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석유산업의 생산성 비교 및 시사점
박 광 수 /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박 창 수 /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I. 서론
1980∼90년대에 에너지 산업부문에서의 규제개혁 과 시장자유화가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졌다. 예 컨대, 미국의 경우에 1990년대부터 2,600여 건의 기업 합병이 이루어졌는데 특히, 1990년대 중반에 대형 석 유회사간의 합병이 성사되었다. 일본 석유산업에도 1987∼1995 기간의 제1차 규제완화정책이 실시된 데 이어 1996년부터 제2차 규제완화 정책이 시행되었으 며, 1999년부터 석유회사간의 업무제휴가 활발히 이루 어지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에 1995년부터 석 유산업 관련 법률 개정에 착수하여 1997년 1월부터 본 격적으로 시장자유화 정책이 시행되었다.
이처럼 1990년 중반 이후 한국, 일본 및 미국의 석유 산업은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고, 이러한 환경변화가 기 업의 생산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할 필요성 이 제기되고 있다. 왜냐하면, 구조조정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 석유산업의 경쟁력 제고 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향후 환경 규제와 기후변화협약의 발효에 따 른 에너지시장의 환경 변화가 예상되고, 또한 현재 준
비 중인 한·일 자유무역협정, 더 나아가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에 따른 에너지시장의 전면적 경 쟁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석유회사 들의 국제 경쟁력 확보가 매우 중요한 관심사 중의 하 나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본 논고는 1991년부터 2003년까지의 한국, 미국 및 일본 석유산업에 대한 제 한된 기업 자료를 이용하여 석유시장의 구조조정 전·
후의 경제적 효과를 생산성 분석을 통해 분석하고 석유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보고 자 한다.1)
II. 한·미·일 석유산업의 구조조정
1. 한국의 석유산업
가. 석유산업정책
우리나라는 1960년대 초부터 석유산업을 국가의 보 호 아래 기간산업으로 육성하였다. 1960년대를 석유산 업의 육성기라고 한다면 1970년대 이후는 성장기를 거 쳐 성숙기에 이르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중 반 이후에는 석유산업의 경쟁 촉진 및 대외경쟁력 강화 를 도모하고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 한다는 차원에서 석
1) 제한된 기업 자료란 생산성 분석을 위해서 보다 세밀한 기업 자료가 필요하지만, 본 논고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료는 기업의 재무제표 자료에 한정되었기 때문이 다. 따라서, 자료상의 한계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생산성 추정결과에 대한 세밀한 주의를 필요로 함을 밝혀 둔다.
유산업의 자유화·개방화정책이 추진되었다. 특히 1980년대 이후의 석유산업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을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석유산업은 1980년대 후반부터 매년 규제완화의 중 점대상으로 인식되어 각종 규제가 완화되었다. 그러나 핵심적인 규제라고 할 수 있는 진입규제, 가격규제, 설 비규제, 수출입규제 등은 1990년대 후반까지 계속 유 지되었다. 그러나 국내 석유산업 규모가 크게 확대된 상황에서 정부규제의 존속은 많은 부분에서 왜곡과 부 작용을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 석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석유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1995년 9월 확정된「석유산업 자유화 계획」과 1995년 12월 29일 개정·공포된「석유사업법」에 따라 1997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석유산업에 대한 자유화를 시행하였다.2)
개정된「석유사업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석유정제 업의 경쟁촉진을 위해 석유정제업에 대한 허가제를 등 록제로 변경하고, 석유정제시설의 신·증설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하였다. 또한 석유수출입업자에 대하여 매년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등록제로 변경하는 한편, 석유수출입 승인제도를 폐지하였다. 석유판매업에 대 해서는 허가제를 등록제로 변경하였고, 석유제품별·
유통단계별 최고판매가격 고시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가 격을 자유화하였다. 이처럼 개정된「석유사업법」이 시 행된 1997년부터는 정제, 수출입, 유통 및 가격부문의 주요 규제들이 대부분 폐지되었다. 또한 1998년에는 정유회사와 주유소간의 직접 거래를 허용함으로써 석
유제품 유통경로에 대한 규제를 제거하였다. 한편, 석 유유통업(주유소 운영업)과 석유정제업에 대해 외국인 직접투자를 허용함으로써 국내 석유시장을 대외에 개 방하였다. 이로써 1990년대 후반은 국내 석유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으며, 과거 정부의 규제와 보호 속에 성장해 온 우리나라의 석유산업은 대내·외적인 경쟁의 압력을 받게 되는 등 커다란 환경변화를 겪게 되었다.3)
나. 석유산업의 구조조정
국내 석유시장에서는 SK(주), LG-Caltex정유(주), 현대오일뱅크(주), S-Oil(주), 인천정유(주) 등 5대 정 유회사가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1997년 말 외환위기 등 국내 경제 환경이 크게 변화됨에 따라 국내 정유산 업에서 인수·합병 등 구조변화가 진행되었다. 1999년 8월에 현대정유는 한화에너지를 합병하여 인천정유로 개명하였고, 1999년 11월에는 쌍용정유가 지분 28.4%
와 8천억원 상당의 부채를 넘기는 조건으로 경영권을 사우디 아람코(Aramco)사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에 매 각되었으며 2000년 3월 회사명이 S-Oil로 변경되었 다. 그리고 SK는 1999년 1월 자사가 보유한 SK가스의 지분 45% 중 25%를 미국 ENRON사에 매각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이와 같은 정유업의 구조조정에 따 라 SK를 제외하고 LG-Caltex정유와 현대오일뱅크 (2002년 4월 현대정유를 개명)는 지분의 50%를, S- Oil은 지분의 50% 이상을 외국 회사가 소유하게 되었 다. 한편, 외환위기 이후 극심한 재무구조 악화로 현대
2) ‘석유사업법’은 2004년 10월 22일 법률 제7240호에 의하여‘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개정되었다. 개정이유는 최근 다양하게 개발되어 석유제품을 대 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품질기준과 동 연료의 제조업 및 판매업의 시설기준 등을 정하여 그 품질을 적정하게 유지함과 아울러 동 연료의 유통질서를 확립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임.
3) 자세한 내용은 이달석, 석유산업자유화 이후의 동향과 과제, 기본연구보고서 02-02, 에너지경제연구원, 2002. 12 참조.
오일뱅크에 인수되었던 인천정유는 결국 2001년 말 부 도 처리되어 법정관리로 넘어간 상태에서 해외 매각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조정 노력은 외국 자본의 유치를 통한 지분매각이지 사업영역이나 정유 회사간의 활발한 합병 내지 제휴와 같은 적극적인 구조 조정이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미국의 석유산업
가. 석유산업의 추이
석유산업은 크게 탐사·생산의 상류부문과 정제·
유통의 하류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 논고는 주 로 정유산업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하류부문과 관련 된 미국 석유산업의 연대별 추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970년대 미국 석유산업의 주요 이슈를 크게 나누 어 보면 환경보호의 강화와 시장개입의 강화를 들 수 있다. 1970년 개정된 대기정화법(CAA: Clean Air Act)에 따라 무연휘발유의 소비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무연휘발유는 1974년 도입된 이후 1980년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 휘발유의 27%를 차지하였다.
또 다른 주요 이슈는 1973년 아랍의 석유금수에 따 른 정부의 시장개입 강화를 들 수 있다. 1차 석유파동 으로 원유가격이 급등하자 에너지절약과 대체연료에 대한 여러 가지 노력이 시행되었다. 그리고 미국정부는 1973년 비상석유할당법(EPAA: Emergency Petroleum Allocation Act)을 시행하였다. 이 법은 석 유제품의 공평한 분배와 가격안정 등에 목적을 두었다.
EPAA를 통해 국내 원유에 대해 2단계 가격제도(two- tiered pricing system)를 도입하여 가격규제를 시행
하였다.4)그러나 가격규제로 국내 원유가격이 세계시 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유지됨에 따라 국내원유개 발 증가세가 둔화되었고 원유생산의 감소를 초래하였 다. 또한 소규모 정유업자에 편향된 법조항으로 소규모 의 비효율적인 정유공장을 가동하는 것이 더욱 이익이 크게 되어 이러한 정유공장의 수가 1973년 281개에서 1981년 324개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른 설비 증 가로 1978년 석유수요가 정점에 이른 뒤에도 석유정제 설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렇지만 규제에 의한 보호로 많은 정제업자들이 낮은 가동률 하에서 운영을 함으로써 석유생산과 마케팅 측면에서의 비효율이 크 게 높아졌다.
1981년 초 미국정부는 2차 석유파동에 대한 대응으 로 석유산업에 대한 가격 및 물량규제를 제거하였다.
1970년대 초반 이래 미국 석유산업을 지배하였던 규제 프로그램을 시장기능이 대체하게 되었고 국내 원유가 격은 시장청산가격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규제완화는 석유제품에 대한 수출제약의 완화로 확대되었다. 규제 철폐로 소규모 정유공장과 노후화로 인해 효율성이 낮 은 공장들은 더 이상 경쟁시장에서 생존할 수 없게 되 었다.
1990년대 이후 미국 석유산업에서 나타난 특징 중의 하나는 환경규제가 크게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1990년 개정 대기정화법 하에서 공기 오염원을 감소시키는 새 로운 강력한 통제가 시행되었다. 개정법은 1992∼2000 년 사이에 환경보호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에 의해 단계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규정들을 포함시켰다. 고속도로 연료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 감축을 위한 4개의 프로그램이5)1992년 11월
4) 1972년 생산수준 이하의 생산을 하는 기존 유전 생산 원유에는 가격상한(price ceiling)을 부과하고 새로운 유전 생산 원유는 시장가격을 적용함.
5) Oxygenated Fuels Program, Highway Diesel Fuel Program, Reformulated Gasoline Program, Leaded Gasoline Removal.
에서 1996년 1월 사이에 시행되었다.
1992년 에너지정책법(Energy Policy Act)은 미국 에너지시장의 구조개편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가졌다.
에너지정책법에 의해 에너지 효율개선 프로그램, 대체 연료 및 재생에너지의 사용, R&D 프로그램, 그리고 여 러 가지 세제가 법제화 되었다. 주요 내용을 몇 가지 보 면, light-duty 차량에 사용되는 연료 가운데 비석유 연료(천연가스, 전력 등)의 소비비중을 2010년에 30%
까지 증대시키는 것, 모든 신축 연방 건축물(federal buildings) 등에 대한 효율성 기준 설정, 고효율 난방 기기 및 초전도 전력계통에 대한 연구, 재생에너지 기 술 개발연구 등을 들 수 있다. 에너지정책법이 담고 있 는 이러한 내용은 석유소비를 절감하고 이를 통해 석유 수입을 줄이게 하는 효과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 석유회사들의 개편 현황
앞서 언급한 에너지정책법에 따라 미국의 에너지시 장 구조개편이 추진되었지만, 석유산업의 경우 사업 환 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됨에 따라 구조개편이 불가피하 였다. 1990년대에 들어서 대규모 석유회사들의 자본지 출 삭감, 자산매각 등 규모 축소(다운사이징)를 통한 비 용절감 노력이 강화되었다. 하류부문은 투자효율이 크 게 낮았으며, 석유제품 가격은 원유가격 상승분을 제대 로 반영하지 못하여 정제 마진의 축소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가절감 노력은 불가피한 선택이었 다. 그러나 기업의 원가절감 노력은 환경규제의 강화로 인한 비용 상승에 따라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예 를 들어, 대기정화법에 의해 환경규제로 석유회사는 환 경설비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하였으며 이러한 비용 상승요인은 정제산업의 합리화를 가져왔다. 원가 상승에 따른 이윤축소로 소규모 독립계 회사는 정유공
장을 폐쇄하는 등 정제부문의 통합, 영업지역의 집중화 전략으로 대응하였다.
이와 함께 합작투자나 석유회사간의 인수합병이 본 격적으로 추진되었다. 합작투자는 합병에 따른 부작용 없이 자산을 공유함으로써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는 장점으로 추진되었고, 국내기업뿐만 아니라 외국기업 과도 이루어졌다. 1990년대 이래 미국의 석유산업에는 2600건의 합병이 발생하였는데 그 대부분은 후반기에 발생하였다. 인수합병의 주요 이유는 앞서 언급하였듯 이 효율성 증가와 비용절감에 있었다.
그러나 합병으로 인하여 석유산업의 시장집중이 증 가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특히 하류부문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상류부문의 변화는 적 었다. 합병에 따른 휘발유 도매시장의 변화로 브랜드 제품의 가격이 비(非) 브랜드 제품보다 더 높아졌다. 또 한 정유사업자는 규모가 큰 소매판매업자를 선호하게 되었고 이러한 현상은 소매시장에서의 집중을 증가시 켰다. 석유산업의 합병은 휘발유 가격의 상승을 초래하 였다. 미국 석유산업의 주요 합병 사례는 [그림 1]에 나 타나 있다. 예컨대, Exxon과 Mobil이 1999년 합병하 여 ExxonMobil로 바뀌었고, Texaco와 Chevron은 2001년 합병하여 ChevronTexaco로 되었다.
석유산업의 인수합병으로 1990년대 미국의 주요 에 너지회사 구성에서 큰 변화가 있었다. 1990년에 19개 이었던 주요 에너지 기업이 2000년 10개로 감소되었 고, 2001년 Chevron과 Texaco의 합병으로 에너지 기 업의 수는 1990년의 절반 이하로 감소하였다. 1990년 대에 47개의 정유업체가 문을 닫았지만 같은 기간 설 비용량은 6% 증가하였다. 1990년에서 2000년 사이에 주유소의 수도 16% 감소하였으나 휘발유 매출은 7%
증가하였다.
3. 일본의 석유산업
가. 규제완화시기
일본의 석유산업은 규제와 관련하여 크게 두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시기는 석유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 또는 지속된 시기로 1980년대 중반까지이고, 1980년대 후반부터는 규제가 완화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1987년 이후에는 석유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확 보하고 경영과 유통에서의 자유를 통해 경제의 활성화 를 도모한다는 목표 하에 석유산업에 대한 규제완화 조 치를 진행하였다. 규제완화 추진은 1995년 이전의 제 １차 규제완화시기와 1996년 이후의 제２차 규제완화 시기의 두 단계로 구분된다.
제1차 규제완화 시기는 1987∼1995년까지의 기간 으로 제２차 석유위기 이후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경제 의 활성화를 추진할 목적으로 석유산업의 생산 및 판매
활동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기 시작하였다. 1986년 11 월, 석유심의회석유부회에‘석유산업 기본문제 검토위 원회’가 설치되었고, 1987년 6월에「1990년대를 향한 석유산업, 석유 정책 본연의 자세에 대해」라는 보고서 가 발간되었다. 이 보고서의 결과를 바탕으로 순차적으 로 규제완화 조치를 시행하였다
제１차 규제완화 단계에서는 생산과 판매의 일부에 만 경쟁을 허용하였고 수입에 관한 규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특히 휘발유나 등유 및 경유의 수입은 특석법 (특정석유제품수입잠정조치법)에 따라 사실상 정제업 자 이외의 사업자가 수입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았다.
생산과 판매에 한정하지 않고 수입 분야까지의 규제 완 화는 제２차 규제완화단계에서 찾아볼 수 있다.
거품 경제의 붕괴, 엔고의 진행 등과 같은 경제 환경 변화에 순응해, 제１차 규제완화시기보다 더욱 공정한
1996 이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2 현재
Exon ExxonMobil
Mobil Shell
Shell Texaco
ChevronTexaco Chevron
BP
BP Amoco
Arco Marathon
Ashland MAP Conoco
ConocoPhillips Phillips
Tosco Unocal
Valero
Valero Ultramar
Diamond Shamrock
Total
[그림 1] 미국 석유산업의 주요 합병사례
경쟁 원리를 확보하면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석유 제 품의 공급을 실현하고, 국제 경쟁을 포함하여 국내 시 장의 새로운 구조를 만들기 위해 제２차 규제완화를 실 시하였다.
최근의 규제완화로 석유 제품 수입에 대한 신규 참 가가 촉진되어 종래의 정제·원매 회사는 물론 종합상 사 등이 새롭게 석유 제품의 수입을 개시하였다. 게다 가 대기업 유통업자 등 타업종, 외자기업도 SS(Self Service)에 참가하고 있다. 특석법 폐지의 검토가 개시 된 1994년 초 이래(동 법은 1996년 3월에 폐지됨) 경쟁 강화 등의 영향에 의해 휘발유를 중심으로 석유 제품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석유산업은 전에 없는 어려운 경영환경 하에 놓여져 있어 각사에서 대폭적인 비용 삭감, 합리화, 업 무 제휴, 그리고 재편·집약화가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원유가격의 상승에 수반한 비용 상승이 휘발유는 소매가격에 일정부분 전가되고 있지만, 경유, 등유에 대해서는 가격 전가가 충분하지 않아 수익성이 크게 악 화되고 있다. 또한 과잉설비능력에 따른 문제도 지속되 고 있다.
환경규제의 강화 역시 일본석유산업 수익구조 악화 에 일조하였다. 배연탈황설비의 설치는 막대한 규모의 투자를 필요로 하였다. 그러나 판매시장에서의 경쟁 격 화로 이러한 비용이 가격에 전가되지 못함으로써 수익 성을 악화시켰다.
나. 최근 일본 석유산업의 재편
일본 정부가 석유제품 수입 자유화를 결정한 1990 년대 중반 이후 일본의 석유제품 가격은 하향 추세를 나타내었다. 아시아 석유시장의 정제능력 과잉에 따른 정제마진의 지속적 악화와 함께 석유산업 하류부문의
규제완화에 따른 제품가격의 하락으로 일본의 주요 석 유기업의 손실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어려운 여건으로 석유업계는 물류 제휴, 인원 삭감 등에 의한 대폭적인 비용 삭감 및 경영합리화 노력을 계속하고 있 으나 합리화 노력의 한계로 전략적 제휴와 인수합병과 같은 구조변화를 겪고 있다.
[그림 2]는 일본 석유원매회사의 재편과정을 보여주 고 있다. 원매회사란 공식적인 정의는 없지만 정제공장 을 소유하고 있거나, 석유정제회사와 제품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석유제품을 구입하여, 스스로 수요처에 판매 하거나 특약점에 도매하는 회사라 할 수 있다. [그림 2]
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1999년 4월에 니폰석유(日本 石油, Nippon Oil)와 미쓰비시석유(三菱石油, Mitsubischi)가 서로 합병하여 니세기미쓰비시(日石三 菱)로 탄생하였고, 1999년 10월에 니세기비쓰비시는 코즈모석유와 정제 및 물류부문에서 업무제휴가 이루 어졌다. 2002년 7월에 회사명을 신니폰석유(新日本石 油)로 변경하고, 2002년 12월에는 이데미쓰코산(出光 興産)과 정제부문에서 제휴를 체결하였다. 한편, 2000 년에는 토넨(東燃)과 제너럴(ゼネラル)석유가 합병하여 토넨제너럴로 새로운 출발을 하였고, 2002년 6월에 엑 슨모빌 그룹 4개 사가 집약화 및 효율화를 위해 엑슨모 빌 유한회사로 통합되었다.
이처럼 석유산업의 재편 움직임은 신일본석유와 테 이코쿠석유의 자본·업무 제휴와 같이 기존의 정제·
원도매업의 범위에 머무르지 않고, 상류 부문을 포함한 재편까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석유산업은 향후 본업 이라 할 수 있는 석유사업의 합리화 및 효율화를 위한 구조조정과 함께 기존 석유시설의 유효적절한 활용과 더불어 전력 등의 에너지 분야, 신에너지분야(연료전 지) 등에 진출하여 타업종과 통합적 운영체제를 통해
신니폰 석유·
코즈모 석유 그룹
이데미쓰코산
큐슈 석유
타이요 석유
기그나스 석유 기그나스 석유
토넨
제너럴 석유 토넨제너럴 석유
타이요 석유
엣소 석유
엑슨모빌
엑슨모빌 그룹 저팬에너지·
쇼와쉘 석유 그룹
모빌 석유
저팬에너지
쇼와쉘 석유 쇼와 석유
쉘 석유 교도 석유
니폰코고
코즈모 석유 마루젠 석유
구 코즈모 석유 타이고 석유
니폰 석유
미쓰비시 석유 니세기미쓰비시
(1994년 4월 합병)
(1992년 12월 합병)
(1995년 1월 합병) (1996년 4월 합병)
2002년 12월 정제 제휴
1999년 10월 정제·물류 제휴 1999년 10월
정제·물류 제휴
(2002년 7월 회사명 변경) 신니폰 석유
이데미쓰코산
큐슈 석유
[그림 2] 일본 석유원매회사의 재편 현황(2003년 12월 현재)
주: 1) 신니폰석유화 이데미쓰코산은 1995년에 물류부문에서 제휴를 시작함.
2) 엣소석유, 모빌석유, 엑슨모빌마케팅서비스, 엑슨모빌비즈니스서비스 등 4개의 유한회사가 통합함.
자료: 일본석유연맹, 今日の 石油産業, p. 38, 2004. 4.
종합 에너지산업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III. 생산성 추정방법 및 사용자료
1. 맘퀴스트 생산성 변화 지수
생산성 변화를 추정하는 방법에는 총계 수준 (aggregate level)이나 산업별 자료(industrial data), 또는 기업자료(firm data) 등을 이용하여 다방면에 걸 쳐 이루어져왔다. 1990년대 중반까지는 대부분의 연구 는 성장계정 추정법(growth accounting method) 또 는 To..
rnqvist 생산성 지수를 이용하여 총요소생산성 (total factor productivity)의 증가율을 추정하였다.
성장계정 추정법은 완전경쟁과 규모에 대한 수확 불 변(constant returns to scale)을 가정하고, 생산 활동 은 항상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암묵적으로 가 정하기 때문에 산출물은 생산가능곡선 위에서 생산 활 동이 이루어진다.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율을 추정하는 최근의 방법으 로 맘퀴스트 생산성 변화 지수(MPI: Malmquist pro- ductivity change index) 추정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 은 1990년 중반 이후 자주 사용되고 있다. MPI 추정방 법은 특정의 생산함수를 가정하지 않고 거리함수(dis- tance function)에 기초하여 투입요소에 대한 산출물 의 지수로 정의된다. 성장계정 추정방법과는 달리, 투 입요소에 대한 비용 비중이나 소득 분배율에 대한 자료 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한, MPI는 크게 효율성 변화 지수(EI: efficiency change index)와 기술진보 변화 지수(TI: technical progress change index)로 분해 가 가능하여 생산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가정하고 있다.6)
생산성 추정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어 왔지만, 에 너지 산업부문에서의 생산성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더구나 이들 연구들은 대부분 1997년 이전의 자료들을 사용한 생산성 분석이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0년 중반 이후 한국, 미국 및 일본의 석유산업 은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변화가 기업 의 생산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봄으로써 앞 으로 우리나라 석유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 는 1991년부터 2003년까지의 한국, 미국 및 일본 석유 산업의 기업 자료를 이용하여 구조조정 전후의 경제적 효과를 생산성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2. 사용 자료
본 논고에서 사용한 자료는 기본적으로 석유회사들 의 재무제표, 즉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는 자료를 이용하였다. 한국의 석유회사들의 경우에는 한 국신용평가정보(주)에서 발행하는 CD-ROM, KIS2003, 매일경제신문사에서 발행하는『회사연감』, 그리고 각 기업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각 기업의
『사업보고서』에 수록되어 있는 자료를 이용하였다.7) 일본 석유회사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일본경제 신문사에서 매년 발행하는『회사연감』과 각 기업이 발 표하는『연차 보고서(Annual Report)』를 이용하였 다.8) 한편, 미국 석유회사들의 재무제표 자료는 Standard & Poor's 사 에 서 운 영 하 고 있 는 Compustat North America에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은 한
6) MPI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a..
re et al, American Economic Review 84, 1994, pp. 66-83) 등을 참조.
7) 금융감독원의 웹사이트, http://dart.fss.or.kr에서 각 기업의 사업보고서에 대한 최근 자료를 열람할 수 있음.
국 및 일본 석유회사들의 기업 자료는 개별 기업의 재 무제표인 반면에 미국 기업 자료는 연결 재무제표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상에 나타난 자 료라는 것이다. 이러한 자료 출처를 기준으로 각 국가 의 석유회사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 결과, 한국은 5 개, 일본은 6개, 그리고 미국은 12개의 석유회사의 표 본에 대해서 1991년부터 2003년까지의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본 논고에서 생산성 추정을 위해 사용된 변수는 <표 1>에 요약되어 있는데, 산출물 변수로 매출액(sales)을 사용하였고, 투입물로 매출원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및 자본투입요소로서 유형고정자산(tangible fixed asset)을 이용하였다. 기업회계에 있어 영업수익 (operating revenue)은‘기업 고유의 영업활동으로부 터 생기는 수익’을 의미하는데,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 예를 들면, 상품매매업의 경우는 매출액이 바로 영업수 익이 되는 것이고 영업비용은 매출원가와 판매비 및 일 반관리비로 정의되기 때문에 두 요소를 투입물의 구성 항목에 포함시켰다. 즉, 기업의 비용은 매출원가, 판매 비와 일반관리비, 영업외 비용, 특별손실, 법인세 등이 있는데, 본 논고에서는 기업 고유의 영업활동에 속하는 매출원가와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를 투입물로 고려하
였다.
매출원가(cost of goods sold)는 크게 기초 재고액, 당기매입액 등이 있고 기말 재고액을 차감한다. 따라 서, 매출원가는 상품매매업의 경우에 판매된 상품의 매 입원가에 해당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매출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이다.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selling and general administration expenses)는 기업의 판 매활동과 관리업무에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으로서 급 료, 임금, 수수료, 교통비, 감가상각비, 접대비 등이 포 함되어 있는데, 크게 인건비, 일반관리비, 판매비 등으 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인건비에 대한 자료를 모든 기업에 대해서 입수할 수 없어서 투입요소로서의 종업원 수를 별도로 고려할 수 없었다. 따라서 노동투입요소는 판매비와 일 반관리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다만, 노동투 입요소를 반영하기 위하여 매출액, 매출원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그리고 유형고정자산을 종업원 수로 나누 어 종업원 1인당 자료를 생산성 추정에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논고에서 생산성 추정에 사용하고 있 는 변수들 중에 매출액,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일반관 리비는 자국 화폐 표시의 명목 변수들이기 때문에 각 국 석유산업(petroleum refining)의 생산자 물가지수
항 목 투입요소 구성 항목 및 정의
산출물 매출액 매출액
투입물
매출원가 기초 재고액 + 당기 매입액 - 기말 재고액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인건비 + 일반관리비 + 판매비
유형고정자산 토지 + 건물 + 구축물 + 기계장치 + 차량운반구 + 공기
구 비품 주: 1) 유형고정자산의 각 구성항목은 각 항목의 당해년도의 감가상각분을 차감한 수 치를 사용하고 있음.
2) 노동투입요소인 노동력을 고려하기 위하여 위의 변수들에 대해 종업원 수로 나누어 종업원 1인당 수치를 생산성 추정에 사용 하였다.
<표 1> 사용변수 및 정의
(producer price index)를 이용하여 1995년 기준의 실 질변수로 전환하였으며,9)유형고정자산은 각 국의 고 정투자에 대한 가격지수(deflator of fixed invest- ment)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국제적 비교를 위하여 자 국 화폐의 실질변수들을 1995년도의 구매력 평가 (purchasing power parity) 환율을 이용하여 1995 PPP 기준의 실질변수로 전환하였다.10)
IV. 생산성 추정결과
1. 전체 표본 집단 내에서의 생산성 비교
가. 전 기간의 생산성 비교
한국, 일본 및 미국 석유회사들의 생산성 비교를 위 해서 이들 국가의 개별 기업 자료를 동일한 기업집단으 로 간주한 전체 표본 내에서 개별 기업들의 생산성을 추정하여 비교하였다. 그러나 23개 석유회사들에 대한 개별 기업의 생산성을 비교하는 데 많은 복잡성이 있 고, 또한 개별 기업의 생산성 비교보다 개별 기업의 생 산성 성과를 근거로 각 국의 석유산업에 대한 생산성 성과를 비교하는 것이 본 논고의 목적이기 때문에 각 국의 개별 연도의 생산성 지수를 산출하여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개별 기업의 생산성 지수를 각 기업의 매출 액을 가중치로 이용하여 각 국의 개별 연도의 생산성 지수를 계산하였다.
8) 일본의 기업회계년도는 대부분 4월 1일에 시작해서 다음 해 3월 말까지의 실적에 근거하여 결산 보고를 하고 있음.
9) 일본의 경우는 생산자 물가지수를 발표하지 않아 석유산업의 도매물가지수(Wholesale price index)를 이용하였다.
10) OECD에서 발표한 한국의 1995년 PPP는 615.197원/달러이고 일본은 169.942엔/달러이다.
연도 한 국 일 본 미 국
EI TI MPI EI TI MPI EI TI MPI
1992 1.028 0.994 1.022 1.001 0.994 0.995 0.997 1.002 0.998 1993 0.976 1.033 1.008 0.991 1.016 1.008 0.988 1.021 1.009 1994 0.983 1.013 0.996 0.986 1.006 0.992 0.995 1.017 1.012 1995 1.015 0.991 1.006 0.999 0.984 0.984 1.019 0.994 1.013 1996 0.989 1.006 0.994 1.001 0.990 0.991 0.984 1.014 0.999 1997 1.069 1.050 1.122 0.968 1.009 0.977 0.989 1.029 1.018 1998 0.959 0.932 0.895 0.983 0.995 0.978 1.031 0.950 0.980 1999 0.941 1.036 0.974 1.021 0.992 1.012 0.972 1.041 1.012 2000 0.957 1.076 1.029 1.029 0.969 0.996 1.001 1.045 1.047 2001 1.011 0.963 0.973 0.946 1.083 1.025 1.019 0.961 0.979 2002 1.038 0.952 0.989 1.048 0.950 0.995 0.985 0.974 0.960 2003 1.006 1.014 1.020 1.017 1.016 1.033 1.020 1.001 1.021
주: 1) EI = 효율성 변화 지수, TI = 기술적 변화 지수, MPI = 맘퀴스트 생산성 지수를 의미함.<표 2> 한·미·일 석유산업의 생산성 추정결과
이러한 단계를 걸쳐 각 국의 연도별 생산성 지수를 계산한 결과가 <표 2>에 나타나 있다. 이들 표에 나타나 있는 각 년도의 개별지수는 전년도를 1로 간주하여 전 년도 대비 생산성 변화를 추정한 것이기 때문에 각 년 도의 지수가 1보다 크면 전년도에 비해 각 생산성이 개 선되었음을 의미하고, 1보다 작으면 전년도에 비해 생 산성이 악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년도 대비 증 가율을 계산하기 위하여 각 년도의 지수에서 1을 차감 한 후 100을 곱하여 백분율 증가율을 계산할 수 있다.
<표 2>의 추정결과를 이해하기 위하여 1991년을 100으로 하여 각 지수의 누적지수(cumulative index) 를 구하여 그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3]과 같다. 효율성 지수에 대한 누적치 추세를 살펴보면, 미국 석유산업의 효율성 지수는 일정 범위 내에서 움직임을 반복하고 있 는 반면에 한국과 일본 석유산업의 효율성 지수는 변동 폭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후반까지 효율성의 누적 지수가 하락하다가 그 이후 회복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1991년의 100보다 낮은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기술진보의 누적 지수의 추세에 있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한국과 미국의 지수들이 거의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의 기술진보 누적 지수는 한국과 미국의 지수에 비해 낮은 상태에서 2000년까지 하락 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그 이후 회복되는 상태에서 곡 선의 형태가 한국과 미국의 것들과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MPI는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효율성 지수와 기술 진보 지수의 곱으로 구해지는데, 우선 한국의 MPI 누 적 지수는 1996년까지는 효율성 누적 지수가 100 근처 에 머무르고 있는 반면에 기술진보 지수는 1997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1990년대 중반까지는 기술진보 지수에 의하여 MPI의 형태가 결 정되어 MPI와 기술진보 누적 지수가 비슷한 추세를 나 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7년에는 효율성 누적 지
<그림 3> 한·미·일 석유산업의 생산성 지수 비교
수와 기술진보 누적 지수가 모두 상승 추세에 있기 때 문에 MPI 누적 지수는 더욱 상승하는 형태를 띠고 있 다. 하지만, 효율성 누적 지수는 1998년부터 2000년까 지의 하락 폭이 기술진보의 상승 폭을 압도하여 MPI는 효율성 누적 지수의 영향을 더 크게 받아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일본의 MPI 누적 지수는 효율성 누적 지수의 모습 에 근접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기술진보 누적 지 수는 1997년까지 100 수준에서 비교적 작은 진폭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효율성 누적 지수는 지속적으로 하락 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7년 이후에는 두 누적 지수의 진폭이 크기 때문에 두 지수가 혼재하여 MPI를 나타내 고 있는데 1998년 이후 MPI가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 주고 있다.
미국 석유산업의 MPI 누적 지수는 효율성 누적 지 수보다 기술진보 누적 지수가 보다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효율성 누적 지수는 전 기간에 걸쳐 100 수준 근처에서 소폭으로 변동하고 있 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술진보 누적 지수와 MPI 누적 지수가 비슷한 형태를 보이면서 변동하고 있다.
나. 기간별 생산성 비교
전술하였듯이, 1990년대 중반 이후 3국 모두 석유 산업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 한국의 경우 는 1997년 이후 석유제품의 수입이 개방되었고 가격자 유화가 시행되었다. 일본은 1996년부터 시장이 개방되 었고 석유회사간의 업무제휴가 이루어졌으며, 미국은 1990년대 후반에 석유회사간의 대형 합병이 성사되었 다. 따라서 이러한 석유산업의 환경 변화가 어떤 영향
을 미쳤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분석 기간을 1990년대 중반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생산성 변화를 통해서 간접 적으로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시장 자유화 이전인 1992∼1996년 기간 동안에 한 국 석유산업의 효율성은 미국이나 일본 석유산업에 비 해 낮은 증가율을 시현하여 연평균 0.21% 감소하였으 나, 기술진보는 연평균 0.72% 증가하여 MPI는 0.52%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개선 효과는 미국보다 작으나 일본보다 양호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시장 자유 화 이후인 1997∼2003년 기간 동안에 효율성이나 기 술진보의 개선효과는 자유화 이전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1998년도의 외환위기에 따른 영향을 배제 하면(1997∼2003년 기간에서 1998년을 배제한 것) 효 율성은 -0.21%에서 0.26%로, 기술진보는 0.72%에서 1.40%로 모두 개선되어 MPI는 일본과 미국에 비해 향 상된 것으로 추정되어 1998년의 특수 상황을 배제하면 한국 석유산업에서 시장개방에 따른 생산성 개선 효과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1)
그러나 전 기간에 걸친 연평균 증가율을 비교하면, 한국 석유산업의 MPI 증가율은 연평균 0.12%로써 미 국의 0.36%보다 작으나 일본의 -0.12%보다는 큰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평균 증가율이 1%미만이기 때문에 한국이 일본에 비해 생산성이 개선되었다고 주 장하기에 미약한 추정치라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에 전반기(1992∼1996)에 비해 후반기 (1997∼2003)에 효율성이나 기술진보의 연평균 증가 율이 두드러지게 개선되고 있는 반면에, 미국의 경우에 효율성의 증가율은 전반기보다 후반기에 증가하였으나
11) 1998년의 외환위기가 생산성에 미친 영향은 미국과 일본에는 한국에 비해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분석의 편의와 비교를 위해 미국과 일본 에 대해서도 1998년의 생산성 변화율을 제외한 것을 계산하였다.
기술진보의 증가율은 후반기에 거의 변화가 없어(- 0.05%) MPI 증가율은 전반기보다 낮은 증가율을 보이 고 있다.
다. 구조조정 기업과 비구조조정 기업간의 생산성 비교 1999년 이후 활발히 진행되었던 미국 석유회사간의 합병이나 일본 석유회사간의 업무제휴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미국과 일본 기 업에 대한 표본을 합병이나 업무제휴를 단행한 기업군 과 그렇지 않은 기업군으로 나누어 1992∼1998년 기 간과 1999∼2003년 기간으로 분류하여 생산성 성과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12)
일본의 경우에 비업무제휴 기업에는 토아석유(東亞 石油)만이 있고 나머지 5개 기업은 업무제휴 기업군에 해당하기 때문에 두 집단간 생산성 비교에 무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업무제휴 기업군에 한하여 1999년 이 전과 이후의 생산성 비교에 변화가 있었는지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고자 한다.
제1차 규제완화시기(1987∼1995)에 속하는 1998년 까지 효율성 누적 지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석유회사간 업무제휴가 시작된 1999년부터 효율성 지수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술진보 지수는 1998년까지 정체 상태에 머무 르고 있다가 1999년, 2000년 및 2002년에 감소한 반 면에 2001년과 2003년에 개선되어 2003년에 1998년 수준(99.35)보다는 약간 개선되는 것(99.87)으로 나타 났다. 이에 따라 MPI 지수는 효율성 지수의 영향을 받 아 1999년부터 지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 고 있다. 증가율에 있어서도 1992∼1998년 기간 동안 에 MPI는 연평균 1.09% 감소하였으나, 1999∼2003 년 기간 동안에 연평균 1.27% 증가하였다.
미국의 석유회사를 합병 기업군과 비합병 기업군으 로 나누어 두 기업군간의 생산성 변화 추이를 살펴보 면, 1998년을 기준으로 서로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나, 변화의 폭은 합병 기업군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효율성 누적 지수는 비슷한 추세이나 기술
12) 미국의 합병 기업군에는 ExxonMobil, ChevronTexaco, ConocoPhillips, Valero, Marathon이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기업들은 비합병 기업군(7개 기업)에 포함되어 있다([그림 5] 참조). 일본의 경우에는 토아 석유(東亞石油)만이 비업무 제휴기업이고 나머지 5개 기업은 업무제휴 기업군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비업 무 제휴기업이 본 보고서의 표본 중에 1개 기업에 불과해 두 집단간 생산성 비교에 좀 더 세밀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그림 4] 참조).
<표 3> 기간별 생산성 지수의 변화율 비교 (단위: %)
기간 EI TI MPI
한국 일본 미국 한국 일본 미국 한국 일본 미국
1992-1996 -0.21 -0.43 -0.34 0.72 -0.21 0.95 0.52 -0.62 0.60 1997-2003 -0.36
(0.26)
0.13 (0.43)
0.23 (-0.25)
0.19 (1.40)
0.13 (0.24)
-0.05 (0.80)
-0.17 (1.66)
0.25 (0.66)
0.20 (0.57) 2000-2003 0.28 0.94 0.63 -0.02 0.34 -0.52 0.25 1.27 0.11 1992-2003 -0.30
(0.05)
-0.10 (0.04)
-0.01 (-0.29)
0.41 (1.09)
-0.01 (0.04)
0.37 (0.87)
0.12 (1.14)
-0.12 (0.07)
0.36 (0.58)
주: 1) 연평균 증가율은 <표 2>에 있는 지수들에 대해 해당 기간의 지수들을 기하평균을 한 후, 1을 차감하고 100을 곱한 값들이다.2) 괄호 안의 숫자는 해당 기간 중에 1998년의 변화율을 제외한 것임.
진보와 MPI의 누적 지수는 합병 기업군이 보다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비합병 기업군 은 두 누적 지수가 2003년에 100 수준을 유지하고 있
으나, 합병 기업군은 2003년에 10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증가율에 있어서도 합병 기업군은 1999∼2003 년 기간 동안에 MPI가 연평균 0.38% 증가한 반면에
<그림 4> 일본 석유회사의 기업집단별 생산성 누적 지수 추세
<그림 5> 미국 석유회사의 기업집단별 생산성 누적 지수 추세
비합병 기업군은 연평균 0.13%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 되었다.
본 연구의 자료에 기초한 생산성 추정 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경우에도 1997년의 시장 자유화 이후 생산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도 기 업간의 합병이나 업무제휴가 생산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혁신 기업의 식별
본 논고에서 생산성 지수로 사용한 MPI는 DEA를 이 용한 생산가능곡선(PPF: production possibilities
frontier)에 기초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PPF 상에 있는 기업이 존재하고, 시계열 분석에 있어 PPF를 이동 시키는 기업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PPF를 북동쪽으 로 이동시키는 기업이 혁신 기업(innovator)라 할 수 있 다. Fa..
re et al. (1994)이 제시한 혁신기업의 식별 조건 에 기초하여13)혁신 기업을 식별하면 <표 4>와 같다.
우선 전체 23개 석유회사 표본을 기준으로 혁신 기 업을 식별하면, U2(ChevronTexaco)와 U12(Giant Industries Inc)가 혁신 기업으로 6번 등장하고, U1(Amerada Hess), U6(Murphy) 및 J3(General)이 5회에 걸쳐 혁신 기업의 역할을 하였고, 4회에 걸쳐 혁
<표 4> 혁신 기업의 목록
연 도 전체 표본 기준(23개 석유회사) 개별 국가 표본 기준
한국(5) 일본(6) 미국(12)
1991-1992 J3, U1, U2, U12 K1, K3, K4, K5 J3 U1, U2, U12
1992-1993 J3, U2, U4, U6,
U10, U12 K4 J3, J5 U2, U4, U6,
U10, U12 1993-1994 J3, U1, U2, U6,
U9, U10, U12 - J3 U1, U2, U6,
U9, U10, U12
1994-1995 U4, U7, U9 K1, K3 - U4, U7, U9
1995-1996 U6, U7, U9 K1, K2, K3, K5 J3, J4, J6 U6, U7, U9
1996-1997 K1, K4, U4, U6, U11 K1, K3, K4 - U2, U4, U6,
U11
1997-1998 U12 - J5 U10, U12
1998-1999 U1, U2, U5, U6,
U9, U11 - J3, J6 U1, U2, U5,
U6, U9, U11
1999-2000 U1, U2, U7, U10 K3 J2, J3, J5 U1, U2, U7,
U10
2000-2001 J3, U4, U5, U12 - J3, J5 U4, U5, U12
2001-2002 U1 - J2, J5 U1
2002-2003 J3, U2, U7, U12 K1, K2, K3, K4 J1, J3 U2, U7, U12
주: K는 한국 석유회사, J는 일본 석유회사, U는 미국 석유회사를 각각 의미한다.
13) 혁신 기업의 식별 조건은 Fa..
re et al. (1994), p. 79 참조.
신 기업으로 등장한 기업은 U4(Holly), U7(Conoco Phillips), U9(Tesoro Petroleum), U10(Frontier) 등 으로 나타났다.
이들 혁신 기업들의 분포를 살펴보면, J3, K1 및 K4 를 제외하고 모두 미국의 석유회사들이다. 한국 석유회 사 중에는 1997년 두 개의 석유회사, 즉, K1과 K4가 1997년에 혁신 기업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 최대 석 유회사인 ExxonMobil은 표본 기간 중에 혁신 기업으 로 등장하지 못하였고, 두 번째 규모인 Chevron Texaco가 6회에 걸쳐 등장하였는데, 2001년 합병 이 후에는 2003년에 등장하였다. 그리고 ConocoPhillips 는 4회에 걸쳐 혁신 기업으로 등장하였는데, 2001년 합병 이후에는 2003년에 혁신 기업으로 나타났다.
개별 국가의 석유회사를 별개의 집단으로 가정하여 국가별로 생산성을 추정한 것을 근거로 개별 국가 내에 서의 혁신 석유회사를 식별하면, 한국 석유회사 표본에 서는 K3이 6회, K1이 5회, K4가 4회, 그리고 K2와 K5가 2회에 걸쳐 혁신 기업으로 등장하였다. 따라서,
어느 특정 기업이 한국 석유산업의 혁신 기업이라 할 수 없고, 비교적 K3와 K1, 그리고 K4 정도가 혁신 기 업의 역할을 번갈라 가면서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그 러나, 1994년, 외환 위기가 있었던 1998∼1999년 및 2001∼2002년 등 5회에 걸쳐 혁신 기업이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일본의 6개 석유회사를 기준으로 혁신 기업을 식별 하면, J3가 9회로 빈번도가 가장 많고, J5가 5회, J2와 J6이 2회, J4가 1회에 걸쳐 혁신 기업으로 등장하였다.
일본의 석유산업의 경우에는 한정된 표본 내에서 J3이 일본 석유산업의 혁신 기업으로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고 볼 수 있다.
미국 12개 석유회사를 별개의 단일표본 집단으로 간 주하고 생산성 추정을 근거로 혁신 기업으로 식별된 회 사들은 전체 23개 석유회사를 동일 집단으로 간주하여 혁신 기업으로 식별된 회사들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1998년만 예외). 그 이유는 전체 집단에서의 혁신 기 업은 부분 집단 내에서도 혁신 기업이어야 하기 때문이
14) 고도화시설은 상압정제시설(원유를 상압에서 증류시켜 고유황 중유 50% 이상 함유하고 있는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시설)에서 생산된 고유황 중유를 경질유 및 저유황 중유로 제조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15) 다만, 고도화 설비를 유인할 제품시장의 구조, 즉 휘발유를 더 많이 생산할 유인이 조세정책으로 왜곡되어 있다는 주장도 일부 제기되고 있음을 밝혀 둔다.
<표 5> R&D 집약도 비교(%)
국가 산업 199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평균
한국
제조업 - 1.48 1.57 1.60 1.31 1.31 1.43 1.62 1.47
정유
산업 - 0.44 0.41 0.33 0.18 0.20 0.34 0.22 0.30
일본
제조업 2.67 2.92 3.01 3.09 3.33 3.42 3.42 3.59 3.18
정유
산업 0.83 0.64 0.52 0.50 0.42 0.34 0.26 0.27 0.47
미국
제조업 3.09 2.94 3.19 3.25 3.18 3.00 3.04 - 3.10
정유
산업 1.36 1.18 0.97 0.97 1.34 0.39 0.52 - 0.96
자료: http://www.oecd.org, 2004.
다. 다만 1998년에 U10이 추가로 등장한 이유는 아마 도 U10보다 나은 한국과 일본 석유회사들이 제외됨으 로써 혁신 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었기 때문으로 추론할 수 있다.
V. 시사점
1. R&D 투자 및 고도화 시설의 확대
본 논고에서 한국, 미국 및 일본 석유산업의 생산성 추정결과에 대한 비교를 통해서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 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앞의 <표 3>에 나타나 있듯이, 외환위기가 있었던 1998년 전후를 제외하고 1992∼1996년 기간과 최근 4년간인 2000∼2003년 기간을 두고서 기간별 생산성 지수의 증가율을 비교해 보면, 한국의 석유산업은 연평균 -0.21%에서 0.28%
로 효율성 지수는 후반기에 개선되었으나, 기술진보 지 수는 악화되어 MPI는 전반기에 연평균 0.52% 증가하 였으나, 후반기에는 연평균 0.25% 증가하는 데 그쳤 다. 반면에 일본의 석유산업은 전반기에 비해서 후반기 에 모든 지수에 있어서 한국의 석유산업을 압도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석유산업은 한국의 석유산업 에 비해서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석유산업은 기술진보나 효율성 향상 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보다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기술진보나 효율성 향상을 결정짓 는 중요한 변수가 연구 및 개발투자(research and development investment)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산 업의 생산량 대비 R&D 투자액으로 정의되는 R&D 집 약도(intensity)에 대한 국제 비교를 살펴보면, 한국 석 유산업은 일본이나 미국 석유산업에 비해서 낮은 수준 임을 보여주고 있다(<표 5> 참조). 또한 한국 산업 내에
서도 제조업의 R&D 집약도(평균 1.47%)에 비해서 석 유산업의 R&D 집약도(평균 0.30%)가 상당히 낮은 수 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일본이나 미국에 대해서도 동일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 석유산업의 R&D 투자가 일본이나 미국에 비 해 절대적 열세에 있을 뿐만 아니라, 상압정제시설 대 비 고도화시설 보유현황도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표 6> 참조).14)미국 석 유산업은 64.4%, 일본 석유산업은 37.2%의 고도화시 설을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 석유산업은 17.6%에 불과 하다. 그러나 향후 국민생활수준 향상과 환경규제강화 로 경질유와 저유황유의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고려할 때, 수급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국 석 유산업 부문은 적정수준의 고도화 설비투자가 필요한 실정이다.15)
결론적으로 한국 석유산업은 미국이나 일본 석유산 업에 비해 R&D 투자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고도화시설 보유 비율도 낮기 때문에 한국의 석유회사들은 대규모 시설투자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국제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데 상당한 제약요인으로 작 용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정부 및 석유산업 차원에 서 투자재원 조달방법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강구할 필 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한·일 FTA에 관련하여 석유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더욱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 수직계열화 및 종합 에너지 기업화
두 번째 시사점으로 한국 석유회사의 사업 다각화 내지 수직계열화에 대한 촉진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석유회사들은 정제산업에 집중되어 있고 이에 따라 상·하류부문 불균형 성장으로 외국 메이저 석유회사
에 대한 경영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중동의 특정국 의존도가 편향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표 7>에 제시되어 있는 국가별 원유 자주개발율을 비교해 보면, 한국은 2.7%에 불과한 반면에 일본은 10.3%이고 프랑스는 무려 76.9%에 달하고 있다. 이처 럼 우리나라의 원유 자주개발율이 낮은 이유는 세계 메 이저 석유회사들이 전 세계 석유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 석유회사들이 상류부문 에 대한 투자가 빈약한 상황임을 암시하고 있다.
<표 8>는 우리나라 석유회사 4개 사를 예시로 외국 사 지분율 및 해당국 원유도입 의존도를 비교하고 있 다. 2004년 상반기 기준으로 SK의 경우 외국인 지분 이 60%를 상회하고 있으며, LG-Caltex의 경우는 Caltex가 40%의 지분을, ChevronTexaco가 1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외국인 지분이 50%에 달하고 있 다. 또한, S-Oil은 외국인 전체 지분이 45%에 달하고,
현대오일뱅크의 경우에 Honocal Holding이 50%의 지분과 함께 UAE로부터 27%의 원유도입 의존도를 보 이고 있다.
따라서 특정국의 원유에 대한 의존도 심화는 안정적 원유 공급처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으 나, 또 한편으로는 외국계 석유회사가 자사의 이해관계 에 따라 철수하게 될 경우 우리나라의 석유수급 안정화 에 심각한 문제점으로 노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해외석유개발과 관련하여 SK 등 일부를 제외 하고는 해외석유개발사업에 소극적이어서 석유개발사 업과 정유사업의 수직적 통합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 제 약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LG-Caltex, S-Oil 및 현 대오일뱅크 등이 자본유치와 안정적인 공급원을 확보 하기 위하여 메이저나 중동 산유국의 국영석유사와 합 작을 하였기 때문에 합작사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투자사업인 석유개발사업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16)
<표 6> 국가별 상압정제시설 대비 고도화시설 보유현황 (단위: 천배럴/일, %)
<표 7> 국가별 원유 자주개발율
(단위: 백만 배럴, %)
국 가 상압정제시설 고도화 시설
중질유 분해 접촉개질 소계 고도화율
한 국 2,438 247 181 428 17.6
일 본 4,767 1,037 734 1,771 37.2
미 국 16,623 7,196 3,512 10,708 64.4
영 국 1,788 564 329 893 49.9
자료: 산업자원부, 2003년도 석유산업 분석, 2004.
국 가 한국(‘02) 일본(‘02) 독일(‘98) 프랑스(‘98)
원유수입량 791.0 416.8 815.0 667.2
자주개발원유 21.1 43.1 179.0 513.0
자주개발율 2.7 10.3 22.0 76.9
주: 일본의 수치는 (만 배럴/일)임.
자료: 1) 한국석유공사, 정유산업 위기와 전략적 대응방안, 2003. 5.
2) 일본석유공단, 석유자원개발, 2003.
이처럼 1997년 이후 실시된 석유산업의 시장 자유 화 및 개방화 정책은 우리나라 정유회사들의 외국자본 유치에는 긍정적 역할을 하였으나, 외국자본의 유치가 신규 진입을 위한 직접투자이기 보다는 주식 매입 등을 통한 기존 정유회사들에 대한 경영권 참여로 이루어졌 기 때문에 해외자원개발의 확대를 통한 수직 계열화에 는 미흡했다고 볼 수 있다.
요약하자면, 석유회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석유 회사들이 상류부문에 적극적 진출을 모색할 수 있도록 시장구조를 좀 더 경쟁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석유회사의 상류부문 진출을 통한 수직 계열화는 기업의 수익 구조를 다양화 하여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구축할 수 있으며, 원유 확 보를 통한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 증대라는 효과도 기 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의 하류부문 중심의 과점적 시장구조 하에 서 수직계열화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으로 한국석유공
사의 하류부문(정제부문) 진출을 고려할 수 있다. 향후 한국석유공사의 해외석유·가스 개발사업이 확대되는 경우에 해외에서 개발된 석유 자원의 활용도 제고 측면 에서 이를 전략적으로 고려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국내 석유산업에서의 경쟁력 확보 및 생존을 위해 기존 한국 정유회사들의 상류부문 진출을 적극 유도할 수 있는 효 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미 국 내 정제시설은 초과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석유공사가 제3국에 진출하는 것으로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국내 정유회사의 종합 에너지 기업화를 위해서 가스 및 발전 사업에의 진출에 있어 시장진입 요소를 완화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한국가스공사나 한국전력의 시장 독점적 지위를 완화하기 위해 시장진 입장벽을 점차 완화시켜야 할 것이며, 정유회사들이 이 들 시장에 참여하는 데 있어 투자자금의 조달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한 국가스공사나 한국전력의 구조조정은 필수적이라 할
<표 8> 외국사 경영의존도 및 해당국 원유도입 의존도 (단위: %)
16) 이철규, 해외석유개발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향, 2004.5, p. 5.
정유회사 외국인 지분율1
(2004년 상반기 기준) 원유도입비중2 5개 정유회사 평균2
SK
Crest Securities: 14.9 Wellington M. Co.: 9.0 Capital R&M. Co.: 6.7
기타 외국인: 30.6
- -
LG-Caltex Caltex: 40.0
ChevronTexaco: 10.0 Spot: 68.2 Spot: 40.7
S-Oil Aramco: 35.0
기타 외국인: 11.5 사우디: 100.0 사우디: 30.4
현대오일뱅크 Honocal Holding B.V.: 50.0 UAE: 27 UAE: 13.4
주: -는 자료를 구할 수 없었음을 의미함.
자료: 1) 금융감독원 공시자료, 2004.
2) 한국석유공사, 정유산업 위기와 전략적 대응방안, 2003. 5.
수 있다. 또한, 정유회사들은 신재생 에너지 기술개발 에 대한 투자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VI. 결론
본 논고는 한국, 미국 및 일본 석유산업의 생산성 비 교를 통해서 1990년대 중반 이후 급변했던 석유시장의 구조 변화가 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고, 그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비록 한정된 기업의 회계자료를 이용하였지만 한·
미·일 석유산업의 생산성 비교를 위해 맘퀴스트 생산 성 지수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에 의하면, 외환위기가 있었던 1998년 전후를 제외하고 1992∼1996 기간과 최근 4년간인 2000∼2003년 기간을 두고서 기간별 생산성 지수의 증가율을 비교해 보면, 한국의 석유산업 은 연평균 -0.21%에서 0.28%로 효율성 지수는 후반 기에 개선되었으나, 기술진보 지수는 악화되어 MPI는 전반기에 연평균 0.52% 증가하였으나, 후반기에는 연 평균 0.2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에 일본의 석유산업은 전반기에 비해서 후반기 에 모든 지수에 있어서 한국의 석유산업을 압도하여 효 율성 지수는 0.94%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였고, 기술진 보 지수는 0.34%, 그리고 MPI는 1.27%의 연평균 증가 율을 각각 시현하였다. 미국의 석유산업은 한국의 석유 산업에 비해서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생산가능 곡선을 이동시키는 혁신 기업은 미국의 석유회사인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석유회사들은 생산성 향 상을 통한 국제 경쟁력 확보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향후 환경 규제와 기후변화협약의 발효에 따른 시장 환경 변화가 예상되고 한·일 자유무역협정의 체
결에 따른 일본 석유회사들과의 경쟁이 보다 치열해질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도전에 직면한 우리나 라 석유회사들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R&D 투자 및 고 도화시설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수직계열화 내지 사 업다각화, 예컨대 종합 에너지 기업화(일본 석유회사의 경우 전력 및 LNG 등 타 에너지 사업으로의 진출을 시 도하고 있다), 보다 과감한 구조 개혁 등을 적극 고려해 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앞으로 원유 수입에 대한 관세율의 인하, 고도화시설 투자에 대한 재정 지원 문 제, 국내 석유산업의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는 시장구 조의 개선 등을 심도 있게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하류 수직계열화 및 종합 에너지 기업화 로의 추진에 있어, 예컨대 한국석유공사의 하류부문 진 출 및 정유회사들의 상류부문 진출 촉진, 발전 및 가스 산업 등 타 에너지산업에의 진출 등에 있어 존재하고 있는 시장진입장벽의 철폐 등은 신규 시장참여자나 기 존의 시장참여자들에게 매우 민감한 문제일 뿐만 아니 라 한국 에너지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에너지안보의 강 화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다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연구는 향후의 연구과제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열요금 상한 제약하의 재무수익률
심 상 렬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략기획연구단 본부장
I. 머리말
이 논문은 열요금 상한 제약 하에서 신규로 참여하 는 지역난방기업의 재무수익률(기업의 내부수익률)이 제한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 논문은 또한, 재무수익률이 이 같이 제약되는 상황 하에서 열 에너지 요금이 어떻게 설정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여기서 검토하고 있는 열요금 분석은 신규 지역난방기 업의 재무수익률과 연관된 사항으로서 시장수급, 규제 정책의 요소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 논문 은 공사비부담금에 의한 자산증식액의 활용을 통해 신 규기업의 열요금 수준이 낮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필자가 이 연구주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배경은 단순 해 보이지만 정리가 필요한 질문에서 비롯되었다. 그 질 문은“지역난방사업이 일종의 공익사업인 데, 사업을 시작하려는 신규기업이 때때로 높은 내부수익률을 제시 하고 있는 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이다. 정답은 아닐지라도 이에 대한 차선의 대응으로서 지역난방사업 이 열요금 상한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재무수익률에는 한계가 있어야 하거나 또는 높은 재무수익률을 적정 수 준으로 낮추어 열요금을 낮게 설정할 수 있다는 점을 고 려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인식을 수식으로 정형 화하고 관련 이슈들을 선별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이 논문은 다음 2항에서 사용기호를 설명하고, 현재 가치 및 미래가치의 산정식을 도출한다. 이는 열요금 상한, 재무수익률 등을 설명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나 읽기에 불편한 점이 없지 않다. 필자는 당초, 이 논문이 지역난방에 관심있는 산업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내용을 용이하게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논리 의 전개상 불가피하게 여러 수식을 도입하게 되었다. 3 항에서는 현행「지역난방 열요금 상한 산정기준」
(1999.12) (이하, 상한기준)의1) 취지를 고려하여 신규 지역난방기업이 열요금을 설정할 시 채택해야 할 총괄 원가의 제약조건을 살펴본다. 4항에서는 열요금 상한 과 재무수익률의 관계를 살펴보며, 공사비부담금이 이 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II. 사용기호, 현재가치와 미래가치
이 논문의 전 부문에 걸쳐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매년도의 현금 유입·유출액은 경상가격을 의미한다.
모든 현재가치는 명목 할인율 또는 명목 재무수익률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모든 미래가치는 명목 할인율 또는 명목 재무수익률을 활용하여 명목 가치로 나타낸다. 그 리고 별도로 명시하지 않으면 모든 수익률, 할인율 또 는 재무수익률은 명목률을 나타낸다.
1) 산업자원부 고시 제1999-151호, 지역난방 열요금 상한 지정, 1999. 12
1. 사용기호
TCOST : 매년의 총괄원가(첨자가 없는 경 우), 또는 총괄원가흐름의 현재가 치(첨자P) 또는 미래가치(첨자T) TCOSTIRRP : 재무수익률IRR하에서 총괄원가
흐름의 현재가치
OPE : 매년의 실질 운영비(첨자가 없는 경 우), 또는 실질 운영비흐름의 현재 가치(첨자P) 또는 미래가치(첨자T) OPEcurrent: 매년의 경상 운영비
DEP : 매년의 감가상각비(첨자가 없는 경 우), 또는 감가상각비흐름의 현재 가치(첨자P) 또는 미래가치(첨자T) ROC : 매년의 자기자본 세후 투보액(첨자 가 없는 경우), 또는 자기자본 세후 투보액흐름의 현재가치(첨자P) 또 는 미래가치(첨자T)
RINT : 매년의 지급이자(첨자가 없는 경 우), 또는 지급이자흐름의 현재가 치(첨자P) 또는 미래가치(첨자T) TAX : 매년의 법인세등(첨자가 없는 경
우), 또는 법인세등 흐름의 현재가 치(첨자P) 또는 미래가치(첨자T) INFLOW : 매년의 현금유입액(첨자가 없는 경
우), 또는 현금유입액흐름의 현재 가치(첨자P) 또는 미래가치(첨자T) INFLOWIRRP : 재무수익률IRR하에서 현금유입액
흐름의 현재가치
REV : 매년의 실질 매출액(첨자가 없는 경 우), 또는 실질 매출액흐름의 현재
가치(첨자P) 또는 미래가치(첨자T) REVcurrent: 매년의 경상 매출액
REVIRRP : 재무수익률IRR하에서 실질 매출 액흐름의 현재가치
PH : 실질 열요금 (백만원/Gcal) PE : 실질 전기요금 (백만원/MWh) QH : 열판매량 (Gcal)
QE : 전력판매량 (MWh)
RPEH : 전 기 -열 상 대 요 금 (=PE/PH) (Gcal/MWh)
OUTFLOW : 매년의 현금유출액(첨자가 없는 경 우), 또는 현금유출액흐름의 현재 가치(첨자P) 또는 미래가치(첨자T) OUTFLOWIRRP: 재무수익률IRR하에서 현금유출액
흐름의 현재가치
INVEST : 투자비의 현재가치(첨자P) 또는 미 래가치(첨자T)
ShareP : 투자비의 자기자본 비중 ShareL : 투자비의 융자금 비중 ShareC : 투자비의 공사비부담금 비중 DELTA : 공사비부담금에 의한 자산증식액
의 현재(첨자P) 또는 미래(첨자T) 가치
n : 사업운영기간
RA : 연간 세후 자기자본 수익률 또는 지급이자율
RB : 연간 세전 자기자본 수익률 t : 법인세등의 명목 세율 R : 연간 할인율
IRR : 연간 내부수익률 wpi : 연평균 물가상승률
VO : 할인율R하에서 사업초기 1백만원 자금의 사업종기말 미래가치 VP : 할인율R하에서 연간 1백만원 현금
흐름의 현재가치
VT : 할인율R하에서 연간 1백만원 현금 흐름의 미래가치
VPcurrent : 연간 1백만원 실질 현금흐름의 현 재가치
VTcurrent : 연간 1백만원 실질 현금흐름의 명 목 미래가치
VPR : 할인율R하에서 투자자산 1백만원 에 대한 장부가격흐름의 현재가치 VTR : 할인율R하에서 투자자산 1백만원
에 대한 장부가격흐름의 미래가치 VOIRR : 할인율IRR하에서 사업초기 1백만
원 자금의 사업종기말 미래가치 VPIRR : 할인율IRR하에서 연간 1백만원 현
금흐름의 현재가치
VTIRR : 할인율IRR하에서 연간 1백만원 현 금흐름의 미래가치
VPRIRR : 할인율 IRR하에서 투자자산 1백만 원에 대한 장부가격흐름의 현재가치 VTRIRR : 할인율 IRR하에서 투자자산 1백만 원에 대한 장부가격흐름의 미래가치 2. 주요 현재가치와 미래가치 산정식
연간 1백만원 현금흐름의 미래가치 (VT)
연간 1백만원의 현금흐름은 매년 말기에 발생하는 것으로 하며, 미래가치는 사업최종연도말로 평가한다.
(식1) VT = (1+R)n-1+ … + (1+R)n-n
= ·{ (1+R)n- 1 }
연간 1백만원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VP)
연간 1백만원의 현금흐름은 매년 말기에 발생하는 것으로 하며, 현재가치는 사업개시연도초로 산정한다.
현재가치 VP는 VT를 VO(=(1+R)n)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다.
(식2) VP = + … +
= ·{1- }
연간 1백만원 실질 현금흐름의 명목 미래가치 (VTcurrent)
연간 1백만원의 실질 현금흐름은 매년 말기에 발생 하는 것으로 하며, 명목 미래가치는 사업 최종연도말로 평가한다.
(식1a)VTcurrent = (1+wpi)·(1+R)n-1 + … + (1+wpi)n·(1+R)n-n
= ·{(1+R)n-(1+wpi)n}
연간 1백만원 실질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VPcurrent) 연간 1백만원의 실질 현금흐름은 매년 말기에 발생 하는 것으로 하며, 현재가치는 사업개시 연도초로 산정 한 다 . 현 재 가 치 VPcurrent는 VTcurrent를 VO(=(1+R)n)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다.
1+wpi R-wpi 1 (1+R)n 1
R
1 (1+R)n 1
(1+R)1 1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