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등록번호 11-1411095-000009-06
2014. 6. 30 (제 65호)
Ⅰ. 서비스산업 현황
Ⅱ. 정책 및 연구개발 동향
Ⅲ. 서비스분야의 표준화 동향
Ⅳ. 서비스분야의 활성화 방향
KATS 기술보고서
서비스산업과 표준화 동향
산업연구원 서비스산업연구실 박정수 실장 (02-3299-3065, [email protected]) 작성
CONTENTS
Ⅰ. 서비스산업 현황 2
1. 서비스산업의 정의 및 표준화 필요성 2
2. 서비스산업 동향 3
Ⅱ. 정책 및 연구개발 동향 5
1. 서비스산업 육성정책 5
2.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7
Ⅲ. 서비스분야의 표준화 동향 10
1. 국외 표준화 추진 10
2. 한국의 표준화 추진 13
Ⅳ. 서비스분야 표준의 활성화 방향 15
1. 서비스분야 표준의 활성화 한계 15
2. 서비스분야 표준의 활성화 방향 17
KATS 기술보고서 [제65호]
서비스산업과 표준화 동향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Ⅰ. 서비스산업 현황
1. 서비스산업의 정의 및 표준화 필요성
1) 서비스산업의 정의
서비스의 개념
- 지식, 기능, 성능 등 무형의 가치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 - 재화가 아닌 무형의 경제재의 생산 활동
-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한번 이상 제공하는 무형의 활동 (ISO)
서비스산업의 정의
- 이러한 개념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서비스산업으로 정의함.
- 고객에게 특정한 서비스, 즉, 종업원의 활동을 판매하는 산업(Sundbo & Gallouj)
2) 서비스분야의 표준화 필요성
일반적으로 표준은 네트워크 외부성, 거래비용절감, 규모의 경제실현, 거래촉진 등의 효과를 야기함.
서비스분야는 최소한의 품질보증 등 소비자 보호나 규모의 경제 실현에 의한 산업경쟁력 제고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짐.
- 특히 각국 경제에서 서비스화의 진전과 함께 서비스의 결합(servitization), 또는 서비스의 상품화 (productization) 등은 서비스분야의 표준화에 대한 수요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 이와 함께 2013년 들어 내수 진작이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서비스산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늘어 나고 있어, 산업의 인프라로서, 또는 소비자의 질적 만족도 제고를 위해 서비스분야 KS는 더욱 중요해 지고 있음.
< 표 1. 표준의 일반적 효과 >
[자료] 기술표준원(2005),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표준화 방안
2. 서비스산업 동향
1) 서비스산업의 성장
경제가 선진화되면서 소득수준의 향상, 삶의 질에 대한 욕구 증대 등을 배경으로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경제발전단계가 높은 국가일수록 경제 전체의 부가가치와 고용에서,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임.
- 이는 부가가치나 일자리 창출에 서비스산업이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우리나라의 경우 내수 진작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 산업으로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었음.
■ 부가가치액 지속 확대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액은 2009~2013년 동안 연평균 3.3%의 증가율을 기록하여, 2013년에는 739조 4,820억 원에 달하였음.
- 그러나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액은 2013년 (실질) 총부가가치의 59.1%에 해당하는 규모이지만, 동 기간 제조업의 연평균 증가율(6.4%)이 상대적으로 높아 2009년(60.4%)에 비해서는 오히려 줄어들었음.
업종별로 보면, 소비자의 수요변화에 따른 보건 및 사회복지나 운수 및 보관업, 사업지원서비스의 부가가치가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임.
- 보건 및 사회복지는 2009~2013년 동안 연평균 증가율이 5.8%로 가장 빠른 성장률을 보였으며, 운수 및 보관업(4.7%), 출판, 방송, 영화, 정보서비스(4.6%)도 높았음.
- 그 동안 서비스산업을 주도하였던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19.8%), 부동산 및 임대업(12.7%), 공공행정 및 국방(11.5%), 금융 및 보험업(10.6%)은 여전히 서비스산업 부가가치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긍정적인 효과 부정적인 효과 공적표준 제정 필요성
호환성/
인터페이스 - 네트워크 외부성 독점/보안 필요(부재할 경우 독점화)
최소 품질/
품질차별
- 그레셤 법칙 시정 - 거래비용 절감
생산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
로 규제 로비 기본적으로 공적/협력적 활동
다양성 축소/
집중수단
- 규모의 경제 실현
- 집중과 임계량 구축 선택 폭 축소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음
정보/측정 표준 - 거래 촉진
- 거래비용 절감 기본적으로 공적/협력적 활동
2009 비중 2011 2013 비중 연평균 증가율
(09~13)
농림어업 및 광업 31,975 3.0 29,921 31,424 2.5 - 0.4
제조업 309,505 28.7 374,782 396,236 31.7 6.4
전기, 가스 및 수도업 24,211 2.2 25,687 27,098 2.2 2.9
건설업 60,878 5.7 55,432 56,390 4.5 - 1.9
서비스업 650,076 60.4 699,581 739,482 59.1 3.3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22,252 18.8 137,058 146,355 19.8 4.6
(단위 : 십억원, %)
< 표 2. 경제활동별 총부가가치(실질) 추이 >
Ⅰ. 서비스산업 현황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 일자리 창출 주도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일자리 창출과 직접 연관되는 취업자 현황을 보면, 2004~2013년 동안 연평균 증가율이 1.2%로 미미한 가운데, 2013년 취업자 수가 2,506만 명에 달하였음.
동기간 제조업에서 취업자 수는 연평균 증가율이 0.0% 대의 정체 상태를 보였는데, GDP에서 제조업의 (실질)부가가치 연평균 증가율이 5.5%에 달한 것과 대비됨.
- 이는 시장의 글로벌화 진전으로 국가간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기업들이 기술혁신이나 IT 등을 활용하면서 고용없는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임.
2004 비중 2008 2012 2013 비중 연평균 증가율 (04~13)
농업, 임업 및 어업 1,824 8.1 1,686 1,528 1,520 6.1 -2.0
광업 15 0.1 23 15 16 0.1 0.7
제조업 4,177 18.5 3,963 4,105 4,184 16.7 0.0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72 0.3 90 76 90 0.4 2.5
건설업 1,818 8.1 1,812 1,773 1,754 7.0 -0.4
서비스산업 14,653 65.0 16,004 17,184 17,504 69.8 2.0
전 산업 22,557 100.0 23,577 24,681 25,068 100.0 1.2
< 표 3. 산업별 취업자수 변화 추이 >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9 비중 2011 2013 비중 연평균 증가율
(09~13)
운수 및 보관업 39,545 6.1 46,158 47,434 6.4 4.7
금융 및 보험업 70,201 10.8 72,741 78,367 10.6 2.8
부동산 및 임대업 89,033 13.7 93,384 93,905 12.7 1.3
통신업 15,880 2.4 17,007 18,443 2.5 3.8
출판, 방송, 영화, 정보서비스 28,073 4.3 30,924 33,628 4.5 4.6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52,837 8.1 56,576 62,184 8.4 4.2
사업지원 서비스 21,163 3.3 24,338 25,420 3.4 4.7
공공행정 및 국방 76,847 11.8 80,639 85,089 11.5 2.6
교육서비스 63,002 9.7 63,807 64,513 8.7 0.6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41,285 6.4 45,483 51,634 7.0 5.8
문화 및 기타서비스 29,957 4.6 31,466 32,509 4.4 2.1
총부가가치(기초가격) 1,076,645 1,185,403 1,250,630 3.8
(단위 : 천명, %)
서비스산업의 연평균 증가율은 전산업 평균보다 다소 높은 2.0%를 기록하였음.
- 취업자 수는 2004년 1,465만 명에서 2013년 1,750만 명으로, 250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음.
- 2012년에 비해서는 취업자 수가 대략 38만 명이 늘어났음.
이처럼 여타 산업에 비해 서비스산업에서 취업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산업 자체의 성장에 따른 추가적인 인력 확충과 제조업으로부터 퇴출된 인력이나 제조업에 참여할 수 없는 인력들이 제조업만큼의 숙련도를 요구하지 않는 업종에 소규모 창업형태로 진입한 결과로 판단됨.
Ⅱ. 정책 및 연구개발 동향
1. 서비스산업 육성정책
1) 시기별 서비스산업 정책
서비스산업 정책은 2001년 재정경제부가 「내수진작 종합대책」을 통해 세제, 금융지원 등을 포함한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강화 추진방침을 제시하면서 본격화
- 이와 연계하여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교육부 등도 관련 업종을 대상으로 서비스산업 활성화 차원의 지원정책 수립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불안과 성장동력 둔화, 양극화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 접근 시작
그러나 제조업과 달리 업종별 특성이 차별적인 서비스산업은 보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고려가 요구되면서 정책추진의 흐름이 전환하기 시작
- 2006년과 2007년에는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경영환경 개선, 생산성 제고 등과 유망업종에 대한 육성 정책을 포함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이 3회에 걸쳐 발표
- 2008년과 2009년에는 서비스산업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동반성장을 목표로 하여 무역수지, 제도 및 규제, 산업인프라, 차별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이 수립, 추진
- 2010년대에는 서비스산업 정책이 보다 구체화되면서, 내수시장의 한계 극복을 위한 해외진출 전략 모색
기획재정부가 서비스산업 전반의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는 반면,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 복지부 등은 해당 부처에서 관할하는 업종별 전략 모색
- 산업부는 2000년대 초반부터 지식서비스업을 대상으로 발전방안과 수출활성화 대책을 마련, 추진하였 으며, 서비스혁신을 위한 서비스 R&D 지원정책(2010)과 서비스산업 해외진출을 위한 서비스 수출지원 단 출범(2011) 및 범정부 서비스 해외진출 로드맵 구축(2012), 그리고 서비스부문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2010) 등 추진
Ⅱ. 정책 및 연구개발 동향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 문화부는 문화강국(C-Korea) 2010(2005), 콘텐츠산업 발전전략(2010),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2011), 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2012), 콘텐츠산업 진흥계획(2013) 등 종합계획을 지속적으로 마련
2) 정책추진의 형태
그 동안 정부의 서비스산업 육성정책은 시기별로 업종별로 다양하게 발표되었는데, 이 정책들은 수요정책과 공급정책으로 구분 가능
- 수요정책은 서비스 수요시장 확대를 위한 정책으로 내수시장 활성화와 해외시장 확대(서비스수출 촉진) 정책으로 구분
- 공급정책은 서비스 제공역량 강화를 위한 생산성 제고 및 고부가가치화 정책으로 구분
(수요시장 확대) 내수시장 활성화 정책
- 소비자 수요를 신규 창출하거나 확대하여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문화콘텐츠, 관광·레저·
스포츠, 개인서비스, 의료 및 교육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
(수요시장 확대) 해외시장 확대 정책
- 내수시장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규모가 작은 국내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문화콘텐츠 및 지식기반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진출을 촉진하는 정책 추진
(제공역량 강화) 생산성 강화 정책
- 서비스산업 업종 중에서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분야이며, 제조업 등 다른 산업에 생산요소로 투입 되어 그 산업의 생산성도 제고시켜줄 수 있는 지식기반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경쟁력 강화 정책 추진
(제공역량 강화) 고부가가치화 정책
- 최종 소비재이면서 부가가치 창출 잠재력이 높은 의료, 교육, 방송, 통신, 콘텐츠 분야의 활성화를 추진 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하려는 정책 추진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인프라 확충(인력양성, 통계기반, 법제도 등), 재정지원(R&D, 세제 및 금융 등), 규제개선 등의 정책수단 활용
2.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1) 국내 연구개발비 투자 현황
국내 R&D 투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투자 규모면에서는 높은 수준
- 연구개발활동조사결과에 따르면, 2011년 국내 연구개발비 투자액은 전년대비 13.8% 증가한 49조 8,904억 원이며, 이는 GDP대비 4.03%
국내 R&D 투자비중의 꾸준한 증가와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의 R&D 투자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산업의 R&D 투자는 매우 낮은 수준
< 표 4. 2006년 이후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대책 >
[자료] 기획재정부 발표 자료들을 토대로 정리
발표일자 정책 방향 주요 내용
2006. 3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계획 - 서비스산업 성장동력화
중장기 서비스산업 발전전략 수립, 지식기반서비스업의 대형화 전문화 유도, 의료 교육서비스 산업화 등 추진
2006.12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1단계 서비스산업 경영환경 개선, 유망 서비스업종의 산업적 육성, 서비스수지 적자 유발 분야의 경쟁력 강화 등 3대 부문 159개 과제
2007. 7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2단계 관광레저 분야 해외소비 국내전환(6개 과제), 서비스산업 생산성 제고 정책 지원(50개 과제), 서비스산업 경영환경 개선 등 추진
2007.12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3단계 문화콘텐츠 산업 중심으로 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대책, 관광분야 개선 대책 등 총 44개 과제
2008. 4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
Service-PROGRESS Ⅰ - 서비스 수지 개선
서비스적자 부문에 대한 개선 방안 - 관광, 의료관광, 유학연수, 지식기반서비스
2008. 9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
Service-PROGRESS Ⅱ
-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규제합리화 및 제도선진화 방안
- 고용서비스, 방송/통신/콘텐츠, 법률서비스, IT서비스/Software, 보건/외식 서비스, 전문자격사 제도의 선진화
2009. 1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
Service-PROGRESS Ⅲ - 일자리 창출과 성장기반 확충
서비스산업의 인적 인프라 구축 및 R&D 활성화 대책
2009. 5 경제난국 극복 및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서비스업과 제조업간 차별개선 방안과 업종별 전략 제시
- 교육, 콘텐츠, IT 서비스, 디자인, 컨설팅, 의료, 고용지원, 물류, 방송통신
2009. 5 신성장동력 고부가 서비스산업 세부 추진계획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추가하여, 기술개발, 융복합화를 통한 신산업 창출, 해외진출 방안에 역점
-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금융, 문화콘텐츠 SW, MICE 관광
2010. 6 서비스산업의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서비스업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해외진출 지원체계 정비, 서비스 전문인력 해외진출기반 확대 등을 통한 서비스 시장 확대
2012. 7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촉진방안 - 서비스업 해외진출 전략지도 중심
서비스업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 인프라 구축 및 선정 업종별 해외진출 촉진을 뒷받침할 구체적 정책과제 발굴 및 제시
2012. 9 서비스산업 차별 완화방안 세제 재정 금융 지원, 서비스인력 확충, 인프라 조성 등의 영역에서 차별완화 정책과제 망라
2013. 7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 및 1단계 대책
서비스산업에 대한 차별 개선, 인력양성 등을 통한 인프라 확충, 서비스산업 현장애로 해소
Ⅱ. 정책 및 연구개발 동향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 2011년 서비스업 부문 R&D 투자규모는 3조 3,801억 원으로, 전체 기업 R&D 투자의 8.9%
2) 정부의 연구개발비 투자 현황
2012년 정부는 연구개발에 전년대비 67억 원 증가한 630억 원 예산지원 계획 수립
서비스R&D에 대한 정부지원은 시작단계이며, 신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서비스 연구개발 투자가 확대될 전망
- 정부는 관계부처 사업 중 서비스R&D 개념에 적합한 사업을 도출하고, R&D 계수를 적용하여 부처별 정부투자 현황 도출
정부의 서비스R&D 지원규모는 2012년 630억 6,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1.8% 증가
총 연구개발비 (백만원)
연구개발 수행기관수
기관 당 연구개발비
(백만원)
연구개발 관련종사자 1인당 연구개발비
(천원)
매출액 대비 연구 개발비 비중
제조업 33,425,363 13,353 2,503 168,356 2.99
서비스업 3,380,149 4,594 736 77,739 2.03
(제조업 대비 비중) (10.1) (34.4) (29.4) (46.2) (67.9)
도매/소매 615,229 755 815 101,406 1.59
운수 123,724 19 6,512 305,491 0.65
숙박/음식 6,622 7 946 89,486 0.29
출판/영상 1,690,915 2,258 749 69,235 2.43
금융/보험 987 2 494 109,667 2.36
부동산/임대 10,234 11 930 113,711 1.33
과학기술 841,434 1,416 594 73,823 3.26
시설관리 53,985 49 1,102 113,653 0.82
교육 16,433 37 444 53,354 2.31
보건/복지 222 1 222 12,333 5.59
예술/스포츠 2,757 9 306 59,935 0.10
수리/기타 17,607 30 587 104,804 4.28
< 표 5. 산업별 연구개발비 현황 >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2013), 해외의 서비스 연구개발 현황 분석과 정책과제 연구 [주] 1. 조사대상기관현황 : 기업체 30,913 (조사표 회수기관 수 : 24,091).
2. 음영 :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의 비중.
이를 정부부처별로 보면,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식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2012년 274억 원을 지원하여 서비스R&D에 정부부처 중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
-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혁신기술개발을 통해 서비스R&D에 125억 원 - 문화부는 콘텐츠 분야 위주로 88억 원 지원
-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서비스에 특화된 분야에 45억 원 지원
- 교과부는 대학 이공학교육에 활용하기 위한 e-science 개념의 사업을 진행해 30억 원 지원 - 농식품부는 식품분야에 36억 원 투자
부처 사 업 명 서비스
R&D 계수
‘11 예산 (계수적용)
‘12 예산
(계수적용) 증감 증감률 (%) 유형
교과부 첨단융합기술개발사업
(첨단사이언스교육허브구축) 1.0 1,500 3,000 1,500 100.0 2
방통위
방통융합공공서비스 활성화 기반 구축 0.5 2,095 1,700 △395 △18.9 4
차세대이동통신서비스 활성화 기반구축
(응용 서비스 개발지원) 1.0 - 2,500 2,500 순증 4
차세대네트워크 기반 구축
(미래인터넷 융합서비스 기술개발 및 기반 구축) 0.5 264 300 36 13.6 4
복지부 사회서비스 R&D 1.0 1,000 1,000 순증 2
문화부
관광서비스 R&D 1.0 - 1,000 1,000 순증 2
첨단융복합콘텐츠 기술개발 0.1 5,600 1,000 21.7 2
디지털콘텐츠 원천기술개발 0.1 2,232 △178 △7.4 2
농식품부 고부가가치 식품기술개발 1.0 830 3,600 2,770 333.7 2,3
기상청 기상산업지원 및 활용기술개발
(기상산업 활용기술개발) 1.0 1,000 2,200 1,200 120.0 1,2
지경부
대량맞춤 주문형 의류 제조기반 구축 1.0 - 500 500 순증 1,2
지식서비스 산업융합원천 기술개발 1.0 27,396 22,560 △4,836 △17.7 2,3
USN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
(RFID/USN 융합서비스) 1.0 6,300 4,373 △1,927 △30.6 1
중기청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서비스연구개발) 1.0 10,000 12,500 2,500 25.0 1,2
합 계 56,395 63,065 6,670 11.8
< 표 6 . 서비스 R&D 투자현황 >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2013), 해외의 서비스 연구개발 현황 분석과 정책과제 연구
(단위 : 백만원)
Ⅱ. 정책 및 연구개발 동향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Ⅲ. 서비스분야의 표준화 동향
1. 국외 표준화 추진
서비스분야 표준화는 프랑스, 독일, 영국 등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2000년대 들어서는 ISO에서도 국제표준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음.
- 여기에서는 ISO, CEN 등 국제표준화기구와 함께, 프랑스, 영국, 일본 등의 표준화 제정 현황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함.
1) 국제표준화기구의 표준화 추진
■ ISO(국제표준화기구)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서비스분야의 국제표준화를 추진하였던 ISO는 최근 들어 재무 및 금융 관련 분야와 국가간 교역이 활발한 레저 및 관광 분야에서도 표준화를 적극 추진하였음.
2014년 5월 현재 ISO에서 제정된 국제표준화는 65개로 나타남.
- 세부적으로는 재무 및 금융 관련 분야가 29개로 가장 많고,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를 포함한 서비스분야 에서 20개, 그리고 레저 및 관광 분야에서 12개의 표준이 제정되었음.
이와 함께 27건의 대상이 국제표준으로 검토되고 있음.
- 서비스분야(03.080)에 한정하여 보면, 아웃소싱에 대한 지침, 민간해양보안업체를 위한 가이드라인, 소비자 관련 서비스의 비교 테스트, 번역서비스 등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음.
분 류 (ICS)
ISO CEN
제정 제정 중 제정 제정 중
03.020 Sociology. Demography 2 - - -
03.060 Finances. Banking. Monetary systems. Insurance 29 10 6 -
03.080 Services 20 11 40 9
03.080.01 Services in general 1 1 1 1
03.080.10 Industrial services - - 4 1
03.080.20 Services for companies 1 2 11 2
03.080.30 Services for consumer 11 4 15 3
03.080.99 Other services 7 4 9 2
03.180 Education 2 - 6 -
03.200 Leisure. Tourism 12 6 7 -
Total 65 27 59 9
분류 표준번호 표준명
Services in
general ISO/DIS 37500 Guidance on outsourcing
Services for companies
ISO/CD 28007-1
Ships and marine technology—Guidelines for Private Maritime Security Companies(PMSC) providing privately contracted armed security personnel(PCASP) on boardships (and proforma contract)
ISO/CD 28007-2
Ships and marine technology - Guidelines for Private Maritime Security Companies(PMSC) providing privately contracted armed security personnel (PCASP) on board ships (and pro forma contract) - Part 2: International model set of maritime rules for the use of force(RUF) - The 100 series rules
Services for consumers
ISO/IEC CD Guide 46
Comparative testing of consumer products and related services - General principles
ISO/DTS 20245 Cross-border trade of second-hand goods
ISO/DIS 24518 Activities relating to drinking water and wastewater services - Crisis management of water utilities
ISO/CD 24521 Activities relating to drinking water and wastewater services - Guidelines for the management of basic onsite domestic wastewater services
Other services
ISO/CD 18587 Translation services - Requirements for machine translation (MT) and post edition levels
ISO/IEC DTR 20000-9
Information technology - Service management - Part 9: Guidance on the application of ISO/IEC 20000-1 to cloud services
ISO/IEC PDTR 20000-11
Information technology - Service management - Part 11: Guida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SO/IEC 20000-1:2011 and service management frameworks
ISO/IEC WD 27013
Information technology - Security techniques - Guidance on the integrated implementation of ISO/IEC 27001 and ISO/IEC 20000-1
< 표 7 . 서비스분야의 국제표준화 추진 현황 >
< 표 8 . ISO에서 진행 중인 서비스분야의 국제표준화 >
[자료] ISO Homepage (http://www.iso.org/iso/home), CEN Homepage (http://standards.cen.eu/dyn)
[자료] ISO Homepage (http://www.iso.org/iso/home) [주] 서비스분야는 ICS의 03( Services. Company organization, management and quality. Administration. Transport. Sociology)에 해당하는
분야로 설정함 [주] ICS에서 Services(03.080)에 해당되는 분야만 대상으로 함.
(단위 : 개)
Ⅲ. 서비스분야의 표준화 동향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 CEN(유럽표준화위원회)
EU는 2010년 “Services Directive”를 통해 서비스의 투명성, 품질 및 호환성 제고를 목표로, CEN, CENLEC, ETSI에서 표준을 개발할 것을 명시하는 등 서비스분야의 표준화를 적극 모색하였음.
2014년 5월 현재 CEN에서 제정된 국제표준화는 59개로 나타남.
- ISO의 국제표준화 추이와 달리, 소비자와 기업체를 위한 서비스분야 표준이 40개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재무 및 금융 관련 분야와 레저 및 관광 분야에서 각각 6개와 7개의 표준이 제정되었음.
이와 함께 서비스분야(03.080)를 중심으로 9건의 표준화가 검토되고 있음.
- 주요 대상으로는 정비요원 자격, 해양 및 항만 보안서비스, 화재안전시스템 및 보완장비 관련 서비스, 미용서비스, 해충관리서비스 등임.
2) 주요국의 표준화 추진
(프랑스) 서비스분야 표준화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로, 지식기반서비스, 사회서비스, 문화관광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147개의 표준이 제정되었음.
- 지식기반서비스 관련 표준은 전체 표준의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유지/보수, 컨설팅, 기업지원, 콜센터, 고객만족도조사, AS서비스, 물류 등과 관련된 내용의 표준임.
- 문화관광서비스 분야에서는 20개 이상의 표준이 제정되었는데, 물치료원(Spa)에 대한 용어나 자원관리, 품질관리, 고객에 대한 서비스와 수상스포츠, 보팅서비스 등 해양스포츠 관련 표준이 대표적임.
(영국) 경제의 서비스화가 빠르게 진전된 영국은 서비스분야의 표준화 추진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2014년 5월 기준 제정된 서비스분야 표준은 133개이며, 27건의 표준화가 검토되고 있음.
- 특히 금융서비스가 발달한 영국의 산업적 특성을 반영하여 재무 및 금융 관련 분야에서 28개의 표준이, 소비자 및 기업 관련 서비스분야에서 71개의 표준이 제정되었음.
(미국) ANSI에 의해 공인받은 서비스 표준화 관련 기관(약 250여개)에 의해 민간차원의 자발적인 표준개발과 적합성 평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일본) 다른 선진국에 비해 서비스경제화로의 전환이 다소 늦었던 일본은 2000년대 들어 서비스산업 육성에 주력, GDP 대비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확대되었음.
- 한편, 서비스분야에서 제정된 표준은 2014년 5월 기준 125개로 나타났는데, 이는 민간단체에 의해 주로 개발, 보급되고 있음.
- 주요 대상은 품질(91개)이나 조직 및 관리(25개) 등의 표준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 등 직접적인 서비스표준(4개)은 미미한 수준임.
(중국) 서비스산업의 육성을 위해 12.5 계획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한 중국은 중국표준화연구원(CNIS)을 중심으로 서비스분야 표준화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2009년 기준 소비자보호, 공공서비스 위주로 28종의 서비스 표준을 보유하였음.
2. 한국의 표준화 추진
서비스산업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서비스분야에서도 표준화 정책이 적극 추진되었음.
우리나라의 서비스분야 산업표준은 2001년부터 시작되었음.
- 2001년 산업표준화법에 서비스분야를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되면서, 서비스 KS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 었음.
서비스분야에서는 2001~2013년 동안 118개의 산업표준이 제정되었음.
- 2011년 4건의 표준이 폐지되어, 2013년 현재 서비스분야 KS 건수는 114개임.
분류 표준번호 표준명
Services in
general FprEN 16250-1 Levels of performance and acceptance for street cleaning and municipal waste management services - Part 1: General requirements
Industrial
services FprEN 15628 Maintenance - Qualification of maintenance personnel
Services for companies
prEN 16747 Maritime and port security services
prEN 16763 Services for fire safety systems and security systems
Services for consumers
FprEN 16489-2 Professional indoor UV exposure services - Part 2: Required qualification and competence of the indoor UV exposure consultant
FprEN 16489-3 Professional indoor UV exposure services - Part 3: Requirements for the provision of services
prEN 16708 Beauty Salon Services - Requirements and recommendations for the provision of service
Other services
FprEN 16372 Aesthetic surgery services
prEN 16636 Pest management services - Requirements and competences
< 표 9 . CEN에서 진행 중인 서비스분야의 표준화 >
[자료] CEN Homepage (http://standards.cen.eu/dyn) [주] ICS에서 Services(03.080)에 해당되는 분야만 대상으로 함.
Ⅲ. 서비스분야의 표준화 동향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서비스 대상별로는 소비자와 관련된 서비스분야에서 57개의 표준이 제정되어 전체의 48.3%를 점유하고 있으며, 산업서비스 39개, 기타서비스 12개, 서비스일반 10개의 표준이 제정되었음.
- 산업서비스 KS는 전시, 경비, 시설관리, 시장 및 여론조사, 경영컨설팅, 자동차 폐차, 인적자원 아웃소싱, 건축물 클리닝, 전시회/쇼/박람회/컨벤션 등의 분야에서 표준 제정
- 소비자서비스 KS는 혼인예식장, 산후조리원, 보육시설, 차량 수리 및 견인, 중고자동차매매, 이사, 택배, 이륜자동차운송, 화물보관, 카렌탈, 물품렌탈, 텔레마케팅, 콜센터, 민원, 프랜차이즈, 외식, 단체급식, 관광, 국내여행, 국외여행, 수학여행, 휴양 콘도미니엄, 레크리에이션 다이빙, 골프장, 상해보험, 자동차 보험, 노인요양시설, 노인운동, 개인재무설계, 애프터서비스, 요금청구,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장례식장, 화장시설, 봉안당, 묘지 및 봉안묘 등의 분야에서 표준 제정
Ⅳ. 서비스분야 표준의 활성화 방향
1. 서비스분야 표준의 활성화 한계
2001~2013년 동안 서비스분야에서 제정된 표준은 118개이며, 2008년 도입된 인증제도를 통해 10품목 에서의 인증심사기준이 제정되었음.
그러나 그 동안 서비스분야에서 제정된 표준은 다음과 같은 요인들로 인해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민간의 표준 활용 부진
- 현재 서비스분야의 표준은 114개이나, 프로세스와 기반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표준은 63개임.
- 그러나 표준을 기반으로 하여 제정되는 인증심사기준은 10개 품목에 불과하며, 이 중 2개 품목의 경우 인증업체 및 인증사업장이 전무한 상황임.
정부의 서비스산업 육성정책과의 연계 미흡
- 2000년대 중반 이후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유망 서비스업(의료, 교육, 금융, SW/콘텐츠, 관광, 그리고 제조업 관련 서비스 등) 선정과 함께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었음.
- 그 동안 제정된 표준에서 시장 및 여론조사, 경영컨설팅, 시설관리, 경비, 인적자원 아웃소싱 등이 제조업 관련 서비스분야로, 관광 관련 용어, 관광정보 관리 기법, 국내 및 국외 여행 등은 관광분야와 연계 가능 하다고 할 것이나, 여타 분야와 연관된 표준은 거의 없음.
- 참고로 ISO, CEN, 영국, 그리고 한국 등에서 제정된 표준을 국제표준산업분류로 보면, 표준화 추진 주체에 따라 표준의 규모가 업종별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결국 서비스분야에서 표준의 필요성이나 정책적 효과 등에 기초한 전략적인 접근 없이 표준화가 추진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할 것임.
또한 서비스산업 특성을 감안하지 못한 채 제품중심의 표준제도 틀에서 운영
- 서비스분야의 KS는 특정 서비스의 프로세스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어, 표준화를 통한 서비스혁신 조장 및 전문성 향상 효과가 미미함.
이와 함께 서비스산업에 대한 이해와 서비스분야의 KS에 대한 인식 부족 등 여러 요인들로 인해 서비스 분야에서 제정된 표준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일부 업계에서는 표준을 규제로 오인하거나, 획일화로 인해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부정적 견 해도 상존하고 있음.
분 류 제정 표준(건) 비 율(%) 비 고
(폐지된 표준)
서비스일반 10 8.5
산업서비스 39 33.1 1
소비자서비스 57 48.3 2
기 타 12 10.2 1
합 계 118
< 표 10 . 서비스분야 KS 제정 추이 >
[자료] 국가표준정보인증센터(http://www.standard.go.kr/)
Ⅳ. 서비스분야 표준의 활성화 방향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2. 서비스분야 표준의 활성화 방향
1) 표준화 추진체계 정립
서비스분야에서 표준관련 제도가 2001년 제정된 이후,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
지난 10여년 동안 운영된 서비스분야의 표준화 추진은 이제 도입기를 지나고 있다고 할 것임.
- 2013년 이후 내수 진작이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서비스산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산업의 인프라로서, 또는 소비자의 질적 만족도 제고를 위해 서비스분야 표준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현행 국가표준 추진체계를 보면, 표준(KS)과 각 부처 기술기준으로 별도로 운용되고 있음.
- 표준(KS)(2만4,000종, 기술표준원, 산업표준화법), 기술기준(2만3,000종, 19개 부처 개별법률)
향후 서비스분야에서는 표준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정립해 나가야 할 것임.
- 현재 서비스분야의 표준을 주도하는 국가기술표준원은 표준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각 부처는 해당 분야의 표준제정을 국가기술표준원과의 협력을 통해 추진할 수 있음.
2) 체계적인 표준화 모색
■ 민간의 표준화 참여 유도
우리나라 표준은 거의 대부분 정부주도의 하향식으로 제정되고 있어, 표준의 실질적인 성과가 미흡한 실정임.
그러나 제정된 표준의 편익에 대해 이용자들이 인식하고 있을 때, 그 표준의 활용도가 제고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표준화 제정과정에서 관련 분야의 종사자 및 전문가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면, 실제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표준 수요를 반영할 수 있을 것임.
이를 위해서는 관련 경제주체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 반영할 수 있는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 활용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음.
- 이와 함께 현장의 표준수요 파악을 위해 서비스산업 관련 단체나 유관기관 등과의 교류 확대도 적극 모색 해야 할 것임.
■ 중장기 로드맵 작성
서비스분야의 체계적인 표준화 추진을 위해 중장기 로드맵 작성이 요구됨.
- 서비스산업 전반의 변화 흐름 파악과 표준화 추진 가능성 및 활용성 등을 로드맵 작성의 기준으로 설정 가능할 것임.
대분류 ISO CEN BSI KS
하수·폐기물·처리, 원료 1 1 1 -
도매 및 소매업 - - - 3(2)
운수업 - 6(4) 7(5) 5(3)
숙박 및 음식점업 1 1 1 7(4)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7(2) 1 10(8) -
금융 및 보험업 29(20) 6(1) 28(19) 7(3)
부동산 및 임대업 - 2 2 4(2)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3 3 9 4(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 8(7) 20(13) 33(25) 23(12)
교육서비스 2 6 20(19) -
행정, 국방, 보장 - - - 2(1)
보건 및 사회복지 - 1 3 9(5)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 10(8) 7(4) 11(9) 8(4)
협회 및 개인서비스 - 1 1 22(10)
기 타 4 4 7 20(15)
합 계 65(37) 59(22) 133(85) 114(63)
< 표 11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서비스분야의 국가별 표준현황 >
[주] ( )는 1부, 2부로 구성된 표준을 하나로 하여, 재산정한 건수임.
Ⅳ. 서비스분야 표준의 활성화 방향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먼저, 다양한 서비스산업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업종을 고려하기 위해 산업의 환경변화나 구조 변화, 또는 정부정책 등이 반영되어야 할 것임.
- 고령화나 핵가족화, 여성취업 증대 등으로 새로운 사회수요가 유발되고 있다는 점이나 현 정부의 국정 기조에서 서비스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과제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들이 고려 대상임.
또한 민간에서 필요로 하는 표준화 대상과 주요국에서 제정되었거나 제정 중에 있는 표준 대상 등을 활용 하여 표준화 추진 대상의 구체화를 모색할 수 있음.
이러한 중장기 로드맵 작성을 서비스분야의 효율적인 표준화 추진은 물론 사용자 지향적인 표준제정 추진도 가능할 것임.
3) 서비스표준에 대한 인식제고
그 동안 서비스분야에서 KS가 제정되고, 또 일부 분야에서 인증사업장들이 나타나고 있으나, 서비스분야의 KS에 대한 인식은 높지 않음.
- 그럼에도 인증업체들은 KS인증이 매출액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효과는 크지 않으나, 이미지 개선이나 신뢰도 제고 및 의사소통 증진 등에는 긍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따라서 서비스분야의 KS, 표준은 물론 인증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세부 방안 마련이 절실함.
- 세미나/워크숍, 포럼 구성 등을 통한 사업홍보 강화
• "서비스 표준화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국내외 서비스표준화 정책 및 동향, 표준화 모범사례 등을 발표 - 온라인 KS 커뮤니티(Community) 구축 및 운영
• 일반 소비자, KS인증취득기업, 관련 전문가와 단체 등이 참여하는 커뮤니티를 통해 KS제정이나 KS인증 제도에 대한 의견 교환과 상시적인 개선시스템 구축, 정책 수요 도출
< 부표. 서비스분야 한국산업표준(KS) 현황 >
분 류 한국산업규격(KS)명 표준번호
산 업 서비스
KS S 1003-1:2011 전시 서비스－제1부：프로세스 KS S 1003-2:2011 전시 서비스－제2부：기반 구조 KS S 1005-1:2009 경비 서비스－제1부：프로세스 KS S 1005-2:2009 경비 서비스－제2부：기반구조 KS S 1004-1:2011 시설 관리 서비스－제1부：프로세스 KS S 1004-2:2011 시설 관리 서비스－제2부：기반 구조 KS S 1004-3:2011 시설 관리 서비스－기반 구조 (폐지) KS S 1007-1:2011 시장 및 여론조사 서비스－프로세스 KS S 1007-2:2011 시장 및 여론조사 서비스－기반 구조 KS S 1010-1:2012 경영컨설팅 서비스－제1부：프로세스 KS S 1010-2:2012 경영컨설팅 서비스－제2부：기반 구조 KS S 3008-1:2012 자동차폐차 서비스－제1부：프로세스 KS S 3008-2:2012 자동차폐차 서비스－기반구조 KS S 1011-1:2007 인적자원 아웃소싱서비스－프로세스 KS S 1011-2:2012 인적자원 아웃소싱서비스－제2부：기반 구조 KS S 1012-2:200 건축물 클리닝 서비스 - 기반구조 KS S 1012-1:2008 건축물 클리닝 서비스 - 프로세스 KS S ISO 25639-1:2009 전시회, 쇼, 박람회, 컨벤션 - 제1부 : 용어
KS S ISO 25639-2:2009 전시회, 쇼, 박람회, 컨벤션 - 제2부 : 통계용 측정절차 KS S 1008-1:2011 컨벤션 서비스－제1부：프로세스
KS S 1008-2:2011 컨벤션 서비스－제2부：기반 구조
소비자 서비스
KS S 2008-1:2001 이사 서비스－프로세스 KS S 2008-2:2001 이사 서비스－기반 구조 KS S 2009-1:2011 택배 서비스－제1부：프로세스 KS S 2009-2:2011 택배 서비스－제2부：기반 구조 KS S ISO 18513:2008 관광 서비스－호텔 및 숙박 시설－용어 KS S 2021-1:2012 장례식장 서비스－제1부：용어 KS S 2021-2:2012 장례식장 서비스－제2부：프로세스 KS S 2021-3:2012 장례식장 서비스－제3부：기반 구조 KS S 2010:2003 이륜 자동차 운송 서비스
KS S 3001-1:2008 자동차 보험 서비스－계약 서비스 KS S 3001-2:2008 자동차 보험 서비스－보상 서비스 KS S 3001-3:2008 자동차 보험 서비스－기반구조 KS S 3006-1:2008 차량 수리 및 견인 서비스－프로세스 KS S 3006-2:2008 차량 수리 및 견인 서비스－기반구조 KS S 2003-1:2003 외식 서비스－프로세스
KS S 2003-2:2003 외식 서비스－기반 구조 KS S 2004-1:2008 국외 여행 서비스－프로세스 KS S 2004-2:2008 국외 여행 서비스－기반구조
Ⅳ. 서비스분야 표준의 활성화 방향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분 류 한국산업규격(KS)명 표준번호
소비자 서비스
KS S 2005-1:2009 휴양 콘도미니엄 서비스－제1부：프로세스 KS S 2005-2:2009 휴양 콘도미니엄 서비스－제2부：기반구조 KS S 3002-1:2008 상해 보험 서비스－계약 서비스
KS S 3002-2:2008 상해 보험 서비스－손해 사정 서비스 KS S 3002-3:2008 상해 보험 서비스－기반구조
KS S 3007-1:2009 중고자동차매매 서비스－제1부：프로세스 KS S 3007-2:2009 중고자동차매매 서비스－제2부：기반구조 KS S 2026-1:2012 화장시설 서비스－제1부：용어
KS S 2026-2:2012 화장시설 서비스－제2부：프로세스 KS S 2026-3:2012 화장시설 서비스－제3부：기반 구조 KS S 2024-1:2010 산후조리원 서비스－제1부：프로세스 KS S 2024-2:2010 산후조리원 서비스－제2부：기반 구조 KS S 2024-3:2010 산후조리 서비스 - 기반구조 (폐지) KS S 1002-1:2010 카렌탈 서비스－제1부：프로세스 KS S 1002-2:2010 카렌탈 서비스－제2부：기반구조 KS S 3004-1:2010 텔레마케팅 서비스－제1부：프로세스 KS S 3004-2:2010 텔레마케팅 서비스－제2부：기반 구조 KS S 2027-1:2005 봉안당 서비스－용어
KS S 2027-2:2005 봉안당 서비스－프로세스 KS S 2027-3:2005 봉안당 서비스－기반 구조 KS S 2006-1:2010 국내 여행 서비스－제1부：프로세스 KS S 2006-2:2010 국내 여행 서비스－제2부：기반구조 KS S 1001-1:2005 화물 보관 서비스－프로세스 KS S 1001-2:2005 화물 보관 서비스－기반 구조 KS S 2020-1:2010 혼인예식장 서비스－제1부：프로세스 KS S 2020-2:2010 혼인예식장 서비스－제2부：기반 구조 KS S 2023-1:2006 단체 급식 서비스－프로세스 KS S 2023-2:2006 단체 급식 서비스－기반 구조 KS S 2007-1:2011 골프장 서비스－제1부：프로세스 KS S 2007-2:2011 골프장 서비스－제2부：기반 구조 KS S 2007-3:2011 골프장 서비스－기반 구조 (폐지) KS S 1006-1:2011 콜센터 서비스－제1부：프로세스 KS S 1006-2:2011 콜센터 서비스－제2부：기반구조 KS S 1006-3:2011 콜센터 서비스－제3부：교육훈련 요건 KS S 2025-1:2006 묘지 및 봉안묘 서비스－프로세스 KS S 2025-2:2006 묘지 및 봉안묘 서비스－기반구조 KS S 3005-1:2006 프랜차이즈 서비스－프로세스 KS S 3005-2:2006 프랜차이즈 서비스－기반구조 KS S 2022-1:2010 보육시설 서비스－제1부：프로세스 KS S 2022-2:2010 보육시설 서비스－제2부：기반 구조
분 류 한국산업규격(KS)명 표준번호
소비자 서비스
KS S ISO 24801-1:2007 레크리에이션 다이빙 서비스－레크리에이션 스쿠버 다이버 교육을 위한 최소 안전 요건－제1부：단계 1－초급 다이버
KS S ISO 24801-2:2007 레크리에이션 다이빙 서비스－레크리에이션 스쿠버 다이버 교육을 위한 최소 안전 요건－제2부：단계 2－중급 다이버
KS S ISO 24801-3:2007 레크리에이션 다이빙 서비스－레크리에이션 스쿠버 다이버 교육을 위한 최소 안전 요건－제3부：단계 3－상급 다이버
KS S ISO 24802-1:2007 레크리에이션 다이빙 서비스－스쿠버 강사의 교육을 위한 최소 안전 요건－
제1부：단계 1
KS S ISO 24802-1:2007 레크리에이션 다이빙 서비스－스쿠버 강사의 교육을 위한 최소 안전 요건－
제2부：단계 2
KS S ISO 24803:2007 레크리에이션 다이빙 서비스－
레크리에이션 스쿠버 다이빙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요건 KS S ISO 22222:2008 개인 재무설계 - 개인 재무설계사의 요건
KS S 2011-1:2008 물품렌탈 서비스 - 프로세스 KS S 2011-2:2008 물품렌탈 서비스 - 기반구조 KS S 2030-1:2008 애프터 서비스 - 프로세스 KS S 2030-2:2008 애프터 서비스 - 기반구조 KS S 3009-1:2008 민원 서비스 - 프로세스 KS S 3009-2:2008 민원 서비스 - 기반구조
KS S 2028-1:2010 노인요양시설 서비스－제1부：프로세스 KS S 2028-2:2010 노인요양시설 서비스－제2부：기반구조 KS S 2001:2010 수학여행 서비스
KS S 2031:2011 노인운동 서비스－일반 지침 KS S 2032:2012 요금 청구 서비스－일반지침
KS S 2033-1:2012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서비스－제1부：프로세스 KS S 2033-2:2012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서비스－제2부：기반구조
본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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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서비스분야 표준의 활성화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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