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 세계경제의 4대 에너지 이슈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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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 전망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세계에너지전망(World Energy Outlook, WEO)을 통해 미래에너지 수요의 지속 적 증가와 함께 석유공급의 다변화 제한, 천연가스의 중요성 부각, 원전안전 중요성 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렇듯 중동·아프리카 지역이 상당기간 전 세계 석유공급을 담당하면서 석유공급국의 다변화가 쉽지 않 은 가운데 러시아의 가스·석유 수출이 아시아로 확대하고 있어 천연가스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원전정책이 크게 변화할 경우 에너지 수입비용과 에너지안보에 대한 위협이 증가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원전안전에 대한 국제협력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IEA 등의 전문가에 따르면 중국의 제12차 5개년 규획(2015년까지 에너지원단위 16% 감소, GDP대비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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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량 17% 감축을 목표로 비 화석연료 비중 확대와 천연가스와 원자력·신재생 보급에 중점),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 주요국의 정책과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2035년까지 다음과 같은 에너지원별 수급 및 교역에 서의 변화가 예상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먼저 세계 에너지 수요를 살펴보면 중국, 인도 등 신흥국 경제성장으로 2035년까지 세계 에너지 수요가 3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가스 및 신재생에너지가 수요증가분의 67%를 공급하게 될 것으로 보 인다.

석유의 경우 향후 25년간 이라크가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제1의 석유생산국으로 등극할 것으로 예상된 제조업 지표 개선 등 미국의 경기 호조 기대감으로 연초대비 미국의 증시 상승 등이 시현되고

있으나 추가적인 국제유가 상승이 글로벌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제에너지기구(IEA)는 국제유가가 현 수준보다 더 오르면 글로벌 원유수입국의 비용지출 증가로 이어져 글로벌 경기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 도 했다. 이렇듯 세계 경제·에너지부문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 데 소득과 인구 증가로 미래 에너지수요가 증대하는 것이 분명한 상황 에서 기후변화 대응 등에 전세계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기서는 기획재정부가 내놓은‘세계경제의 4대 에너지 이슈 및 시사점’보 고서를 통해 세계경제 주요 에너지 이슈를 조망해 본다.

세계경제의 4대 에너지 이슈 및 시사점

2035년까지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금까지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4분의 3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까지 추가적인 노력이 없다면 코펜하겐 합의(지구온도 2℃ 이내로의 상승 억제) 이행은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한편 세계 재생에너지용 첨단 재료 및 디바이스 시장은 연평균 7.4% 수준으로 성장해 2011년 223억달러에 서 2016년 318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 이외의 에너지원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자연 현상을 통해 단기적으로 보충 가능한 에너지라고 정의하는데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소수력발전 및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의 4개 부문으로 구분된다)

태양에너지(태양광발전 및 태양열발전)는 연평균 3.4%(2011년 183억달러 → 2016년 216억달러), 풍력에너 지는 18.3%(2011년 39억 달러 → 2016년 91억달러) 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소수력발전 및 해양에너지는 연 평균 102%(2011년 0.3억달러 → 2016년 9.7억달러), 지열에너지는 26.3%(2011년 0.3억달러 → 2016년 1.1 억달러)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경제의 4대 에너지 이슈

유가의 향방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수요감소 및 투자자금 이탈로 급격히 하락하였던 유가는 수급여건 악화, 풍부한 유동성과 투기요인, 신흥경제권의 수요지속 등으로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1/4분기 고공행진 하에서 이란 핵개발, 중동 민주화 혁명 등 지정학적 불안요인, 중동 산유국의 생산 량 조절, 유럽의 원유생산감소 등 공급측 교란요인이 하방경직성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러한 가운데 이란의 공급 차질 우려 및 OPEC의 잉여생산능력(spare capacity) 감소 등에 의해 시장불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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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원유가격 추이 OPEC의 잉여생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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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확산되고 있다.

IEA는 중국 등 신흥국에서의 견조한 수요 증 가세가 OECD 국가의 수요 부진을 상쇄하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로 갈수록 불확실성이 완 화되어 석유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 하고 있다.

주요국의 저금리정책, 양적완화정책(채권매 입) 등에 따라 글로벌 유동성이 풍부한 금융 시장 여건도 유가상승에 기여하고 있다. 즉 선진국의 재정건전성 악화로 인해 국채수요가 감소하고, 풍부한 유동성이 상품시장으로 유입되고 있어 유 가상승을 부채질 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원유선물시장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어 금융시장도 단기적 가 격변동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동안 미국의 양적완화정책 실시는 달러화 약세로 귀결되었는데‘3차 양적완화(QE3)’가 현실화될 경우 이러한 현상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원전의 안정성

2000년대 들어 기후변화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친환경에너지이자 화석 연료 및 풍력, 수력 등 신재생에너 지에 비해 발전단가가 낮은 원자력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했다. 원전의 연료인 우라늄은 매장지역이 전 세계에 산재되어 있어 석탄·천연가스에 비해 가격과 공급이 안정적이라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원전 은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아 기후변화협상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자료 : IAEA

991 782 549 54 8 14 10

석유 LNG 태양광 수력 풍력 원자력

발전원별 CO2등가배출량

배출계수(g-CO

/kWh)

자료 : 한국전력공사

39.7 60.8 107.2 133.5 147.1 187.8 711.2

석탄 풍력 수력 LNG 석유 태양광

발전원별 발전단가

(원/k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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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원전 강국과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전력수요가 늘고 있는 개발도상국에서는 원전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신규 원전사업을 중단한 중국은 늘어나는 전력수요와 환경오염에 대한 대안으로 원 전 심사·착공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베트남, 터키 등도 원전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 서고 있다.

미국 정부도 30여년 만에 신규 원전건설을 승인하고 브라질과 인도는 안전성 강화를 전제로 원전 계획을 유지하고 있으며, 남아공도 원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사국인 일본의 경우 원전 운 전 기간을 원칙적으로 40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원전 사업자가 희망하는 경우 원자력안전청이 안전성을 심사해 20년의 계속운전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

석유 생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었다가 특정 시점을 정점으로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인‘피크오일 (Peak oil)’개념이 등장하면서 자원개발을 통한 에너지 공급 안정성 증대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등 을 통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 체계 정립 노력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화석연료에 대 한 의존율을 낮추고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그린 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주요국의 관심과 지원이 집중 되고 있다. OECD 등에 따르면 아이슬랜드(80%대), 캐나다, 독일 등이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10%를 상회하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신재생 에너지는 높은 발전단가에도 불구하고 고유가로 인해 유망산업으 로 부상하고 있다.

IEA는 2035년까지 에너지 수요의 급속한 지속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세계적으로 15%까지 증가(2009년 OECD 회원국 평균 수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이태리, 독일 등 신재생에너지 강국인 유럽각국은 재정문제로 태양광 및 풍력에 대한 보조 금을 축소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2010년 전 세계 신재생에너지 투자의 약 1/4수준을 담당하는 등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지원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중국은 2020년까지 풍력터빈, 태양 발전소, 수력전기댐 건설 등을 통해 총 에 너지 발전량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을 15%로 확대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3% 미만으로 OECD국가 중 낮은 수준이 나 정부의 중점 지원으로 빠른 성장이 예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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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그리드와 슈퍼 그리드의 진전

스마트 그리드는 전력회사의 통합제어 센터와 발전소, 송전탑, 전주, 가전제품 등에 설치된 센서가 쌍방향 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하며 최적의 시간에 전력을 주고받음으로써 효율적인 전력의 생산과 소비가 가능 한 시스템(지능형 전력망)을 의미한다.

미국전력연구소(EPRI)의 편익 보고서에 따르면 스마트그리드를 구축할 경우 투자대비 수익이 적어도 3배 이상 높은 사업으로 평가받으면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주요 국가들은 관련법 제정 등을 통해 국가에너지 정책의 근간으로서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으나 시장창출은 아직까지 미흡한 상황이다.

주요 국가별로는 미국, 유럽, 일본 등이 경기부양, 에너지 효율화 등을 목적으로 투자촉진, 기술개발, 보조 금 지급 등을 실시하면서 스마트 그리드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미국, 일본 등 대규모정전사태를 경험한 국가는 스마트 그리드 사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유럽에 이어 동아시아에서도 슈퍼 그리드 프로젝트의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참고로 슈퍼그리드(Super Grid)는 2개 이상의 국가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한 전기를 국가간 전력망을 통 해 상호 공유하는 새로운 개념의 스마트그리드를 의미한다.

한편 2009년 북해 연안 국가의 슈퍼 그리드 프로젝트 합의에 이어 유럽 에너지 정상회담(2010.3)에서 슈퍼 그리드 가속화 계획에 합의한 바 있다. 합의문에는 1조유로의 자금 마련, 에너지 기반시설의 현대화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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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미국 등 대다수 원유수입국의 구매력 및 투자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 따라서 추가적인 유가 상승은 우리나라 등 신흥아시아 국가의 교역 조건, 물가, 재정여건, 성장률 등 에 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고유가 시대가 상당기간 지속될 상황에서 국가간 정책공조의 방향으로는‘신자원민족주의 확산 방지’, ‘가 격 조절 기능 유지’, ‘투기적 수요 억제방안 마련’등이 있다.

한편 세계 석유공급에서 국영석유기업 비중이 확대되어 정부가 증산 여부를 결정하는 시스템이 고착화되 면 유가의 가격탄력성 저해로 고유가 시대 장기화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유가보조금 정책은 유류 소비 추 가 증대와 유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유통구조 개선, 경쟁 활성화 등 시장친화적 정책을 추진하고, 세제혜택·보조금 정책 도입 시에는 에너지 푸어를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우디 등 산유국을 중 심으로 안정적 공급 노력을 지속하고, G20 등을 중심으로 투기규제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고유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관련 정책이 주요국의 선거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미국은 휘발 유 가격 문제, 석유 기업에 대한 감세혜택 등의 에너지이슈를 놓고 대선 주자간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 다. 이탈리아는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추진한 원전 재가동을 위한 국민투표가 부결되었으며 프랑 스 등의 경우 원전문제가 대선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화석원료를 대체하는 원전 수요,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스마트 그리드 수요는 지속될 전망이다. 이는 석유, 석탄, LNG 등의 화석연료는 공급불안, 신재생에너지는 경제성·기술성 등의 이유로 아직 원전의 대 체수단이 되기는 곤란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 대지진 사태로 인한 전 세계적인 노후 원전에 대한 조기 교체 논의가 원전 수요의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IAEA 등을 통해 신뢰할만한 원전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국제적 논의 확대는 원전의‘위험성 인식’완 화로 연결되어 그린 에너지로서 원전의 장점을 부각시킬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의 원전 수 출을 위해서는 내진설계 기술 및 쓰나미 대비책 등 안전조치 강화를 강력히 추진하면서, 원전 안전성 강화 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하여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산업 조정기에 적극 대응하여 일자리 창출 및 수출 증대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이에 정부는 수출금융 지원규모 확대, R&D 규모 확대(2015년까지 2배), 중소기업 R&D 지원비중 확대(2010년 38%→2015년 50%), 녹색 ODA 비중 확대(2013년 25%) 등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스마트그리드 산업은 높은 성장 가능성, 전기요금 안정화 등 녹색산업의 근간으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 다. 특히 미국의 스마트 그리드 관련 지출액은 연평균 15.1% 증가하여, 2013년 180억달러 규모에 달할 전 망이다. 스마트그리드를 구축할 경우 정전이 줄고 전력 전달과 품질의 신뢰성 향상, 전기요금 절감 등의 효 과가 기대되므로 민관협력 파트너십구축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