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립대학교 소방환경방재과 학습자료실 - [2020학년도 1학기 재택수업 자료] 1학년 재난관리론_담당교수 김해수 상세화면 | 학과안내 > 소방환경방재과 > 학과자료실 > 학습자료실

. 학년 : 1 학년

. 교과목명 : 재난관리론 . 담당교수 : 김해수

- 예산편성과 관리 -

제 1 절 예산관리의 기초이론

1.1. 예산의 개념과 함의

1. 어원

bougette( 고대 프랑스어 , 가죽가방 ) 의회에 제출하는 정부의 재정계획서 2. 개념

회계연도 기준으로 세입과 세출을 명시한 재정기록 화폐단위로 계수화한 경영계획재무용어로 표현한 재정 계획이나 계획문서

예산 : 회계연도에 수행할 업무나 활동을

금액으로 표시한 豫定的 計劃文書

1.1 예산의 개념과 종류

예산의 개념 및 구조 - 예산이란 ?

1. 사전적 정의 : 세입과 세출의 종합계획서

2. 다른 의미로 ? → 돈

기금의 대비 개념

☞ 국가예산과 가계예산의 원리는 유사

☞ 통장의 개념과 유사

1. 예산 개념 및 구조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은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은 ,

▶ 누가 수립하는가 ? :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및 각부처 )

▶ 누가 확정하는가 ? : 국회 ⁽ 개별 상임위를 거쳐 예결위 , 본회의에서 확정 )

▶ 운영기간은 ? : 1 년 단위 ⁽¹ 월 1 일 – 12 월 31 일 ] ※ 일본 · 영국 : 4.1~3.31, 미국 : 10.1~9.30)

예산 및 기금의 작업 주기는 , 예산 및 기금의 작업 주기는 ,

▶ (Y-1 년 ) : 편성 및 확정 ( 각 사업계획 준비는 언제 해야 ?,,,) ▶ ( Y 년 ) : 집행 ( 배정 , 수시배정 , 결산 심사 고려 필요 ) ▶ (Y+1 년 ) : 결산 ( 결산 결과의 환류 필요 )

1.1.1 예산의 개념과 함의

3. 함의

1) 예산은 중요한 경영자원 모든 직무수행을 정당화하는 요소 - 전략을 세우더라도 예산이 없으면 무용지물

2) 예산은 모든 활동을 집약한 문서 , 향후의 행동방향을 제시 - 업무의 우선순위 , 주요내용 , 일정 등을 파악할 수 있음 3) 예산은 실무적 또는 정책적 계획 기능 외에

조정과 통제 , 커뮤니케이션 , 실적평가 , 동기부여 등 내포 - 성과를 측정하거나 통제하는 절대적 수단

1.1 예산의 개념과 종류

1.1.2 예산관리의 중요성과 기본원칙 예산관리의 성패는 관리에 달려 있다 . 1. 중요성

1) 경영관리 효율성 , 장서개발 최적화 , 정보서비스 만족도 등에 영향 2) 합리적 계획 효율적 집행 , 객관적 평가가 전제되어야 낭비 부실 막을 수 있음

3) 예산집행결과는 설정한 목적 달성여부평가의 근거가 됨 4) 편성 및 집행결과는 익년도 편성의 기초데이터

1.1 예산의 개념과 종류

1.1.3 예산관리의 중요성과 기본원칙

2. 기본원칙

1. 회계연도의 독립성 원칙

2. 재정운영의 건전성 원칙 - 수지균형 , 적자 초래하지 않도록 3. 총계주의 원칙 - 모든 수입은 세입 , 모든 지출은 세출

4. 한정성 원칙 - 연도 및 항목간 한계명확 . 회계연도 독립성 , 초과지출금지

5.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6. 수입금의 직접적 사용금지 원칙 - 대외협력처 등 통해

1.1 예산의 개념과 종류

1-2. 예산의 중요성

한 나라의 장래는 그 나라의 예산을 보면 알 수 있다 (Schumpeter) 한 나라의 장래는 그 나라의 예산을 보면 알 수 있다 (Schumpeter)

단순한 정부의 “수입 · 지출”이 아닌 국가미래에 대한 설계

예산은 국가가 무엇을 중요시 하는가를 표시 (Hillary R. Clinton) 예산은 국가가 무엇을 중요시 하는가를 표시 (Hillary R. Clinton)

예산편성은 한정된 재원을 분야별 · 정책별로 배분하는 과정 , 국가적 우선순위에 대한 분석과 의사결정을 수반

정부의 모든 활동과 정책의 추진 , 정부 운영의 필수 요소

예산과정은 정부 , 국회 , 국민들간의 대토론의 장 (Axelrod) 예산과정은 정부 , 국회 , 국민들간의 대토론의 장 (Axelrod)

합리적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활발한 커뮤니케이션과 토론이 필수

2. 예산의 기능

자원의 효율적 배분 자원의 효율적 배분

공공재 생산 , 시장실패 치유 등 경제적 효율성 : 환경 , R&D, 국방 등

1.

소득 재분배 기능 소득 재분배 기능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 : 빈곤층 생계지원 , 사회안정만 구축

2.

소득분배 불평등 완화 : 교육지원 , 저소득층 지원 등

경제 안정화 기능 경제 안정화 기능

자동 안정화 장치 , 재정수지 · 집행시기 조절

3.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의 확충

새 롭 게 강 조 되 는 재 정 당 국 의 역 할

“ 전략적 재원배분 , 재정의 지속가능성 관

“ 전략적 재원배분 , 재정의 지속가능성 관 리”

“ 재정지출의 성과와 책임성 관리” 리”

“ 재정지출의 성과와 책임성 관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산 - 집행 - 결산 과정

3. 예산의 계획과정

재무관리의 순환과정 화재예방 ( 소방 ) 목 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영계획의 일부

계획서작성

예산 배정 편성

예산 집행 결산

보고 감사

거시적

미시적

• 예산편성 : 조직이 특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추정하는 과정

• 예산편성과정

① 1 단계 : 해결하기 위한 문제와 대상집단을 정의 ,

목표와 세부목표의 설정 , 프로그램 모델 혹은 개입들이 실제로 성취될 수 있는지 결정

② 2 단계 : 세입과 세출을 산정

③ 3 단계 : 프로그램 수행 이후 수입과 지출조정 및 수정

④ 4 단계 : 예산안 확정

3.1. 예산편성의 이해

(1) 예산편성의 절차

3. 예산편성

【 실습 1 】정부와 가계 예산 비교

항 목 정부예산 가계예산

수 입 세금 , 세외수입 , 국채 봉급 / 사업소득 , 금융소득 , 차입 적자대응 세출↓ , 세금 ↑ , 정

부

지분매각↑ , 국채발행

지출↓ , 인출 , 차입 부부간 이전 , 자산처분 수입과 지출 수입 ≤ 지출 수입 ≥ 지출

경직성경비 기초생활보장 , 인건비 , 이자 등

아파트관리비 , 학원비 ,

생활비 등

【 실습 1 】

“ 여러분 스스로의 내년도 가계살림 계획을 짜보세요”

연간수입 연간지출

 수입과 지출의 합은 같아야 합니다 .

 수입 : 여러분의 봉급 , 봉급외 수입 , 은행차입 등

 지출 : 여러분의 실제 지출 또는 계획 ( 식비 , 문화생활비 , 저축 , 이자 , 교육비 등 )

4. 예산의 집행과 결산

1) 예산 집행

 예산의 기능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에서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한 수단으로 변화된다 .

 예산 집행은 조직목표의 효율적 · 효과적 달성과 조직의 존속까지 영 향을 미친다 . 또한 수입 · 지출에 관한 관리나 회계통제 , 산출통제 , 관리행위 통제의 의미가 있다 .

(1) 개별화의 원칙

ㆍ재정통제체계는 개별기관 그 자체의 제약조건 , 요구사항 및 기대 사항에 맞게 고안되어야 한다 .

(2) 강제의 원칙

ㆍ통제체계는 강제성을 띠는 규정이 있어야 한다 . 강제성이 없는 규 칙은 효과성이 없다 .

ㆍ강제성은 때로는 개별성을 무시할 수 있으나 규칙의 동일한 적용을 통한 공평성과 활동을 공식화하는 것이다 .

1) 예산 집행

(3) 예외의 원칙

ㆍ규칙을 정할 때에는 반드시 예외상황을 고려하여야 하며 그러한 상 황에 적용되는 다른 규칙도 명시되어야 한다 .

(4) 보고의 원칙

ㆍ통제체계는 보고의 규정을 두어야 한다 . 제정활동에 대한 보고의 원 칙이 없으면 재정관련 행위를 공식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할 수가 없다 .

(5) 개정의 원칙

ㆍ규칙은 일정기간 동안만 적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거나 적용할 때 부작용이 나타날 경우를 대비하여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는 규 칙을 개정할 수 있어야 한다 .

(6) 효율성의 원칙

ㆍ통제는 비용과 노력을 최소화하는 정도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 다 .

4. 예산의 집행과 결산

1) 예산 집행

(7) 의미의 원칙

ㆍ효과적인 통제를 위해서는 규칙 , 기준 , 의사소통 및 계약 등이 관계 되는 모든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되어야 한다 .

(8) 환류의 원칙

ㆍ통제체계에 관한 규칙 , 기준 , 의사소통 , 계약 등을 적용할 때 발생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부작용 및 장단점 등을 수렴하여 개정과 개선 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 .

(9) 생산성의 원칙

ㆍ서비스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하기 위한 수단인 재정 통제와 서비스 전달이라는 생산성의 원칙이 충돌하지 않도록 유의하 여야 한다 .

4. 예산의 집행과 결산

세입예산의 수입 , 세출예산의 지출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 회계감사를 통하여 적정한 평가를 받아야 결산이 종료된다

일반회계의 결산과정

소방안전관리자 -- 관리소장— 자치회장 ( 건물주 ) 회계감사 : 정기감사 , 특별감사

자체감사 , 외부감사

5. 결산과 감사

예산은 세입•세출예산 즉 일반회계만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은데

① 예산총칙 ② 세입세출에산③ 계속비④ 재무부담행위⑤ 명시이월비

1.

예산총칙

2. 계속비

금액을 정하여 수년도에 걸쳐 지급할 수 있는 제도 ( 계속비 지출년한 – 5 년 )

3. 명시이월비

소방예산제도



시 . 도의 재정적 이유로 소방업무수행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 국가의 적극적인 소방업무 장려와 장래 적정한 소방활동을 보장



국고보조 대상 사업의 범위

^1. 다음 각 목의 소방활동장비와 장비의 구입 및 설치 가 . 소방자동차

나 . 소방헬리콥터 및 소방정

다 . 소방전용통신장비 및 전산설비

라 . 그 밖에 방화복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장 비 2. 기준보조율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 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