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생활인프라의 정비대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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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R I H S 보 고 서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생활인프라의 정비대안 모색

문 채 | 성결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최근 우리 사회는 저성장과 인구고령화 등 사회적 여 건이 크게 바뀌고 있는데 이러한 사회적 여건의 변 화는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금까지 도시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었 던 인구집중이나 산업의 고성장으로 인한 시가지의 외연적 확산을 전제로 하는 성장 위주의 도시정책은 한계에 이르렀으며, 최근 도시재생이나 마을만들기 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보듯이 기성시가지 내부의 문 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물론 지금까지도 재개발이 나 재건축,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기성시가지 내부를 대상으로 하는 정비사업이 추진되어 왔으나 이들은 도시내부의 스톡(Stock) 증가를 전제로 한 재산증식 수단이라는 부동산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기성시가지 내에서 주민 주도로 지역정체성을 살리 면서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도시재생이나 마을

만들기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 속에는 도시정책의 방향과 사람들의 관심사가 외형적인 측면의 양적 공급 위 주에서 벗어나 기성시가지의 지역정체성이나 주민 의 정서를 반영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의 개선으로 바뀌고 있으며, 여기에는 기성시가지 내 주민의 삶 의 질(Quality of Life: QOL) 향상이라는 가치가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삶의 질 향상을 위 한 도시정책적 측면의 수단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 나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도시에서 편안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편안한 일상생활을 지원해주 는 것이 도로, 공원, 복지, 의료, 문화, 체육 등 사람 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리고 이러한 시설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본 보고서

생활인프라 실태의 도시간 비교분석 및 정비방안

조판기·민범식·손경환·박세훈·김성수·김재철·

김동근·서민호·이승욱·박근현·이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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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다루고자 하는 ^‘생활인프라^’라고 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 서론에서 우리나라의 인프라 공급이 지금까지는 경 제기반 조성이나 국가간선망 구축이라는 거시적 차 원에서 진행되어 왔으나 이제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 한 생활인프라 공급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 제로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 러한 배경과 목적에 따라 연구의 범위로 시민생활에 밀착되는 생활인프라를 다루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제2장은 ^‘생활인프라 관련 이론 및 개념 정의^’을 제목으로 하여 아직 확실하게 정의되지 않은 생활 인프라의 개념을 ^‘공공재와 장소의 질(Quality of Place: QOP)이라는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일상생 활에서 필요한 모든 인프라^’로 정의하고, 좋은 도시 를 만들기 위한 생활인프라의 조건으로 삶의 질, 접 근성, 이용빈도, 공공성의 네 가지를 도출하였다. 그 리고 이러한 조건을 바탕으로 전문가 대상 계층분석 (AHP)을 하여 보육시설, 공원시설, 교통시설, 의료 시설, 복지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의 7개 생활인 프라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제3장은 ^‘생활인프라 정책 및 실태분석^’을 제목 으로 하여 앞에서 도출한 7개 생활인프라를 대상으 로 양적인 공급 측면에서 실태와 배치·분포를 분 석하였다. 분석결과, 이들 생활인프라가 시설별 상 황에 따라 양적 측면이나 질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 음을 실증적으로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육시설이나 의료시설, 복지시설은 질적 공급과 양적 공급이 동 시에 고려되어야 하고 공원시설이나 교통시설, 체 육시설은 질적 공급보다 양적 공급이 먼저 고려되 어야 하며, 문화시설은 양적 공급보다 질적 공급이 고려되어야 함을 밝히고,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공급·관리 측면에서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제4장은 ^‘생활인프라의 정책방향^’을 제목으로 하 여 여건 변화에 따라 정책적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생활인프라의 범위를 설정하고, 생활인프라의 정비 를 위한 안정적 재정지원 체계를 확보하며,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를 위한 계획기반을 확립하는 것 등 세 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방 향에 따라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7개 세부 생활 인프라 시설별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제5장은 ^‘결론 및 향후 과제^’로서, 우리나라 도시 의 생활인프라가 국제적 수준에 많이 미달하고 있 으며, 인프라의 설치·공급 기준도 전 도시를 대상 으로 하여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외국과 달 리 소규모 도시개발이나 기성시가지에 대해서는 대 처하지 못하고 있음을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7개 세 부 생활인프라 시설별로 문제점과 정책방향을 조망 하고, 정책제언으로 정책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기초 생활인프라 설정, 생활인프라에 대한 최저기준과 적 정기준의 설정, 종합적 계획체계 속에서 기초생활인 프라계획의 명시, 생활인프라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 지자체별 재정지원의 차등화 등을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는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장 기본시설인 생활인프라를 대상으로 향후 정책방향 을 제시한 보고서로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도시 정책 및 도시계획 운영 시 유효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궁극적으로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 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필자는 본 보고서를 우리나라의 도시정책 및 도시계 획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뿐 아니라 이를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 나아가 도시환경에 관심을 가지는 일반 시민에게까지 일독을 권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