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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2016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 및 기준(2015. 4. 6)」을 바탕으로 10년 이상 장기계속 R&D사업에 대해 “일몰사업 기간연장 적정성 검토 (일몰제)”를 추진한 바 있다. 2016년에는 중소기업 청이 지원하고 있는 중소기업청 R&D 지원 사업에 대해 적정성평가를 실시하여 사업별로 ’17년에서 ’19 년으로 일몰기간이 각각 지정되었다.
이에 따라서 중소기업청 R&D사업은 새로운 기획 과 예산 심사과정을 거쳐야 하는 시점에 있다. 현 시 점에서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사업의 기획방향을 정립하는데 필요한 고려사항을 제안한다.1)
중소·중견기업 R&D 정책 현황
중소기업 R&D 지원이 본격화 된 것은 1990년대 후반으로 볼 수 있다. 1997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 발사업”의 출범과 1998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
술혁신지원제도(KOSBIR)”의 추진을 시작으로 본격 화 된다. 이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 지 이른바 “벤처 붐”시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기술 혁신형 창업과 중소기업의 혁신기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R&D자금 지원이 수반되어야 하였기 때문이다.
1997년 300억원에 불과하던 중소기업청의 R&D 지원예산은 2016년 9,563억원으로, 1998년 3,442 억원이었던 KOSBIR은 1조 7,266억원(’14년 기준) 으로 20년간 약 7배정도 확대되었다. 이와 함께 중 소기업 R&D지원 사업의 수도 중소기업청 4개사업 (’01년 기준)에서 11개사업(’16년기준)으로, KOSBIR 은 대상사업이 69개(’07년기준)에서 126개 사업으로 확대되었다.
정부의 중소기업 R&D지원 확대는 중소기업의 R&D 저변 확대로 이어져 왔는데, 중소기업의 R&D 투자는 약 23배, 기업부설연구소는 15배, 그리고 연구 인력은 약 7배 가량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소·중견기업 R&D사업 추진 방향 제언
글 : 임채윤 ([email protected])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조만석 ([email protected])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원
1) 중소기업청은 “중소·중견기업 R&D정책 개편방안 : R&D정책 패러다임 전환”(2016. 3. 31)을 발표한 바 있으나, 본 고에서는 필자들이 그동안 생각해온 문제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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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R&D 정책 문제점
중소기업 R&D사업과 예산의 지속적인 확대는 중 소기업의 혁신기반을 성장시켜왔지만 여전히 다음 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중소기업 기술혁신의 외형적 성장이 일어났 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경제는 역동성2)이 떨어 지고 있다. 이병기(2015)는 (ⅰ) 중소기업(제조업)의 진입률과 퇴출률이 저하하고 있고, (ⅱ)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하는 비중이 낮으며, (ⅲ) 중 소기업의 생존률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진단하 고 있다.
둘째, 중소기업 R&D 정책의 중복에 대한 문제이 다. 1997년부터 시작된 중소기업청의 R&D예산은 국가연구개발예산의 1%도 안되는 수준이었고, 불리 한 경쟁여건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R&D예산 투
입을 확대하기 위해 KOSBIR 제도를 도입하였다(박 영숙, 2015). 하지만 중소기업 R&D지원예산과 사업 이 대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지원사업이 너무 복 잡하다는 문제인식과 함께 효율성이 낮아지고 있다 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R&D사업의 중복성은 목적, 지원대상, 지원분야, 지원방법(규모와 기간)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산업부3)와 중소기업청은 지원방법 측면에서 역할 분담4)이 이루어졌지만, 사 업의 목적, 지원분야 측면에서는 아직도 명확한 역 할 분담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청 개별 R&D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을 더욱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여타 부처의 R&D사업과는 달리 중소기업청 R&D는 비교적 단기적으로 기술사업화를 통한 매출, 영업이 익, 고용, 생존 등의 성과가 실현될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다. 하지만 성과지표는 실현여부가 불확실한
표 1 : 중소기업 R&D 투입변화
자료 : 산업기술백서, 각년호, 중소기업청(2009), 내부자료
1997년 2016년
중소기업청 R&D 지원 예산 306억원 9,563억원
사업수 1개사업 10개사업 18개세부사업
KOSBIR 예산 3,442억원(1998년) 1조 7,266억원(2014년)
사업수 18개 부처 및 공공기관 19개 부처 및 공공기관
중소기업 R&D활동 부설연구소 수 2,278개소 33,100개소(2015. 10)
연구원수 22,628명 174,110명(2015.10)
중소기업 R&D투자 4,762억원 11조 2,367억원(2014)
2) 경제의 역동성이란 경쟁력있는 기업은 진입하고 생존하고 사업을 성장시키지만 경쟁력이 부족한 기업은 사업을 축소·퇴출하여 경제내에서 기업의 질이 계속 향상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3) KOSBIR 제도에서 산업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67.8%(2013년) 중소기업청의 R&D지원 사업과 가장 많이 중복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4) 예를 들면,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의 경우 “FTA 대응 글로벌 전략품목 및 첨단기술, 투자유망 분야 등 혁신기업의 성장유망 기술개발과 고성장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글로벌 중소기업으로 육성”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데 사업의 목적, 지원대상, 지원분야가 포괄적으로 정의됨 으로써 중복성 문제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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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성공률, 시제품 출시비율, 생존가능률, 지식 재산권 출원비율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명확한 성과 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명확한 성과파 악의 어려움은 중소기업 R&D정책의 지속적인 개선 과 타당성 입증의 어려움으로 이어져 중소기업 R&D지원 정책의 타당성을 입증하는데 걸림돌로 작 용된다.
중소·중견기업 R&D 사업 추진방향
중소기업청은 중소·중견기업 R&D사업에 대한 일몰제 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운 사업이 기획되고 있 거나, 기획을 준비하고 있다. 사업의 효과적인 기획 을 위해서는 우선 그동안 개별적·산발적으로 기 획·추진되어온 사업을 전략 목표와 성과라는 관점 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전략목표 측면에서는 중소기업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한 성장단계별 R&D지원과 함께 중소기업 중심의 국가혁신체계 전환을 위해 혁신생태계 확장 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 서는 기존의 중소기업 R&D사업의 목표와 지원 대 상을 [그림 1]과 같이 유형화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존에 수요 가 많은 사업을 중심으로 성장단계별로 배치하고 기술개발 수요를 파악하여 사업목적, 지원대상을 명 확히 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예비창업 또는 창업단 계에 있는 기업의 경우 시장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 를 기술로 전환하기 위한 기술개발 수요를 갖게 된 다. 따라서 진입단계에 있는 기업들에게는 우선적으 로 시장에서 발생하는 가격, 성능, 품질 등 문제의 정확한 인식과 사업계획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획능 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경쟁력 있는 창업을 지원하
자료: 저자작성
그림 1 : 중소기업 R&D 지원목적과 사업분류
<중소기업의 역동성 측면> <혁신 생태계 조성 측면>
창업성장기술개발
제품공정기술개발
기업기술혁신개발
WC300 고부가가치화
제품공정 기술개발
사업다각화
기업기술 혁신개발
시장다각화
내수 수출
진 입
생 존
성 장
기업고유 영역
창업성장 기술개발
산학연협력 기술개발 연구장비공동
활용지원
중소기업상용화 기술개발
국가 R&D 사업 대기업
대학 연구소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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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ce & Technology Policy ◀ 과학기술정책 | 2016년 10월호 (통권219호)
기 위해서는 사업기획을 포함한 제품개발을 지원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지원대상간 동질성을 높 이기 위하여 기존의 업력 중심의 조건을 손익분기점 미만 기업5)과 같이 매출을 중심으로 지원대상을 한 정할 수도 있다.
중소기업 R&D사업의 또 다른 정책 목표는 “중소 기업을 중심으로 한 혁신생태계 전환”으로 설정하여 야 한다. 정부연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한 국가혁신 체제에서 중소기업은 기술사업화의 핵심주체로서 역할을 담당한다. 정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높 이기 위해서는 여전히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모집 단이 확대되어야 함과 동시에 산학연 협력, 대·중 소기업 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중소기업 청의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은 단기적인 중소기업 의 기술혁신역량 확대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KOSBIR 제도를 통한 산학연협력은 원천기술확보 를 위한 역할분담이 강화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R&D사업의 추진 목적에 적합한 성과지표를 설계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문제 점을 주기적으로 진단·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 중 소기업 역동성에 대한 R&D지원의 기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업생멸 행정통계6)”와 비교할 수 있는 성과지표로 개선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 형 혁신생태계 전환을 위해서는 기업의 자체적인 R&D 투입 확대, 산학연간 기술이전 활성화 정도,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수준 등의 성과지표를 고려할 수 있다.
5) 벤처케피탈은 일반적으로 창업단계를 처음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는 시점으로, 이후 매출 측면에서 3회에 걸친 도약이 발생할 때 까지 초기창 업단계로 본다.
6) 기업생멸 행정통계는 매년 업종별 기업의 신생률, 소멸률, 업력별 생존율, 고성장기업 수, 가젤기업 수 등 기업의 역동성과 관련 통계를 제공 한다.
이병기(2015. 4), "우리나라 기업의 역동성 저하 점검", KERI Brief, 한국 경제연구원
박영숙(2015. 11), 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제도(KOSBIR), 국가기록원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
do?id=009930&pageFlag=)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