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정보확인일: 2013.09.30 필리핀-1
2. 정치사회동향
가. 정치약사
필리핀은 16세기에 최초로 국제사회에 알려지며 역사가 문자로 기록되기 시작되었다.
항해가 페르디난드 마젤란(Ferdinand Magellan)이 스페인 왕실의 후원을 받아 1521년 필리핀을 발견하였다. 국명은 당시 스페인 국왕이었던 펠리페 2세(Felipe II)의 이름을 따서 Philippines로 국명이 정해졌고, 1571년부터 스페인의 식민지 지배가 시작되었다.
스페인의 식민지 지배는 327여 년간 지속되다 1860년 스페인에서 내란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저항운동이 시작되었고, 1892년 비밀결사 ‘Katipunan’의 무장 봉기가 발발하였다.
1896년부터 무장 독립운동을 전개한 Aguinaldo 장군은 1898년 6월 12일 독립을 선언하고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한편, 미국과 스페인 간의 전쟁에서 스페인이 패배한 이후 2천만 달러의 대가를 받고 필리핀 영토를 미국에 이양함으로써 지배권이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어 1898년부터 43년간의 미국 식민지 시대가 시작된다. 미국은 필리핀에 대한 실효지배를 유지하면서도 점진적인 자치를 허용, 1935년 11월 15일 Manuel L. Quezon 대통령의 자치정부가 수립되었다.
이후 1942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필리핀 주둔 미군이 일본군에게 항복하여 필리핀은 일본의 통치 하에 놓이게 되었으며, 1945년 일본이 미국에게 패망하면서 필리핀은 4세기 간에 걸친 외세의 시달림에서 드디어 해방되었으나 미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이 지속되었다. 당시 필리핀 대통령이었던 라몬 막사이사이(Ramon Magsaysy)는 공산주의 세력 억제와 민주주의 회복에 힘썼다.
1965년 11월 실시되었던 대통령 선거에서 마르코스 상원의장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마르코스 정부는 효율적인 세제운영과 대외차관 유치로 국가재정의 안정을 도모하며 선정을 펴는 듯 하였으나, 1972년 계엄령을 선포하고 21년 간의 독재집권을 시작하였다.
1983년, 독재집권을 반대하던 베니그노 아키노 주니어(Benigo Aquino Jr.) 상원의원의 암살사건으로 인하여 마르코스 대통령의 사임를 요구하는 대중들의 시위와 집회가 계속된다. 1986년 2월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마르코스가 재당선되자 반정부세력들은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한 마르코스 세력의 선거부정을 폭로했다.
규탄 시위가 격화되는 가운데, 가톨릭 교계가 Corason Aquino를 지원하고 미국마저 등을 돌리자 결국 마르코스 대통령은 하와이로 망명을 결정, 1차 시민혁명(People Power Ⅰ)으로 불리는 동 혁명으로 인해 21년 독재정치는 종지부를 찍게 된다.
최종정보확인일: 2013.09.30 필리핀-2 베니그노 아키노 상원의원의 부인이었던 코라손 아키노(Corazon C. Aquino)가 필리핀 첫 번째 여성대통령으로 당선되어 헌법을 제정하고, 정부 관료제를 개혁하며 마르코스 체제와는 완전히 다른 개혁을 시도하였다.
이후 1992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라모스가 당선되었고, 뒤를 이어 영화배우 출신으로 국민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은 에스트라다가 13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으나 임기 내내 부정부패 및 국정운영 부족 등의 문제를 보였다. 이에 경제계, 시민단체 등 중산층의 지지와 참여로 2차 시민혁명(People Power Ⅱ)이 발발, 상원의 탄핵 재판이 이어지며 에스트라다는 사임하고 부통령이었던 글로리아 아로요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2010년 5월 치루어졌던 제 15대 대통령 선거는 모친이자 필리핀 민주화의 상징으로 칭송되던 코라손 아키노 전 대통령의 사망(2009.8.1)으로 촉발된 애도 분위기 속에서 아들인 아키노(Benigno Simeon C. Aquino III) 후보가 전격 출마를 결정하고 당선되었다. 아키노 정부는 부정부패 척결, 경제성장 및 빈민구제 등 다양한 과제를 안고 출범하였으며, ‘굿 거버넌스’ 정책을 표방하며 과거 정권과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필리핀 역대 대통령
당선시기 대통령 비 고
1899.1 1대 에밀리오 아귀날도 독립운동가이자 정치 지도자, 초대 대통령
1935.11 2대 마누엘 퀘죤 미국의 보호감독으로 설치된 필리핀 연방의 첫번째 대통령 1943.10 3대 호세 라우렐 제 2차 대전 중 일본 점령 하의 제 2 공화국 초대 대통령
1944.8 4대 세르지오 오스메냐 미국의 필리핀 탈환 후 선출 1946.5 5대 마누엘 로하스 필리핀 독립공화국의 초대 대통령 1948.4 6대 엘피디오 퀴리노 제 3 공화국 2대 대통령
1953.12 7대 라몬 막사이사이 민주주의의 우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1957.3 8대 카를로스 가르시아 제 3 공화국 4대 대통령
1961.12 9대 디오스다도 마카파갈 시인, 정치가, 변호사, 외교관, 경제학자
1965.12 10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21년간 독재 집권, 부인은 이멜다 마르코스
1986년 선거에서 각종 부정으로 코라손 아키노를 낙선시키고 대통령에 재 취임, 피플파워(시민혁명)로 하와이 망명.
1986.2 11대 코라손 아키노 필리핀 최초의 여성대통령, 남편은 마르코스에게 암살을 당한 Benigno Ninoy 아키노 전 상원의원
1992.6 12대 피델 라모스 아키노 대통령 당시 국방장관 역임
1998.6 13대 조셉 에스트라다 영화배우 및 감독, 재임 중 2차 피플파워로 사임
2001.1 14대 글로리아 아로요) 디오스다도 마카파갈 전 대통령의 딸, 두 번째 여성 대통령,
2010.6 15대 베니그노 아키노 3세 어머니는 코라손 아키노 전 대통령, 아버지는 베니그노 주니어 전 상원의원
최종정보확인일: 2013.09.30 필리핀-3 나. 국가조직 구성 및 제도
필리핀은 미국식 대통령 중심제를 근간으로 하는 공화제 정부형태를 취한다. 필리핀의 대통령 선출방법은 국민의 직접선거 방식이며, 임기는 6년 단임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대통령 후보자격은 필리핀 태생 만 40세 이상의 국민으로 선거 직전까지 최소 10년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한다. 대통령 유고 시 부통령이 잔여임기를 승계하며, 정∙부통령이 동시에 유고 시에는 상원의장과 하원의장 순서로 보궐선거 시까지만 임기를 대행한다.
부통령의 후보 자격은 대통령과 동일하며 임기도 대통령과 같지만,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또한, 부통령이 유고할 경우에는 대통령이 상원이나 하원의원 중에서 적임자를 지명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체 의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1) 행정부
행정부는 19개 부처로 이루어져 있다. 장관은 대통령이 지명하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임명동의를 받아야 정식 장관명칭을 수여받아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부 처 명 장 관 약 칭 홈페이지
농업개혁부 Virgilio R. De Los Reyes DAR www.dar.gov.ph
농업부 Proceso J. Alcala DA www.da.gov.ph
예산관리부 Florencio B. Abad DBM www.dbm.gov.ph
교육부 Br. Armin A. Luistro DepEd www.deped.gov.ph 에너지부 Carlos Jericho "Icot" L. Petilla DOE www.doe.gov.ph
환경자원부 Ramon J. P. Paje DENR www.denr.gov.ph
재무부 Casar V. Purisima DOF www.dof.gov.ph
외교부 Albert F. Del Rosario DFA www.dfa.gov.ph
보건부 Enrique T. Ona DOH www.doh.gov.ph
내무∙지방자치부 Mar Roxas II DILG www.dilg.gov.ph
법무부 Leila M. De Lima(여) DOJ www.doj.gov.ph
고용노동부 Rosalinda D. Baldoz(여) DOLE www.dole.gov.ph
국방부 Voltaire T. Gazmin DND www.dnd.gov.ph
공공사업∙도로부 Rogelio L. Singson DPWH www.dpwh.gov.ph 과학기술부 Engr. Mario G. Montejo DOST www.dost.gov.ph 사회복지∙개발부 Corazon J. Soliman(여) DSWD www.dswd.gov.ph
관광부 Ramon R. Jimenez, Jr. DOT www.tourism.gov.ph
통상산업부 Gregory L. Domingo DTI www.dti.gov.ph
교통통신부 Joseph Emilio Abaya DOTC www.dotc.gov.ph
주: 각부처 장관은 2013년 9월 재임 기준
최종정보확인일: 2013.09.30 필리핀-4 2) 지방정부
2013년 기준 필리핀의 지방 행정조직 구성은 80개의 주(Province)와 143개의 시(City), 1,491개의 자치제(Municipality), 최소 단위이자 가장 중요한 자치기구인 42,028개의 바랑가이(Barang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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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루어져 있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3년을 임기로 매 3년마다 주민의 직접투표로 선출되며, 2차에 한해서 중임할 수 있다. 지방의회도 3년마다 선거로 구성되며, 행정 단위별로 존재한다.
주 의회(Board) 및 시나 읍의 의회(Council)는 모두 10명 내외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바랑가이 운영회(Barangay Council)는 6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필리핀은 마닐라 중앙정부의 행정상 편의를 위하여 전국을 13개 광역지역(Region)과 3개의 특별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주요지역
필리핀은 크게 세 지역(Region), 메트로 마닐라가 위치한 루존(Luzon)지역, 많은 섬으로 구성된 비사야스(Visayas)지역, 남부 무슬림 지역인 민다나오(Mindanao)로 나누어진다.
민다나오는 필리핀군도 중에서 두 번째로 크며 최남단에 위치한 섬이다. 역사적으로 스페인이 필리핀을 식민지화하기 이전부터 강력한 이슬람 술탄이 지배하며 주변 왕국들과 활발한 해상교역을 수행하기도 한 지역이다.
필리핀에서 유일하게 태풍의 진행경로에서 벗어나 있으며 기온이 온화하여 각종 열대과일을 생산하기에 적절함은 물론, 수산자원도 풍부하여 필리핀에서 수출되는 대부분의 과일과 생선이 이곳에서 생산된다.
이와 같이 좋은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다나오는 필리핀에서 가장 빈곤하고, 테러와 납치 사건이 끊이지 않는 위험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민다나오 지역은 과거 이슬람인들이 거주하고 있었으나 2차대전 이후 필리핀 영토가 되어 가톨릭 세력들의 이주로 갈등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현재까지도 이슬람 반군이 활동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반군의 통제 하에 있다. 반군들은 빼앗긴 조상의 땅을 회복하고 민다나오 지역에 이슬람 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민다나오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반군세력은 크게 모로민족해방전선(MNLF; Moro National Liberation Front), 모로이슬람해방전선(MILF; Moro Islamic Liberation Front), 알카에다와 연계된 아부 샤프(Abu Sayyaf) 등이 있으며, 필리핀 정부는 매년 반복되는 테러위협과 정치적 불안 해소를 위해 반군들과의 평화 협상 체결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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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의 바랑가이(Barangay)는 한국의 동(洞)이나 면(面)에 해당되는 소규모 지자체를 말함.최종정보확인일: 2013.09.30 필리핀-5 지방정부 구성 체계
3) 사법부
대법원은 대법원장 및 14명의 대법원 판사로 구성된다. 대법원 판사는 필리핀 태생의 40세 이상 국민으로, 10년 이상의 법조계 경력이 있는 대상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원에서는 조약, 법률, 행정명령 및 사형 선고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의하며 모든 위헌 심의는 대법관 1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고등법원은 고등법원장과 대통령이 임명하는 69명의 판사로 구성되며, 구속적부심, 영장 발부, 지방법원의 판결 심사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지방법원은 지역법원(Trial Court) 8개, 수도법원(Metropolitan Trial Court) 17개, 시법원 (Municipal Trial Court in Cities) 29개, 읍법원(Municipal Trial Court) 19개, 시 순회법원 (Circuit Trial Court) 10개로 구성된다.
특수 법원으로는 회교재판소(Sharia District Court) 3개, 회교순회재판소(Sharia Circuit Court) 11개, 공무원 범죄재판소(Sandiganbayan) 1개, 국세심판소(Court of Tax Appeals) 1개가 존재한다.
4) 입법부
필리핀의 의회는 상하 양원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인원은 상원 24석, 하원 250석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상원은 전국을 선거구로 하여 35세 이상의 입후보자 중에서 최다 득표 순으로 선출되며 매 3년 마다 절반(12명)씩 교체됨을 원칙으로 한다. 임기는 6년, 1차 중임만이 허용된다. 상원의원은 법률안 제안, 심의 및 의결, 대통령 및
최종정보확인일: 2013.09.30 필리핀-6 대법원장 등에 대한 탄핵, 계엄령의 연장 및 취소, 선전 포고 동의, 조약 및 사면 동의 등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하원은 인구 25만 명당 1개 선거구를 두고 있으며 전국에 걸쳐 212개의 선거구가 있다.
일부를 제외하고는 선거구 당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전체의 20%(50명)는 직능 대표로 구성된다. 임기는 3년, 2차 중임까지 허용한다. 하원의원은 법률안의 제안, 심의 및 의결, 예산안, 공공채무 관련 법안(특정 또는 개인에게 적용되는 법안에 대해서는 하원에서 먼저 심의), 탄핵 소추 제기권이 있다.
의회는 매년 7월 4번째 월요일에 개회되는 정기의회가 있으며 다음 정기의회 개회 전까지 30일간 개회가 가능하다. 대통령은 비상사태나 국가 중대문제를 다루기 위해 특별의회(임시회)의 개회를 요구할 수 있다.
상원
필리핀 상원은 전국을 선거구로 하여 35세 이상의 입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로부터 득표 순으로 24명을 선출하는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필리핀의 상원은 양원제를 가진 다른 나라의 상원보다 광범위하고 강력한 권한을 가진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결정권을 가진 이외에도 법률안을 제안하고, 계엄령의 연장이나 취소권을 가지며, 선전포고와 조약체결의 동의 및 거부권과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동의 및 거부권을 가지고 있다.
제 16 대 상원 집행부
직 책 성 명 소속정당
의장 Franklin Drilon LP
부의장 Ralph Recto LP
여당대표 Alan Peter Cayetano NP
야당대표 Juan Ponce Enrile PMP
최종정보확인일: 2013.09.30 필리핀-7
최종정보확인일: 2013.09.30 필리핀-8 제 16 대 상원의원 명단
성 명 소속정당 임기기간 구 분
Sonny Angara LDP 2013~2019 여당
Bam Aquino Liberal 2013~2019 여당
Nancy Binay UNA 2013~2019 야당
Alan Peter Cayetano Nacionalista 2013~2019 여당
Pia Cayetano Nacionalista 2010~2016 여당
Miriam Defensor Santiago PRP 2010~2016 여당
Franklin Drilon Liberal 2010~2016 여당
JV Ejercito UNA 2013~2019 야당
Juan Ponce Enrile UNA 2010~2016 야당
Francis Escudero Independent 2013~2019 여당
Jinggoy Estrada UNA 2010~2016 야당
Teofisto Guingona III Liberal 2010~2016 여당
Gregorio Honasan UNA 2013~2019 야당
Lito Lapid Lakas 2010~2016 여당
Loren Legarda NPC 2013~2019 여당
Ferdinand Marcos, Jr. Nacionalista 2010~2016 여당 Sergio Osmeña III Independent 2010~2016 여당 Grace Poe-Llamanzares Independent 2013~2019 여당 Aquilino Pimentel III PDP-Laban 2013~2019 여당
Ralph Recto Liberal 2010~2016 여당
Bong Revilla Lakas 2010~2016 여당
Tito Sotto NPC 2010~2016 야당
Antonio Trillanes IV Nacionalista 2013~2019 여당
하원
필리핀 하원은 250명 이내로 구성되며, 25세 이상의 시민권 자에게 피선거권이 부여된다.
소선거구제도에 입각하여 1선거구에서 1인을 선출한다. 선거구는 인구 25만 명을 기준으로 하여 지역구 229명과 직능대표와 소수정당 추천인 등으로 원을 구성한다.
대통령이 50명까지의 직능대표의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원의원의 임기는 3년이고, 2차까지 중임이 가능하다. 하원의원은 법률안을 제안하여 심의하고 의결한다. 예산과 공공채무관련 법안심의가 주요 권한이며, 탄핵소추 제출권도 가지고 있다.
최종정보확인일: 2013.09.30 필리핀-9 ㅇ 의장: Feliciano Belmonte Jr. (Liberal Party, LP)
ㅇ 부의장
- Henedina Abad (Liberal Party, LP) - Sergio Apostol (Liberal Party, LP) - Pangalian Balindong (Liberal Party, LP) - Carlos Padilla (Nacionalista Party, NC)
- Giorgidi Aggabao (Nationalist People's Coalition, NPC) - Roberto Puno (National Unity Party, NUP)
ㅇ 여당대표: Neptali Gonzales Jr. (Liberal Party, LP)
ㅇ 야당대표: Ronaldo Zamora (United Nationalist Alliance, UNA)
5) 정당 제도 및 현황
필리핀의 정당 제도는 다당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크게 주요 정당(Major Parties)와 군소 정당(Minor parties)으로 구분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이 100개가 넘을 정도로 많은 정당이 있다.
집권당인 자유당(Liberal)이 5월 총선에서 승리, 상원 4석과 하원 112석을 차지하고 있으며, Nationalist People’s Coalition 등이 여당을 구성하고 있다.
정당 현황
정당명 약 칭 정치 성향 하원 상원
Liberal Party LP 중도좌파 112 4
Nationalist People's Coalition NPC 중도 39 2
National Unity Party NUP - 26 0
Nacionalista Party NP 중도우파 19 5
Lakas-Kabalikat ng Malayang Pilipino-Christian Muslim Democrats
Lakas Kampi
CMD 중도 14 2
Laban ng Demokratikong Pilipino LDP 중도우파 2 1
People's Reform Party PRP 중도 0 1
Partido Demokratiko Pilipino-Lakas ng Bayan PDP-Laban 중도좌파 0 1
Kilusang Bagong Lipunan KBL 우파 1 0
Pwersa ng Masang Pilipino PMP 중도좌파 0 0
Workers and Peasants Party WPP - 0 0
최종정보확인일: 2013.09.30 필리핀-10 6) 국방
군사력 현황
필리핀 군대는 지원병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3년 9월 기준 총 12만 1,000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 육군 8만, 해군 2만 4000명, 공군 1만 7,000명 등으로 전체 규모가 크지 않으며, 전차, 군함, 전투기 등 주요 장비가 대부분 노후화되어 전반적인 국방능력은 주변국가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군 병력 및 주요장비
구 분 육 군 해 군 공 군
121,000명 80,000명 24,000명 17,000명
주요 부대 보병사단(9), 경기갑여단(1), 공병여단(1), 특전사(1)
함대사령부(1), 해역사령부(4)
해병여단(3) 전투비행단(4), 지원단(8)
주요 장비 경전차(43대),장갑차(219대) 곡사포(219문)
경비함(17척), 고속정(65척) 군수지원함(9척)
전투기(30대), 수송기(4대), 헬기 (37대) 자료: 외교통상부, Defence & Secirty Report (BMI) (2013년 9월 확인가능 최신정보 기준)
국방비 현황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국방비 억 페소 650 764 851 947 1,060
억 불 13.7 16.9 19.7 21.9 24.1
정부예산 비율 5.8% 6.3% 6.3% 6.1% 5.3%
자료: 외교통상부, Defence & Secirty Report (BMI) (2013년 9월 확인가능 최신정보 기준)
주변국 관계
스카버러섬(중국명 황옌다오) 일대 및 난사군도(Spratly Islands) 지역을 둘러싼 중국과의 영토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중국은 자국민의 필리핀 여행을 자제시키는 한편 필리핀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부에 시멘트 블록을 설치하는 등 외교적 도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필리핀은 UN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이에 대한 중재를 신청한 상태이다. 2013년 8월 예정되어 있었던 아키노 대통령의 방중 계획도 중국 측의 거부로 무산되는 등 양국 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으로부터의 자국 안보위협 타개를 위해 필리핀 정부는 미국, 일본,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지역 주요국들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013년 8월, 아키노 대통령은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과 회동, 과거 미군기지가 주둔했던 수빅(Subic) 지역을 포함한 여러 군사시설을 미군에게 새로이 개방하는 등 양국 간 군사협력 강화 방침에 동의하였다.
최종정보확인일: 2013.09.30 필리핀-11 일본과는 2013년 1월 기시다 외무상과 로사리오 외무장관과의 회담에서 중국 영유권 문제 공동대응 방침 합의, 6월 오노데라 방위상이 마닐라를 방문하여 가즈민 국방장관과 국방공조 방안을 집중 협의하는 등 군사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필리핀은 한국과의 국방분야 협력체계 구축에도 노력하고 있다. 2013년 3월 서울에서 열린 양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지역정세 공유와 방산협력 증진에 대해 협의한바 있으며, 현재 한국산 경공격기 FA-50 12대의 도입을 추진, 협상이 거의 막바지에 이른 상태다.
군사협력 협정 체결현황
ㅇ 필리핀∙미국 상호방위조약(1951.8) ㅇ 필리핀∙싱가포르 군사훈련협정(1993.5) ㅇ 필리핀∙호주 군사협력협정(1993.10) ㅇ 한∙필리핀 군수방산협력 양해각서(1994.5) ㅇ 필리핀∙인도네시아 합동국경경비협정(1994.7) ㅇ 필리핀∙프랑스 군사협력협정(1994.9)
ㅇ 필리핀∙미국 방문군지위협정(1999.5) ㅇ 필리핀∙말레이시아 방위협력(1994.9) ㅇ 필리핀∙영국 군사협력협정(1996.11) ㅇ 필리핀∙태국 군사협력협정(1997.8)
ㅇ 한국∙필리핀 함정/항공기 상호방문시 군수지원 약정(1998.11) ㅇ 필리핀∙미국 상호군수지원협정(2002.11)
ㅇ 한국∙필리핀 특정 방산물자 조달에 관한 시행약정(2009.5)
7) 선거 제도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의 임기는 6년, 상원의원 6년(매 3년마다 절반 선출), 하원의원 3년, 지방 정부 및 지방의회 의장 등 지방 선출직은 3년이다.
2010년 5월 10일, 15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선거가 동시에 치러졌다.
관심은 단연 대통령 선거였으며 헌법 규정에 의해 6년 단임제를 운영하고 있는 필리핀은 아키노(Benigno Simeon C. Aquino III)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지난 2013년 5월 13일 총선거를 통해 상원의원 절반과 하원의원, 지자체 단체장 등이 선출되었으며, 아키노 대통령이 이끄는 집권당이 의석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어 임기 후반 정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
최종정보확인일: 2013.09.30 필리핀-12 다. 주요인사
대통령과 부통령 이외에, “The Cabinet”으로 불리는 국무위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무위원은 정부 19개부처 장관 19명을 포함한 36명으로 큰 규모가 특징이다.
대통령 및 부통령
대통령(President)
베니그노 아키노(Benigno Simeon C. Aquino III)
부통령(Vice president) 제조마 바나이(Jejomar Binay)
국무위원
정부부처 장관 이외의 국무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기타 국무위원 16 명
부처명 직위명 재임자 취임일자
Office of the Vice
President Vice President Jejomar Binay 30-Jun-10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Executive Secretary Paquito N. Ochoa, Jr. 30-Jun-10 Presidential
Management Staff
Head of the Presidential
Management Staff Julia Abad 30-Jun-10 Presidential Presidential Spokesperson Edwin Lacierda 30-Jun-10
최종정보확인일: 2013.09.30 필리핀-13
부처명 직위명 재임자 취임일자
Communications Group
Secretary of the Presidential Communications Development and Strategic
Planning Office
Ramon "Ricky"
Carandang 30-Jul-10
Secretary of the Presidential Communications Operations
Office
Herminio "Sonny"
Coloma 30-Jul-10
Commission on Higher Education
Chairman of the Commission
on Higher Education Patricia Licuanan 30-Jun-10 Commission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Chairman of the Commission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van John Uy 30-Jun-10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Coordinating Council
Chairman of the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Coordinating Council
Jejomar Binay 20-Jul-10
Metropolitan Manila Development
Authority
Chairman of the Metropolitan Manila Development
Authority
Francis Tolentino 30-Jun-10
National Security
Council National Security Adviser Cesar Garcia 09-Jul-10 National Economic
and Development Authority
Director-General of the National Economic and Development Authority
Cayetano Paderanga,
Jr. 30-Jun-10
Office of the Presidential Adviser on the Peace Process
Presidential Adviser on
Peace Process Teresita Deles 30-Jun-10
Office of the Chief Presidential Legal
Counsel
Chief Presidential Legal
Counsel Eduardo De Mesa 30-Jun-10
National Anti-Poverty Commission
Lead Convenor of the National Anti-Poverty
Commission
Jose Eliseo "Joel"
Rocamora 20-Sep-10
Commission on Filipinos Overseas
Chairman of the Commission
on Filipinos Overseas Imelda M. Nicolas 05-Nov-10
최종정보확인일: 2013.09.30 필리핀-14 라. 외교 관계
미∙일∙중 관계
기본 정책은 양자 및 다자 협력을 통한 국가 안보의 확보(군사력 약세를 외교력으로 보완),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외교 강화, 약 1,000만 명에 달하는 자국 해외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끈끈한 미국과의 혈맹 관계는 필리핀 안보의 기반이며, 양국은 정치∙경제∙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1992년 11월 미군철수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은 미국과 양국간 상호 방위조약(Mutual Defense Treaty)을 체결하고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가장 가까운 맹방으로서 제 1교역 상대국이며 주요 투자국가이기도 하다.
2002년 민다나오 지역의 회교 반군 진압을 위해 미군과 합동 군사작전을 전개한 이후에도 미군이 계속 주둔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아로요 전임 대통령이 2003년, 2008년, 2009년 미국을 방문하였고 아키노 대통령도 취임 직후인 2010년 9월 미국을 방문하는 등 우호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2년 6월에는 아키노 대통령이 중국과 갈등 중인 해상영유권 분쟁해결을 위해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을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2013년 들어서는 날로 심화되는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으로 인해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지난 8월 헤겔 국방장관이 필리핀을 방문, 아키노 대통령과 새로운 군사협정 체결 및 필리핀에서의 미군 활동 확대에 대하여 협의한바 있으며, 10월에는 오바마 대통령의 방문도 예정되어 있다.
일본은 제2위 교역 대상국이자 1996년 이래 최대 투자국가로 부상하였다. 일본은 필리핀이 수령하는 대외 원조(ODA) 총액의 50% 이상을 제공하는 등 막대한 외교적 노력을 투입하여 2차대전 때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필리핀은 일본의 군국주의와 경제팽창을 경계하지만 양국 관계는 순조롭다. 아로요 대통령의 방일(2001년 1월 취임 이후 2002년 12월 국빈방문 포함 총 4회) 및 고이즈미 총리의 필리핀 방문(2002년 1월) 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2006년부터 일본-필리핀 경제 협력 파트너십 협정 체결을 추진하였으며, 동 협정은 2008년 10월 필리핀 의회의 비준 절차가 완료되어 2009년 초부터 발효된바 있다. 2013년 7월에는 아베 신조 총리가 마닐라를 방문, 아키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안보 분야에서의 포괄적 협력에 대해 논의하였다.
중국과의 관계는 사회주의 제국과의 선린 정책에 따라 베트남 공산화 직후인 1975년 6월 정상화되었으나 최근 들어 남사군도(Spratly Islands)를 비롯한 스카보러 섬(중국명:
황옌다오) 영유권 문제로 날카로운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2004년 9월 아로요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 남사군도의 공동개발 방안을 논의하는등 양국간 협력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최근 아키노 대통령의 방중 거부 등으로 외교적 마찰을 빚은바 있으며,
최종정보확인일: 2013.09.30 필리핀-15 필리핀도 대중 견제카드로 미∙일 공조관계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양국 간의 관계회복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필리핀 내 화교들의 정치∙경제적 영향력 강화, 중국과의 지정학적 접근성 등을 고려하면 대중 관계 정상화는 필리핀의 또다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필리핀은 지난 2005년 3월 베트남, 중국과 3년 간 남사군도 개발 타당성 공동 조사를 진행하기로 약정을 체결하였다. (서명 당사자: Philippine National Oil Co./China National Offshore Oil Corp. / Vietnam Oil and Gas Corp.) 중국 민간 및 국영 기업들의 대 필리핀 투자(광산, 건설 프로젝트 등)도 점차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1999년 11월 주룽지 총리의 필리핀 방문, 2000년 3월 아로요 부통령 중국 방문, 2000년 5월 에스트라다 대통령 중국 방문, 2002년 9월 이붕 전인대 상무위원장 필리핀 방문 등 고위 인사들이 상호 방문하기도 하였다.
한국과의 관계
필리핀은 1949년 3월 3일 외교관계 수립 이후 6.25 전쟁이 발발하자 1950년 9월 유엔군의 일원으로 약 7,400명의 장병을 파견, 한국전에 참전하였으며, 피델 라모스 전 대통령은 전투병으로, 필리핀 민주화의 영웅인 베니그노 아키노 전 상원의원(현 아키노 대통령의 아버지)이 종군기자로 활동한바 있다. 1954년 1월에 주한 공사관 및 주 필리핀 공사관을 각각 설치했고, 1958년 2월 양국 공사관을 대사관으로 승격시켰다.
한국전 종군기자로 활약한 아키노 상원의원
자료: 500 페소권 지폐 후면, 필리핀 중앙은행(BSP)
특히, 피델 라모스 전 대통령은 필리핀의 대표적인 친한파 인사로 꼽히고 있으며 한국은 필리핀이 본받아야 할 성장모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개인의 한국전 참전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이 전쟁직후의 참화와 빈곤에서 탈피, G20 선진국 대열에 오르기까지 성장 과정을 필리핀도 배워야 할 것이라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여러 차례 언급한바 있다.
라모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한국에서 열린 유엔군 참전∙정전 60주년 행사에 참전용사 자격으로 초대받아 한국을 방문, 정전행사에 참석하고 경북도 새마을현장을 방문, 김관용
최종정보확인일: 2013.09.30 필리핀-16 경상북도지사와의 면담에서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필리핀에도 전파해달라는 요청사항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2009년 5월 말 14대 아로요 대통령이 제주도 ASEAN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수행하고 방한하였다. 2011년 11월 이명박 대통령은 필리핀을 방문하여 필리핀에 대한 차관 한도를 기존 3억불에서 5억불로 증액토록 하는 한-필 EDCF 지원 기본약정(‘11~’13)을 체결하며 경제협력 성과를 거둔바 있으며, 2012년 3월 제조마 비나이 부통령이 핵안보 협력을 위해 방한한바 있다.
2013년 들어서는 8월 12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막사이사이상 55주년 기념행사에 참가, 8월 16일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이 ADB 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하는 등 주요인사들의 순방이 이어졌다. 또한, 연내 아키노 대통령의 방한이 추진되고 있는 등 양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교류 협력관계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대만과의 관계
양국간 바시해협 인근 중첩 수역에서의 무분별한 어획 활동으로 갈등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2013년 5월 대만 선원 1명이 필리핀 해안경비대가 쏜 총에 맞아 사망하면서 대만 측이 이에 항의, 필리핀 근로자에 대한 노동비자 발급 중단, 자국인의 여행제한 등 제제 조치를 발표하며 양국 관계는 급속하게 경색된바 있다. 필리핀이 해당 해경을 살인죄로 기소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성실히 이행함에 따라 사태는 개선되었으나, 9월 4일 대만 어선이 불법 어획활동으로 필리핀 해경에 나포되는 등 양국 관계는 다시 긴장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기타국 관계
중동 국가들은 필리핀 원유 수입의 70%를 공급하고 있으며 필리핀 해외 노동자의 약 60%를 고용하고 있어 필리핀은 사우디, 쿠웨이트, UAE 등과 긴밀한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 중 남아공과는 인종 차별 정책이 철폐된 후 관계를 정상화시켰으며 아프리카에서 투쟁하는 소규모 국가들의 독립 운동을 지지하고 있다.
구공산권과는 50~60년대에는 친미 관계를 바탕으로 반공노선을 견지해 왔으나 1972년 루마니아, 유고 등 동구권과 외교 관계를 맺고 1975년에는 중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등 사회주의 국가들과도 외교 관계를 강화하였고, 북한과는 2000년에 수교하였다.
최종정보확인일: 2013.09.30 필리핀-17 마. 최신정보
정치동향
필리핀은 2013년 5월 13일 총선거를 통해 상원의원 절반과 하원의원, 지자체 단체장 등이 선출되었으며, 아키노 대통령이 이끄는 연립정권이 의석의 70% 이상을 차지하여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며 임기 후반기 국정안정을 꾀할 수 있게 되었다.
비록 아직도 금권선거가 만연하고 비리 연루자라도 유명 정치가문 출신의 친인척 및 유명인사가 대거 당선되는 등 필리핀의 선거문화는 성숙되지 않은 상태이나, 과거와는 달리 각종 테러 등 사건사고 없이 평화적으로 선거가 치러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민 대다수가 집권여당을 선택한 것은 현 정권의 경제성장 및 정치개혁이 국민들로부터 높게 평가 받은 것으로 보인다.
현지 언론 및 주요 여론 주도층은 이번 선거에서 아키노 정권이 승리로 인해 현 정권의 경제발전을 위한 인프라확충, 법률 개정 등 주요 개혁정책이 일관성 있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필리핀 경영협회(MAP)의 멜리토 살라자르(Melito S. Salazar) 대표는 이번 당선자 중 친비즈니스 성향의 경험이 많은 정치인이 당선되어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법활동의 가속화가 기대된다고 언급한바 있다. 또한 현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이 집권여당의 승리로 인해 지속될 것이므로 이는 투자자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줄 것이라고 덧붙혔다.
필리핀 미국상공회의소(AmCham) 및 각국의 연합상공회의소(JFC)도 성명을 통해 필리핀의 경제개혁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또한 과거와는 달리 평화적으로 치러진 선거가 국가이미지 개선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아키노 정부의 공공정책 우선순위는 관광 진흥, 농업 발전, 인프라 확충에 있다.
관광 진흥을 위해 부족한 공항인프라를 개선하고, 세부와 마닐라 등 대도시의 대중교통 개선, 적정 가격의 호텔 공급, 관광객을 위한 충분한 음용수 등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된 프로젝트 들이 PPP
2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농업은 풍부한 강수량과 2모작이 가능한 따듯한 기후에도 불구, 관개시설 부족으로 쌀 수입국에 머무르고 있다. 쌀 증산을 위한 관개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지방도로 확대 등이 월드뱅크의 자금 지원으로 추진 예정이다.
교통 분야는 유료도로 프로젝트에 60억 달러, 지방 철도 프로젝트에 58억 달러, 주요 항만 프로젝트에 1억 3천만 달러, 공항 프로젝트에 1억 5천만 달러 등 총 12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실정이다.
2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정부와 개인이 파트너십을 맺어 진행하는 프로젝트 투자 유형으로, 필리핀 정부는 이 방식에 의한 자국 투자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최종정보확인일: 2013.09.30 필리핀-18 참고로, 현재 필리핀 인프라의 질적 수준은 전세계 국가 중 약 113위(한국 18위)로 베트남(123위)보다는 앞서나 인도네시아(82위)보다는 뒤떨어지는 낙후된 수준이다.
선거 압승과 연정 실현에 따라, 정부는 집권 초반 3년 동안 추진이 부진했던 인프라 확충사업을 임기 내 실시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공격적인 인프라 확대 추진은 프로젝트 수주뿐만 아니라 철강 등 각종 원부자재, 건설장비 등 다양한 분야에 수출기회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최근 높은 경제성장률을 이어가고 있으며 거시경제지표가 전반적으로 안정세에 들어선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필리핀은 2012년부터 국가신용등급이 상승하고 있으며, 2013년 3월 세계 3대 평가기관인 피치레이팅스로부터 투자적격 등급을 받은 데 이어 스탠다드&푸어스도 5.2일 필리핀의 투자 등급을 투자적격으로 상향 조정한바 있다. 특히 미국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필리핀 경제가 향후 2050년까지 지속적으로 고도성장할 것이라고 발표하는 등 경제전망 또한 밝다.
이와 같이 정치, 경제적 안정 속에서 필리핀 국민들이 느끼는 행정부에 대한 만족도와 19개 이슈별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3년 6월 집계 기준, 아키노정부에 대한 전체 만족도는 64포인트를 기록하여 1분기 59포인트에서 상승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17개 이슈별 만족도 측정결과 특히 빈곤지원, 해외자국민보호, 외교관계, 정부의 투명성 분야에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료: 사회기상전망대(필리핀 여론조사기관), 2013년 9월 확인가능 최신정보 기준
최종정보확인일: 2013.09.30 필리핀-19
사회동향
ㅇ 이슬람 반군과의 분쟁
필리핀은 13세기경 이슬람교가 먼저 유입되었으나 16세기부터 350년 동안 스페인의 통치를 받으면서 카톨릭이 전파됐다. 독립 이후 카톨릭 세력이 권력을 독점하면서 이슬람교 세력을 차별하였고, 특히 마르코스 정부가 1971년 이슬람족을 학살한 사건을 계기로 이슬람 반군의 활동이 활성화되었다.
필리핀 정부와 이슬람 세력은 1976년 리비아의 중재로 트리폴리 협정을 체결, 민다나오 지역 13개 주와 9개 시를 이슬람 자치지역으로 지정하였으나, 이후에도 무력충돌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2012년 10월 15일, 필리핀 정부는 이슬람 반군단체인 ‘모로이슬람해방전선(MILF, Moro Islamic Liberation Front)’과 예비평화협정에 합의함에 따라 지난 40여년 간의 내전을 종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필리핀 정부와 MILF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진행된 긴 협상 끝에 민다나오 섬에 들어설 이슬람 자치지역의 영토 규모, 예산, 자치권한 범위 등에 대한 기본적 원칙에 합의했다. 무슬림의 자치권을 인정하는 대신 필리핀 중앙정부가 국방과 치안, 외교, 통화정책을 지속적으로 통제하는 것으로 협의가 이루어졌다. 최종 평화협정은 의회 비준과 국민투표를 거쳐 아키노 대통령의 6년 임기가 끝나는 2016년 중반 이전에 공식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필리핀 정부와 ‘Moro(무슬림)’ 간 뿌리깊은 종교 갈등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지난 9월 9일 민다나오 무슬림 자치지역 내에서 다른 반군단체인
‘모로민족해방전선(MNLF, Moro National Liberation Front)’ 초대 의장파 주도의 시가지 점거와 인질극이 발생, 정부군과의 교전이 2주 이상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교전사태는 MNLF 의장파 반군 300여 명이 민다나오 지역의 잠보앙가(Zamboanga) 시를 급습하면서 시작, 주민 100여 명을 인질로 잡으며 9월 18일 현재까지 민간인 등 약 100명이 사망하고 주민 9만여 명이 피난, 가옥 850여 채가 파손되며 아키노 대통령 이후 최악의 안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MNLF는 정부와 경쟁단체인 MILF과의 평화협상을 추진하자 이에 반발, 이슬람 자치권 확보에 주도적 위치를 점하고자 유혈사태를 시도하였으며, 필리핀 정부는 현재 반군 장악지역을 포위한 채 공습 등의 대규모 군사 작전을 통해 인질들을 탈환할 계획이어서 사태가 더 악화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최종정보확인일: 2013.09.30 필리핀-20 ㅇ 우선개발보조금 비리
2013년 8월, 100억 페소(약 2천 500억원)대에 달하는 대형 정부보조금 비리가 터져 필리핀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포크 배럴(Pork Barrel)’ 사건으로 통칭되는 정부의 우선개발보조금(PDAF; Priory Development Assistance Fund)은 지역개발 명목으로 의원들에게 배당되는 예산이지만, 이전부터 정치권의 유용 및 부패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번 비리 사건은 개발보조금 운영을 맡은 여성 기업인 출신 재닛 림 나폴레스(Janet Lim-Napoles)가 보조금 배분 과정에서 중개역할을 담당하며 유령 NGO를 통해 거액을 유용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파문이 시작되었고, 대통령궁 내부 관계자 및 일부 현직 의원들까지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며 전국적인 비리 스캔들로 확산되었다.
아키노 대통령은 나폴레스의 연루 사실이 드러나자 해임 조치 및 구속, 우선개발보조금 제도의 폐지 의사를 밝히며 분노한 국민 달래기에 나섰고, 이번 비리사건은 시행되어 온 제도 자체의 문제이지 현 정권의 도덕성과는 관련이 적다는 의견도 있으나, 비리 사건의 파장이 너무 크고 각계의 반응도 격렬해 취임 초부터 부패 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던 아키노 정권에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분노한 국민들은 8. 26일을 기해 필리핀 전국에서 대규모 항의집회를 열었으며, 마닐라 리잘공원에서만 10만 명이 운집하기도 하였다. 정부는 우선개발보조금 페지를 결정하고 급히 2014년 국정예산 수정에 착수하는 등 관련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예정되어 있던 개발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하여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필리핀 정부의 합리적인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
ㅇ 태풍 ‘짜미(Trami)’ 피해
8월 20일 필리핀을 강타한 12호 태풍 ‘짜미(Trami)’의 영향으로 한 달치 강수량에 육박하는 600mm의 비가 하루에 쏟아져 마닐라의 60%가 물에 잠기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였다. 대부분의 공공시설이 마비된 가운데 정부기관, 학교, 민간기업 상당수가 문을 닫았으며, 주요도로의 차량 통행이 중단되고 항공편도 다수 결항 사태를 빚었다.
방재당국 집계 기준, 사망자 및 실종자는 20여 명에 달했으며 6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하였다. 대통령궁은 루손 섬 및 카비테주에 긴급 재난사태를 선포하기도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