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례 ●●●
▣ 중국정부는 중국의 대 정책성 은행인 국가개발은행3 (国家开发银行), 중국수출입은행(中国进出口银行), 중 국농업발전은행(中国农业发展银行)의 개혁 심화방안에 대한 국무원 비준을 발표함.
중국은 국가 산업 및 지역 발전 정책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년 국가개발은행 중국수출입은행 중국
- 1994 , ,
농업발전은행을 설립함.
중국 경제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정책성 은행의 업무 전환과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
년 월부터 년 월까지 중국 국무원은 중국농업발전은행 중국수출입은행 국가개발은행에 대한
- 2014 12 2015 3 , ,
인민은행의 개혁방안을 받아들여 차례로 비준함.
▣ 이번 개혁을 통해 중국 대 정책은행의 역할 재규정 업무범위 확정 자기자본비율 규제 강화가 시행될 것임3 , , . 국가개발은행은 일반 정책성 은행에서 개발성 금융기구로 중국수출입은행은 정책성 기능을 강화하는 것으
- ,
로 중국농업발전은행은 주 업무를 정책성 업무로 유지하는 것으로 각 은행의 역할을 재규정함, .
정책성 은행의 업무구조가 변화됨에 따라 그동안 모호했던 정책성 업무와 상업성 업무의 경계를 명확히 구 -
분하고 이미 업무 구분이 상당 정도 진행된 중국농업발전은행은 두 업무의 회계를 분리하여 관리할 것임, .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중국수출입은행과 중국농업발전은행은 자기자본비율 관련 규제 메커니 -
즘을 확립하고 이미 개혁이 진행 중인 국가개발은행에는 자기자본비율 규제 강화를 요구함, .
향후 개혁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총 자산16조 위안으로 중국 은행업계 자산 총액의10%를 차지하는 정책
▣
성 은행 시스템이 새로운 발전 국면을 맞이하게 되며 중국경제 전반에 큰 자극이 될 것으로 기대됨.
주요 내용 ●● ●
중국 정책성 은행 개혁의 주요 내용
중국 정책성 은행의 개혁 배경 1.
개혁방안의 주요 내용 2.
개혁방안의 평가 3.
중국 정책성 은행의 개혁 배경 1.
중국정부는 중국의 대 정책성 은행인 국가개발은행3 (国家开发银行),중국수출입은행(中国进出口
■
중국농업발전은행 의 개혁 심화방안 이하 개혁방안 으로 통칭 에 대한
), ( ) ( ' ' )
银行 中国农业发展银行
국무원 비준을 발표함.
■ 중국은 국가 산업 및 지역 발전 정책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1994년 국가개발은행 중국수출입은, 행 중국농업발전은행을 설립함, .
정책성 은행은 재정 자금의 투입과 금융채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 운용하며 손실이 발생할 경 우에는 국가재정으로 보전함
정책성 은행의 설립 목적은 국가의 경제정책과 산업정책 수행을 지원하여 경제발전과 사회 진보를 실현하는 것임
정책성 은행의 경우 국무원 직속기관으로 중국인민은행의 업무 지도 및 감독을 받고 있으나 관련법 률이 현재까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각 조례와 규정의 적용을 받음
◦ 세 정책성 은행은 모두 금융시스템 개혁에 관한 국무원 결정(「 国务院关于金融体制改革的决定)」에 의 해 설립되었으며 각 은행의 경영은 모두 내부 장정, (章程)에 따름.
1) 政策性银行在定位 财经’, 2015年 第 期 月 日出版13 , 5 11 . 참고 중국 대 정책성 은행의 설립과 발전: 3 가 국가개발은행.
년 월 사회간접자본 건설 산업구조조정 등 국민경제의 중장기 발전전략과 관련된 대출을
1994 3 , ,
▣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국가개발은행을 설립
단계 년 정책성 금융 업무를 위주로 하는 양기일지 에 업무가 집중되어 있었으
1 (1994~97 ): ‘ (两基一支)’
▶
며, 1997년 말 국가개발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32.63%
양기일지 인프라시설 기초산업 및 지주산업
* (两基一支): (基础设施)， (基础产业) (支柱产业)
단계 년 정책성 금융에서 개발성 금융으로 업무 전환을 시작하였으며 대출 대상의
2 (1998~2006 ): ,
▶
선택과 경영 메커니즘의 시장화 및 제도화를 추구
단계 년 현재 년 중앙금융공작회의의 요구에 따라 상업성을 목표로 개혁을 실시하는 3 (2007 ~ ): 2007
▶
동시에 장기투자에 치중하게 되었으나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여전히 국가전략과 정책적, 의지의 색채가 강한 해외진출(走出去) 등에 대한 지원업무를 담당
년 재정부와 중앙회금이 각각 지분의 및 를 보유한 주주제 은행으로 개편되었으
- 2008 51.3% 48.7%
며 상업은행을 지향한다는 목표하에 직접투자, ‧ 증권‧ 리스‧ 해외업무 위주의 발전전략을 추구 그러나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업무 성격도 종전과 동일하여 실질적으로는 정책은행
- 100%
기능을 수행
한편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금융채는 주로 만기 년 이상 장기채권 위주이며 자금 운용은 사
- 5 ,
회간접자본과 발전소 건설 관련 대출 등에 집중
나 중국수출입은행. 년 월 기계 1994 7
▣ ‧전자‧설비‧하이테크 상품 수출입 등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각종 대외투자와, 경제협력 등 국가무역정책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중국수출입은행을 설립
단계 년 수출 확대 및 외자 도입을 위한 정책성 금융 지원을 주로 담당 1 (1994~98 ):
▶
단계 년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국제 협력과 경쟁에 참여 개발도상국과의
2 (1999~2005 ): , ,
▶
경제 무역 거래 및 기술 협력을 확대하며 국가의 외교 방침 및 정책을 지원하는 동시에 영업성, 지점 및 대외 대표처의 설립을 추진하고 경영 방식을 상업은행대리, (商业银行代理)위주에서 자영(自
위주로 대폭 전환 )
营
단계 년 현재 현대적 은행 제도에 따라 본부 기구에 대해 개혁과 조정에 착수하여 본부 3 (2005 ~ ):
▶
기구의 개혁을 완성했으며, 2007년 경영이념 변화‘ ‧발전 형식 변화‧주요 업무 변화 및 경영 관리 메커니즘의 변화 의 발전 목표를 다시 확립하고 단순 경영’ , (单纯经营)정책성 업무에서 겸영(兼营) 정책성 업무와 자영 업무로 전환
다 중국농업발전은행.
년 월 중국농업발전은행 설립 농촌
1994 4 , ,
▣ ‧농업‧농민의 농‘3 (三农)’지원 강화 농업종합개발, , 농촌기반시설 대출 지원 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 중국농업발전은행 설립
단계 년 국가의 식량 1 (1994~98 ):
▶ ‧면화‧유류의 비축과 농업 부산품 수매 농업 개발 등 업무 중에서의, 정책성 대출 재정의 농업 지원 자금 대출과 사용 감독의 대리를 주로 담당,
단계 년 월 년 국무원은 식량 유통체제 개혁의 일환으로 중국농업발전은행이 담당하 2 (1998 3 ~2004 ):
▶
는 농업 종합개발과 부빈(扶贫),식량‧면화‧유류 가공과 부수 업무 대출 기능을 중국 농업은행으로 전환하였으며 이후 중국농업발전은행의 주요 업무는 식량, ‧면화‧유류 등 주요 농산품 수매 자금 관리(封闭管理)
국가 전략사업 지원과 경제성장에 대한 정책성 은행의 공헌에도 불구하고 불분명한 역할,
■ ,자금원천
의 과도한 획일화, 취약한 법적 근거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음.
년 설립 이후 대 정책성 은행은 국가전략 지원에 대체 불가능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국가 주요 건설 및 민생 영역의 발전에 크게 기여함
그러나 정책성 은행의 발전 과정 중 과도한 상업화 현상이 나타나고 년 세계 금융위기 발생 이 후 대 국유 상업은행이 일부 정책성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서 두 영역의 업무가 과도하게 중첩되고 시장 질서가 파괴되는 문제점이 발생함
또한 자금의 이상이 금융채권 발행으로 조달되는 과도한 자금 원천의 획일화가 발생하여 자금 운용과 관련된 리스크가 존재하며 정책성 은행의 기능 정의 및 운영 방식에 관한 명확한 법률적 근 거가 없어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2006년 전국금융공작회의 이후 중국인민은행을 주축으로 정책성 은행의 개혁을 연구하기 시작하, 여 정책성 은행의 기능과 역할‧업무의 경계‧지배구조‧리스크 관리 등 분야에서의 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음.
년 중국정부는 정책성 은행기구 개혁 추진 推进政策性银行机构改革「 」의 시행을 통해 정책성 은 행의 기능과 역할 ‧ 업무의 경계 ‧ 지배구조 ‧ 리스크 관리 등 분야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을 체계적으로 제안함
전국금융공작회의와 중앙경제공작회의 등 주요 회의에서도 정책성 은행 개혁에 대한 요구를 수차례 거론함
시진핑 정부 출범 후 중국인민은행은 년 상반기부터 개혁연구소조改革研究小组를 설립하고 세 정책성 은행의 개혁에 대한 전문 연구팀을 결성함
단계 년 현재 중국농업은행은 농 및 당과 국가의 금융정책 집행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며 3 (2005 ~ ): ‘3 ’
▶
농업 지원 대출을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업무를 적극적으로 개척
표1. 중국 대 정책성 은행의 주요 경영지표3 (2010~14 )년
단위 억 위안 ( : )
자료 각 은행 홈페이지 및 연보: .
국가개발은행 중국수출입은행 중국농업발전은행
연도 총자산 대출액 총자산 대출액 총자산 대출액
2010 5.11 4.51 0.89 0.71 1.75 1.67
2011 6.25 5.53 1.2 0.91 1.95 1.88
2012 7.52 6.42 1.56 1.18 2.29 2.19
2013 8.19 7.15 1.88 1.45 2.62 2.5
2014 10.1 7.85 2.37 1.79 3.14 2.83
◦ 전문 연구팀은 중국인민은행의 주도하에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은감회 국가세무총국 국무원, , , , 법제협 국무원연구실 등의 각 관련 부처 대표들로 구성,
기 삼중전회의 결정 또한「 」 ‘정책성 금융기구 개혁 추진’을 명확히 요구하고 있으며 년「정 부공작보고政府工作报告 」에서도 개발성 금융과 정책성 금융의 공공재 공급 지원기능 강화 를 명 기함
■ 중국 경제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정책성 은행의 업무 조정과 새로운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됨.
중국 경제가 이전의 고속 성장에서 중속 성장 상태로 전환하고 있으며 각 지역의 인프라시설 등 대 규모 건설 프로젝트가 감소하는 한편 상업성 은행이 발달하고 채권 시장의 융자 기능이 활발하게 발전함
정책성 은행 업무 영역을 개척하면서 업무의 상업적 성격이 점차 강해져 정책성 은행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최근 추진되는 ‘일대일로 一带一路 ’ 및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설립과 같은 중국의 국가 전략 적 사업에 강력한 금융정책의 지원이 요구됨
개혁방안의 주요 내용 2.
■2014년12월부터2015년 월까지 중국 국무원은 중국농업발전은행 중국수출입은행 국가개발은3 , , 행에 대한 인민은행의 개혁방안을 받아들여 차례로 비준함.
이번 개혁방안의 주요 내용은△각 정책성 은행의 역할 규정△업무의 특성에 따른 정책성 업무와 상업성 업무의 명확한 구분△자본 비율 규제를 포함한 리스크 관리의 제도화임
표2. 3대 정책성 은행 개혁방안의 주요 내용
정책성 은행 국무원 비준일 주요 내용
국가개발은행
2015.3.20.
国务院关于同意
「
国家开发银行深化 改革方案的批复」
개발성 금융기구의 지위를 견지 -
시장화 국제화의 새로운 환경에 적응
- ·
국가의 전략과 시장의 운행을 지원하며 신용등급 및 비영리성의 -
우위를 적극 활용
개발성 금융 운용 방식을 개선 -
안정적 경제성장과 구조조정 등의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 수행 -
국가발전의 주요 영역과 취약 단계 지원 -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내부 지배구조를 개선 -
- 자본금 보충 및 자기자본비율(资本充足率, Capital adequacy ratio) 강화
자료 중국인민정부망: .
가 역할 재규정 .
■ 국가개발은행은 일반 정책성 은행에서 개발성 금융기구로 중국수출입은행은 정책성 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중국농업발전은행은 주업무를 정책성 업무로 유지하는 것으로 각 은행의 역할이, 명확해짐.
■ 국가개발은행은 신형도시화 보장성 주택 양기일지, , ‘ (两基一支)’,해외진출(走出去)에 대한 지원을 주로 담당함.
국가개발은행은 년부터 정책성 은행에서 상업성 은행으로 업태를 전환해왔으며 글로벌 금융위 기 발생 후 인프라시설 건설 및 금융위기 대응 방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초기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업무는 꾸준히 감소함
이에 이번 개혁안은 국가개발은행이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할 것을 요구함
개발성 금융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는 존재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개발성 금융은 상업성 금융과 정책성 금융의 중간 단계에 있으며 정책성 금융이 발전한 형태라고 보는 의견이 많음
중앙재경대학 중국은행업연구센터 궈텐용(郭田勇)은 개발성 금융은 시장화 메커니즘을 통해 국가전략
◦
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모든 개발성 프로젝트에 참여가 가능하고 정책성 금융은 정책성 사업의 융자, 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구분
대외경제무역대학 딩즈제(丁志杰)는 개발성 금융은 정책성 금융에 비해 투자 기간이 더 길고 리스크
◦
가 큰 특징이 있으며 국가개발은행은 이에 대해 충분한 업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성, 금융기관으로서 특성화가 요구된다고 분석
중국 인프라시설 건설 판자촌 개조사업 신형 도시화 등 국가개발은행의 개발성 금융에 대한 수요는 표2.계속
정책성 은행 국무원 비준일 주요 내용
중국농업발전 은행
2014.12.8.
国务院关于同意
「
中国农业发展银行 改革实施总体方案
的批复」
정책성 업무를 주요 업무로 견지 -
업무 특성에 따라 정책성 업무와 상업성 업무의 회계를 분리하여 -
관리
리스크 보상 메커니즘 명확화 -
자기자본비율을 핵심으로 하는 제약 메커니즘 확립 -
제도화된 지배구조 및 의사결정 메커니즘 확립 -
중국수출입 은행
2015.3.20.
国务院关于同意
「
中国进出口银行改 革实施总体方案的
批复」
정책성 업무를 주업무로 삼고 업무 경계를 합리적으로 지정 -
리스크 보상 메커니즘 명확화 -
자본 운용의 효율성 제고 -
자기자본비율 제도 확립 -
내부 통제 및 외부 감독 강화 -
제도화된 지배구조 및 의사결정 메커니즘 확립 -
최근 더욱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년 한 해 국가개발은행은 억 위안의 판자촌 개조 대출 억 위안의 철도 대출 억
2014 , 4,086 , 1,195 , 814
◦
위안의 수리(水利)대출을 집행
중국
■ 수출입은행은 국제협력 추진 대외교역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해왔으, 며 현재의 단순한 수출신용기구에서 향후 국제경제 협력금융기구로 성장하여 중국 금융시스템의, 주요 구성원이자 대외전략의 주요 지원자 역할을 담당함.
중국수출입은행의 대내외 환경은 물론 요구되는 역할과 책임에도 변화가 발생하여 이번 개혁을 통 해 업무 발전과 정책성 기능을 제약하는 시스템적 장애를 해결하고 현대적인 경영 관리구조를 건설 하는 것이 주요 목표임
중국
■ 농업발전은행은 농 지원 강화 농업‘3 ’ , ‧ 농촌 인프라시설 중장기 대출 국가 식량안보와 농업,
‧ 농촌 생활조건 개선 지원 등이 주요 업무임.
년부터 년까지 중국농업발전은행의 식량 ‧ 면화 ‧ 유류 수매 대출은 조 위안으로 매년 식 량 수매량 당해 연도 생산량의 정도를 점유하며 면화는 이상을 점유함
년부터 년까지 농업 2007 2014
◦ ‧ 농촌 기초시설 건설 대출 누계액은1.76조 위안으로 모두8,893개 프 로젝트를 지원하였으며 그중 수리시설 건설 대출 누계액이, 3,747.6억 위안
당 중앙과 국무원의 이번 개혁방안 비준 결정은 중국농업발전은행 개혁 발전의 기대 효과를 충분히 인정한 것으로 이로써 중국농업발전은행의 농업지원 기능이 더 강화되며 은행 자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도 중요한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됨
나 업무 범위와 경계 확정 .
■ 정책성 업무와 상업성 업무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특히 이미 업무 구분이 상당 정도 진행된, 중국농업발전은행은 두 업무의 회계를 분리하여 관리할 것(分账管理 分类核算, )을 요구함.
■ 최근 정책성 은행들이 상업성 업무 분야를 꾸준히 개척하면서 일부 상업은행들의 기존 영역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등장함.
딩즈제는 이에 대해 정책성 은행과 상업은행의 업무 중첩현상이 완전히 사라지기는 어렵겠지만 양
자는 상호보완 관계에 있으므로 지나친 중첩을 막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표명함
■ 정책성 은행의 업무 구조가 변화하면서 정책성 은행의 대출 리스크와 업무 발전 수준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함.
년 중국농업발전은행 장쑤성江苏省 분행과 중국수출입은행 장쑤성 분행의 정책성 업무 비중은 각각 와 에 불과하였으며 중국농업발전은행 안휘성安徽省 분행은 상업성 대출이 전 체 대출의 를 차지함
◦2013년 중국농업발전은행 안휘성 분행에서는 총3.91억 위안에 해당하는 건의 대출 사고가 연속으6 로 발생하여 이와 관련된 부실채권이 전년도의, 0.63억 위안에서3.51억 위안으로557%증가함.
년 중국농업발전은행은 이미 정책성 업무와 상업성 업무의 구분을 시행하여 각 항목의 비율을 명확히 정리함
◦ 두 업무의 회계를 분리하게 되면 은행의 자산부채 관리가 명확해지고 권한과 책임이 분명해지기 때문 에 내부 지배구조의 조정과 개선이 촉진되는 효과가 있음, .
국가개발은행은 현재 은행 증권 리스 등 여러 분야의 영업허가를 보유하고 투자 ‧ 대출 ‧ 채권 ‧ 리스‧ 증권 등 각종 상업성 업무에도 종사하고 있음
◦ 국가개발은행이 최근 주택금융사업부를 신설한 것은 정책성이 농후한 판자촌 개조 대출 등의 업무를‘ ’ 상업성 업무와 구분하려는 개혁적 의도가 실현된 것으로 해석됨.
다 자기자본비율 규제 및 리스크 관리 메커니즘 강화 .
중국
■ 수출입은행과 중국농업발전은행에 대해 자기자본비율 관련 규제 메커니즘의 확립을 촉구하며, 이미 관련 개혁이 진행 중에 있는 국가개발은행에는 자기자본비율 규제 강화를 요구함.
정책성 은행은 자기자본비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고 국가재정의 수행이 주요 임무였으므로 자본비율의 중요도가 크지 않았음
그러나 상업적 성격의 업무가 점차 늘어나면서 상업은행과 유사한 리스크를 가지게 되어 정책성 은 행의 자본비율에 대한 관리 감독의 중요성이 증가함
자기자본비율 규제는 리스크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정책성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는 기능이 있음
궈텐용은 정책성 은행의 특수성과 국가전략과의 관련성을 감안하여 상업은행과 차별화된 자기자본비,
◦
율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
개혁방안의 평가 3.
이번 개혁으로 중국 은행업계 자산 총액의10%(총 자산16조 위안 를 차지하는 정책성 은행)
■
시스템이 새로운 발전 국면을 맞이하게 되며 중국 경제 전반에 큰 자극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정책성 은행은 상업은행과 달리 현재와 같은 경기 하행기에도 인프라 건설 관련 중장기 대출을 증가 할 가능성이 존재함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중앙은행은 정책성 은행의 대출 기능을 통해 인프라 시설을 건설하고 공 공재 공급을 증가시키려 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매우 중요한 경기 부양 조치임, .2)
향후 대 정책성 은행은 정책적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현대적 은행시스템과 업무 관리 메커니즘3 ,
■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임.
국가개발은행 이사장 후화이방胡怀邦은 향후 개혁 심화에 주력하여 자원 배분의 최적화‧ 총괄 적 구조조정 국가전략 지원의 개발성 금융기구 기능 강화 등 국가개발은행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 는 업무 영역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표명함
중국수출입은행 이사장 후샤오리엔胡晓炼은 개혁 작업을 실시하는 동시에 새로운 발전 노선을 개척하여 중국수출입은행이 신창타이新常态의 환경하에서 중국 경제와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더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언급함
중국수출입은행 당위원회는 개혁작업판공실改革工作办公室을 설립하고 판공실 주임에 후샤오리
◦
엔 부주임에 중국수출입은행장 류리엔거刘连舸를 임명하여 전면적 규획적 협력적 조직적인‧ ‧ ‧ 개혁 작업을 추진할 예정
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지배구조 및 조직구조 기능 정립 및 발전 전략 확립 경영관리 구조 및 리스
◦
크 관리 구조 건설 회계 제도와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국농업발전은행 이번 개혁으로 농 지원 및 도농 협조발전 추진 국가 식량안보 유지 등에 대 한 중국농업발전은행의 정책적 역할을 더욱 확고히 하고 현대적 은행 시스템과 업무 관리 메커니즘 의 합리화를 달성할 것임
한편 이번 개혁방안이 정책성 은행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개혁방안의 구체적, ,
■
실현과 효과에 대한 의문도 존재함.
이번 개혁방안 작성에 참여한 여러 전문가들은 정책성 은행의 역할 및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여 자본
운용과 리스크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내부 지배구조와 자본비율 규제를 개선하여 안정적이고 지 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해진다는 의견을 표명함
중국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 부소장 후빈胡滨은 정책성‧ 상업성 ‧ 개발성 금융의 경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해답이 없기 때문에 개혁방안의 실천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함 세계은행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임 수석금융전문가 왕쥔王君은 정책성 은행의 경우 자기자본비 율에 관한 규제를 적용받을 필요가 없으며 이 비율이 문제가 된다는 것은 정부의 정책성 은행 관리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언급함
화하시보华夏时报 재경평론가 양궈잉杨国英은 이번 개혁방안은 과도기적인 조치이며 목표한 효 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구체적이고 부수적인 규정들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분석함
■ 이번 중국 정책성 은행 개혁은 점차 상업화되어가는 정책성 은행의 발전 방향을 전환하여 정부 융자기구로서의 역할을 재차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도 해석됨.
중국 경제성장 속도 완화와 대형 국내 상업은행의 부실채권 증가에 따라 중국정부는 정책성 은행을 통해 정책 시행과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일대일로 一带一路 ’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운영 기금 조성에도 정책성 은행이 큰 역할을 수 행하게 될 것으로 예측함
참고자료 한국은행
『 』 「중국의 금융제도」 년 월 财经
『 』 「政策性银行再定位」 月 日 财经国家周刊
『 』 「政策性银行立法缺位」 月 日 财经国家周刊
『 』 「三大政策性银行改革详解」 月 日 财经国家周刊
『 』 「重塑监管」 月 日 国务院
『 』 「国务院关于同意中国农业发展银行改革实施总体方案的批复」 月 日 国务院
『 』 「国务院关于同意国家开发银行深化改革方案的批复」 月 日 国务院
『 』 「国务院关于同意中国进出口银行改革实施总体方案的批复」 月 日 华夏时报
『 』 「政策改革尚需配套措施」 月 日 金融时报
『 』 「进出口银行 改革和发展同步推进： 」 月 日 金融时报
『 』 「国开行 定位获明确 期待 新常态： 」 月 日 金融时报
『 』 「农发行 改革方案辟出广阔发展空间： 」 月 日
3) 『财经国家周刊』(2015), 政策性银行立法缺位「 」. (6 15 )月 日
金融时报
『 』 「政策性银行改革为稳增长提供更大助力」 月 日 金融时报
『 』 「农发行改革 资本补充计划明确： 」 月 日 金融时报
『 』 「发挥政策性金融优势 支持经济加快转型」 月 日
자료 정리 인민대학 경제학원 박사과정 한지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