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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상품 거래를 위한 E-Commerce 오용 실태
◇ E-Commerce의 정의는 다양하나 OECD는 판매 또는 구매를 목적 으로 구축된(specifically designed)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상품 및 서비스의 거래”로 정의
◇ E-commerce는 최근 급속도로 성장하여 2019년 기준으로 26.7조 달러 전 세계 ( GDP의 약 30%) 규모로 확대
전체
ㅇ E-commerce 중 B2B가 82%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B2C는 수준이나
18%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B2C가 크게 성장
◇ E-commerce 성장은 소비자 선택권 확대, 창업기회 제공, 거래비용 감소, 시장 접근성 확대 등의 다양한 장점을 가지나,
ㅇ 위조 상품 거래, 총기 또는 마약류와 같은 불법 상품 거래, 지식 재산권 침해, 개인정보 유출 등 위험성도 내포
계량분석 결과
◇ 세관 압수건수와 E-commerce간의 양의 상관관계 를 확인
(a positive correlation) 통계 분석을 통해 EU
ㅇ 온라인 거래상품 중 압수물품 배송수단은
우편(mail/post)이 91%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
각국 정부는 위조상품 거래 방지를 위해 법·제도 정비, 전담 대응
◇
기구 구성 및 정보 공유를 통한 단속 등 대책을 마련·시행 중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 역시 판매자 등록 요건 강화, 판매자 및 ㅇ
판매상품 정보 공개 등 위조상품 거래를 막기 위해 노력 중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부,
◇ 온라인플랫폼 운영자,
소형우편물 배송업체, 지식재산권 소지자, 소비자 간 협력이 중요
요약 OECD “Misuse of E-Commerce for Trade in Counterfeits(2021.10)”
※
개요 1. E-commerce
현재 E-commerce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존재
□
는 판매 또는 구매 목적으로 구축된
OECD “ (specifically designed) ㅇ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상품 및 서비스의 거래”로 정의 는 최근 급속도로 성장하여
E-commerce
□ 2019년 기준으로 26.7조 달러
전 세계 의 약 규모로 확대 ( GDP 30%)
미국(36%), 일본(13%), 중국(10%) 등 3국이 전 세계 E-commerce의 ㅇ
약 60%를 차지하며, 한국은 5%를 점유
가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국가별로 큰 편차를 - E-commerce GDP
보여 14%인 독일부터 79%인 한국까지 다양 전체
ㅇ E-commerce 중 B2B가 82%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B2C는 18%
다만 최근 년간 년 온라인 소매거래 가
- , 2 (2018~2020 ) (retail sales) 41%
증가하는 등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B2C가 크게 성장
년 중 전체 소매 거래는 증가
* 2018~2020 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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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위조상품 거래간 상관관계 분석 2. E-commerce
의 성장은 소비자 선택권 확대 창업기회 제공 거래
E-commerce , ,
□ 비용
감소, 시장 접근성 확대 등의 다양한 장점을 가지나,
위조 상품 거래, 총기 또는 마약류와 같은 불법 상품 거래, 지식 ㅇ
재산권 침해, 개인정보 유출 등 위험성도 내포
실제로 E-commerce 통계(Eurostat, WB, UNCTAD), 통관압수 현황
□
세계관세기구 집행위 무역통계 등을 활용한 계량
( , EU ), (UN) 분석 결과,
세관의
ㅇ 압수물 건수와 E-commerce간의 양의 상관관계(a positive 를 확인
correlation)
의 경우에는 우편 특송 등
EU (mail), (express courier)
ㅇ 소형 우편물
압수건수와
(small parcel) E-commerce간에도 양의 상관관계를 확인
위조상품 거래 실태 를 중심으로 3. E-Commerce : EU
세관 당국의 압수물 중 온라인 거래를 통한 상품은 건수로는 EU
□
압수물 가치로는 를 차지
56%, 14%
온라인 거래상품 중 압수물품 배송수단은 우편(mail/post)이 91%로
□
대부분을 차지
온라인 거래상품 중 압수물 종류는 신발(footwear) 33.7%, 의류(clothes)
□
향수 및 화장품
17.3%, (perfumery and cosmetics)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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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대응 현황 4.
최근 각국 정부는 E-commerce를 악용한 위조상품 거래를 방지
□ 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
호주 년부터 로 판매되는 제품에 정부가 정품 ( ) 2019 E-commerce
ㅇ
마크(Smart Trade Mark)을 부여하는 제도 시범 운영 중
블록체인기술 기반의 정품마크를 통해 소비자는 정품 여부 확인 -
위조상품거래 방지를 위한 디지털시장법 디지털
(EU) MoU, ,
ㅇ 서비스법
등을 통해 위조상품거래 방지를 위한 법·제도 정비 벨기에의 경우 위조상품 거래가
- , 적발된 사이트에 대해서는 영업
정지 또는 폐쇄 등 조치(2019년 990개, 2020년 1,016개 사이트) 영국 년 런던 경찰청에 지식재산범죄 대응단
( ) 2012 (Intellectual
ㅇ
Property Crime Unit)을 창설하여 대응
상표 소유자가 온라인 위조 상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재
- ,
까지 135,000개의 사이트를 정지 또는 폐쇄
미국 년 국토안보부 산하 지식재산센터 에
( ) 2017 (IPR Center)
ㅇ
작업반 을 설치
E-commerce (Working Party)
각 기관에 산재해 있던 를 통한 위조 및 불법상품
- E-commerce
거래 적발 정보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여 대응
정부 뿐만 아니라 E-commerce 관련 온라인 플랫폼들도 위조상품
□
거래를 막기 위한 대책을 시행
판매자와 위조상품 판매시 법적 조치를 고지하고 이에 동의하는 ㅇ
계약을 맺거나, 판매자 등록시 관련 범죄 경력 조회서를 요구 소비자에게 판매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ㅇ 판매되고 있는
제품 관련 지식재산권 소유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존재
정책적 시사점 5.
계량분석 및 EU 통계를 통해
□ E-commerce를 통한 위조상품 거래의 특성을 확인
ㅇ E-commerce와 위조상품 거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 관계를 가지며,
위조상품의 주요 배송 수단은 소형 우편(mail/post)이며, EU의 경우 ㅇ
이 비율이 90%를 넘는 것으로 조사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국 정부는 위조상품 거래를 막는
□
대책을 마련하여 E-commerce의 지속적인 성장과 소비자 신뢰를 유지해 나가야 할 필요
이 과정에서 온라인플랫폼 운영자, 소형우편물 배송업체, 지식재산권 ㅇ
소지자, 소비자 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