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HS가 만난 사람 • 48
“탄소중립도시는 온실가스 제로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도시입니다”
토론 김정곤 어반바이오공간연구소(IUbS) 연구소장 박창석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회 윤은주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조만석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가나다순)
제479호 2021 September
윤은주(이하 윤)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월간 국토 특집의 주제가 ‘탄소중립도시’입니
다. 탄소중립도시가 생소한 독자들도 있기 때문에 두 분께 탄소중립도시의 주요 개념과 지향하는 바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박창석(이하 박)
도시는 육지의 2% 면적에 불과하지만 GDP의 80%, 온실가스 배
출의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탄소중립과 온도 상승 폭(평균온도 상승) 1.5℃ 달성에 매우 중요한 공간입니다. 탄소중립도시란 사람들이 생산, 거주, 문화여가 관련 활동 속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이고, 그럼에도 배출되는 것은 흡수 및 제거 하는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김정곤(이하 김)
기존 저탄소도시가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요소기술 중심이었다
면, 탄소중립도시는 도시공간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남는 온실가스는 흡 수 · 제거하여 ‘제로’를 만드는 개념인 동시에, ‘기후중립’의 의미까지 포함하는 개념 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탄소중립을 실현한다고 하더라도 상승했던 지구 평균 기온이 0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 의한 추가 증가분만 0이 된 것이죠. 원래 기후로 돌아가는 기후중립도시가 탄소중립도시의 최종 지향점이라 는 것이며,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조만석(이하 조) 탄소중립도시에서 탄소중립 키워드의 중요성은 잘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탄소중립도시의 내용을 살펴보면 탄소중립 이외의 여러 가지 요소들도 많이 보 여요. 예를 들면, 지금까지 제기되었던 친환경도시, 지속가능도시와 같은 환경에 중점 을 둔 도시개념과 겹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탄소중립도시가 이러한 도시개념과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박 친환경도시, 지속가능도시 개념들은 일련의 과정에서 상호 연대하며 발전해 온 개념입니다. 초기 경제활동이 크게 증가할 때에는 오염정화에 중점을 두는 환경관리 도시가 중요했고, 이후에는 지속가능도시, 생태도시로 발전했습니다. 기후변화가 쟁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번 좌담회에서는 과거부터 도시공간에서의 탄 소 저감과 스마트화에 대해 오랜 기간 연구해 온 두 연구자와 함께 탄소중립도시에 대한 의견을 들어본다.
윤은주
탄소중립도시의 주요 개념과 지향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점으로 떠오르면서 저탄소도시 개념이 등장했고, 지금은 한발 더 나아가 탄소중립도 시 개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도시의 주요한 차별성은 구체적인 목표와 비 전이 제시되었다는 점, 다양한 분야 간 균형과 기후 탄력성,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성 등을 강조한다는 점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 새로운 도시개념은 패러다임이 전환될 때, 특정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등장해 왔습니다. 물론 ‘에너지 절감’은 기존의 여러 도시개념에서도 공통적으로 제시된 요 소였지만, 교토의정서(1997년)를 계기로 ‘온실가스 감축’이 도시분야에 고려되기 시 작했습니다. 탄소중립도시는 기존의 저탄소도시와 그 맥락은 비슷하지만, 탄소배출 제로라는 정량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향후 목표달성도는 글로벌 기후정책 측 면에서 도시나 국가 경쟁력이나 신뢰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봅니다.
윤 탄소중립도시는 우리나라 정부가 2020년 12월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을 기점으로 대두되었는데요, 탄소중립도시가 국가 탄소중립 실현 과점에서 어떠한 역 할을 하는 게 중요할까요?
김 우리나라와 같이 원유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 중 1970년대부터 ‘석유제로’를 선언하고 관련 기술개발과 도시건설을 해왔던 덴마크, 스웨덴, 독일 등과 같은 국가 와 도시들은 이미 준비된 ‘탄소중립’을 선언한 것이지만, 이러한 과정이 없이 국가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도시와 산업이 준비를 시작한 우리의 상황은 많은 차이가 있 다고 봅니다.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분야가 화석에너지 소비형 도시가 탈화석에너지 저감형 도시로 전환이 시급하며, 무엇보다도 높은 에너지소비 와 교통 이동 등으로 국가 탄소배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구가 많은 대도시 들이 결정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박 탄소중립도시는 결국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의 역할이 탄소중립수단을 발굴하고 중장기적 로드맵을 제시하는 데 있다면, 지역의 역 할은 도시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지역 여건과 생활양식에 맞는 적절한 형태로 탄소중 립수단을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탄소중립에 대한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건물 단위 탄소중립은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도시공간으로 확대한다면 흡수원 등 다른 분야와 연계되면서 탄소중립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 말씀을 들어보니 탄소중립도시라는 것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 손에 잡히는 것 같은 데 가능한 개념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혹시 국외에서 탄소중립도시에 가장 근접했
김정곤
탄소중립도시는 도시공간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남는 온실가스는 흡수 · 제거하여
‘제로’를 만드는 개념인 동시에,
‘기후중립’의 의미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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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9호 2021 September
박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을 들 수 있습니다. 인구 60만 명의 중소도시인데, 3회 에 걸쳐 ‘기후계획’(climate plan)이라는 액션플랜을 수립했습니다. 그동안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일관성 있는 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 및 이행했고, 적절한 평가지표와 인센티브도 있기 때문에, 당초 목표대로 탄소중립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도시마다 그 규모와 잠재력이 다르기 때문에 각 도시가 고유의 잠재력을 파악하 여 활용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스위스는 원 래 연간 에너지소비량이 6500W/인이었지만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여 실현가능한 감 축 목표 2000W/인(1인당 탄소 1t 배출)을 수립하고, 시민들에게 탄소배출정보를 실 시간 제공함으로써 행동양식 변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과학 연구와 시민참여를 토 대로 한 성공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2025년 세계 최초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꿈꾸는 코펜하겐은 오랜 경험과 기술력을 토대로 재생가능에너지원과 교통기반 이동성 변 화를 중심으로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그 외에도 헬싱키 2035년, 글라스고와 스톡홀름 2040년, 밴쿠버, 토론토, 워싱턴 등 많은 도시들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 도시를 선언하고 탄소배출의 정량적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조 해외 사례를 비추어볼 때 미리 준비하고 시민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2050년까지 남은 30년이라는 시간은 길어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시민들의 행동과 도시 전체를 변화시키는 데에는 길지 않은 시간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최우선으로 수행되어야 할 정책 과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김 앞서 말한 것처럼,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지금 해야 할 것은 첫째, 과학적 근거 에 기초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둘째,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시범사 업을 추진하는 것 등입니다. 이를 통해 선언적인 ‘해야 한다’에서 경험에 기초한 ‘할 수 있다’로 인식을 전환하고, 일상생활 양식의 근본적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 유사한 맥락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정확한 정 보를 제공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현재 어느 정도의 온실가스를 배출 하는지 알아야만 적절한 목표도 세울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에서 기후중립이라는 하나의 목표하에 지역 주민과 전문가, 기업, 공무원이 상호 협력하는 성공 모델을 만 들고, 지원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조만석
그동안 친환경도시, 지속가능도시처럼 환경에 중점을 둔 도시개념이 많았는데, 탄소중립도시는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요?
윤 탄소중립도시가 실현되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도시 형태와 시스템, 도시생활 전반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반대급부로 많은 우려와 장애요소도 발생할 것이고 그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관점에서 가장 도전적인 정책과제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김 탄소중립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영국이나 네덜란드 국가처럼 경 제 구조와 도시 시스템을 순환경제 기반 순환도시로 전환하려는 혁신적 변화와 노 력이 필요합니다. 도시에서 에너지와 물질이 어떻게 유입되고, 어떻게 사용되고, 그 리고 어떻게 버려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면,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탄소중립도시는 우리가 경험하거나 준비가 되 어 있다고 바로 만들 수 있는 도시가 아닙니다. 때문에 보다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도 시의 현실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스웨덴처럼 도시의 탄소배출을 줄이면 경제가 더 성장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선도하고 있는 국가나 도시처럼 가장 우선적으로 실행 해야 하는 것은 지금 당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잠재력에서 출발하고, 더 나아 가 실현가능성을 위한 단기의 다양한 시범사업을 통해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 무엇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 도시의 구성요소 측면에서는 건물의 그린리모델링 분야가 가장 도전적인 과제 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720만여 개에 이르는 건물에 대해 주거, 상업, 공업, 농업 등 종류별 온실가스 통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대상에서 공업 과 농업용 건물이 소외되어 있고, 그린리모델링 우선 대상인 공공건물의 범위 역시 확대되어야 합니다. 그린리모델링을 적용하거나 모니터링을 할 때 소유자와 임대자, 건축가와 시공자 등의 복잡한 관계 역시 큰 장애 요인입니다. 쉽지는 않지만 중요한 분야인 만큼 제도적인 개선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 기술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최근 많은 전문가들이 스마트 기술, 수소관련 기술 을 도시차원에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탄소중립도시와 이러 한 기술 간 관계 혹은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 스마트 기술은 목표가 아닌 수단입니다. 가상공간에서 시뮬레이션해 봄으로써 의사결정의 착오를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는 태양광, 단열 등의 기술을 탄소중립도시에 우선 적용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도시 내에 잉여 신재생에너지를 스마트 기술과 접목하여 수소에너지
박창석
탄소중립도시의 주요한 차별성은 구체적인 목표와 비전이 제시되었다는 점, 다양한 분야 간 균형과 기후 탄력성,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성 등을 강조한다는 점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KrIHS가 만난 사람 • 48
제479호 2021 September
생각합니다.
박 스마트 기술은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때문에, 도시의 지속가능성에 기 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 기술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얼마나 향상된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가보다는 공간적 맥락, 주민의 요구와 수용성에 중점을 둘 필 요가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스마트 기술이 수송, 건물 분야에 비해 기후환경 분야에 접목된 사례가 적었기 때문에, 별도의 국가지원과 인센티브 제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 추가로 탄소중립 도시 관점에서 스마트 기술 자체는 엄청난 에너지 소비의 원인 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스마트 서비스를 위해 활용되는 기술은 수많은 데이터를 생산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규모의 데이터 관리 시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일부 연구에 의하면 2030년 도시에너지의 30%를 데이터 센터에서 소비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스마트 서비스를 위한 기술의 적용이 탄소중 립 방향에 역행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 좌담회의 마지막 의제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토분야 또는 국토교통부의 역 할과 기대사항에 대해 두 분의 생각을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박 도시공간은 탄소중립 부문별 정책의 통합과 일관성을 확보해 나가는 좋은 수단 입니다. 30년 뒤의 유토피아 모습을 담은 이상적 도시모델을 선도적으로 제시하고, 그에 이르는 과정을 정립해 나가는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김 국토교통부는 물리적인 국토공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이디어 차원보다 는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구체적인 사항을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녹지를 개발 대 상으로 바라보던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 녹지의 기능적인 배치를 고민해야 합니 다. 어느 부처 소관인지와는 관계없이 전 국토공간의 에너지 흐름을 모니터링하고, 탄소중립 관련 잠재력을 파악하여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상충하는 제도는 과감히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도시재생센터 사례처럼 광역 단위의 탄 소중립센터를 신설하고 조사, 컨설팅, 정책 지원의 업무를 전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 지금까지 오랜 시간에 걸쳐 탄소중립도시와 관련해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관련 정책을 연구하는 데 좋은 밑거름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