신도시들의 자족성 부족, 대중교통중심의 교통체 계 구축이 현실적으로 미흡한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지역간 교통시설거점(gateway: 고속터미 널, 인터체인지, 철도역사)의 적정입지 선정 및 이와 연계한 광역교통체계의 확충 부족, 광역대도 시권과 타 지역을 연결하는 간선교통망의 확충이 지방대도시권의 특화산업과 연계하여 효율적으 로 추진되지 못한 점, 지역간 교통시설 확충의 협의 및 조정기능의 부족 그리고 해당 지자체의 무관심 등을 문제점으로 들 수 있다.

외국의 사례로 독일, 미국, 영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외국의 경우에는 대부분 토지이용과 교 통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상호 연계성을 가지고 상호 연관된(interactive) 계획과정을 반드 시 거치면서 도시계획과 교통계획분야를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적정한 시나리오를 이 용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시나리오 구성요소가 곧바로 세부정책 시행으로 이어지는 장점을 가지 고 있다. 그리고 승용차보다는 대중교통중심의 광역대도시 교통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본 연구에 다음과 같이 반영하였다.

첫째,「선공급-후개발」정책을 모형에 반영한다. 즉, 교통시설의 용량과 균형상태를 이룰 수 있는 도시개발규모를 결정하고, 대중교통서비스로 광역교통수요를 처리할 수 있는 입지를 결정 한다.

둘째, 공급위주의 분석기능의 한계를 극복한다. 기존 4단계 모형의 기능을 보완하여 수요관리 (혼잡통행료 등) 측면의 기능을 강화한다. 본 연구에서는 수요예측에 수요관리 요소를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수요-공급간의 균형관계를 고려한다. 수요-공급간의 균형상태에 도달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모형을 간략화(QV함수)하여 교통수요와 공급 간의 균 형관계를 고려하였다.

넷째, 다양한 여건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시나리오 기법을 활용한다. 제한된 시간과 비용 내 에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겸비한 모형을 구축하였다.

제3장 모형 작성을 위한 이론적 검토

제4장의 모형 작성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토지이용계획과 교통계획의 개별 요소간의 연관성을 규명하였다. 여기에서는 광의의 사회시스템 속에서 사회적 요소, 도시계획적 요소 그리고 교통요 소들의 연계체인과 협의의 도시계획과 교통요소간의 연계체인 등 두 가지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사회시스템 속에서 도시계획적 요소, 교통요소 그리고 기타 사회적 요소 등 다양한 요소 (parameter)들은 서로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연계체인을 구성하고 있다. 실제 사회시 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모두 언급하는 것은 쉽지 않으나, 외국의 연구사례를 보면, 총 21개의 요소를 선정하여 연계체인을 구성하고 있다. 분석결과 본 연구의 목적인 교외지역 신도시개발을 추진하면서 대중교통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교외분산 형 신도시 개발은 대중교통선호를 약화시키고 일반적으로 승용차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을 요구하 게 된다. 이러한 승용차 중심의 교통체계 성향을 대중교통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수요관리 를 통한 환경친화적인 정책의 강화 등 강력한 정책적 시행이 필요하다.

둘째, 토지이용계획측면의 전략과 함께 교통측면에서 추구해야 하는 전략의 연계체인을 분석해 볼 수 있다. 교통과 도시간의 연계요소는 총 26개로 구성되어 있다. 교통 분야는 총 9개, 도시계획

분야는 10개 그리고 나머지는 사회적 요소로 7개가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외곽 신도시 개발은 승 용차 이용증가라는 태생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본 연구의 목적인 광역 대도시권의 교통량 감소를 위해서는 환경친화정책으로 대중교통중심의 교통체계를 추진하고, 승용 차이용 교통의 비용증가를 위한 사회적․환경적 규제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즉, 대중교통우선시설 의 공급과 혼잡통행료 부과 등 승용차억제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며, 이러한 결론은 제4장의 모듈 4의 장래 예측모형 설정 과정에 반영하였다. 또한 여기에서 분석된 개별요소들은 제4장의 모 듈 2의 시나리오 구성 정책 선정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시나리오 기법에 대한 이론적 검토 결과, 일반적으로 시나리오 기법은 정책결정 수단으로 적합하며, 흔히 8단계로 구성된다. 즉, 과제(목표) 설정 - 영향요소 선정 - 장래 예측 - 정책대안 패키지(시나리오)구성 - 시나리오 설명 - 결론 분석 - 주요 결 과 서술 - 시나리오 시행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입력요소들은 적용 분야에 따라 다양하겠지만, 광역대도시권의 교 통정책과 관련된 요소들로는 크게 인구 및 생활과 같은 사회적 요소, 생태 및 환경요소, 도시계획 요소, 교통요소, 각종 법규 및 경영, 과학 및 기술요소 그리고 경제와 노동환경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반면 의사결정을 위한 시나리오 평가 결과인 출력요소로는 환경, 교통, 수요-공급의 균형 상태 그리고 사회적 이익 등으로 구성될 수 있다.

시나리오 기법은 장래의 불확실성을 좀 더 명확하게 규명하고, 가능한 현상을 대표할 수 있는 많은 요소를 감안하여 장래 현상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려는 취지에서 개발되었다. 따라서 대상 시스템의 후속발달단계를 합리적으로 서술할 수 있으며,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측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 외에도 기술, 사회, 문화, 경제, 정치 등의 모든 분야를 통찰할 수 있으며, 탄력적 이고 도표에 의한 표현이 가능하다. 특히 토지이용 및 교통의 발달단계가 복잡하고 상호연관관계 를 유지할 때 적용이 가능하다. 반면 시나리오 구성 등이 자의적일 수 있고, 다양한 분야의 예측 결과 도출 방법이 부족하다는 점과, 전문적 지식을 전제로 해야 함에 따라 일반성을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은 필요하다.

제4장 토지이용과 교통계획의 통합모형 작성(Test Version)

지금까지 광역대도시권 외곽토지이용의 변화에 대응하는 합리적인 교통체계의 확보가 미흡하

여 많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토지이용계획과 교통계획의 다양한 요소를 포함한 모형을 작성하여 토지이용과 교통계획이 상호 연계성을 가지고 수요-용량 균형상태에 달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요소를 포함한 시나리오 작성에서부터 시나리오 평가를 통한 최적시나리오 선정에 이르는 6개 모듈을 작성하여 연구목적에서 제시한 시나리오를 이용한 토지이용과 교통계획의 통합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형 구성의 기본 방향은 4가지로 설정되었다. 첫째, 다양한 토지 이용 및 교통계획 요소의 반영이다. 둘째, 시나리오기법을 활용하여 미래 상황의 정확한 묘사 및 판단을 하고, 예측과정의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모형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셋째, 선공급-후개발 정책의 적극적인 반영과 교통시설공급 용량과 수요간의 균형상태 도달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넷째, 다양한 대중교통시스템의 고려를 통한 대중교통중심의 광역교통 체계 구축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방향 아래 구성된 6개의 모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듈 1은 시나리오 목표 설정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외국의 다양한 교통정책 사례 분석을 통 해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례로 광역대도시권의 교통정책의 목표를 교통발생량의 최소화를 통한 환경오염 저감 및 교통안전성 제고로 설정하였다.

모듈 2는 시나리오 구성을 위한 토지이용과 교통부분의 각종 정책 및 요소의 풀(pool)을 제공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세계 도시들의 도시 및 교통정책 요소들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세계의 많은 도시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광역교통정책요소로는 공급제한과 요금정책을 포함한 주차관리, 대중교통우선처리, 교통체계관리 등과 같은 수요관리정책들이다. 한편 도시정 책분야에서는 도시의 외연적 확산 억제 및 개발제한구역이 대표적인 정책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 에서는 세계적인 추세와 광역대도시권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요소들과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시나리오 구성에 적용할 대표적인 정책요소를 선정하였다. 앞서 분석한 세계 도 시들의 다양한 도시정책 중에서 교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입지 측면에서는 중심 도시와의 거리를 중요한 입력자료로 선정하였으며, 토지이용 측면에서는 자족도를 선정하였다.

교통정책요소로는 공급정책으로 대중교통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철도건설(전철, 경전 철), 버스우선처리(BRT)를 포함하는 대중교통시설 확충 그리고 교통수요관리 정책으로 혼잡통 행료 징수를 선정하였다.

모듈 3은 모듈 1과 모듈 2로부터 선정된 시나리오 목표와 구현요소를 연계한 시나리오를 구성

하는 것이다. 모듈 2에서 선정한 토지이용측면의 입지와 자족도 그리고 교통계획측면의 교통수 단선택과 혼잡통행료 징수 정책 등 총 4개 요소의 조합에 의해 16개의 시나리오 작성이 가능해 진다. 그러나 이 중 상호 상충이 발생하는 요소(예 : 승용차중심과 혼잡통행료 징수)들을 제거하 는 과정을 거침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총 6개의 시나리오가 가능함을 제시하고 있다. 시나리오 1 은 자족도가 높고 근거리에 입지한 대중교통중심의 신도시개발 시나리오다. 여기에는 혼잡통행 료 제도가 적용된다. 시나리오 2는 자족도가 높고 근거리에 입지하는 대중교통중심의 신도시 개 발 시나리오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혼잡통행료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시나리오 3은 자족도가 높으면서 장거리에 입지하는 대중교통중심의 신도시 개발 시나리오이다. 여기에는 혼잡통행료 제도가 적용된다. 시나리오 4는 자족도가 높으면서 장거리에 입지하는 대중교통중심의 신도시 개발 시나리오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혼잡통행료 제도가 적용된다. 시나리오 5는 자족도가 낮으 면서 근거리에 입지하는 승용차 중심의 신도시 개발 시나리오이다. 시나리오 6은 자족도가 낮으 면서 장거리에 입지하는 승용차 중심의 신도시 개발 시나리오이다.

모듈 4는 모듈 3에서 작성된 시나리오별로 장래 예측을 하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는 제한된 시간과 재원하에서 교통과 토지이용에 관련된 다양한 교통정책의 조합을 반영한 교통 수 요-공급 균형 예측모형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여기에서 제시한 모형은 외부예측모형, 교통 수요분석모형, 교통공급분석모형으로 구성된다. 외부예측모형은 토지이용 및 도시개발 시나리오 를 반영하여 통행발생량을 추정하고 교통정책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OD교통량을 산정한다. 이 단계에서는 교통정책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기준년도와 장래년도의 OD간 일반화비용이 동일하 게 되며, 이러한 이유로 기준년도의 통행패턴을 적용하여 장래의 OD교통량을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기존의 4단계모형과는 차별화된다. 교통수요분석모형은 교통정책시나리오 시행 에 따른 OD간 일반화비용의 변화를 새롭게 추정하고 이러한 변화에 따른 OD교통량을 추정하게 된다. 여기에서는 Nested Incremental Logit모형을 적용하며 일반화비용의 변화에 따른 통행빈 도, 목적지, 교통수단, 통행발생시간대, 경로 등의 변화교통량을 새롭게 추정하게 된다. 이를 위 하여 교외지역에 위치하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출근통행 그리고 도심지역의 위락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SP조사를 시행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혼잡통행료를 확대시행하거나 BRT(Bus Rapid Transit)와 같은 새로운 대중교 통수단이 제공될 때 통행자의 통행행태변화를 위주로 조사를 시행하였다. 이 모형은 기존의 4단 계 모형에 비하여 수요측면의 분석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는 교통수요관리정책의 중요성이 부각

되어 이에 대한 분석을 강화해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교통공급분석모형에서는 교통수요분석모형에서 추정된 OD교통량을 입력자료로 하여 통행배정을 시행하고 교통네트워크 의 서비스분석을 시행하였다. 교통공급분석모형의 가장 큰 특징은 집계QV함수를 적용한다는 점 이다. 집계QV함수는 특정대상지역에서의 차량 총주행거리와 평균주행속도간의 관계식을 표현하 는 함수로 교통수요와 공급간의 균형과 토지이용과 교통모형간의 균형분석에 소요되는 분석시간 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교통공급분석모형에서는 교통정책시행에 따른 OD 간 일반화비용을 산출하고 여기에서 산출된 결과는 교통수요분석모형의 입력자료로 활용된다.

본 모형의 특징은 첫째, 개발밀도와 교통서비스수준과의 관계를 고려하고 있고, 둘째, 교통수요 와 교통공급 간의 균형관계를 고려하고 있다. 셋째, 교통공급분석모형에서는 과정을 간략화하여 분석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하였으며, 교통수요분석모형에서는 교통수요관리정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상세한 분석기법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모듈 5는 모듈 4에서 제시한 장래 예측결과를 활용하여, 시나리오별 장래에 미치는 영향을 평 가하는 것이다. 평가요소는 외국의 정책목표 조사 및 전문가 설문조사(AHP)를 통하여 선정하였 다. 결과적으로 효과성, 경제성, 형평성, 통합성 그리고 환경성을 1수준(Level 1) 평가지표로 선 정하였다. 이들은 다시 2수준(Level 2)의 평가지표로 구체화되는데, 효과성은 이동성, 안전성, 편의성, 경제성은 비용 - 편익 및 지역경제발전, 형평성은 지역낙후도 및 제공교통서비스의 차이, 통합성은 관련계획과의 일치성 및 지역경제파급효과, 끝으로 환경성은 쾌적성과 환경오염의 감 소를 선정하였다.

금년도 본 연구에서는 이들 모든 평가항목을 모두 고려하기보다는 설문결과 가장 중요한 평가 항목으로 나타난 경제성과 환경성만을 고려하여 평가방법론을 정립하고, 다른 요소들은 2차년도 연구를 통하여 확대 적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결국, 본 연구에서는 총교통발생량을 산정하여 경 제성을 대표하는 비용 - 편익비율, 환경성을 대표하는 배출오염물질을 최종평가 항목으로 선정 하였다. 그리고 앞서 제시한 모듈 2의 정책요소별 평가항목 산출방법을 제시하게 되는데, 본 연 구에서는 자족성과 유출통행량, 혼잡통행료, 도로확충과 교통량, 철도 혹은 BRT의 효과 등에 대 한 측정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모듈 6은 모듈 5에서 제시된 효과를 총괄적으로 판단하여 목표에 가장 부합하는 시나리오를 선정하는 것으로 정책결정권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가중치가 주어지는 등의 계량 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효용분석법을 이용한 의사결정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총 8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측치(측정치)를 무단위 만족도 로 변환하는 함수의 선정이다.

전문가들의 설문결과 두 개의 평가항목 중 경제성을 나타내는 B/C값과 만족도는 로그함수 그 리고 환경오염물질은 지수함수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하나의 표로 정리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시나리오별 비교결과는 하나의 숫자로 최종적으로 표현되어 의사결정권자의 정책결정을 지원하게 된다. 그리고 최종안으로 선정된 시나리오를 서술함으로써 본 모형을 활용 한 장래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제5장 사례 적용

앞서 제시한 6개 서브모듈로 구성된 토지이용과 교통계획의 통합모형을 적용하여 광역대도시 권의 교통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방법과 모형을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대상지역으로는 외 곽 신도시 개발이 활발한 수도권을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도시개발 사례에 대한 적용 및 검증 은 2차년도 과제를 통해서 시행할 예정이다. 시나리오도 모듈 3에서 제시한 다양한 시나리오는 2차년도에 시행을 하고, 본 1차년도 연구에서는 혼잡통행료와 도로공급 등 교통요소를 적용한 시나리오를 평가하는 것으로 사례를 들고 있다.

시나리오는 상기 2개 정책요소를 감안하여 4개 시나리오로 구성되며, 일반적인 효과측정치를 감안한 분석결과에서는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는 시나리오가 도로공급만을 시행하는 정책보다 전 반적으로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혼잡통행료와 도로공급정책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 우보다는 효과 적은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는 용량증대와 수요감소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여기에 도로공급에 따른 비용과 경제성에 비중을 더 두는 가중치를 반영하면 혼잡통행 료 정책이 다른 시나리오들보다 광역대도시권의 교통환경개선에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단, 의사결정권자의 정책목표 설정에 따라, 예를 들면, 비용과 무관하게 광역대도시권의 교통정 책을 추진한다면 혼잡통행료와 도로공급정책을 동시에 시행하는 시나리오가 최적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결정은 광역대도시권의 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수도권의 8개 주요 교통축별로 총교통량, 총차량 주행시간 그리고 평균통행속도 등 3 개 교통요소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축에 따라 약간씩 상이한 개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축별 분석을 통하여 나타나는 감소수요에 따라 축별 개발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제6장 결론 및 향후 연구 계획

지금까지 토지이용과 교통계획부분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통합모형의 작성을 통하여 수요와 공급의 균형상태를 도출하고, 선공급-후개발 정책이 가능한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금년도 1차년 도 연구에서는 최소한의 요소만을 감안하여 광역대도시권의 교통발생량의 최소화를 목표로 한 시나리오의 작성과 평가 그리고 수도권에 사례 적용을 통해 통합모형의 가능성을 판단하였다. 내 년도 2차년도 연구에서는 토지이용과 교통계획분야 관련요소의 모형 내 반영범위를 확대하고 모 형의 검증과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 제시할 계획이다.

이러한 모형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시행한 문헌조사 및 설문조사 분석결과 중 본 연구의 모형 에 반영된 주요 정책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향후 광역대도시권의 교통체계는 대중교통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둘째, 토지이용 발생 입지에 따라 대중교통수단의 선택을 달리해야 할 것이다. 즉 근거리에 입 지하는 경우 BRT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으며, 장거리의 경우에는 전철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 타났다.

셋째, 토지이용에 따른 자족도의 변화가 곧바로 유출통행량의 비율과 관계가 있음을 제시하였 다. 즉, 자족도가 낮을수록 유출교통량이 증가하므로 향후 신도시의 토지이용 구조는 유출발생량 최소화를 위한 자족도 제고에 목적을 두어야 할 것이다.

넷째, 교통수요관리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혼잡통행료 징수와 도심지 주차억제 정 책을 들고 있다.

다섯째, 본 연구의 가장 큰 목적인 토지이용과 교통정책의 통합은 수요-공급간의 균형상태 분 석을 통해 상호 피드백 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개발규모와 공급규모 및 수요관리정책 도입 유형 등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의 1차년도에 시험적으로 작성한 모형은 다양한 토지이용 및 교통정책 모형을 통 합하여 광역대도시권의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틀과 기초함수를 만드는 등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 지고 있다.

첫째, 해외사례분석을 통하여 국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다양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구성한 광역대도시권의 목표 설정 풀(pool)을 통해 각 광역대도시권의 특성이나 정책결 정권자의 의지에 따라 정책목표를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다.

둘째, 정책목표뿐 아니라 세계 도시들이 적용하고 있는 다양한 토지이용 및 교통계획의 요소를 제공하고 선정할 수 있는 풀(pool)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이들 연계 요소들 간의 연계체인을 활 용하여 상호 연관성을 규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셋째, 정책목표와 이에 적합한 다양한 토지이용 및 교통계획 요소들의 패키지로 구성된 시나리 오의 설정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들 시나리오가 제시하는 미래의 정책들을 감안하여 수요 와 공급간 균형상태의 분석에 필요한 시간을 최소화하는 등 기존 4단계 모형에서 감안하지 못한 부분을 본 모형에서 해결하고 있다.

넷째, 정책 시나리오들을 평가하고 최적 안을 도출하는 의사결정과정을 제시함으로써 정책결 정권자의 선택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또한 여기에서 선정된 최적 시나리오는 이미 시나리오 안 에 다양한 토지이용 및 교통관련 정책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곧바로 광역대도시권에 시행할 수 있는 실천적 모형을 제공하고 있다.

1차년도 과제에서 가장 큰 한계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지 못한 점이다. 두 번째 한계로는 여기 에 적용된 가중치나 변환함수,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정책요소의 선정 등에서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한 의문이다. 세 번째 한계는 경제적․재무적 요인을 반영하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이러 한 한계를 극복하고 모형의 지속적인 개발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2차년도에는 다양한 요소의 반 영, 광범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그리고 재무적 요인의 반영을 통한 실행과정에서의 문제점 해소 등 에 주안점을 두고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2차년도 연구의 주요 내용은 크게 3가지로 구성 되어 있다. 첫 번째는 모형의 확대이며, 두 번째는 모형의 검증 그리고 세 번째는 사례지역의 적용 을 통하여 향후 광역대도시권의 교통정책방향을 제시하고, 끝으로 후속과제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지속적인 연구주제들을 제안할 계획이다.

결과적으로 본 1차년도 과제는 시나리오 기법을 활용한 토지이용과 교통계획의 통합 모형 작 성의 가능성을 타진한 연구로서 2차년도에는 객관성 확보와 모형의 확대를 통해 연구의 완성도 를 더욱 높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