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관석│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email protected])
머리말
디트로이트(Detroit)는 미국 미시간주(State of Michigan) 중에서 가장 큰 도시 중의 하 나로 오대호의 수운과 철도의 요충지이다. 자동차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한때는 서 부의 파리(Paris of the West)로 불리며 1910~1950년대 큰 성장을 이루었으나 1950년 을 정점으로 자동차산업의 쇠퇴와 함께 경제가 위축되고 인구가 줄기 시작했다. 새로운 창업에 대한 열기가 식고 크고 작은 많은 기업들이 디트로이트를 빠져나가기 시작했으 며 2013년 7월 18일에는 연방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하며 ‘몰락한 도시’(broken city)가 되었다. 미지급 채무액이 180억 달러에 달했으며 부동산 소유자들이 대부분 집을 떠나 부동산 가격이 크게 하락했고 실업률은 18%까지 상승했다. 범죄율이 미국 평균의 다섯 배나 되면서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 중의 하나가 됐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파산하고 인구 유출로 유령도시가 되어가던 디트로이트가 파산 이 후 시정부의 규제완화와 민간의 대규모 투자를 통한 도시재생으로 다시 활기를 찾고 있 다. 이에 이 글에서는 디트로이트에서 추진된 도시재생 프로젝트 중에서 모터시티 매핑 프로젝트(Motor City Mapping Project), 핑크존 프로젝트(Pink Zone Project), 민간금
융기업 투자유치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모터시티 매핑 프로젝트(Motor City Mapping Project)
자동차산업 침체 속에 계속되는 인구 유출로 디트로이트 인구는 1950년 대 185만 명에서 2013년에는 71만 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인구감소에 따 라 빈집도 크게 증가했는데 방치된 집은 범죄 등과 연관되어 사회적 문제가 되었 다. 2013년 파산신청 이후 연방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으로 빈집에 대한 전수조사
미국 디트로이트의 위기 탈출 프로젝트
글로벌정보해외리포트
제460호 2020 february
Removal Task Force)를 구성했다. 모터시티 매핑 프로젝트의 조사를 통해 디트로이트 의 빈집은 총 7만 8천 채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폐허는 4만 채, 폐허가 될 위 험이 높은 빈집은 3만 8천 채다. 디트로이트 빈집에 대한 정보는 모터시티 매핑 사이트 (motorcitymapping.org)를 통해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오픈했다(<그림 1> 참조).
디트로이트 시정부는 토지은행(Detroit Land Bank Authority)을 통해 빈집을 관리 하도록 만들었다. ‘디트로이트 철거 프로그램’(Detroit Demolition Program)을 통해 안
<그림 2> 디트로이트의 버려지거나 방치된 빈집을 수리해 되파는 ‘리햅드 & 레디’ 프로그램
자료: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495 (2019년 12월 18일 검색).
<그림 1> 모터시티 매핑 홈페이지와 빈집에 대한 정보 검색 화면
자료: https://motorcitymapping.org/#t=overview&s=detroit&f=all&x=preset2 (2019년 12월 18일 검색).
제460호 2020 february
전에 문제가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빈집을 수리한 뒤 되파는 ‘리햅드 & 레디’ 프로그램 (Rehabbed & Ready program)을 운영했다. 리햅드 & 레디 프로그램은 시정부와 민간 금융기관인 퀴큰론즈(Quicken Loans)와의 협력을 통해 이뤄졌다.
핑크존 프로젝트(Pink Zone Project)
디트로이트 시정부는 2016년 존에스앤드제임스엘나이트 재단(John S. and James L.
Knight Foundation)의 지원을 받아 핑크존 프로젝트(Pink Zone Project)를 추진하였 다. 핑크존 프로젝트는 형식적인 행정절차를 의미하는 ‘레드 테이프(red tape)’을 줄이고 자 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으며 디트로이트 시정부는 비효율적인 절차, 오래된 규정의 경직된 적용에서 탈피하여 창의적인 공간을 만들고자 하였다. 디트로이트의 용도지역
<그림 3> 도시재생이 추진되고 있는 디트로이트 번화가 모습
주: 디트로이트 번화가에는 여러 카지노호텔이 영업 중이었으며 오래된 건물을 허물고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공간이 많았음. 오래된 건물 사이에 이동통로 를 만들었으며 번화가의 13개 역을 운행하는 무인전철인 ‘피플무버’(people mover)를 통해 이동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음.
글로벌정보해외리포트
제460호 2020 february
는 Mix Tape이 다양한 아티스트의 음악들을 하 나의 카세트테이프에 모아서 편집한 것을 의미하 듯이 디트로이트의 핑크존 프로젝트는 하나의 용 도지역이 아닌 혼합용도지역을 가능케 하여 시 정부, 도시개발업체, 소상공인, 거주민의 요구에 맞춘 도시 공간 창출을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보다 다양하고 도보로 걸을 수 있 는 상업적인 회랑(Commercial Corridors) 조성을 위한 혼합용도 프로그램(Mixed- use programming), 오픈스페이스 전략(Open space strategies), 이동에 대한 개념 (Mobility concepts), 규제절차의 향상(Regulatory process improvements) 부문에서 혁신을 추구했다. 혼합용도는 유연하며 포용적이어야 하며, 오픈스페이스의 가치는 식 량생산, 에너지, 휴양 등과 같이 지금보다 훨씬 중요한 자산으로 여겨지게 된다. 이동의 개념에는 보완적이고 다양한 교통수단을 통한 도보문화를 추구한다는 의미를 담고, 규 제는 공정성 · 단순함 · 투명성을 달성하고자 했다.
대규모 민간기업의 투자
글로벌 투자자인 부동산모기지 전문회사 JP모건, 퀴큰론즈(Quicken loans) 등의 민간 금융기업이 도시재생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했다. JP모건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7년 간 1억 5천만 달러를 디트로이트 도시재생사업에 투자했다(매일경제 2018). JP모건은 주 거지 개발과 소규모 창업 지원에 초점을 맞춰 이뤄졌는데 JP모건의 자금은 지역 개발, 인 적자원 개발, 자영업자 지원, 인프라 개발 및 투자촉진, 노동시장 분석, 비영리단체에 대 한 전문가 지원 등을 위해 사용되었다(신정근, 김은석 2017). 구체적으로 ‘Invest Detroit’,
‘Capital Impact Partners’ 등 커뮤니티 개발 기관에 투자해 주택 · 상업용 부동산 개발을 추진했고, 빈집에 대한 개보수 및 판매 등을 담당하는 디트로이트 토지은행(Detroit Land Bank Authority: DLBA)에 자금을 지원했다. 또한 빈집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지역정 보를 관리하는 모터시티 매핑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또한 소상공인의 창 업과 사업 확장 등을 지원해 상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모했다.
디트로이트 출신 기업가인 댄 길버트(Dan Gilbert)가 회장으로 있는 퀴큰론즈 (Quicken Loans)는 미국 최대 모기지 대출업체로 2011년 부동산개발회사인 베드록
자료: https://www.smithgroup.com/perspectives/2018/from-pink-zone-to- mix-tape (2019년 12월 18일 검색).
제460호 2020 february
(Bedrock)을 설립해 도심빌딩에 56억 달러를 투자해 100여 개의 빈 건물을 인수 후 개 발했다(머니투데이 2019). 본사 직원 수도 당초 1700명에서 1만 7천 명으로 늘어났으며 이로 인해 도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맺음말
디트로이트의 도시재생을 위한 노력에 힘입어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지고 그 효과가 경 제성장, 실업률 감소 등의 경제적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우스필드 (Southfield)에 있던 테크센터를 디트로이트 중심부로 이전했으며 포드(Ford)는 오랜 기 간 방치됐던 미시간 중앙역을 매입하기로 하고 자율주행 기술을 포함한 미래자동차 기 술개발을 위해 리모델링하기로 했다. 5천여 명의 포드사 직원이 상주할 계획으로 쇼핑 시설과 레스토랑 등의 지역상권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실업률은 2009년 6월 17%에서 2017년 12월 4.2%까지 낮아졌으며 디트로이트 메트로(Metropolitan) 지역의 GDP는 2001년 1909억 달러에서 2017년 2606억 달러까지 증가했다(한국경제매거진 2018).
몰락한 도시(broken city)로 파산까지 가야했던 디트로이트는 정부의 행정절차 간소 화 및 창의적인 규제완화를 통한 지원, 빈집에 대한 데이터 구축 · 관리, 민간금융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로 다시 활성화되고 있다. 산업적 구조변화, 인구감소 등으로 쇠퇴 · 축소 도시가 확대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디트로이트 몰락 후에 추진된 도시재생 사 례를 주목할 필요가 여기에 있겠다.
글로벌정보해외리포트
머니투데이. 2019. 도시가 죽었다...미 디트로이트를 살린 ‘아날로그’. 7월 29일, https://news.mt.co.kr/mtview.
php?no=2019071614494255794 (2019년 12월 18일 검색).
매일경제. 2018. 도시개조 성공하니 일자리 절로 생겨...디트로이트 ‘천지개벽’. 3월 20일, https://www.mk.co.kr/news/
realestate/view/2018/03/180091/ (2019년 12월 18일 검색).
시사IN. 2019. 성장이 멈춘 미국 도시가 그 경로를 바꾼다는 것. 10월 30일,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
html?idxno=40495 (2019년 12월 18일 검색).
신정근, 김은서. 2017. JPMorgan의 디트로이트 재생사업 사례분석. 주간 KDB리포트 제752호. 서울: KDB 산업은행.
한국경제매거진. 2018. ‘다시 찾아온 희망’… 디트로이트 시내 곳곳에 건설 크레인. 10월 24일, http://magazine.hankyung.
com/business/apps/news?popup=0&nid=01&c1=1001&nkey=2018102201195000201&mode=sub_view (2019년 12 월 18일 검색).
City of Detroit. Mix-tape zoning. https://detroitmi.gov/sites/detroitmi.localhost/files/2019-09/final%20mix%20tape%20 book.pdf (2019년 12월 18일 검색).
Motor City Mapping. https://motorcitymapping.org/#t=overview&s=detroit&f=all&x=preset2 (2019년 12월 18일 검색).
SmithGroup. FROM PINK ZONE TO MIX TAPE. https://www.smithgroup.com/perspectives/2018/from-pink-zone- to-mix-tape(2019년 12월 18일 검색).
참고문헌
제460호 2020 febru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