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lorations into Future Education
경기도 혁신학교 정책의 성과: 학교폭력과 학업성취도를 중심으로 일반학교와 비교연구
차동춘 (진성고등학교)
Outcomes of Innovative School Policy of Kyunggi-Do: A comparative study on school violence and academic achievement
Dong-Chun Cha (Jinsung High Schoo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act of the innovative schools on student achievement and school violence by comparing it with the data of general schools. This study uses data from the internet school information system(www.schoolinfo.go.kr) in 2013. School violence data, basic achievement scores (Korean, Math, English), and subject achievement improvement scores from the system are used for the analysis. Data from a total of 1,214 elementary schools including 94 innovative schools, 583 middle schools including 73 innovative schools, and 289 high schools including 18 innovative schools are analyzed for a regression analysis. Results show that innovative schools tend to present either higher rates in school violence than general schools or no difference between them, and innovative schools tend to show either lower scores in both basic academic scores and achievement improvement scores than those of general schools or no difference between them. Some policy implications are presented for the process of generalization of the innovative school policy.
Key words: innovative school, student achievement, school violence
Ⅰ. 서론
현재 한국사회는 갈등과 분열의 시대이다. 계층, 세대, 성, 이념, 지역의 갈등 속에 서 한국사회는 점차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는 양상이다. 사회통합은 우 리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필요충분조건이고 공교육은 사회의 통합을 위한 가장 주요한 수단이다. 이러한 공교육의 중요한 행동방향을 설정하는 교육정책에 대한 합리
적 토론이야 말로 공교육이 사회통합을 이끌도록 하는 첫 단추일 것이다.
혁신학교와 관련된 사회적 논란이 뜨겁다. 소위 진보진영의 한편에서는 민주적 학교 문화 속에서 창의지성교육의 메카로 칭송되는 반면(시민일보, 2013년 1월 6일자), 보 수진영에서는 혁신학교 제도를 이념적이고 분파적 교육의 전형이며 교육재정의 낭비를 초래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조선일보, 2019년 11월 2일자). 일견, 혁신학교제 도는 위의 두 입장 모두를 담고 있는 동전의 양면 같은 정책으로 보인다. 하지만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이념적 관점을 근거로 홍보와 선전에만 급급해 왔으며, 스스로 그런 입장과 논리를 정당화하는 명확한 근거나 증거를 제시하는 데에는 제한적이었던 것이 현실이다. 그 결과는 소모적인 논쟁과 사회적 분열이었다.
공교육과 관련한 정책에 대한 합리적 토론의 바탕은 보다 실증적이고 경험적인 논거 와 데이터에 근거해야 한다. 해당 정책에 대한 충분한 논거들을 바탕으로 건강한 공론 의 장을 형성할 수 있을 때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소모적인 이념논 쟁과 재정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현재 실행중인 혁신학교 제도의 성과를 학교폭력경감도와 국어·영어·수학 교과의 기초학력수준, 그리고 교과향상도를 척도로 살펴보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정책평가에 있어서 경기도 소재 전체 일반학교 들과 혁신학교들 간의 비교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혁신학교 제도의 정책적 실효성을 정 량적 측면에서 검증할 것이다. 또한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각 결과들의 원인과 대안들 을 검토해 볼 것이다.
Ⅱ. 연구 배경
교육과학기술부가 2012년 11월 발표한 전국 초·중·고교생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경기도내 각급 학교의 과목별 학업성취도 순위는 16개 시도 중, 초교의 경우 국어 10 위, 수학 11위, 영어 12위였고 중학교는 영어 14위, 사회 12위, 국어·수학·과학 각 11위였으며, 고교는 국어·수학·영어 3개 과목 모두 꼴찌에서 두 번째인 15위를 차지 했다(노컷뉴스, 2012. 11. 29일자). 이러한 경기도의 학력 정체 혹은 퇴행의 현실과 더불어 심각한 학교폭력현상, 공교육불신, 학생들의 창의력부재 등 공교육 제반의 문 제를 ‘혁신’적으로 해소할 일석다조(一石多鳥) 정책으로 시작된 정책이 혁신학교이 다.
혁신학교제도는 2009년 9월에 시작되어 현재까지 만 10년여 동안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2013년 12월 경기도 혁신학교는 114개 초등학교와 90개 중학교 그리고 26개 고 등학교를 포함 총 230개 학교가 지정되어 시행되다가 급격한 양적 팽창을 거쳐 <표1>
에 나타난 것과 같이 2019년 현재 378개 초등학교와 218개 중학교, 그리고 69개 고등 학교로 총 665개 학교가 혁신학교로 지정되어 있다.
표 1. 경기도 혁신학교 현황
총 학교 혁신학교 %
초등학교 1263 378 29.9
중학교 629 218 34.7
고등학교 474 69 14.6
계 (초·중·고) 2366 665 28.1
(경기도교육청, 2019(a))
경기도 교육청(2019)에 따르면, 혁신학교는 “민주적 자치공동체와 전문적 학습공동 체에 의한 창의지성교육을 실현하는 공교육 혁신의 모델학교”로 정의되었다. 혁신학 교는 1. 교육 정상화의 성공적인 사례·모델 창출 및 보급, 2.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으로 교육만족도 제고, 3. 교육 양극화 해소를 통한 교육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표방하 였으며, 중점추진과제로 1. 민주적 자치공동체 형성, 2. 창의지성 교육과정 운영, 3.
전문적 학습공동체 형성, 4. 자율경영 체제 구축으로 설정하였다. 교육청이 내세운 혁 신학교 지정요건은 1. 학교장과 구성원의 혁신학교 운영에 대해 실천 의지가 강한 학 교, 2. 혁신학교 운영의 모델이 될 정도로 우수한 혁신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3. 소외 지역 소재 학교, 미래형 학교교육을 주도할 학교, 학교혁신을 선도할 학교로 한정하였 다.
이러한 기준으로 지정된 혁신학교의 경우, 일반학교 대비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해주 고, 초, 중학교는 교육과정의 20% 범위 내에서 그리고 고등학교는 72단위 이상(일반학 교 116단위 이상)의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하다. 행정적 지원의 일환으로 교장공모제는 결원이 발생하는 학교의 50% 범위 내에서 자격증 미소지자 응모가 가능 하며, 초빙교사제는 교원정원의 50%범위 내에서, 그리고 전보가산점은 혁신학교 지정 기간 근무년수의 50% 가산 등의 교원인사 우대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재정적 지원에 있어서도 2009년에서 2013년까지는 학교당 연간 평균 2억원이내에서 학교운영비 지원을 받았으며, 2019년 현재는 교당 연간 평균 5천만원내외의 예산이 학 교기본운영비에 추가되어 별도로 지원되고 있다(경기도교육청, 2019; 양정호, 2015).
전반적으로 일반 초중고에 다니는 학생들이 혁신학교 학생에 비해서 20-40%까지 차별 적 예산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양정호, 2015).
경기도의 혁신학교는 2009년 시작 이후 소위 ‘진보교육감’들이 관할하는 시도교육 청으로 전파되어 다양한 명칭으로 확산되었으며, 2009년 13개교를 시작으로, 2011년 178개교로 증가하였다가, 2018년 1432개교에서 2019년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1714개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다(박희진 외, 2019; 조선일보, 2019, 11, 2일자).
혁신학교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일관적이지 못하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크게 보아 혁신학교의 정의적 효과와 인지적 효과로 구분하여 일반학교들과 비교하여 평가하고 있다. 혁신학교의 정의적 효과와 관련하여, 학부모와 학생들의 학교만족도, 교사의 수 업혁신, 학교공동체감, 교사집단효능감 등 측면에서 혁신학교가 일반학교에 우세한 반
면(성기선, 2014; 박춘성, 2016),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능력, 생활관리, 진로성숙도 측면에서는 일반 학교가 우세하다는 평가가 있으며(박춘성, 2016), 2013년 교육과학기 술부의 ‘자율학교 성과분석 연구-혁신학교모형을 중심으로’ 중간 연구보고서에 따르 면 전국의 혁신학교 354개교 중 운영한 지 2년 이상 된 157개교의 교사 758명과 학부 모 53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학생들을 위한 학습 지원과 관련해 사교육비 경감, 면학분위기 강화, 학업성취도 향상의 세 가지 항목은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설문 대상 학부모의 절반이 넘는 53.1%는 ‘사교육비가 경감됐느 냐’는 물음에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고, 혁신학교에서 ‘동아리 활동과 체험학습 등을 중심으로 수업하면서 기초학습이 부족해져 학원과 학습지 의존도가 높아졌다’는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동아일보, 2013, 3, 6일자). 또한 2013년 6월 경기도교육청 산하 경기도교육연구원은 정책효과 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경기교육종단연구 의 하나로 1년 이상 운영된 도내 혁신학교와 일반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생들의 정신건강, 학업성취도면에서 일반학교보다 혁신학교가 낮은 것 으로 나타났고, 자기주도학습, 시험스트레스, 수업참여도 등에는 일반학교와 혁신학교 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 2013. 6. 3일자). 최윤진과 전하람 (2019)은 질적연구방법을 활용해 혁신학교의 목적중 하나가 민주적 자치공동체 형성이 라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혁신학교 학부모들이 학교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하였다.
혁신학교의 인지적 측면의 성과와 관련하여 평가 결과는 더욱 크게 엇갈린다. 2013 년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도내 혁신학교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년 이상 운영된 혁신학교의 2010～2012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초등학교 22개교가 2010년 1.8%에서 2012년 0.6%로, 지난 2년 동안 1.2%
포인트 줄었고, 14개 중학교는 6.3%에서 3.6%로, 지난 2년 동안 2.7%p 감소하여 전국 과 경기도 전체의 2.3%p보다 큰 감소폭을 보였으며, 고등학교 6개교는 2011년 13.7%에 서 2012년 9.1%로, 한 해 동안 4.6% 포인트 줄어 전국 0.3%p와 경기도 전체 0%p보다 감소 폭이 컸다고 한다 (시민일보, 2013, 1, 6일자). 배종현과 김주후(2016)는 학교알 리미 자료를 활용하여 혁신학교가 일반학교에 비해 학업성취도가 떨어진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으며, 심재휘(2018)는 일반학교에 비해 혁신학교가 학업성취 및 학 교만족도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된 것으로 발표하였다. 안영은과 박세진 (2019)는 경기교육종단연구를 활용하여 혁신학교와 일반학교 중학생의 학업성취도 변 화 양상을 비교한 결과, 혁신학교가 일반학교보다 더 높은 성취도를 보이고 있고 학업 성장 변화율에 있어서도 혁신학교가 일반학교 보다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서민희와 전경희(2018)역시 경기교육종단연구 자료를 활용하여 초등단계 혁신학교에 재학한 학생들이 장기적 학업성취도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발표하였다. 김민규와 박세진(2019)는 동일한 자료로 확인한 결과, 초등학교의 혁신학교여부는 학업성취도 초기값이나 변화율에 유의한 영향이 없는 반면, 중학교의 경우 2016년도부터 일반학교보다 혁신학교의 학업성취도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 다고 보고하였다. 정혜원 외(2019) 역시 동일한 자료를 활용하여 중학교 3학년 시기에
혁신학교 참여여부는 그 시점에서의 학업성취도 및 진로성숙도 잠재계층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발표하고 인지적 성취와 관련하여 혁신학교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긍정적 평가와 대조적으로 인지적 측면에서 혁신학교가 일반학교와 차이 가 없거나 부정적이라는 보고 역시 상당하다. 백병부, 박미희(2014, 2015)는 경기교육 종단연구를 활용해 학업성취도는 일반학교가 혁신학교보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모두 높 게 나타난다고 발표하였고, 성기선(2014)은 경기교육종단연구 자료를 활용해 분석하 고, 학업성취도와 관련하여 혁신학교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찬희(2016), 구자억 외(2013)는 혁신학교 여부가 학업성취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더불어, 심재휘(2018)는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혁신학교의 학 업성취도 효과에 대한 다소 긍정적 평가는 혁신학교 일반화와 양적 확대에 따라 학업 성취에 대한 효과성이 뛰어난 일반학교들이 추가로 혁신학교로 전환되면서 학교만족도 에 대한 효과성이 향상된 것에 기인한다고 설명한다.
혁신학교의 성과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엄청난 재원의 투입과 함께 일 회성 정책이 아니라 장기간의 안정적 시행이 필요한 정책일수록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 한 시기에 다양한 방법으로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혁신학교의 목적을 고려할 때, 정책집행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정성평가를 위주로 한 과정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겠지 만, 지금까지 만10년이라는 충분한 시행과정을 경과하였고, 앞으로도 전체 공교육의 혁신모델로 안착하려면 결과에 대한 국민적 검증을 견뎌내야 할 것이다. 더구나 혁신 학교가 더불어 함께 하는 민주적 공동체와 학생이 주체가 되는 학습공동체로서 창의지 성교육을 표방한다면, 학교폭력과 학업성취도를 활용한 평가를 애써 부인할 명분도 없 다고 여겨진다.
더불어, 혁신학교가 민주적 학습공동체를 전제로 한다는 맥락에서 2020년 1월의 현 시점에까지 혁신학교의 학교폭력에 대한 효과를 다룬 선행연구가 없었다는 사실은 정 책당국과 학술공동체의 학교내 학교폭력 경감에 대한 집단적 무기력의 표현이거나 무 관심의 결과가 아닌지 의아한 부분이다. 이러한 현상은 혁신학교가 지향하는 목적이 민주적 학습공동체를 표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 내 구성원들 간의 수평적 권력관계 를 상정할 수 있고 따라서 마땅히 비혁신학교 보다 혁신학교에서 학교폭력이 줄어들어 야 한다고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학교의 학교폭력 경감효과 를 측정한 선행연구가 없었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본 연구는 민주적 학교운영과 학습 공동체로서 학교를 이상으로 하고 있는 혁신학교가 학교폭력 경감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정책의 이상이 아무리 바람직하다고 해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의 검증은 피할 수 없다. 정책과 관련한 투입, 과정, 결과 전 과정에 걸쳐 면밀한 평가가 뒤따를 때, 정 책의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학교폭력, 기초학력수준, 학업성취도가 혁신학교 정책 의 일차적 목표가 아니라고 평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 혁신학교 옹호론자들은 혁신학 교가 학업성취도 보다는 아이들의 인성에 중점을 두는 정책이므로 학업성취도로 평가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한다.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혁신학교가 아이들의 학교만
족을 담보로 학생들의 학력(學力)을 도외시하는 정책이어서는 않된다는 점 역시 참이 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학교폭력과 학업성취도를 중심으로 혁신학교 와 일반학교를 비교함으로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혁신학교의 일반화와 팽창 과정에 참 고하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혁신학교와 일반학교의 효과를 학교폭력과 학업성취도의 관점에서 살펴보기 위하여 학교폭력, 기초학력자료, 교과향상도 자료가 공시된 2013년도 인터넷 학교알리미 (www.schoolinfo.go.kr) 사이트를 통해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수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학교알리미 사이트는 학생들의 기초학력 수준 가늠을 위해 2008년부터 시행한 전국단위 평가 결과를 담고 있다. 국어, 영어, 수학 3개 교과의 평 가 결과는 ‘보통학력이상(교육과정 50% 이상 이해)’, ‘기초학력(교육과정 20%이 상~50% 미만 이해)’, ‘기초학력미달(교육과정 20% 미만 이해)’ 성취수준으로 공시 된다. 이 공시자료는 동일한 학생들을 종단적으로 추적하여 조사한 학생 패널 데이터 가 아니라 매해 중학교 3학년 학생과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평가하는 유사 종단 설계(quasi-longitudinal design)에 기초하고 있다(교육부, 2011). 이러한 분석으로 얻어진 결과 자료는 학생 개인의 학력 변화를 추론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 측정 대상인 해당 학교 차원의 평균적인 학력 변화 추이를 추정하는데 활 용된다(배종현, 김주후, 2016).
2013년은 시간적으로 2009년에 시작된 혁신학교가 양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는 초 기로서 혁신학교 수가 양적으로 크게 팽창된 현재와 비교하여 혁신학교의 본래 정신에 충실했던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성천(2018)은 혁신학교가 양 적으로 확산되면서 혁신학교의 철학과 가치, 비전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이해를 했다고 해도 이를 학교에서 구현할 역량과 의지가 부족한 경우가 발생한다고 지적하였다. 또 한 심재휘(2018) 역시 최근의 혁신학교 평가에서 나타나는 일반학교 대비 학업성취도 향상에 대한 긍정적 경향성은 혁신학교의 양적 팽창으로 인해 기존의 학교효과성이 양 호했던 학교들이 혁신학교로 편입되면서 나타난 현상일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2013년을 기준으로 각 학교에서 교과부 학교알리미 사이트에 입력한 국가수준 학업성 취도 평가에 기초한 국·영·수 기초학력자료와 교과향상도, 그리고 학교폭력비율을 살펴보는 것은 비교적 순수한 형태의 혁신학교 정책의 효과를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특성화고, 예체능계고, 분교, 또는 신설학교의 이유로 학력자료가 공시되지 않은 경우로 인해, 초등학교 1227개교 중에서 13개교, 중학교
598개교 중에서 5개교, 고등학교 445개교 중에서 156개교를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최 종 분석 대상 초등학교 1214개교 중에서 94개교가 혁신학교이며, 중학교 583개교 중에 서 73개교가 혁신학교이며, 고등학교 289개교 중에서 18개교가 혁신학교이다. 지역을 경기로 제한한 이유는 전국을 전수 조사 하기에는 자료 수집을 위한 많은 현실적인 제 약 요인들이 수반되기 때문이었다. 분석을 위한 통계 방법은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대상 학교 수와 사용된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는 <표 2>과 같다. 분석방법은 단순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혁신학교와 비혁신학교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독립변수를 혁 신여부로 하여 더미변수(1=혁신, 0=비혁신)로 투입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3>에 나타 내었다.
표 2. 기술통계
변수(%)
초등학교 (1214개교)
중학교 (583개교)
고등학교 (289개교) 평균(표준편차)
[최대,최소]
평균(표준편차) [최대,최소]
평균(표준편차) [최대,최소]
폭력비율 10.07(6.18) [.00, 57.10]
9.98(4.39) [.00, 32.30]
3.73(1.99) [.00, 20.00]
국어미달 .60(1.18)
[.00, 16.60]
1.18(1.47) [.00, 12.20]
3.56(4.21) [.00, 29.80]
국어기초 17.70(10.05) [.00, 85.70]
17.75(8.09) [.00, 47.40]
20.21(13.69) [.00, 63.50]
국어보통 79.05(16.40) [.00, 100]
81.07(8.77) [52.10, 100]
76.22(16.64) [27.30, 100]
수학미달 1.08(1.79)
[.00, 16.70]
4.58(4.30) [.00, 76.40]
6.90(5.74) [.00, 31.60]
수학기초 23.24(12.97) [.00, 72.20]
35.94(12.86) [1.00, 76.50]
21.42(13.31) [.00, 63.00]
수학보통 73.05(17.80) [.00, 100]
59.44(15.05) [1.50, 99.00]
71.54(18.87) [12.30, 100]
영어미달 1.06(1.72)
[.00, 16.70]
2.97(3.96) [.00, 78.10]
4.29(4.21) [.00, 24.10]
영어기초 12.29(9.8)
[.00, 62.50]
29.36(13.29) [.00, 69.70]
19.43(14.02) [.00, 68.50]
영어보통 84.01(17.30) [.00, 100]
67.58(15.28) [1.30, 100]
76.27(17.79) [23.90, 100]
국어향상도 .40(2.21)
[-8.00, 7.50]
-1.08(2.18) [-8.70, 6.90]
수학향상도 -.22(2.20)
[-6.60, 9.80]
-1.72(2.06) [-6.20, 12.10]
영어향상도 -.18(2.90)
[-27.00, 13.80]
-1.51(2.20) [-8.70, 10.50]
표 3. 회귀분석 결과 단순회귀분석 독립변수 : 혁신여부
(혁신=1, 비혁신=0)
초등학교 n=1214 (혁신=94 개교)
중학교 n=583 (혁신=73 개교)
고등학교 n=289 (혁신=18 개교)
종속변수 비표준화계수 B 비표준화계수 B 비표준화계수 B
폭력비율 2.14**(혁신↑) .716 .545
국어미달 .34**(혁신↑) -.112 2.12*(혁신↑)
국어기초 1.57 1.16 11.05***(혁신↑)
국어보통 .85 -1.04 -13.16***(혁신↓)
수학미달 .31 .28 5.74***(혁신↑)
수학기초 4.17**(혁신↑) 2.56 12.77***(혁신↑)
수학보통 -1.63 -2.88 -18.36***(혁신↓)
영어미달 .19 .15 3.43***(혁신↑)
영어기초 1.37 2.40 13.98***(혁신↑)
영어보통 1.31 -2.78 -17.40***(혁신↓)
국어향상도 -.12 -1.26(p=.017)(혁신↓)
수학향상도 -.04 -.89(p=.076)(혁신↓)
영어향상도 -.40 -1.36(p=.011)(혁신↓)
***. 상관계수는 0.001 수준(양쪽)에서 유의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
*. 상관계수는 0.05 수준(양쪽)에서 유의
Ⅳ. 연구 결과
회귀분석 결과는 <표 3>와 같다. 주요한 결과를 학교 급 별로 검토해 보면, 먼저, 초등학교의 경우 혁신학교가 일반학교보다 폭력비율이 2.14% 더 높으며, 국어미달 학 생비율이 .34% 더 높고, 수학기초 학생비율이 4.17%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른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다.
중학교의 경우, 혁신학교와 일반학교 간에 폭력과 성취도변수에 두드러진 차이가 나 타나고 있지 않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
고등학교의 경우, 혁신학교는 일반학교보다 학생들의 성취도가 매우 떨어지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국어 영어 수학 교과의 미달 학생 비율과 기초 학생 비율이 일반학 교의 경우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보통 이상 학생 비율도 혁신학교가 일반학교보 다 약 1 표준편차 떨어지고 있다. 수학 교과의 경우 혁신학교는 일반학교보다 미달학 생 비율이 5.74% 더 높고, 기초학생 비율이 12.77% 더 높게 나오고 있으며, 심각한 것 은 보통 이상 학생 비율이 일반학교의 경우보다 18.36%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각 교과별 학력 향상도에 있어서도 혁신학교와 일반학교 간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국어의 경우 혁신과 비혁신 학교 간에 향상도에서 1.26점 차이가 나고 있다. 이는 일 반학교가 혁신학교보다 국어 향상도에서 1.26점 높다는 것이다. 수학의 경우도 일반학 교의 향상도가 .89점 높게 나타났고, 영어의 경우도 일반학교가 혁신학교의 경우보다 1.36점 더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향상도 점수의 1 표준편차가 약 2점 정도 인 것을 고려할 때 1.36점 차이는 큰 차이라고 판단된다.
Ⅴ. 결론 및 한계
전체적으로 혁신학교는 일반학교에 비해 학교폭력 비율이 더 높거나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 면에서도 혁신학교는 일반학교에 비해 기초학력수준이나 교 과 향상도에 있어서 저조하거나 차이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의 원인에 대해서 몇 가지 정책적 실천적 의미에서의 평가와 진단을 가능하게 한다.
먼저, 정책 집행의 사회적 문화적 맥락의 관점에서 우리 사회 전반을 감싸고 있는 학력을 중시하는 교육문화적 담론과 혁신학교를 지배하는 교육문화적 담론의 부조화가 존재한다. 이러한 문화적 부조화와 혼란이 혁신학교 내부의 교육주체들의 의식과 행동 에 영향을 줌으로써 조직적 차원에서 저항과 갈등이 발생하고, 그로인한 혁신학교 내 부 구성원들 간의 동력의 쇠퇴나 왜곡이 기능했을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러 한 문화적 불일치와 혼란은 학교조직의 구조적 차원에서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권순정 외(2016)는 이러한 현상을 질적사례를 통해 혁신학교 개혁의 적합성보다 복잡성이 가중된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구조적으로 조직의 효율성은 조직의 존재이유, 즉 조직의 목적에 기반한다. 조직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조직 구성원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목적을 지향할 때 조직의 효율성이 높아진다(Bolman & Deal, 1997). 혁신학교 정책의 목표는 1. 교육 정상화의 성공적인 사례·모델 창출 및 보급, 2.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으로 교육만족도 제고, 3. 교육 양극화 해소를 통한 교육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표방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 게 제시된 혁신학교의 목적, 예를 들어, “정상화”, “성공적”, “맞춤형”, “교육 만족도”, “양극화”, “교육복지”와 같은 주요 어휘들은 그 자체로 다양한 해석을 가능케 할 정도로 모호하며, 따라서 언어적 미사여구 그 이상 그 이하의 의미를 내포 할 수 없다. 그 결과, 혁신학교의 목적은 모든 상상 가능한 학교의 목적을 망라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모든 교육활동이 잠재적인 혁신학교의 목적이 될 때, 구성원들은 아 무런 목적의식을 갖지 못하게 될 수 있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적과 목표가 구성원들 간에 충분히 소통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학교현장에서 가동되게 될 구체적 실천프로그 램의 기획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설사 실천계획을 설계하였다 하더라도 본 연구의 결
과는 혁신학교라는 형식을 채우고 있는 구체적인 교육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윤리적 행 동과 학업성취도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혁신학교 정책의 사회문화적, 조직적 관점과 별도로, 정책당국의 혁신학교 정책 시 행과 관련한 조급함도 혁신학교의 긍정적 성과를 얻는데 실패한 한 요인일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정책은 정책결정, 시행, 평가, 재구조화의 사이클로 이루어진다. 하 지만 혁신학교의 경우, 정책결정과 시행 초기에 당국의 과도한 정책 일반화와 양적확 산 욕구로 인해 다각적 평가의 필요성을 간과함으로서 시행착오를 검토하고 구체적이 고 효과적인 혁신학교 매뉴얼을 확립하는데 게을리 했다는 지적도 유효하다. 주관적 만족도를 주요 척도로 한 설문조사 형식의 “자체평가”이외에 진정성을 담보한 객관 적인 평가가 합리적으로 기획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또한 혁신학교 정책결정 과정에서 과도한 재정적, 인사적, 교육과정적 측면에서의 외재적 인센티브만을 강조함으로서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내재적 인센티 브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도 정책의 실효성과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일 수 있다. 25명 이내의 교실구성, 연 5천만원에서 1억원 정도의 운영지원비, 교장공모제, 정원 50%내 의 초빙교사제, 전보우대제, 교육과정의 자율성 등은 혁신학교를 마케팅하는데 강력한 자원으로 기능하였다. 하지만 수많은 경험이 증명하듯, 외재적 동기부여만으로는 변화 를 견인 할 수 없다. 오히려 우리의 상식은 언제나 내재적 동기가 변화를 견인하는 핵 심 요인일 가능성이 크다.
전체적으로 본 연구는 혁신학교 정책은 실패의 과정에 위치해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한다. 사회전반에 만연한 교육문화적 담론과 맥락에 대한 겸허한 검토, 보다 구체적이 고 객관적인 정책평가와 더불어 정책의 일반화 속도에 대한 진지한 반성, 혁신학교의 목적에 대한 재구조화, 학교현장의 내재적 동기에 대한 관심 등을 통해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적 권력은 도처에 상존한다(Foucault, 1980). 따라서 권력은 정책당국자 뿐만 아니라 학교현장의 모든 구성원으로부터 실현된다. 따라서 개혁은 권력투쟁의 과정이 며, 개혁이 시행되는 순간 학교는 개혁과 현실담론간의 투쟁의 현장이다(Ball, 1994).
경험적으로, 교육정책이 교육현장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육현장이 정책을 왜곡 시키고 변화시킨다(Bowe & Ball, 1992; Popkewitz, 2000). 공교육의 탄생이후 쉼 없이 학교현장을 지배하려 했던 야심찬 정책들이 그러한 운명을 거스르지 못했다. 학교현장 은 그런 의미에서 정책결정자들의 무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혁가들은 학교현장을 자신들의 철학과 이념으로 채우고 싶어한다. 혁신학교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교육현실과 현장에 눈감은 정책은 성공하지 못한다. 아무리 교육철학 적으로 바람직한 이상이라 하더라도 현장은 늘 이상보다 현실에 가깝다. 이상에 사탕 발림을 한다하더라도 현장은 사탕만을 빼먹고 이상을 버릴만큼 영리하다.
본 연구의 한계는 분명하다. 정책의 투입과 과정보다 결과에 초점을 맞춘 연구이기
때문이다. 혁신학교 정책의 전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투입, 과정, 결과 모두를 입체 적으로 살펴보아야한다. 또한 본 연구는 경기도 지역만을 한정해서 평가해 본 것으로, 타 시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혁신학교들을 검토하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해서는 경기도를 포함한 모든 지역의 혁신학교들을 함께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앞 으로의 연구자들에게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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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혁신학교 운영이 초중고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의 향상과 학교폭력 경감에 유 의한 효과가 있는지 일반학교와 비교하여 분석하는데 있다. 학교폭력, 기초학력자료, 교과향상 도 자료가 공시된 2013년도 인터넷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 사이트를 통해 특성화고, 예체능계고, 분교, 또는 신설학교의 이유로 학력자료가 공시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수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고 통계방법은 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연구 결과는 혁신학교가 일반학교에 비해 학교폭력 비율이 더 높거나 큰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학력 면에서도 혁신학교는 일반학교에 비해 기초학력 수준이나 교과향상도에 있어서 저조하거나 차이를 드러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혁신 학교 일반화 과정에 참고할 함의를 제시하였다.
핵심어: 혁신학교, 학업성취도, 학교폭력
교신저자: 차동춘 진성고등학교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23-1 Email: dc259@hanmail.net
논문투고일: 2020년 1월 13일 심사완료일: 2020년 1월 22일 게재확정일: 2020년 1월 2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