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HS FOCUS 국토연구원 소식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실증연구단은 지난 3월 16일(수) 대한상공회 의소에서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지원센터 발전방안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는 류중석 중앙대학교 교수, 진영효 두리공간환경연구소장, 안상욱 천안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장, 김동호 세종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 곽희종 국토교통부 도시 재생과 사무관 및 이왕건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실증연구단장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세미나에서는 박세훈 국토연구원 연 구위원의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실태와 향후 과제’, 황재훈 청 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의 ‘청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발전방향 및 전략’, 성창엽 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선임연구원의 ‘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현황 및 발전방향’에 대한 발표로 진행되었다.
이어진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주요 이슈’에 대한 토론에서는 지자체(도시재생 선도지역 및 일반지역 참여 지자체 등) 공무원, 센터장, 총괄코디 등을 중심으로 활발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실증연구단은 이번 세미나 개최 를 통해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주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중간조직 으로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 실태와 주요 현안을 파악하였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지속적 으로 바람직한 발전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다음은 세미나의 발 표 및 토론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도시재생 중간지원조직 설립 및 운영방안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지원센터 발전방안 세미나’
김지현│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jihyun@krihs.re.kr, 정리)
2013년 12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하 도시재생법) 시행 이후 도시재생사업이 전국적으로 본 격화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 지원체계에 대 한 논의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도시재생법에 명시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행정과 주민 사이를 매개하는 중간 지원조직으로, 향후 도시재생정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도시재 생지원센터를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나 센터의 설립 과 운영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은 부족한 실정이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자원동원과 연계를 통해 다른 조 직의 효과성을 높임으로써 간접적으로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는 조직이다. 이에 다원적 사회에서의 공생과 협력을 목 표로 지역사회와 시민사회단체의 변화에 대한 요구를 파 악하여 필요한 인재, 자금, 정보 등 자원을 제공하고 시민 사회단체 간의 중간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도시재 생지원센터는 유연성과 전문성, 혁신성, 지역성 등을 두루 갖추고 운영되어야 한다.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전국적으로 28개 소 이상으로, 기 설립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방식은 행정직영 18개 소, 민간위탁 7개 소, 공공위탁 2개 소, 재단설립 1개 소로 설립·운영 중이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실태 파악을 위하여 도시재생실증연구단 총괄과제에서는 도시재생지원 센터의 조직 및 예산, 주요 활동, 운영 형태, 행정과의 관계, 지역 유관기관과의 연계활동, 운영상 애로사항 및 제도적 개선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종합 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도출하였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발전적 운영을 위해서는 지방자치
성화계획 수립 지원, 주민역량 강화와 사회적경제 지원 등 에 맞추어져 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도시개발사업에 대 한 전문성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향후 도시재 생지원센터 구성원들의 전문성이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는 과제로 이어졌다. 유관조직과의 연계협력 방안을 살펴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와의 통합 가능성이 가장 높 은 유관기관은 마을만들기지원센터로, 향후 통합운영 방 안에 대한 고찰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센 터의 독립성과 자율성, 구성원의 전문성 확보와 더불어 지 역사회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자구적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정보교환과 인적 교류, 정체성 강화를 위한 협의체 구축 및 전국적 네트워크 구축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2. 청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발전방향 및 전략 (황재훈 청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청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2015년 1월 20일 출범을 시작 으로, 거버넌스 구축(주민, 전문가, 행정 등)을 통한 도시재 생사업의 총괄 지원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도시만들기 사업의 성공적 실현과 확산을 위해 노력 중이다. 특히 청주 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주민 참여와 특화 발전을 중점적으 로 지원하고 있으며, 민·관 등 참여 주체 사이의 상호 업 무 연결, 조정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행정과 주민을 연결하 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청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사람 중심, 창조적 도시재 생’을 주요 슬로건으로 삼고, ‘마을의 전문가와 함께 소통 하는 열린 도시재생문화 구축’, ‘활기찬 청주만들기 콘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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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 발굴 및 추진’,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단위사업’을 추 진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청주시 원도심의 상권 활 성화’, ‘전통시장 활성화 및 도시재생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도시재생문화 구축’, ‘주민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2015년 5월 7일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일대가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된 이 후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선도지역 활성화계획을 주도적으 로 수립한 바 있으며, 현재 청주산단 구조고도화 수립용역 을 진행하는 등 청주시가 도시재생사업 전반을 선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청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사업 총괄지원을 위한 주민·전문가·행정 통합 거버넌스 구축’, ‘주민역량 강화사업 및 사업 시행, 유지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종합 도 시재생 기반 구축’, ‘도시재생 성과관리 주도’ 등 향후 센터 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지역맞춤형 도시재생지원 센터 운영’, ‘지자체 지원 연계체계 구축’, ‘도시재생지원센터 권역협의체 구축’ 등의 발전전략을 수립함으로써 바람직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3. 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현황 및 발전방향 (성창엽 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선임연구원)
전주시는 ‘전주시 구도심 활성화 지원조례’에 의거, 공공기 관 이전에 따른 도심 공동화 방지 및 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특화거리 지정·지원 사업(2003.12~2014.12)을 추진한 바 있으며, 도시재생 1단계 R&D(2006.12~2014.4) 연구 결 과를 시범 적용하는 테스트베드로 선정(2011.3~ 2013.4) 된 이후 노후주거지구와 쇠퇴상가지구 재생을 위한 다양 한 도시재생기법이 전주시 노송동 및 중앙시장 일원을 대 상으로 적용·실현되었다. 전주시 도시재생 테스트베드의 주요 전략은 ‘커뮤니티 조직화 및 도시재생 역량 강화를 통 한 사회적 재생’, ‘커뮤니티 기업화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적 재생’, ‘노후환경 개선 및 자발적 환경 개선을 통한 물리적 재생’이며, 테스트베드 도시재생지원센터 시범운영 (2011.4~2014.4)을 통해 ‘주식회사 노송(마을기업) 설립’,
‘상가지구 내 노송천 복원구간–만원 행복거리 지정’, ‘가로 정비 및 공·폐가 정비를 통한 물리적 주거환경 개선’, ‘도 시재생거점공간 - 전주도시혁신센터 설립’ 등의 혁신적 성 과를 도출하였다. 이후 테스트베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었던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전주시 도시재생 성과의 지속·확대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 였으며, 그 결과 전주시 전반의 도시재생 정책·사업을 총 괄할 수 있는 ‘전주시 사회적경제·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설립(2015.7)되었다.
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속가능한 도시의 현재 와 미래를 만들어 가는 도시재생’을 슬로건으로 삼고, 다 양한 사업(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전주 미래유산 마 을재생계획 수립, 새뜰마을 조성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2016~2020년)’을 위하여 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현 장지원센터’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전문 분야 코디네이터 발굴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협의체 구성을 위한 주민공동체 소 모임 발굴 및 예비주민협의체 구성’, ‘활성화계획 수립 연 구진과의 정례회의를 통한 주민의견 적극 반영’, ‘활성화 사업 아이디어 발굴 및 주민 주도의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 한 공모사업 추진’ 등을 진행 중이다. ‘전주 미래유산 마을 재생계획수립(2016~2022년)’의 주요 목적은 ‘시범마을 선 정’, ‘마을재생계획 수립’, ‘기반시설 개선 및 공동체활동 지 원’으로, 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주체로 하여 ‘미래유 산 마을재생 T/F팀’을 구축하고, ‘미래유산지구 마을활동 가 발굴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 ‘미래유산지구 시범마을 주 민협의체 구성을 위한 주민공동체 소모임 발굴’, ‘미래유산 마을재생사업 아이디어 공모 및 주민공모 사업 추진’을 계
을학교 기획·운영’, ‘새뜰마을 조성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및 사업추진을 위한 마을활동가 지원’, ‘주민 주도 새뜰마을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공모사업 추진’ 등이 진행 중이다.
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 1단계 R&D 연구 결과가 집약된 테스트베드를 기반으로 발전해 왔으며, 다 양한 핵심 사업을 주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도시재생지원 센터의 바람직한 운영방안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 다. 향후 발전적 협의와 운영을 통해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참조 모델로 거듭나리라 기대한다.
토론내용
■ 안상욱 센터장(천안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주요 역할과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서는 ‘도시재생사업’과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당면한 과제 와 해결방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따라 파생 가능한 대표적 문제는 ‘재 생사업 추진에 따른 원주민 축출’이다. 쇠퇴한 도심에 새로 운 기능을 부여하는 재생사업 추진에 따라 민간자본이 재생 대상지역에 투입되면서 기존의 임차상인들이 재생지역 외부 로 축출되는 경우가 곳곳에서 목도되고 있는 실정이다. 원주 민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주거복지대책 마련, 주민 협의체 구성, 주민 중심의 마을만들기 등)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며, 고민의 결과들이 도시재생사업 가이드라인 내에 규 정되어야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립·운영과 관련한 가장 큰 이슈 는 센터 구성원들의 근무환경에 대한 문제다. 도시재생지 원센터는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원이자 사무국의 기능을
며, 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한 중장기적 접근을 통해 지역단 위 재생의 거점으로써 지원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 김동호 센터장(세종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바람직한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한 실태파악이 보다 면밀히 조사·분석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화된 실태조사에서 진화하여, 센터의 역할을 지역별로 명확히 정의한 후 해당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된 적합한 센터가 구 성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광역 과 기초 센터를 차별화하고, 조사항목을 구체적으로 선별 할 필요가 있다.
바람직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운영방안 도출을 위해 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의 공간적·시간적 범위에 대 한 명확한 가정이 필요하다. 즉, 선도지역만을 대상으로 운 영되는 센터와 활성화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센터, 도시 전 체를 대상으로 하는 센터를 차별화하고, 상이한 접근방식을 통해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성원 및 전문가 문제 역시 마찬가지 다. 단순히 상근/비상근 문제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도시 재생지원센터의 직업적 특수성을 사전에 이해하고 담당 기 능과 역할을 명확히 한 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를 판단하여 조직운영 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 진영효 소장(두리공간환경연구소): 도시재생지원센 터의 성공적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행정부서 간 협업’, ‘지 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행정의 튼실한 지원’이 수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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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지속적 운영’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 도시재생사업은 다양한 운영 주체와 협력조직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다양한 협의 주체의 협력적 논의를 이 끌어내기 위한 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다 양한 분야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담당 행정부서 간 칸막이 를 낮추고, 행정부서 간 협업을 통해 협력적 논의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주민조직화 등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도시재생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는 운영 주체의 주민조직화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해당 지역의 분야별 전문가 및 관 련 시민단체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을 도시재생을 위한 인 적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 컨트롤타워 구축 이 필요하다.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의 핵심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행정협의체의 역할이 매우 중 요하며, 이를 위한 전담부서가 선구축되어야 한다. 마지막으 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지속적 운영방안에 대한 선제적 고 민이 필요하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사업이 종료 될 경우 지속적 지원이 불가능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주 민협의체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지속적 지원·운영을 위하 여 제도적·행정적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곽희종 사무관(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사 업의 운영 주체인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중요성은 날로 점 증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국토교통부)에서는 가이드 라인 개정 등을 통해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위상을 구축하 고자 노력 중에 있다. 변경된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일부 소개하면, 기초지자체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경우 총괄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현장지원센터를 구분하도록 권 고하고 있으며, 현장지원센터의 경우 지역밀착형 운영을 위하여 현장지원센터장과 총괄코디를 겸하도록 하되 그
권한은 부시장급과 동일하다고 규정함으로써 도시재생지 원센터의 위상을 확보하고자 권고하고 있다. 또한 행정팀 전담인력의 경우 순환보직 지양을 권고하고 있으며, 도시 재생지원기구가 상시적으로 지원센터의 어려움을 청취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보완한 바 있다. 앞으로도 도시 재생 관련 전문가 육성 및 교육역량 강화와 관련한 내용을 가이드라인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지속성과 관련하여, 도시재생지원 센터가 지역의 거점기관으로 자리 잡고 일자리를 확충할 수 있는 기반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고민은 중앙부처(국 토교통부)의 몫이라 판단된다. 앞으로 심도 있는 고민을 거듭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 지속성 확보와 위상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겠다.
■ 이왕건 단장(국토연구원 도시재생실증연구단): 도시 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핵심 운영 주체라 할 수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그 형태와 운영방식이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각기 다른 센터 운영방식에도 불 구하고 공통적으로 대두되는 이슈는 ‘지역 특성에 따라 차 별화된 센터 운영’, ‘센터 구성원의 근무 안전성 및 센터 운 영의 지속성 확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지역별로 차별화된 센터 운영을 위해서는 도시재 생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단기/중기/장기적으로 차별화된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특성 및 사업 유형(근린재생/경제 기반형 등)에 따른 효과적 운영방식을 충분히 고민한 후 센터설립·운영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센터 구성원 의 근무환경 및 센터 운영의 지속성과 관련해서는 ‘지역단 위의 도시재생지원센터 연합’ 등의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센터 연합이 구성될 경우, 공통으로 당면한 과제를 함께 고민하고 대응할 수 있으며, 센터 연합의 세력화를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역시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