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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우리나라는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를 기반으로 하여 국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장률 은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국가 평균 보장률 비하여 낮은 수준이다.1) 1977 년 국민건강보험이 시작된 시점에 비하여 고령의 비율 및 만성질환 자의 증가로 의료환경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의료서비스 지
출이 증가하고 있다.2) 의료비의 본인 부담률과 의료 수요가 점차 높 아지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민간보험 시장의 확대와 민간보험 가입자 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3) 이에 대한 국가적인 연구 및 사회 경제 학적 연구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Park과 Jeong4)은 사회 취약 계층의 민간의료보험 가입 확률이 낮게 나타나고,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일수록 의료이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 한 Baek 등5)도 유사한 연구 결과를 통해 민간보험의 효과적 관리를 Received June 22, 2017 Revised October 10, 2017
Accepted October 19, 2017
Corresponding author Young-Sung Kim
Tel: +82-31-900-0433, Fax: +82-31-900-0340 E-mail: [email protected]
Copyright © 2017 The Korean Academy of Family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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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Article
https://doi.org/10.21215/kjfp.2017.7.6.922 eISSN 2233-9116
Korean J Fam Pract. 2017;7(6):922-925
Korean Journal of Family Practice
KJFP
민간의료 보험 가입과 만성질환 조절률의 관계:
제6기 국민건강영양조사 2013-2015년
이지영
1, 남은서
1, 조윤주
1, 김정은
1, 문정해
1, 최준호
1, 이재우
2, 김예슬
3, 김영성
3,*
1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2충북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3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가정의학과
Association between Diabetes Mellitus, Hypertension and Private Insurance of Korean:
The 6th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s 2013-2015
Ji-Young Lee
1, Eun-Seo Nam
1, Yoon-Joo Jo
1, Jung-Eun Kim
1, Jung-Hae Moon
1, Jun-Ho Choi
1, Jae-Woo Lee
2, Ye-Seul Kim
3, Young-Sung Kim
3,*
1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Severance Hospital,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2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Cheongju;
3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Ilsan Hospital, Goyang, Korea
Background: The private health insurance market is expanding with the reduction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verage rat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effects of private health insurance on public health by using the 6th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s (KNHANES, 2013–2015) data.
Methods: The impact of private health insurance coverage on hypertension and diabetes control in participants aged 30–70 years was examined by combining data from the KNHANES, 2013–2015. A logistic regression was performed by adjusting for income, educational level, marital status, smoking status, drinking at least once, and number of walking days per week, and odds ratios and 95% confidence intervals for the relative risk were calculated.
Results: The rate of control of diabetes was significantly higher in private health insurance subscribers, but the rate of control of hypertension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Conclusion: As the private health insurance market expands, it will be necessary to seek limitations and security directions for national health insurance through further studies on the disease control status of private health insurance subscribers.
Keywords: Private Insurance; Insurance, Health; Insurance; Hypertension; Diabe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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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영 외. 민간의료보험 가입과 만성질환 조절률의 관계
Korean J Fam Pract. 2017;7(6):922-925 923
Korean Journal of Family Practice
KJFP
위해서 의료의 공공성을 보장하는 정책 방안이 필요할 것을 시사했 다. 민간의료보험은 정부의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반면 의료시장의 이분화를 초래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가 입자에 비해 민간보험 가입자의 당뇨환자 합병증 관리에 도움이 된 다는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6) 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고혈압 의 유병률은 성별로 볼 때 남성 32.7%, 여성 23.1%로 나타났으며, 당뇨 의 유병률은 남성 11%, 여성 8%로 나타났다. 또한, 60세 이상의 고혈 압 유병률은 50% 이상이며, 60세 이상의 당뇨병 유병률은 20% 이상 으로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고혈압과 당뇨병 은 대표적 만성질환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민간 의료보험 가입자와 미가입자의 고혈압과 당뇨병 조절에 대한 비교 를 통해 민간의료보험의 및 국민건강보험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 해 고찰하고자 한다.
방 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6기 1–3차년도(2013–2015년) 자료 를 통합하여 사용하였다. 분석 대상은 30–70세로 하였고, 민간의료 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 모름으로 응답하였거나 무응답 등 연구 변수 에 결측 값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였다. 전체 22,948건 중 30–70세는 13,000건이며, 이 중 연구 변수에 결측값이 없는 10,423건을 최종 대 상으로 하였다.
당뇨 및 고혈압 유무는 건강검진조사의 치료 여부를 활용하였으 며, 당화혈색소(hemoglobin A1c, HbA1c)가 7.0% 미만일 때 당뇨 조절 이 잘 되는 경우로 하였다. 수축기 혈압(systolic blood pressure, SBP)
<140 mmHg이고, 이완기 혈압(diastolic blood pressure, DBP) <90 mmHg인 경우를 고혈압 조절이 잘 되는 경우로 하였다.
2. 연구방법
대상자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범 주형 변수의 빈도와 가중 백분율을 제시하였으며, Rao-Scott 보정을 적용한 카이제곱 검정(chi-square test)과 분산분석(ANOVA)을 실시 하였다. 고혈압, 당뇨 조절 여부에 대한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의 영 향을 확인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 고, 상대 위험도로 교차비(odds ratio, OR) 및 95% 신뢰구간을 산출하 였다. 나이, 성별, 소득, 교육수준, 결혼 여부, 흡연 여부, 한번에 마시 는 음주량, 1주일간 걷기 일수를 보정하였다. 통계 프로그램은 IBM SPSS Statistics ver. 23 (IBM Co., Armonk, NY, USA)을 이용하였으며, 유의한 P값은 0.05 미만을 기준으로 판정하였다.
결 과
1. 대상자의 기본 특성
연구대상자의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는 8,735명(85.9%), 미가입자는 1,688명(14.1%)으로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이후, 가입자로 통일)의 수 가 많았다. 민간보험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나이가 젊을수록 많이 가입을 하는 경향을 보였다. 평균연령도 가입자(46.95±0.18세)에 비 해 미가입자(54.05±0.38세)가 높았다. 소득을 사분위로 분류하였을 때 가입자군은 상위 소득수준의 비율이 높았으며, 미가입자군는 하 위 소득수준의 비율이 높았다. 교육수준이 높거나 기혼자일수록 민 간보험에 가입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민간보험 가입자의 행태에 따른 이전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5)
생활 행태의 비교를 보면 가입자의 경우 비흡연 비율이 미가입자 에 비해 높았으며, 음주량은 한번에 마시는 잔수가 10잔 이상을 폭 음이라고 하였을 때 민간보험 가입자에서 폭음의 비율이 높았다. 운 동은 1주일간 걷기 일수로 비교하였을 때 가입자의 1주일간 전혀 걷 지 않는 비율이 낮았다.
고혈압 치료 여부는 가입자의 경우 12.7% (1,328명)였고, 미가입자 의 경우 26.1% (522명), 당뇨병 치료 여부는 가입자의 경우 4.6% (472 명), 미가입자의 경우 12.6% (244명)으로 고혈압 및 당뇨병 모두 미가 입자에서의 치료 비율이 높았다.
고혈압 조절 여부(SBP <140 mmHg, DBP <90 mmHg)는 조절되는 경우가 가입자군에서 86.0% (7,518명), 미가입자군에서 80.8% (1,349 명)였다. 당뇨 조절 여부(HbA1c <7.0%)는 조절되는 경우가 가입자군 에서 95.2% (8,274명), 미가입자군에서 88.3% (1,477명)였다. SBP는 가 입자(116.08±0.23 mmHg)에 비해 미가입자(120.75±0.49 mmHg)일 때 유의하게 더 높았으며(P<0.001), DBP는 가입자(76.58±0.17 mmHg)에 비해 미가입자(76.45±0.29 mmHg)일 때 더 낮았으나 이 차이는 유의 하지 않았다(P=0.664). 공복혈당은 가입자(99.30±0.27 mg/dL)에 비해 미가입자(105.95±0.98 mg/dL)일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P<0.001). HbA1c의 경우는 가입자(5.73%±0.01%)에 비해 미가입자 (6.03%±0.04%)일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01) (Table 1).
2. 민간보험 가입자와 미가입자 간 당뇨 및 고혈압 조절의 교차비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에서 미가입자보다 고혈압 조절이 잘 되는 확률은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민간의료보험 가입자가 당뇨 조절이 잘 되는 확률은 1.439배로 유의하게 높았다(P<0.01) (Table 2).
Original Article
Korean Journal of Family Practice
Ji-Young Lee, et al. Association between Diabetes Mellitus, Hypertension and Private Insurance of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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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 Korean J Fam Pract. 2017;7(6):922-925
Korean Journal of Family Practice
KJFP
고 찰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s (KNHANES)를 통해 수집된 자료에서 30세에서 70세 사이의 성인에 서 민간보험가입자가 85.9%, 미가입자는 14.1%로 민간보험 가입자의 비율이 높았다. 가입자의 비율은 여성과 기혼이 높았으며, 나이가 젊 을수록, 소득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많이 가입하는 특성을 보였 다. 가입자와 미가입자의 당뇨 및 고혈압의 조절 비율은, 나이, 성별, 소득, 교육수준, 결혼 여부, 흡연 여부, 한번에 마시는 음주량, 1주일 간 걷기 일수를 보정하였을 때 고혈압은 가입자가 의미 있게 조절률 이 높지 않았으며, 당뇨는 OR은 1.439로 가입자가 조절률이 높았다.
우리나라는 1977년도부터 전 국민 건강보험을 통해 높은 건강보 험 보장성을 추구해왔으나 공적 의료 소비의 증가로 의료재정 약화 가 야기되면서 외래 본인 부담률의 조정, 비급여 본인 부담 등의 상승 으로7) 건강보험보장성은 점차 감소하여 OECD 국가의 평균 건강보 험 보장률보다 낮은 수준이다.8) 인구의 고령화와 성인병의 증가로 국 민들의 다양한 의료 욕구가 발생하고, 국민들이 기대하는 의료서비 스의 수준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 함에 따라 민간의료보험 시장은 확대되고 다양해지고 있다.4) 민간 의료보험의 영향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민간 의료보험의 의료이용률이 미가입자에 비해 높고 의료비를 상승시 킨다는 주장과 민간의료보험이 국가의료보장체계 효율성에 긍정적 인 역할을 하는가에 관한 명확한 결론은 없다. 민간의료보험의 역할 및 우리나라의 민간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의 보충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민간의료보험 시장의 확장이 국민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만성질환으로 대표되는 당뇨와 고혈압의 조절률 비교를 통해 민간 의료보험의 역할에 대해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OR로 분석한 당뇨 및 고혈압의 조절률은 당뇨에 서만 가입자의 조절률이 의미 있게 높았다. 미국에서는 당뇨가 진단 된 성인의 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혈압 및 당뇨 조절률, 그리고 당뇨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Characteristic Private insurance
P-value Insured Uninsured
Total number 8,735 (85.9) 1,688 (14.1)
Age (y) <0.001
30–39 2,128 (28.3) 185 (15.9)
40–49 2,390 (31.0) 224 (18.1)
50–59 2,458 (27.5) 380 (27.0)
60–70 1,759 (13.3) 899 (38.9)
Gender 0.003
Male 3,633 (48.7) 791 (53.3)
Female 5,102 (51.3) 897 (46.7)
Household income <0.001
Low 1,747 (20.3) 690 (43.4)
Mid-low 2,191 (25.5) 439 (24.4)
Mid-high 2,363 (26.9) 318 (18.2)
High 2,434 (27.3) 241 (14.0)
Education level <0.001
≤Elementary school 1,209 (10.8) 661 (32.3)
Middle school 1,006 (10.2) 253 (14.0)
High school 3,128 (37.2) 450 (30.1)
≥University 3,392 (41.8) 324 (23.6)
Married <0.001
Yes 8,243 (92.9) 1,517 (84.9)
No 492 (7.1) 171 (15.1)
Smoking 0.036
Current smoker 1,742 (24.0) 378 (26.6)
Ex-smoker 1,689 (20.5) 364 (22.0)
None-smoker 5,304 (55.5) 946 (51.4)
Amount (cup) of Alcohol consumption once <0.001
1–2 2,496 (26.5) 465 (26.7)
3–9 3,006 (41.8) 509 (33.1)
≥10 731 (10.3) 88 (6.5)
None 2,102 (21.3) 626 (33.6)
Days of walking/wk <0.001
None 1,419 (16.0) 341 (20.8)
1–2 1,723 (19.9) 250 (15.5)
3–5 2,936 (32.8) 470 (26.4)
6–7 2,657 (31.3) 627 (37.3)
Hypertension <0.001
Yes 1,328 (12.7) 522 (26.1)
No 7,407 (87.3) 1,166 (73.9)
Diabetes mellitus <0.001
Yes 472 (4.6) 244 (12.6)
No 8,263 (95.4) 1,444 (87.4)
BP control (SBP <140 mmHg, DBP <90 mmHg) <0.001
Yes 7,518 (86.0) 1,349 (80.8)
No 1,217 (14.0) 339 (19.2)
Glucose control (HbA1c <7.0%) <0.001
Yes 8,274 (95.2) 1,477 (88.3)
No 461 (4.8) 211 (11.7)
Age (y) 46.95±0.18 54.05±0.38 <0.001
SBP (mmHg) 116.08±0.23 120.75±0.49 <0.001
DBP (mmHg) 76.58±0.17 76.45±0.29 0.664
Fasting glucose (mg/dL)*** 99.30±0.27 105.95±0.98 <0.001
HbA1c (%) 5.73±0.01 6.03±0.04 <0.001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weighted %) or mean±standard error. P-values are from Rao-scott χ² test or ANOVA.
BP, blood pressure;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HbA1c, hemoglobin A1c.
***P<0.001.
Table 2. Logistic regression between insured and uninsured private
health care group
Outcome Private health insurance
P-value Uninsured Insured
Controlled hypertension 1 1.034 (0.871–1.229) 0.701 Controlled diabetes mellitus 1 1.439 (1.149–1.803)* 0.002 Values are presented as odds ratio (95% confidence interval).
Adjustment for age, sex, household income, education level, smoking, amount of alcohol consumption once, days of walking/week.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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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영 외. 민간의료보험 가입과 만성질환 조절률의 관계
Korean J Fam Pract. 2017;7(6):922-925 925
Korean Journal of Family Practice
KJFP
합병증 관리에 대해 비교를 한 선행연구가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민 간보험 가입자의 혈압 조절률이 높았으며, 당뇨의 조절률은 크게 차 이가 없다는 결과를 보였다.5) 이 연구에서는 대상환자의 나이가 18 세에서 64세 사이였으며 기본특성에서 연령의 분포가 본 연구와 다 르게 민간보험 가입자의 연령 평균이 미가입자보다 높았고, 남성의 민간보험 가입 비율이 높았다. 그 외의 국가에서도 보험 가입 종류에 따른 질병 상태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국내에서는 민 간보험 가입자과 미가입자 간의 질병 조절에 대한 선행연구는 아직 없었던 점에서 본 연구는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민간보험 가입자의 당뇨 조절률이 미가입자에 비해 높고, 고혈압의 조절률은 차이가 없었지만, 혈압이 조절되는 사람의 비율은 민간보험 가입자에서 높게 나타난 결과는 민간보험이 만성 질환 조절에 순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간보험 미가 입자들의 저소득, 저학력의 분포를 볼 때 민간보험이 의료의 이분화, 나아가서는 국민 건강상태의 편차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부정적인 면을 예상할 수도 있지만, 민간보험이 국민건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으로 부족한 부분을 민간보험이 보충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민간의료보험은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건 강보험의 재정적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당뇨과 고혈압의 조절률 을 비교하는 데에 여러 가지 변수를 조정하였지만, 이 외의 질병 조 절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동반질환의 개수, 유병기간 등의 다른 변수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흡연, 음주, 걷기 일수 등은 회상 을 통한 설문조사로 회상 바이어스의 개입이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신뢰도를 높였으며, 이전 에 없었던 관점의 연구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이 나아가야 할 방향 에 대한 고찰을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요 약
연구배경:
국민건강보험의 의료 보장률 감소에 따라 민간의료보험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민간의료보험의 국민 건강에 대한 영향을 국민건강영양조사 제6기 자료를 이용하여 만성질환으 로 대표되는 고혈압, 당뇨의 조절률을 비교하고자 하였다.방법:
국민건강영양조사 제6기 1–3차년도(2013–2015년) 자료를 통 합하여 30세 이상 70세 미만에서 고혈압, 당뇨 조절 여부에 대한 민 간의료보험 가입 여부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나이, 성별, 소득, 교 육수준, 결혼 여부, 흡연 여부, 한번에 마시는 음주량, 1주일간 걷기 일수를 보정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고, 상대 위험도로서 교차비(odds ratio) 및 95% 신뢰구간을 산출하였다.결과: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에서 당뇨의 조절률은 의미 있게 높았으 나, 고혈압의 조절률은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결론:
민간의료보험 시장의 확대에 따라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들의 질병 조절 상태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하여 국민건강보험의 한 계 및 보안 방향을 찾아갈 노력이 필요하겠다.중심단어:
민간보험; 건강보험; 보험; 고혈압; 당뇨REFEREN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