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및 정책건의
연구의 개요 .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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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7
2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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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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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요약 .
Ⅱ
지방의회 위원회 관련 이론적 검토 결과 1.
4 < 1> .
지역사회
집행부
관계 대표성
( ) 대표 네트워크
역할 리더십
( ) 해결자 중재자
소극 견제자 감시적 의회 대응적 의회
적극 협력자 창도적 의회 조정적 의회
그림 지방의회의 역할모델
< 1>
< 2> .
지역정책의 창도자로서 지방의회 이해관계자들의 조정자로서 지방의회
과거 ․ 현재보다는 미래지향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인지
단기적 지역민원보다는 장기적 지역비전 문제해결자보다는 중재자
전략적 행위자로서의 역할 행정가보다는 정치가의 역할
지역내부로부터 지역외부로의 관심 수단보다는 목표의 제시
그림 지방의회의 미래지향적 역할
< 2>
< 3> .
과거 미래
리더십의 표출 소극적 ․ 대응적 창도적 ․ 적극적
주요 이해관계자 집행부 다양한 이해관계자
정보의 수준 집행적 ․ 실무적 정치적 ․ 방향적
활동의 범위 의회 경계 내 의회 경계 외
그림 지방의회 위원회 기능의 변화
< 3>
지방의회 위원회 관련 국내외 사례 분석 결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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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구 분 서울시의회 도쿄도의회 뉴욕시의회 런던시의회
상임위원회 수 9개
운영위원회 포함
( )
개 10 의회운영위원회 포함
( ) 37개 11개
소위원회 수 0개 － 6개 4개
평균 상임위원 수 13.1명 명 이하로 규정
(15 ) 15명 7.54명 7.7명
소관 업무 배정 집행부조직 중심 집행부조직 중심 정책의제 중심 정책의제 중심 복수위원회 소속
불가능 운영위원회 및 (
특별위원회는 가능)
불가능 5.47
개 이상 소속 필수
(3 )
3.4 대리인제도 있음
( )
상임위원장
선출 방식 본회의 선출 해당 상임위 호선 본회의 선출 본회의 선출
부위원장 존재 여부 O 위원회에서 설치여부와
수를 결정함
X 유사시 연배자 순으로 (
대행)
O
상임위원회
배정 추천권자 당대표 요청 의장 지명 운영위원회 추천 각 교섭단체
상임위원 배정 본회의 본회의 본회의 본회의
상임위원회 의원 배정 시 주 고려 요인
지역구 직업 관련 있는 경우
( ,
위원장 선거에 출마했던 경우 해당 위원회 배제)
－ 연배
다선
정치적 균형 소속정당 비율
( )
상임위원 임기 2년
년 1
실질적으로는 후임자 (
선임 때까지 재임하여 임기가 없음)
임기 없음
년 1 실질적으로는 해당 (
상임위 존속까지 재임명으로 임기 없음)
상임위 소관 업무
명시성 명시 명시 명시 안됨 명시 안됨
경직성 경직 경직 유연 유연
불명확시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결정 총무위원회가 담당 운영위원회가 결정 기준위원회가 결정
표 서울시의회와 외국 주요도시의회 상임위원회의 비교
< 1>
구 분 서울시의회 도쿄도의회 뉴욕시의회 런던시의회 상임위 소속 위원의
업무 범위
개 위원회 소속으로 1
상대적으로 좁음
개 위원회 소속으로 1
상대적으로 좁음
상호관련성이 적은 개6 이상의 위원회에 소속하는 등 매우 넓음
각 위원회의 소관 사항 범위가 넓고 복수위원회
소속 가능 위원의 역할모델 Specialist 형 Specialist 형 Generalist 형 Generalist형
상임위 보좌인력 여부 O － O －
운영위원회 권한정도 약함 상대적으로 강함 강함 강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비상설 별도로 규정
비상설 특별위원회로 규정
상설 재정상임위원회 (Finance Committee):
Executive Budget review and Budget
modification
상설 현재 개 위원회가3
나누어 담당 (Audit Panel, Budget
and Performance Committee, Business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Committee)
표 계속 서울시의회와 외국 주요도시의회 상임위원회의 비교
< >
서울시의회 위원회제도 현황 분석 결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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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25% , 7%
. .
46%
0%
. 7
46% 7%
. 50
54
48 . 69%
.
69%
/ 13% . 92%
/ ,
. .
81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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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81 , 25,091 ,
310 , 290 , 1,109
.
98.77%, 99.9%
.
,
. 274
108 2 .
58 .
.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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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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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건의 서울시의회 역량강화를 위한 위원회제도 개선방향
. :
Ⅲ
위원회의 전략적 개선방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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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경계의 확대 활발한 의사소통
적극적 리더십 전략적 의제설정
위원회 소관 사항의 조정
위원회 구성방식의
변화
의회운영의 공개성
의회활동의 적극성
규정의 합리성 이해관계의 조정자 지역정책의 창도자
서울시의회 환경변화
서울시의회 역할
서울시의회 위원회
역할
위원회제도 개선방향
지역문제의 복잡성 및 불확실성 증대
다양한 이해관계자
네트워크 형성 지방정부의 역할 변화
그림 서울시의회 위원회의 전략적 개선방향
< 4>
서울시의회 위원회의 조직 및 구성 측면의 개선방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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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 (안 전략적 개혁안 장기 개혁안, ) 2 (안 점진적 조정안 단기 조정안, )
시의회역할 정책창도 및 이해관계 조정 소극적 대응
대집행부역할 적극적 대응 및 협력관계 감시 관계
주요 이해관계자 집행부 미 지역사회 집행부 시장 및 집행조직( )
위원회규모 대위원회 소위원회
위원회수 8개 9개
신설위원회 입법위원회 문화위원회, 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역할 위원회 소관사항 조정 ∙ 위원회 소관사항 조정
∙ 의회규칙 및 조례관련 사항 검토 입법위원회 조례제정 및 의회규칙 관련 사항 검토 조례제정 및 의회규칙 관련 사항 검토
소위원회 활성화 활성화
주요 조정내용
∙ 행정 및 재정분야 통합하여 자치기획위원회로 개편
∙ 도시기반 건설분야 담당 도시건설위원회 구성
∙ 도시관리분야 담당 도시관리위원회 구성
∙ 보건복지위원회를 복지사회위원회로 개편
∙ 교육문화위원회를 문화위원회와 교육위원회로 분리
∙ 도서관리위원회 건설위원회를 건설주택위원회로, 통합
∙ 교육문화위원회를 문화위원회와 교육위원회로 분리
표 위원회 소관 사항 조정안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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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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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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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 측면 개선방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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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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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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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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