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디부아르·부르키나파소·니제르 정세동향
주코트디부아르대사관 2019.5.31.(금)
I. 정치·외교
1. 코트디부아르 정치·외교
가. 정부·행정
o 정부는 5.22(수) 국무회의에서 주민등록번호(NNI*) 의무화 관련 법령을 의결함.
동 번호는 호적(RNPP**)에 기반하여 국민 개개인에 대해 비양도적 및 영구적으로 부여되어 민사 및 행정 사안에 적용될 예정임.
* Numéro National d'Identification
** Registre National des Personnes Physiques
나. 국회·정치권
i) 베디에-바그보 연대 발표
o 5.23(목) 베디에(H.K. Bédié) 민주당(PDCI) 대표는 바그보(L. Gbagbo) 전 대통령 의 특사와 회동, 국가 화합을 위해 양 세력은 협력하기로 했다고 발표하며, 주재국 모든 정치세력에게 화합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함.
- 한편, 상기 회동시 베디에와 바그보 두 전직 대통령은 전화통화를 통해 상호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파악
ii) 바그보, 모든 정치세력과의 연대 가능성 시사
o 5.27(월) 인민전선(FPI) 강경파(親바그보) 아두(Assoa Adou) 사무총장은 기자회 견을 통해, 바그보(L. Gbagbo) 전 대통령이 주재국 화합을 위해 민주당(PDCI), 우푸에주의연합(RHDP) 등 모든 정치세력과의 대화를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고 언급함.
iii) 아우수 상원의장 여당 합류
o 아우수(J. K. Ahoussou) 상원의장(민주당 부대표)이 민주당(PDCI) 탈당 및 여당 우푸에주의연합(RHDP) 입당 관련, 오는 6.2(일) 동인의 지역구(Région du Bélier) 디디에비(Didiévi)에서 공식 발표를 할 예정임.
- 지난 5.7 동인의 우푸에주의연합 정무최고회의 참석 이후, 여당 입당설이 분분했던 가운데, 5.18 측근인 쿠아시(B. Kouassi) 디디에비 시장이 동인의 여당 참여 사실 공식화
iv) 하원 파행 지속
o 지난 3.7 여당측이 야당측의 반대에도 하원의장 선거를 강행하여 여당 소속 수마오로(A. Soumahoro) 의장이 당선된 이후, 상금 5월말까지 야당측의 반대 속에 하원 의장단(bureau) 구성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임.
- 특히, 지난 4월말 수마오로 의장이 서아프리카의회(Parlement de la CEDEAO) 에서 주재국을 대표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 2명의 교체를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 면서 여야간 갈등이 더욱 증폭된 상황
- 상기 관련 서아프리카의회 의장(Moustapha Cisse Lo)은 서아프리카의원 임기 는 출신국 의회 임기와 관계없이 중도에 교체불가능하다고 하고 수마오로 의장의 요청을 거부
다. 외교
i) 정부 대표단,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o 공 쿨리발리(A. Gon Coulibaly) 총리는 5.31(금)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서 개최될 제14차 이슬람협력기구(OIC/OCI*) 정상회의 참석차 바카요코(H. Bakayoko) 국방장관, 쿨리발리(A. Coulibaly) 아프리카통합장관 등과 함께 사우디아라비아 를 방문함.
* [英] Organization of the Islamic Conference, [佛] Organisation de la Coopération Islamique
- 상기 방문 계기, 사우디 정부, 이슬람개발은행(IsDB/BID*) 등의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주재국과 걸프 지역간 협력 방안 모색 예정
* [英] Islamic Development Bank, [佛] Banque Islamique de Développement
ii) 부르키나파소와의 우호협력정상회의 준비
o 주재국과 부르키나파소 간 제8차 우호협력정상회의(TAC Ⅷ) 준비를 위한 전문가 회의가 5.22(수)~5.24(금) 부르키나파소 보보-디울라소(Bobo-Dioulasso)에서 개 최되어, 지난 제7차 정상회의 후속조치 진행과정 등을 점검함.
※ 코트디부아르와 부르키나파소는 지난 2008.7월 와가두구(Ouagadougou)에서 양국간 정치·경 제·문화·체육 등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우호협력조약 (TAC, Traite d'Amitie et de Cooperation)을 체결, 양국간 최고위급 협의회 연례 개최에 합의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나, 이후 주재국 내전 사태 악화 등 정치적 불안정으로 4년 동안 연기하였다가, 2011년 주재국 와타라 정부 출범 이후 제2차(2012.11월, 와가두구), 제3차(2013.7월, 야무수크로), 제4차(2014.7월, 와가두구), 제5차(2016.7월, 야무수크로), 제6차 (2017.7월, 와가두구), 제7차(2018.7월, 야무수크로) 정상회의 개최
※ 현재 부르키나파소 인구의 1/4(300여만 명)이 주재국에 체류하고 있으며 경제협력 잠재성이 다대함에도 불구, 양국간 교역액은 미미한 수준(5.3억 미불, 2014년 주재국 전체 교역액의 2.3%, 부르키나파소의 9.1%)
2. 니제르 정치·외교 가. 외교
i) 이수푸 대통령 중국 방문
o 이수푸(M. Issoufou) 대통령은 5.26(일)~30(목) 중국을 국빈 방문, 시진핑 주석(28 일), 리커창 총리(28일), 리잔수 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29일) 등과 회담을 가졌으 며, 동 방문 계기 양국은 4개 협력협정을 체결함.
- 시 주석은 일대일로 공동건설 기조 및 중-아협력포럼(FOCAC)을 중심으로 상호협력을 강화하여 사회기간시설·에너지·농업 분야 중점 협력 사업을 추진 해 나가자고 강조하는 한편, 사헬 테러 척결 및 평화·안정 수호를 위한 니제르 정부의 노력 지지
- 이수푸 대통령은 중국 정부가 국제연합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 노력, 특히 중-아협력포럼 8대 강령을 통한 아프리카 평화·안전 구축 및 현대화에 대한 지원에 사의를 표하는 한편, 니제르 정부의 '하나의 중국 정책'에 대한 지지 언급
- 한편, 양국은 △21세기 일대일로 공동건설에 관한 양해각서, △중-아협력 8대 강령 일환 경제·통상증진 양해각서, △니제르 타우아(Tahoua)-타마야 (Tamaya) 도로 개선사업 타당성조사에 대한 서한교환 등 경제·기술 분야
협력협정, △유상원조 기본협정 등을 체결
II. 경제·사회
1. 코트디부아르 경제·사회 가. 실물경제
i) 생산·소비·투자 동향
o 주재국의 지난 1/4분기 산업생산지수(IHPI)는 188.4를 기록, 작년 동분기 대비 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Indice Harmonisé de la Production Industrielle
- 제조업 분야 산업생산지수는 205.1를 기록, 작년 동분기 대비 1.8% 증가 o 카바(N. Kaba) 기획개발부 장관은 5.23(목) 정책홍보청(CICG*)과의 대담 계기,
2012~2018년간 주재국 산업 부문별 비중이 1차 산업은 22.2%에서 19.8%, 2차 산업은 24%에서 25.2%, 3차 산업은 31.3%에서 32.6%로 각각 변동하였다고 발표 함.
* Centre d'Information et de Communication Gouvernementale
※ 주재국 정부는 산업구조 분석시 시장-비시장 산출물을 구분, 시장 산출물(국내총생산 비중 77.6%)만 집계하는바, 비시장 생산자인 일반 정부 및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산출물은 제외
- 반면, 세계은행(2016년)에 의하면 주재국 산업구조는 1차 산업 21.2%, 2차 산업 33.4%(제조업 15.2%), 3차 산업 45.8%
ii) 물가 동향
o 주재국의 지난 4월 소비자물가지수(IHP)는 103.7을 기록, 작년 동기간에 비해 0.7% 증가한 가운데, 특히 과일(5.1%) 및 채소(4.9%)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음.
* Indice Harmonisé des Prix
iii) 금융시장 동향
o 5.20~24 주간 동안 서아프리카증권시장(BRVM)*은 4주째 연속 하락을 기록, BRVM-10은 지난주보다 0.43% 하락한 157.03, BRVM-C는 1.63% 하락한 163.89에 마감됨.
* 서아프리카증권시장(Bourse Régionale des Valeurs Mobilières)은 주재국 등 서아프리카경제통 화연합(UEMOA) 8개국 공동 증권시장으로 주재국 아비장 소재
- 특히 유통부문과 함께(△5.2%), 은행부문의 하락세(△3.1%)가 두드러진바, 바젤Ⅱ 및 바젤Ⅲ의 도입과 관련한 지역 금융권의 부담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
나. 산업별 동향
i) (에너지) 주재국 정부, 토탈社 및 에니社와 연안원유 개발계약 체결
o 주재국 정부는 5.22(수) 국무회의 계기, 연안 원유 개발 관련 프랑스 토탈社(Total E&P) 및 이탈리아 에니社(Eni)와 함께 총 1억 8,500만 미불 규모의 생산분배계약 (PSC/CPP*) 4건을 체결했다고 발표함.
* Production Sharing Contract / Contrat de Partage de Production
- 토탈사와 CI-705 및 CI-706 광구 개발 관련 9,000만 미불 계약 2건 - 에니사와 CI-501 및 CI-504 광구 개발 관련 9,500만 미불 계약 2건
- 한편, 상기 원유 개발에 주재국 국영석유회사(PETROCI Holding)이 지분 10%
참여
ii) (에너지) 주재국 정부, 전력분야 민간금융 차입
o 주재국 석유·에너지부는 전력분야 부채 상환을 위해 민간금융자금을 차입한 가운데, 5.14(화) 관련 기념식을 개최함.
- 주재국 전력청(CI-Energies)의 민간전력사업자(IPP) 및 가스 공급업체에 대한 연체금 상환을 위해, 정부는 총 4.93억 미불을 도이체방크(Deutsche Bank), 엔시아(NSIA), 소시에테제네랄(Société Générale en Côte d'Ivoire) 등에서 세계은행의 보증으로 12년 만기 및 최고 연이율 6% 조건으로 차입
iii) (에너지) 아프리카개발은행, '기후변화·녹색성장의 날' 행사 개최
o 아프리카개발은행(AfDB/BAD)는 5.27(월)~28(화) 당지 아비장 본부에서 '기후 변화·녹색성장의 날(Climate Change and Green Growth Day)' 행사를 처음 개최함.
- 주재국 세카(J. S. Séka) 환경부 장관은 아프리카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많은 지원을 요청하며, 특히 주재국은 기후변화 관련 향후 5년간 손실 예상액이 국내총생산의 2~4%에 달한다고 하고, 이는 2030년까지 극심한 빈곤
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
- 아데시나(A. Adesina) 아프리카개발은행 총재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아프리 카 대륙 차원의 능동적 대처를 강조
iv) (농업) 면화 생산성 소폭 감소 가운데 생산량 증가
o 주재국 면화·캐슈넛위원회(Conseil du Coton et de l'Anacarde)에 따르면, 금년도 (2018-19) 면화 생산량이 46만t을 기록, 당초 목표치 44만t을 초과달성하였으며 전체 농가 순수입 또한 증가했으나(지난해 1,080억 프랑세파에서 1,210억 프랑세 파), 이상기후로 인한 수확기 강우로 생산성은 소폭 감소했다고(지난해 1,261kg/ha에서 1,176kg/ha) 함.
다. 사회
i) 주재국 정부의 사회적 정책(PSGouv*) 집행 현황
o 정부는 5.22(수) 국무회의 계기, △실질구매력 향상, △빈곤 감소, △사회통합 강화 등의 목적에서 총예산 7,275억 프랑세파 규모로 2019년부터 추진 중에 있는 사회적 정책(PSGouv*)의 동년 1/4분기 집행결과를 발표함.
* Programme Social du Gouvernement
- 동 기간 동안 ▲전력보급(전기요금 감면), ▲사회적 안전망 구축, ▲백신보급,
▲여성·청년 고용 및 자립 등의 분야에 예산 3,591억 프랑세파 집행
ii) 국립대학교 파업 장기화
o 주재국 국립대학교 교원노조(CNEC)는 지난 5.20(월)부터 △근무환경 개선, △임 금·연구비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여전히 아비장(UFHB) 및 달로아 대학교 수업이 재개되지 못하는 등 파업이 진행 중에 있음. iii) 베우미 지역 종족갈등
o 주재국 정부는 5.22(수) 국무회의 계기, 지난 5.15(수)~16(목) 주재국 중부 베우미 道(Département de Béoumi) 일대에서 발생한 종족 갈등으로 사망자 11명, 부상자 108명, 이재민 300명 등이 발생했다고 공식 발표함.
※ 바울레족(Baoulé) 택시 기사와 말랭케족(Malinké) 소형버스 기사 사이의 사소한 말다툼이 전체 종족간 분쟁으로 비화
o 한편, 베디에 민주당 대표는 상기 충돌 과정에서 말랭케족이 총기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정부측에 불법무기 단속을 촉구함.
iv) 프랑스 비자 발급건수 소폭 증가
o 당지 주재 프랑스 총영사관은 프랑스 비자 발급건수가 2018년 5만 7천건으로 2017년 5만 2천건에 비해 소폭 증가(9.6%)했다고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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