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ity 기반시설 및 서비스 실용성 평가를 통한 스마트 시티 구축방안 연구

U-City 기반시설 및 서비스 실용성 평가를 통한 스마트시티 구축방안 연구

2018. 12

연구지원 2018-122호

U-City 기반시설 및 서비스 실용성 평가를 통한 스마트시티 구축방안 연구

지은이 박신원ㆍ조영태ㆍ이상훈 발행인 손경환

발행처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편 집 박신원ㆍ조영태ㆍ이상훈

주소 (우)305-731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539번길 99 전화/전송 042) 866-8591 / 866-8547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홈페이지 http://lhi.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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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원 2018-122

U-City 기반시설 및 서비스 실용성 평가를 통한 스마트시티 구축방안 연구

A Study on Construction Plan of Smart City through

Practicability Evaluation of U-City Infrastructure and Service

참여연구진

연구총괄

박신원 LH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공동연구진

조영태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이상훈 LH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심의위원 및 자문위원(가나다순) 이상호 국립한밭대학교 교수 최봉문 목원대학교 교수 김선정 LGI시스템 부장

위성복 LH 광주전남지역본부 단장 이근엽 LH 스마트시티개발처 부장 장인석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진

최규태 (사)한국스마트시티협회 연구위원 최지원 (사)한국스마트시티협회 연구소장 서두희 (사)한국스마트시티협회 차장 진가연 (사)한국스마트시티협회 과장

연 구 요 약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1년 화성동탄을 시작으로 파주운정, 성남판교, 행복도시 등 39개 지구를 대상으로 U-City 구축사업을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으며, 행정·교통·

보건의료복지·환경·방범방재·시설물 관리·기타 등 7개 분야 총 23개 서비스를 지구 별로 선택하여 적용하였음

◦ 도시의 계획 및 설계단계에서 사업지구별로 U-City 구축범위와 도시운영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고 적용가능한 서비스를 구축하였으나, 사업지구별 구축내용이 상이하고 비용의 편차가 매우 큰 문제점이 노정되었음

◦ 이후, 효율적 사업수행을 위한 다양한 검토를 통하여 2011년부터는 도시운영센터를 기반시설로 설치하고, 6개 필수서비스를 적용하고 있으나, 도시운영센터와 필수서 비스 적용을 통한 U-City 건설에 대한 타당성 및 효과성이 뚜렷하게 인식되지 못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신도시 U-City 사업 제도개선방안 철저 이행 지시(국토해양부, 2010.5)

: U-City 서비스 항목을 사업시행자가 구축하는 필수서비스와 지자체가 구축하 는 부가서비스로 구분, 사업시행자가 구축하는 서비스는 개발·실시계획에 반영, 도시운영센터는 지자체 공공건물을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도를 개선

-「신도시 내 U-City 설치 관련 원가절감 방안(LH, 2010.5)」

: 교통, 방범 등 입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콘텐츠 제공 등 필수적인 U-City 서 비스 건설기준을 수립, 도시운영센터는 시청, 동사무소 등 관공서 내 설치 또는 지자체가 신설하도록 하는 방침 마련

-「U-City 서비스 건설기준 및 비용분담방안 연구(토지주택연구원, 2011.3)」

「도시정보화시설(U-City) 설치기준 개선(LH. 2011.11)」

: 3개 분야 8개 기본서비스((교통) 실시간교통제어, 교통제어정보제공, 돌발상황 감지, 주정차위반차량단속, 대중교통정보제공, 긴급차량운행지원, (방범) 공공지

역안전감시, (시설물관리) 상수도시설관리) 선정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업지구별 U-City 기반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사업시행자 측면의 경제성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과 담당 공무원과 같은 수요자 관점에서 만족도를 조사 평가하여, 사업을 검토하고 효과성을 평가함으로써 향후 스마트시 티 사업추진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의 주요내용

◦ 본 연구는 U-City 건설에 있어서 기반시설 설치와 서비스 적용 사례를 평가하여 향후 스마트시티 건설을 위한 전략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내외 스마트시티 동향 및 사례조사를 통하여 스마트시티 서비스 및 도시운영관리를 위한 필수 요건 검토함

◦ 그동안 공사에서 추진한 U-City 구축사업 현황을 조사하여 평가모델을 적용할 사 례분석 대상을 선정하고, 해당 지구의 담당 공무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지구별 U-City 기반시설, 서비스 투자비 현황 및 만족도를 조사함

◦ 기반시설 및 서비스의 실용성 평가모델을 개발하고, 평가모델을 사례분석 대상지구 에 적용하여 공사에서 추진한 U-City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을 검증함

◦ U-City 기반시설 및 서비스 현황조사와 실용성 평가 단계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토 대로 개선·보완사항을 점검하고 추가 적용할 서비스를 제안함. 또한, 서비스를 운 영·관리하기 위한 기반시설의 구현요건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공사 스마트시티 구축 방안이 도시문제의 해결과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재설정 함

주제어 U-City, 기반시설, 서비스, 실용성, 운용성, 평가, 스마트시티

차 례

제1장 서 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1.1. 연구의 배경 ··· 1

1.2. 연구의 목적 ··· 3

2. 연구의 범위 ··· 4

2.1. 시간적 범위 ··· 4

2.2. 공간적 범위 ··· 4

2.3. 내용적 범위 ··· 5

3. 연구의 목표 ··· 6

3.1. 목표모델 정립 ··· 6

제2장 연구 방법 및 추진전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1. 연구방법 및 절차 ··· 9

2. 추진전략 ··· 9

2.1. 국내·외 스마트시티 동향 ··· 9

2.2. U-City 기반시설 및 서비스 현황 ··· 10

2.3. U-City 기반시설 및 서비스 실용성 평가 ··· 11

2.4. U-City 기반시설 및 서비스 개선방안 ··· 11

2.5. 공사 스마트시티 구축 방안 ··· 12

제3장 연구 수행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1. 국내·외 스마트시티 동향 ··· 15

1.1. 연구방법 ··· 15

1.2. 연구내용 ··· 15

2. U-City 기반시설 및 서비스 현황 ··· 51

2.1. 연구방법 ··· 51

2.2. 연구내용 ··· 52

3. U-City 기반시설 및 서비스 실용성 평가 ··· 67

3.1. 연구방법 ··· 67

3.2. 연구내용 ··· 68

4. U-City 기반시설 및 서비스 개선방안 ··· 91

4.1. 연구방법 ··· 91

4.2. 연구내용 ··· 91

5. 공사 스마트시티 구축방안 ··· 107

5.1. 연구방법 ··· 107

5.2. 연구내용 ··· 107

제4장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1

1. 사회·경제적 측면 ··· 111

2. 전략적 측면 ··· 111

참고문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5

부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9

표 차 례

[표 3-1] 도시문제에 대한 빅데이터 활용 ··· 16

[표 3-2] 세계 에너지 소비전망, IEA(‘12) ··· 34

[표 3-3] 에너지 절감 사례 (한국의 동급빌딩 간 비교) ··· 36

[표 3-4] 국가별 Eco2 City 사례 ··· 38

[표 3-5] 에너지 절감 사례 (한국의 동급빌딩간 비교) ··· 39

[표 3-6] 추진배경 및 Pillbox 주요 특징 ··· 43

[표 3-7] 공사 U-City 구축 완료지구 ··· 52

[표 3-8] 공사 U-City 구축 추진지구 ··· 53

[표 3-9] 운영센터 설치기준 ··· 54

[표 3-10] 공사 U-City 서비스 정의 ··· 55

[표 3-11] U-City 서비스 적용 지구 현황 ··· 57

[표 3-12] 사례분석지구 도시운영센터 유형분류 ··· 60

[표 3-13] 사례분석지구 U-City 기반시설 구축비 ··· 61

[표 3-14] 지자체별 U-City 운영비(단위 : 백만원) ··· 62

[표 3-15] 사례분석지구 U-City 서비스 구축 및 운영 현황 ··· 63

[표 3-16] 공사 U-City 추가 서비스 현황 ··· 64

[표 3-17] 공사 U-City 비사용 서비스 현황 ··· 65

[표 3-18] 지자체별 부가서비스 운영 현황 ··· 65

[표 3-19] U-City 서비스 구축비 현황 ··· 66

[표 3-20] 서비스 평가요인 ··· 70

[표 3-21] 도시운영 평가요인 ··· 70

[표 3-22] 평가관점별 신뢰도 분석 결과 ··· 71

[표 3-23] 평가요인별 신뢰도분석 결과 ··· 72

[표 3-24] 평가요인별 주성분분석 결과 ··· 73

[표 3-25] 평가관점별 평가지표 선정결과 ··· 74

[표 3-26] 평가지표별 중요도 조사결과 ··· 76

[표 3-27] 단위구축비 산출 과정 ··· 78

[표 3-28] 단위구축비 평가점수표 ··· 78

[표 3-29] 기반시설 및 서비스 운용성 및 실용성 우선순위 선정기준 ··· 78

[표 3-30] U-City 기반시설 운용성 평가결과 ··· 79

[표 3-31] U-City 기반시설 실용성 평가결과 ··· 80

[표 3-32] 광주전남혁신지구 U-City 서비스 운용성 평가결과 ··· 81

[표 3-33] 남양주별내지구 U-City 서비스 운용성 평가결과 ··· 82

[표 3-34] 대전도안지구U-City 서비스 운용성 평가결과 ··· 82

[표 3-35] 성남판교지구 U-City 서비스 운용성 평가결과 ··· 83

[표 3-36] 오산세교1지구 U-City 서비스 운용성 평가결과 ··· 84

[표 3-37] 인천청라지구 U-City 서비스 운용성 평가결과 ··· 84

[표 3-38] 파주운정지구 U-City 서비스 운용성 평가결과 ··· 85

[표 3-39] 광주전남혁신지구 U-City 서비스 실용성 평가결과 ··· 86

[표 3-40] 남양주별내지구 U-City 서비스 실용성 평가결과 ··· 86

[표 3-41] 대전도안지구 U-City 서비스 실용성 평가결과 ··· 87

[표 3-42] 성남판교지구 U-City 서비스 실용성 평가결과 ··· 87

[표 3-43] 오산세교1지구 U-City 서비스 실용성 평가결과 ··· 88

[표 3-44] 인천청라지구 U-City 서비스 실용성 평가결과 ··· 88

[표 3-45] 파주운정지구 U-City 서비스 실용성 평가결과 ··· 89

[표 3-46] U-City 서비스 운용성 평가결과 종합 ··· 89

[표 3-47] U-City 서비스 실용성 평가결과 종합 ··· 90

그 림 차 례

[그림 1-1] U-City 추진 현황(2016.8월 기준) ··· 2

[그림 1-2] 연구의 목적 ··· 3

[그림 1-3] 공간적 범위 ··· 4

[그림 1-4] 단계별 연구추진전략 ··· 5

[그림 1-5] 연구의 목표 ··· 6

[그림 3-1] IFEZ 통합전산센터 모습 ··· 17

[그림 3-2] Modules of INTELCITIES' research approach ··· 20

[그림 3-3] 인텔시티 플랫폼의 각 모듈 ··· 20

[그림 3-4] 미래 도시 인구 및 교통수요 증가 전망 ··· 24

[그림 3-5] 환경오염 증가 추이 ··· 34

[그림 3-6] Eco²Cities 프레임워크 'Pathway' ··· 37

[그림 3-7] HealthSpot ··· 44

[그림 3-8] 선진국과 신흥국의 인바운드 관광객 점유율 추이 ··· 46

[그림 3-9] U-City 건설사업의 총 사업비 구성 항목 ··· 51

[그림 3-10] U-City 사업평가체계 ··· 69

[그림 3-11] 방범CCTV 관련 보도 ··· 95

[그림 3-12] 119 긴급출동 지원서비스 시나리오 구성도 ··· 98

[그림 3-13] 재난상황 긴급대응 지원서비스 시나리오 구성도 ··· 99

[그림 3-14] 112센터 긴급영상 지원서비스 시나리오 구성도 ··· 100

[그림 3-15] 112 긴급출동 지원서비스 시나리오 구성도 ··· 101

[그림 3-16] 사회적 약자 지원 서비스 시나리오 구성도 ··· 102

[그림 3-17] 빅데이터 서비스 구성도 ··· 104

[그림 3-18] 빅데이터 규제 개선 ··· 104

제 1 장

서 론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연구의 배경

2001년 화성동탄을 시작으로 파주운정, 성남판교, 행복도시 등 39개 사업지구¹⁾를 대상으로 U-City 구축사업을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으며, 행정·교통·보건의료복지·

환경·방범방재·시설물관리·기타 7개 분야 총 23개 서비스를 지구별로 선택 적용하였 다.

U-City 구축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등 U-City 계획 및 설계 용역을 시행하여 구축 대상 서비스를 선정하고, 지자체와 사업시행자가 협의하여 구축범위와 도시운 영센터 등을 결정함으로써 사업지구별 U-City 구축내용과 비용에 있어서 편차²⁾가 매우 큰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국토해양부는「신도시 U-City 사업 제도개선방안 철저 이행 지시(2010.5)」를 통해 U-City 서비스 항목을 사업시행자가 구축하는 필 수서비스와 지자체가 구축하는 부가서비스로 구분하고, 사업시행자가 구축하는 서비 스는 개발·실시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면서 도시운영센터 또한 지자체 공공건물을 활 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도를 개선하였다.

이에 공사는 「신도시 내 U-City 설치 관련 원가절감방안(신도시개발2처, 2010.

5)」을 통보하여 교통, 방범 등 입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콘텐츠의 제공 등 필수적인 U-City 서비스 건설기준을 수립하도록 하고, 도시운영센터는 시청, 동사무소 등 관

1) 단일사업 제외

- ITS : 광명역세권, 남양주별내, 남양주진접, 수원호매실 - IC Tolling System : 화성향남2(양감IC), 인천검암IC

2) 단지개발사업조성비 추정기초자료에 따른 기본서비스 적용시 추정구축비 산정 : 수도권 6,590원/㎡, 지방권 3,920원/㎡

공서 내 설치 또는 지자체가 신설하도록 하는 방침을 마련하였다.

이를 뒷받침할 근거로서 토지주택연구원은 「U-City 서비스 건설기준 및 비용분 담방안 연구(2011.3)」를 통하여 3개 분야 8개 기본서비스³⁾를 선정하였다.

이러한 U-City 구축 초기단계의 시행착오를 거쳐 현재는 「도시정보화시설 (U-City) 설치기준 개선(2011.11)」 방침에 따라 입주민의 편리와 안전을 고려한 교 통, 방범 등 기본서비스 위주의 2개 분야, 6개 서비스를 적용함으로써 지자체의 과 도한 서비스 요구에 대응하고 사업비의 상승을 방지하였다.

[그림 1-1] U-City 추진 현황(2016.8월 기준)

※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3) (교통) 실시간교통제어, 교통제어정보제공, 돌발상황감지, 주정차위반차량단속, 대중교통정보제공, 긴급차량

1.2. 연구의 목적

2011.11월부터 현재까지 추진 중인 U-City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기반시설(도시운 영센터)과 6개 서비스를 적용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타당성 및 효과성을 뚜렷하게 검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업지구별 U-City 기반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사업시행자 측면의 경제성과 수요자(지자체·주민) 측면의 만족도를 조사 평가하여 사업의 타당성 을 검토하고 효과성을 검증함으로써 공사 스마트시티 사업추진 방향성을 재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1-2]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2.1. 시간적 범위

공사에서 추진한 U-City 사업지구 중 2008년~2016년 사이에 준공을 완료하였는 지를 시간적 범위의 기준으로 삼는다.

2.2. 공간적 범위

공사에서 추진한 U-City 사업지구 중 2016년 기준 구축 완료하여 현재 지자체가 운영 중인 30개 지구 중, 「도시정보화시설(U-City) 설치기준 개선(‘11.11)」에 따른 전·후 비교가 가능하며, U-City 기반시설의 유형 및 서비스 구축 내용이 다른 7개 사업지구로 공간적 범위를 한정하였다.

* 기본서비스 적용 이전 지구 : 성남판교(13), 인천청라(13), 남양주별내(6), 대전도안 (6), 파주운정(12)

* 기본서비스 적용 지구 : 광주전남혁신(5), 오산세교1(5) ※ 괄호는 서비스 개수임

[그림 1-3] 공간적 범위

2.3. 내용적 범위

스마트시티 건설을 위한 합리적 방향 설정을 위해서, 국내·외 스마트시티 적용 서 비스, 도시운영 동향과 사례를 조사하여 스마트시티 필수 서비스와 도시운영관리 요 건을 정의하여 공사의 스마트시티 사업추진 방향성 설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본 연구의 핵심인 U-City 기반시설 및 서비스 실용성 평가를 위해 사업지구별 지 자체 공무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수행하여 U-City 기반시설 및 서비스의 구축·운영 현황에 대한 기본정보를 조사·분석한다. U-City를 구축·운영 함으로써 얻는 업무 또는 생활 속에서의 실질적인 영향들을 공무원과 주민을 포함한 수요자 측면에서 각각 조사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하도록 한다.

U-City 기반시설과 서비스를 평가하기 위한 관점과 해당 관점에 대한 평가요인을 최종 선정하여 요인별 중요도를 설정함으로써 합리적인 평가모델을 개발하도록 한다.

평가모델을 7개의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사례 분석한 결과로 공사 스마트시티 사업 타당성 및 효과성을 검증한다.

U-City 기반시설 및 서비스의 실용성 평가 및 개선방안을 토대로 향후 공사 스마 트시티 구축시 적용할 기본서비스를 선정하고, 기본서비스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기반시설의 구현요건을 반영하여 공사의 스마트시티 구축 방안을 제시한다.

[그림 1-4] 단계별 연구추진전략

3. 연구의 목표

3.1. 목표모델 정립

U-City 기반시설 및 서비스 실용성 평가를 통해 경제성이 있고 효과적으로 사업 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사 스마트시티 사업에 적용할 최적화된 서비스를 기본서비스 로 선정하고, 기본서비스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기반시설의 구현요건을 도출함으로 써 효율적인 스마트시티 구축방안을 제시한다.

[그림 1-5] 연구의 목표

제 2 장

연구 방법 및 추진전략

제2장 연구 방법 및 추진전략

1.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목적은 공사에서 추진한 U-City 건설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토함으로 써 스마트시티 사업추진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 첫 단계는 국내·외 주요 스마트 시티의 서비스와 도시운영 동향 및 사례를 조사·분석함으로써 스마트시티에 필요한 필수 서비스와 도시운영관리 요건의 공통요소를 분석하여 공사 스마트시티 사업추진 에 적용할 최적화 지점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공사에서 신도시, 택지개발, 혁신도시 등의 사업을 추진한 사업지구별 U-City 기반시설 및 서비스의 구축·운영 현황의 조사를 위해 해당 사업지구를 운영·

관리하는 지자체 공무원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황 및 실태를 조사·분석한다.

U-City 사업평가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평가모델을 개 발하기 위하여 전문가 설문조사 및 자문을 수행하여 U-City 기반시설 및 서비스의 평가 지표 및 중요도를 설정하고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공사 사업지구 중 일부를 대상으로 사 례 분석한 결과로 공사 스마트시티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을 검증한다.

앞서 수행한 U-City 기반시설 및 서비스 현황조사와 실용성 평가 단계에서 도출 된 수요자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요구사항들에 대하여 관련 법제도 검토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실용성 있는 U-City 서비스를 도출하고 이를 운영관리하기 위한 기반시설의 구현요건을 도출하여 향후 공사 스마트시티 구축방안을 제시한다.

2. 추진전략

2.1. 국내·외 스마트시티 동향

문헌 조사 및 인터넷 검색을 통해 국내·외 주요 스마트시티 서비스와 도시운영 사 례를 조사하여 동향을 파악함으로써 스마트시티에 필요한 서비스와 도시운영관리 요 건에 대해 분석한다.

추진전략 Ÿ 국내·외 스마트시티 서비스 및 도시운영관리 동향파악 Ÿ 국내·외 스마트시티 서비스 및 도시운영관리 사례조사

주요성과 Ÿ 스마트시티 서비스 및 도시운영관리 필수요건 분석

2.2. U-City 기반시설 및 서비스 현황

공사에서 추진한 사업지구별 U-City 기반시설 및 서비스의 운영 현황 및 실태 조 사를 위하여 해당 사업지구가 속해있는 지자체 공무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와 인터뷰를 실시한다. 또한, U-City 기반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구축비와 운영비에 대해서는 연구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를 수행하도록 한다.

추진전략

Ÿ U-City 기반시설 현황조사 - U-City 도시운영센터 유형 분류

- U-City 도시운영센터 조직 및 재원 현황(공무원 대상 설문·인터뷰) - U-City 도시운영센터 구축비 및 운영비

Ÿ U-City 서비스 현황조사(서비스 재분류) - 공사에서 구축한 U-서비스 제공 실태 조사 (공무원 대상 설문·인터뷰)

- 지자체에서 구축한 U-서비스 현황(공무원 대상 설문·인터뷰) - 사업지구별 U-서비스 이용 실태 조사(주민 대상 설문조사) - U-City 기본서비스 구축비(교통5개, 방범1개 서비스만 해당)

주요성과 Ÿ 사업지구별 U-City 기반시설 및 서비스 현황 분석

2.3. U-City 기반시설 및 서비스 실용성 평가

U-City 기반시설 및 서비스 실용성 평가를 위해 정성적인 속성의 평가요인을 정 량적으로 수치화하기 위하여 AHP 기법을 활용하여 평가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 하여 7개의 사업지구에 대한 사례분석을 실시하여 공사에서 추진한 U-City 기반시 설 및 서비스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증하도록 한다.

추진전략

Ÿ U-City 기반시설 및 서비스의 정량적 평가모델 개발 - 평가관점 : 도시운영 및 서비스

- 평가관점에 따른 평가요인 선정 및 중요도 설정 - 평가기준 마련

· U-City 기반시설 및 서비스 실용성 평가(구축비 대비 운용성⁴⁾ 평가)

* U-City 서비스 실용성 평가는 6개 기본서비스로 범위 한정 · U-City 서비스 운용성 평가

* 공사에서 7개 사업지구에 적용한 서비스 20개(6개 기본서비스 포함)와 지자체 부가서비스

Ÿ U-City 기반시설 및 서비스 평가

- 7개 사업지구에 대한 사례분석(공무원 대상 설문·인터뷰) Ÿ U-City 기반시설 및 서비스 평가결과 분석

주요성과 Ÿ U-City 기반시설 및 서비스 평가모델 Ÿ U-City 기반시설 및 서비스 평가 및 결과분석

2.4. U-City 기반시설 및 서비스 개선방안

기 구축 완료된 사업지구의 U-City 기반시설 및 서비스 현황조사와 실용성 평가 단계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토대로 실용성이 검증되지 못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개선·

보완사항을 점검하여 향후 공사 스마트시티 구축 방향성을 같이하는 서비스를 발굴

4) 운용성이란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 운용자에게 적합한지 여부와 효용 가치에 관 한 잠재성 등을 포함하는 의미로 정의

하고, 추가적으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구축한 서비스에 대한 운용성을 검토하여 추가 서비스를 제안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실용성과 운용성이 검증된 U-City 서비스를 운영·관리하기 위한 기반시설의 구현요건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공 사 스마트시티 구축 방안이 도시문제의 해결과 도시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추진전략

Ÿ U-City 기반시설 개선방안 도출

- 실용성 있는 U-City 서비스의 운영관리를 위한 기반시설의 구현요건 도출 - 운영조직 및 재원확보 등 법·제도적 규제 개선방안 마련

Ÿ U-City 서비스 개선방안 도출

- 공사에서 구축한 U-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실태에 따른 개선· 보완사항 도출 - 지자체에서 구축한 U-서비스 중 운용성을 검토하여 추가 서비스제안

주요성과 Ÿ U-City 기반시설 및 서비스 구축·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2.5. 공사 스마트시티 구축 방안

앞서 연구한 국·내외 스마트시티 동향과 공사에서 기 구축한 U-City 기반시설 및 서비스 현황 및 실용성 평가, 개선방안을 토대로 향후 공사에서 스마트시티 구축시 적용할 기본서비스를 최종 선정하고, 기본서비스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기반시설의 구현요건을 반영하여 공사의 스마트시티 구축 방안을 제시한다.

추진전략

Ÿ 실용성 평가결과 및 개선방안을 적용한 기본서비스 선정

Ÿ 기본서비스 운영관리를 위한 U-City 기반시설 구현요건을 반영하여 도시운영센터 구축방안 제시

주요성과 Ÿ 공사 스마트시티 구축 방안

제 3 장

연구 수행내용

제3장 연구 수행내용

1. 국내·외 스마트시티 동향

1.1. 연구방법

문헌 조사 및 인터넷 검색을 통해 국내·외 주요 스마트시티 서비스와 도시운영 사 례를 조사하여 동향을 파악함으로써 스마트시티에 필요한 서비스와 도시운영관리 요 건에 대해 분석한다.

1.2. 연구내용

1) 스마트시티관리

가) 도시 관리의 지능화

2014년 전 세계 도시화율은 54%, 2050년에는 66%로 예상되는 등, 인구와 경제활 동이 도시에 집중되면서 환경, 안전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으 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는 ICT 기반의 지능화된 도시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의 주요 이슈인 교통, 환경, 에너지, 안전 등을 도시차원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정보의 통합 및 연계를 통해 최적화된 도시 운영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나) 재난·재해에 대한 통합적 대응 관리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범죄 및 인적 재난, 기후변화에 대한 자연 재난 등 재난·재 해에 대비한 통합적 관리 추진하고 있다.

산업시설의 대형화, 집중화, 노후화, 다중이용시설의 증가 및 생활공간의 밀집화와

같은 현대 도시의 변화는 새로운 형태의 범죄 및 재난 취약구조를 도시공간에 형성 시키고 있다. 따라서 단일 기관의 힘으로는 범죄 및 대형재난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이 어려우며 통합적인 체계를 통해 협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2014 ITU 전권회의에서 결의문 136을 개정하여 긴급 및 재난상황에서 ICT의 역할 을 언급하며 재난상황에서 위성통신과 지상 무선통신시스템의 활용을 위한 ICT개발 과 표준화에 관한 결의 조항을 추가한 바 있다.

다) 빅 데이터 활용한 도시 관리

다양하고 복잡한 국가·도시문제의 해결, 효율적 도시 관리를 위해 빅 데이터의 적 극적인 활용 추세이다.

빅 데이터에 대한 보고서 및 정책들을 시장분석기관, 정부기관에서 경쟁적으로 제 시 중에 있으며, 2012년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에서 “초연결사회의 도래와 함께 빅 데이터가 화폐나 금처럼 새로운 경제자산이 될 것”으로 언급되었다. 가트너 (Gartner)는 2012년 ‘빅 데이터’, 2013년 ‘전략적 빅 데이터’를 10대 메가트랜드 중 하나로 제시하였다.

도시문제 기존 해결방법 빅데이터 적용방법

홍수, 침수

지역 발생 접근 통제, 언론보도 SNS활용 침수지도 작성 및 실시간 전파

범죄 발생 경찰 투입, 사후처리 범죄 발생 예상 장소에 경찰 배치

교통 혼잡에 따른 소통문제

경찰관에 의한 인위적 소통, 사후 교통정보 제공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예측 교통정보 제공

에너지(전력) 문제 전력부족 언론보도, 캠페인, 요금인상

고객의 실시간 전력사용량 체크, 고객중심의 합리적 에너지 소비 유도

질병 발생 발생 후 언론보도 관련 검색어 분석을 통한 지역별 조기

경보체계 가동

낙후지역 개발 계획 수립, 주민의견은 간단한 설문조사 지역주민의 다양한 생활데이터 분석을 통한 맞춤형 도시개발 [표 3-1] 도시문제에 대한 빅데이터 활용

빅 데이터는 정부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 세수 증대, 교통혼잡비용 절감 등 중장 기적으로 실질GDP의 0.2∼0.4%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예상된다. 한국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약 2.1조∼4.2조원, 일본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약 6.4조∼9.4조엔 으 로 예상된다.

(2) 사례연구

가) 인천자유경제구역(IFEZ)

개요 주요 특징

- 면적 : 17.82㎢, - 인구 : 90,000인

-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에 있으며 국제금융/유통 및 자동차 산업 중심지로 조성 - 최적의 공항, 항만이 위치하고 공항철도와 연계되어 서울과의 접근이 우수함

IFEZ는 도시통합운영을 위해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 통합전산센터를 구축하여 서 버, 네트워크, 데스크톱 가상화 솔루션을 적용함으로써 송도, 영종, 청라 각 지구에 설치된 관제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기존 서비스들을 통합함에 따라 장비 구입비 용 절감과 더불어 인프라의 유연성, 자동화를 확보하였다.

또한, 데스크톱 가상화를 통해서는 모니터링 업무 환경의 제약을 해소하고 업무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하였다. 이는 기존 전산 자원을 중심으로 모든 부분을 소프트 웨어 등으로 연결하고 모듈화한 소프트웨어정의데이터센터(SDDC) 개념의 통합전산 센터를 구축하였다[26].

[그림 3-1] IFEZ 통합전산센터 모습

* 출처 :‘통합화로 스마트시티 비용 절감’, 테크M 제42호, 2016.10

이에 따라 IFEZ는 서버, 네트워크 및 데스크톱 가상화 솔루션을 통해 인프라의 유 연성과 자동화를 확보한 진정한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 센터 모범 사례로 향후 클 라우드나 가상 환경을 점진적으로 도입할 공공 기관들의 레퍼런스 모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IFEZ의 SDDC를 통해 검증된 솔루션과 플랫폼은 사용자 중심의 네트워크 환경 확 산을 위한 견인차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운영자 입장에서는 네트워크 자동화와 무 중단 서비스 구현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대폭 높일 수 있게 되어 운영 및 관리 측면 의 효과가 상당하다. 검증된 솔루션과 플랫폼 운영 노하우를 결합하여 스마트시티를 위한 IT 인프라를 손쉽게 구축할 수 있는 한국형 SDDC 모델로 해외 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한다.

나)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개요 주요 특징

- 면적 : 1260㎢

- 인구 : 6,429,923인

- 세계 3대 미항으로 널리 알려진 관광의 중심지이며, 카니발 축제의 도시임 - 풍부한 역사 및 문화예술자원이 있으며, 자연환경과 기후 여건이 좋음

교통·응급·기상 등 도시의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지능형 운영센터 구축하여 도시의 교통·응급·기상 상황 등을 한 곳에서 통제 가능하다. 도시 내 30여 개 기관의 정보와 프로세스를 단일체제로 통합해 방범, 자연재해, 교통, 전력공급, 시설물 관리 등 도 시상황을 24시간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날씨 예측과 첨단모델링 시스템을 통해 폭우를 48시간 전에 예측함으로써, 어느 지역이 취약한지, 어떤 도로가 침수될 가능성이 높은지 등을 미리 판단해 그래프와 3D 이미지 등을 통해 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폭우가 예상되면 시청이나 재난 당국, 소방서 등에 문자메시지가 전송되며 시민들을 위한 대피경보는 트위터, 페이스 북 등 SNS, 도심에 설치된 디지털 안내판, TV/라디오 등을 통해 전파할 수 있다.

이는 관광 외에 재난 안전 도시로서의 도시이미지 제고하고 재난재해, 안전 등 긴 급 상황에 신속한 대응으로 대형사고 예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지능형 운영센터 구축 동기는 폭우 같은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였으나, 현재 특정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교통, 치안, 긴급 상황 등에도 적용 가능한 다목적 센터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많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였다. 재난재해와 관련 된 도시 내 여러 기관의 정보 및 업무프로세스를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춤으로써 재난에 대한 대응효과를 높였고 첨단 기술을 통해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 고, 소셜 미디어 등의 활용을 통해 재난대비 시민의 신속한 대처를 유도하였다.

다) 인텔시티즈 프로젝트

인텔시티즈(IntelCities) 프로젝트는 유럽 아키텍처 표준인 e-City 플랫폼(eCP)의 다양한 프레임워크 및 참조모델을 근거로 혁신적이고 상호운용 가능한 신규 전자 정 부(e-Government) 서비스를 구현하여, 도시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 에 사업가들에게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서비스는 도시 인터넷/네트 워크 에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제공하며,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시 통합 운영센터인 eCP 아키텍처가 구축되었다.

인텔시티의 도시플랫폼(IOSCP)은 개방형 시스템을 지향하며, 연계와 통합을 통해 전자행정 시스템, 전자모바일시스템, 전자지역시스템, 무선 시스템, 유선시스템, 전 자국토시스템과 같은 기존 혹은 새로운 시스템들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플랫폼은 각 지역의 전자정부의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XML, XSL, VRML, eGIF와 기타 표 준 언어를 지원하며, GIS 또는 데이터 마이닝과 같은 기타 분석 툴을 사용하여, 도 시와 관련한 특정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및 분석한다. 또한, 통합 다차원 데이터베이 스(Integrated Multi-Dimensional Database) 를 통해 지능화 정보를 관리하며, 이 러한 정보의 예로는 각 빌딩에 대한 공간정보, 경제, 사회적 그리고 환경정보 등을 포함한다.

인텔시티에 적용된 도시 플랫폼은 “Integrated Open System City Platform” 이 며, 플랫폼은 다음을 지원하기 위해 구축되었다.

◦ 도시민, 관료직, 비즈니스 환경을 지원하는 사용자 친화적인 interactive 대화형 온라인 포럼(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특정 결정사항에 대한 협의)

◦ 새로운 협상/중재(arbitration) 메커니즘을 개발하여, 지역 개발을 위한 도시재생 사업 시, 도시민의 의견을 반영 할 수 있는 구조

◦ 다양한 사회, 경제, 환경에 대한 사례를 수집하고 참고 모델을 개발하여 새로운 도시에서의 전자 정부 서비스가 타 도시에 연계될 수 있도록 함

◦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결과 값을 도출해내기 위해 경제적 재생 및 사회를 참여시 켜, 도시를 좀 더 지능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개발할 수 있는 프로세스 도입

[그림 3-2] Modules of INTELCITIES' research approach

[그림 3-3] 인텔시티 플랫폼의 각 모듈

라)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재난관리, 범죄 및 질병 예방, 교통관리, 낙후지역 재생 등 도시 내의 빅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다양하며, 이는 빅 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한 도시 관리라 할 수 있다. 공공분야 빅 데이터 활용 분석을 기반으로 교통, 경제, 복지 및 교육, 안전위험, 고령화 등에 선제 대응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빅 데이 터의 안정적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관련 시스템 및 네트워크 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활용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수해예방

서울시는 SNS를 통해 제보된 수해지역 사진과 위치정보를 결합한 커뮤니티 맵 폭 우지도를 구축하고, 구글 위성지도를 활용해 50 여 곳의 침수 상황을 사진으로 작성, 배포하는 커뮤니티 맵을 통해 수해예방 및 실질적인 수해대책을 마련하였다.

② 범죄예방

미국 샌프란시스코시는 과거 범죄 기록 분석을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경찰을 배치 해 범죄예방에 효과를 보았다. 과거 8년 동안 범죄 발생지역과 유형을 분석해 후속 범죄를 예측하여 사전 대응하여 제한된 경찰인력으로 광범위한 영역 순찰 및 범죄 예방하는 효과를 거뒀다.

③ 도로교통 관리

이탈리아 밀라노시는 교통흐름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정보들을 종합 분석해 최적 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건정보, 날씨정보, 도로 교통 상황, 시위, 행사 등을 일정 시간간격으로 분석함으로써 도시 전체의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관리하였다.

④ 낙후지역 재생

미국 시라큐스시는 낙후지역의 원인을 파악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데이터를 분석 하여 낙후지역 특성에 맞춘 새로운 도시개발모델을 제시하였다. 낙후지역의 공통적 특성, 지역 황폐화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 등을 분석하여 새로운 도시개발모델을 통 한 과학적인 정책이 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였다.

(3) 분석 및 시사점

도시 계획단계부터 U-City 개념을 도입하여 통합운영센터, U-City 인프라 및 U- 서비스 구축을 추진하여 도시 전역에서 손쉽게 서비스를 활용하고,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유무선 통한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도시통합운영센터 중심으로 정보를 수 집 및 분석하여, 도시 운영관리에 활용하고 수집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 다.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범죄 및 인적 재난, 기후변화에 대한 자연 재난 등 재난·재 해에 대비하여 통합적 관리를 추진하여 재난재해와 관련된 도시 내 여러 기관의 정 보 및 업무프로세스를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춤으로써 재난에 대한 대응효과를 높였다. 또한 다양하고 복잡한 국가·도시문제의 해결, 효율적 도시 관리 를 위해 빅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 시사점

◦ 도시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정보의 수집, 분석, 가공 및 배포에 이르는 정보의 관리체계 수립이 필요

◦ 지능화된 도시 관리, 재난안전 대비, 다양한 도시상황 대응 등 도시 운영관리의 중심이 되는 통합운 영센터 구축에 대한 전략 마련이 필요

◦ 도시문제의 해결, 도시민과의 소통,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등을 위해 빅 데이터, 소셜 미디어 등의 첨단 ICT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

2) 스마트 교통

가) 전 세계 차량 보유대수 10억대 시대

2010년 말 기준 전 세계 차량 보유대수는 10억대 달성 (Automotive Report)하였 고, 2020년까지 세계 자동차시장은 신흥시장(중국, 인도, 브라질 등)이 판매성장을 주도할 전망이다. 2020년 국가별 차량 보유대수는 각각 미국(2.6억), 중국(2.0억), 일본(0.59억), 인도(0.57억), 러시아(0.53억) 등으로 예측되며, 2010∼2020년 전 세 계 자동차 판매 연평균 4% 증가할 전망이다.

ASEAN의 성장잠재력은 6억 인구의 소득 증가가 핵심이며, 이 지역 국가의 1인당 GDP는 연평균 3% 증가 예상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인 인도네시아(8%), 태국(3%), 말 레이시아·베트남·필리핀(4∼5%)로 높은 증가율이 예상되어 차량 증가에 따른 문제점 발생 및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중국, 인도 등 신흥국에서는 중산층의 급성장에 따른 자동차 수요충족을 위한 생 산 증대 및 대대적인 도로인프라 건설 추진하고 있으며, 차량 증가에 따른 도심 혼 잡 완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도심 진입세, 혼잡세 부과 등)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정체 완화를 위하여 교통신호체계 개선,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등의 능동적인 대책 을 세우고 있다.

배기가스의 환경오염에 따른 친환경자동차 개발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 2015년 세 계 자동차 생산대수 9,690만대 중 친환경자동차가 4%로 예상된다.

나) 메가트랜드를 반영한 교통SOC 정책 수립

세계 주요 국가들은 메가트랜드를 반영하여 장기 교통SOC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 며, 인구구조변화, 기후변화, 가치관의 다양화 등 메가트랜드는 사회경제 시스템과 영향을 주고받는다.

미국은 2045 장기교통계획 발표(DOT, 2015)하여 미래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메가 트랜드로 재정고갈, 인구증가 및 고령화, 도시화, 기후변화 등을 제시하였다. 거리 기반 이용자부담 추진, 혼잡 저감을 위한 신설 및 기존 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통한 용량증대, 기술 개발 시 규제강화, 대중교통 및 비동력 수단 이용 등을 장려하 고 있다.

EU는 2050 교통백서 발표(2011)하여 지속가능한 교통을 실현하기 위한 미래의 도 전과제로 기후 변화, 에너지문제, 과학기술의 발전을 거론하였다. 자부담제도 확립,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교통부문 전략 제시하였다.

일본은 2050 그랜드 디자인 계획 발표(국토 교통 성, 2014)하여 메가트랜드의 다 른 표현으로 ‘시대의 조류와 과제’로 고령화, 기후변화, 과학기술의 발전, 인프라 노 후화를 선정하였으며 고밀도 이동사회 실현을 위해 도시 간 초고속 리니어 신칸센 연계, 인프라의 현명한 이용을 제시하였다.

다) 스마트 모빌리티의 발전

스마트 모빌리티(Smart Mobility)는 기존의 교통체계와 스마트기기의 첨단 기능이 융합되면서 보다 지능화되고 스마트해진 미래 교통서비스의 총체적 개념으로 교통체 계 관리, 전기이동수단의 충전인프라, 자동차 및 자전거쉐어링 서비스, 주차 및 주행 시스템, 개인이동수단, 통합 지불 결제 등의 여러 분야를 포함한다.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중 약 50% 이상은 도시교통과 이동성을 혁신하는 데 집중하 고 있으며, 도시 내 이동성 및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교통서 비스 및 개인이동수단이 필요하다.

Smart Transportation(C-ITS)는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별 시장규모를‘14년 450억 달러, ‘21년 1,764억 달러로 연평균 18.5%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Smart Car는 ‘35년 연간 9,500만대가 생산되어 승용차 매출액의 75% 전망되며, Micro Mobility(Personal Mobility, 전기자전거)는 ‘13년 84억달러 ‘18년 108억 달러 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Car Sharing/Bike Sharing은 북미 및 유럽이 주 요시장으로 ‘20년 62억 달러로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그림 3-4] 미래 도시 인구 및 교통수요 증가 전망

* 출처 : ‘도시 교통의 미래, 거대한 모빌리티 생태계’, 한국벤처투데이 79호, 2014.04.05

(2) 사례연구 가) 미국 ITS

1991년 육상교통효율화법(ISTEA)의 수립으로 ITS사업이 본격화되어 1995년 29개 이용자 서비스 정의, 1996년 국가ITS 구상이 완성되었고 1997년 ISTEA의 후속으로 TEA-21 제정되었다. ITS는 일반 도로건설에 포함되어 실질적인 구축이 본격화되어 ITS전략연구계획('10∼'14)을 통해 향후 지능형교통체계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교통인프라 신설 및 유지보수 등의 재원마련을 위한 유류세 인상, 도로 사용료 부 과 도입하였으나, 신규 교통 기반시설 구축에 엄청난 비용 소요, 기존 시설의 유지보

수, 높은 서비스 수준 달성 등의 문제가 산재하여 철도 및 대중교통 발전을 장려하 였다.

또한, 미 연방도로국 ITS 전략연구계획(2010-2014)을 통해 제시한 필수 스마트교 통기술은 첨단여행정보시스템 고도화(Enable ATIS), 첨단물류정보시스템(FRATIS), 통합형 교통수단 운영(IDTO), 지능형 교통망 교통흐름 최적화(INFLO), 다중교통수 단 신호시스템(MIMITSS), 긴급상황대응, 연락체계, 일관된 관리체계 및 대피 (RESCUE)이다.

정책 추진을 통해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 및 운영을 통한 신개념·신기술의 교통시 스템 적용을 선도하는 성과를 일궜으며, 정부와 민간의 관계를 구축하여 모든 육상 교통수단으로부터 발생하는 정보를 공유하고 일반인들에게 효과적이고 적절한 시간 에 전달하도록 하였다. 또, 안정적이고 신뢰할 만한 교통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 도 및 교통 하부구조 구축으로 개인 및 공공의 효과적인 교통관리를 실현하는 등 세 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차내 정보 시스템 시장을 형성하였으며, ETCS 및 첨단차량기 술 개발에 관심이 집중시켰다.

나) 일본 ITS

일본은 1996년 'ITS 종합계획' 기반으로 지능형 교통체계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09년 실시간 교통정보(VICS) 이용차량은 2,400만대에 달했다. 2004년 'ITS촉진회 의'를 통해 지능형교통체계 추진방향을 제시하며 여러 서비스 이용 가능한 구현 범용 플랫폼, 차량-도로 연계 체계를 구축하였다. 2010년 발표된 New IT Strategy에 따 르면, '20년까지 전국 주요도로의 교통정체를 '10년 대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 로 하였으며, 일본 ITS는 IT전략본부(본부장: 내각총리대신) 아래 국토교통성, 경찰 청, 총무성, 경제 산업성의 4성청이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ITS 서비스는 9개 분야, 21개 이용자서비스, 56개 개별 이용자 서비스, 172개 서 브서비스로 설정하여 추진 중이다.

◦ 9개 분야 : 내비게이션 시스템 고도화, 자동요금징수시스템, 안전운전지원, 교통관 리 최적화, 도로관리 효율화, 대중교통지원, 보행자 등의 지원, 긴급차량 운행지원

일본은 ITS 관련 정부 성·청이 연계 하여 체계적으로 ITS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계/학계에 의한 추진단체인 ITS Japan, ITS 표준화 위원회 등을 통해 산학 협력 및 국제 표준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그 성과로 ITS 기술 및 서비스 제공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을 달성하였고, 산학관연 연계를 통한 ITS 산업 경쟁력 강화하였다.

실시간 교통정보서비스 및 자동요금징수시스템 등 장치 간 통합 관련 시장에 도요 타, 덴소, 도시바 등 세계적인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글로벌 탄소가스 규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배출가스 감소 촉진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 한국 ITS

한국은 1999년 교통체계효율화법 제정, 2009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정, 2011년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2020 수립하여 ITS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서울시는 한국의 대표적인 ITS 우수도시로 2002년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센터, 2005년 서울시 교통정보센터(TOPIS) 및 서울교통방송(TBS) 생활정보센터를 구축하 여 ITS 운영 중에 있다.

서울시 ITS 주요 추진사업은 5개 분야 16개 사업으로 나뉘어져 있다. 교통정보분 야는 서울시 교통방송활성화와 종합교통정보센터를 구축하고, 대중교통분야는 버스 도착안내(BMS, BIS), 대중교통 통합요금지불사업을, 도로·교통시설물 관리 분야는 시설물관리전산화, 주차관리, 서울시내 화물차량 도로정보안내사업, 교통관리분야는 도시고속도로/간선도로 교통관리, 실시간 교통정보 자동수집, 버스전용차로 단속, 속 도위반차량 단속, 과적차량 단속, 통행료 자동징수, 신 신호시스템 추진, 보행안전체 계분야는 보행안전시스템사업이 해당된다.

한국의 총 도로연장은 1994년부터 2014년까지 43%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차량은 155%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교통정체가 점차 광역화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ITS 를 도입하였다. 성공적인 ITS 구축을 위해 법·제도 연구, 사업, 기타 분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소요예산은 ITS기본계획에 따라 재원분담을 명시하였고, 수익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절감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민간 자본 유치

를 장려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에 대한 시민 만족도 향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자수가 증가하고 교통카드를 교통 외에 상점, 영화관 등으로 이용영역을 확장하 여 편의성을 증대하는 등 현재까지도 큰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다.

(3) 분석 및 시사점

세계 주요 국가들은 차량증가와 미래 메가트렌드를 반영하여 교통정책을 수립하고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추진해나가고 있으며, 정부가 주 도하여 단계별로 ITS사업을 추진하고 산업계와 학계가 참여하여 기술개발, 표준화 등을 통해 산업을 육성시켜 나가는 형태이다.

실시간 교통정보, 자동요금징수시스템, 육상교통망 연계 등 IT기술을 교통 인프라 에 적극적으로 접목시켜 이용자의 편의성, 안전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성공적인 ITS 구축에 필요한 관련 법제도, 사업체계, 연구, 재원분담 등을 ITS계획에 반영하여 체 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C-ITS, 스마트 카 등 스마트모빌리티와 관련 된 첨단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 시사점

◦ 글로벌 환경 규제, 국내 차량증가 추이, 미래 메가트렌드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교통 SoC 정책 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ITS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체계적이며 중장기적으로 ITS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ITS 사업은 현지 실정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단기적으로는 ITS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고 중장기적으로는 첨단 기술을 접목하여 다양한 서비스로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함

3) 스마트 안전

가) 자연 재난, 인적·사회적 재난의 증가

기후변화에 따른 슈퍼 태풍 등 자연재난 발생빈도가 급증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기 상학적 재해 발생빈도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피해금액 및 인명피해 역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980년대 100건/년 → 1990년대 150건/년 → 2000년대 200∼

250건/년의 추이로 기상학적 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08.5월 중국 스촨성 대지진, ‘09.8월 그리스 대형 산불, ‘10.1월 아이티 대지진,

‘11.3월 일본 센다이 대지진, ‘12.10월 미국 허리케인 샌디, ‘13.11월 슈퍼 태풍 하이 옌 등이 대표적이며, 재해 유형별로 발생빈도, 피해규모에서 차이가 있지만 풍·수해 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화재, 폭발 등 인적·사회적 재난 역시 증가하고 있다.

사회재난은 주로 플랜트와 관련된 재난으로 ‘10년 미국 멕시코 만의 원유유출 사고,

‘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이 있다.

과거에는 건축물 붕괴, 대형폭발사고, 대형교통수단사고 등 위주의 재난이었으나 현재와 미래에는 급격한 경기변동, 불안정고용 등 사회구조 불안, 사이버범죄 등 정 보화 관련 불안에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도시안전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는 방범·치안 등 범죄예방이며, 서울시민 1,000명 대상 설문조사(’11년) 결과 범죄예방 (71.8%), 안전사고예방 (12.2%), 교통사고예방 (11.9), 자연재해예방(3.3%) 순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국가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미국은 ‘13년부터 Innovation for Disaster Response and Recovery Initiative (IDRRI) 시행하고 있으며 IDRRI는 ‘12년 허리케인 ‘샌디’ 재해 이후, 기술에 기반한 재난 대응 및 복구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13.6월 연방재난 관리청(FEMA)은 Google, Zappos, 적십자 등 혁신전문가 80명과 재해생존자 지원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하 는 ‘Data jam/Think Tank’ 개최한 바 있다.

영국은 국가 및 지역 재난·안전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국무조정실에서 인간의 복 지, 환경, 안보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국민 비상사태를 정의하고 관리하고 있 다. ‘재난 예방·대응·복구 역량향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08년부터 매년 ‘국민 비상 사태 대비 국가 위험 목록’을 발표하였다. 국가위험목록은 80개 유형의 이벤트, 40개 예비리스트로 구성되어있다.

일본은 방재관련 사업을 과학기술연구, 재해예방, 국토 보전, 재해복구로 구분 하 여 추진하고 있으며, 연평균 재해예산 중 약 76%를 재해예방에, 24%를 재해복구에 투입하여 재해 예방을 중시하고 있다. 또 방재 및 안전·안심 과학기술시책 수립·운영 하여 해저지진 · 쓰나미 관측망을 통한 방재, 내진기술 등의 사회방재시스템을 구축 하고 있다.

다) 첨단 ICT를 활용한 효율적 재난·안전 관리

지구 온난화의 영향에 따라 재난재해가 대형화되고 있으며, 급속한 도시화로 재난 의 형태도 다양화/복잡화되는 추세로 인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안전 에 대한 욕구 증가함에 따라 국민의 안전한 삶 구현을 위해 미래재난에 대응이 필요 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자연재해와 더불어 사회적·인적·신종재난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미 래재난에 대한 효율적 대응책 필요하며, ICT는 미래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 는 핵심수단이다. ICT는 예방-대비-대응-복구로 이루어지는 재난관리의 전 단계를 체계적 ·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조기위험예측, 실시간 재난정보제공, 재난대응/복구의 모든 활동이 ICT에 절대적 의존하기 때문이 다.

최근 센서 기술, 빅 데이터, 클라우드, 인공지능, GIS, 모바일, 지능형로봇, 등 첨 단 ICT기술은 대형화·다양화·복잡화되는 미래형 재난에 효율적 대응을 가능케하고 있 어, 주요 선진국들도 첨단 ICT를 활용한 미래재난 대응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홍수예측, 범죄예측 등 조기예측을 통하여 선제적 예방과 대비를 하고, 센서, 모바 일을 활용한 즉각적인 재난정보 전파로 피해규모를 축소하며, 첨단로봇, 극한작업로 봇, 무인항공기 등을 활용해서 재난현장에서의 인간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라) 세계 주요국의 전략적인 방재산업 육성

미국은 방재도시개발, 재난안전체험관, 재난관리 시뮬레이션, IT기술을 활용한 첨 단장비 등을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재난·안전관련 시장규모는 ‘00년 5억 달러,

‘04년 85억 달러, ‘10년 130억 달러로 성장률이 높으며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된다.

일본은 건물진단 및 장수화 시스템, 지진감지제품, 비상식음료, 비상용품, 안전 체 험관 등을 육성하고 있으며, 첨단과학 및 ICT를 활용한 기자재 및 장비개발, 실용화 사업, 비상식음료 및 비상용품, 지진감지제품 등의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프랑스는 국가차원의 효율적인 재난관리는 물론 전략산업 육성측면에서 방재 산업 육성하고 있다 급격한 도시화, 건축물의 고층화, 지하공간의 확대에 따른 대형화재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재산업 관련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중국은 중소기업 중심의 육성정책으로 방재산업이 급속히 성장하였으나, 첨단소 방산업에 대해서는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15년 중국 소방산업의 규모는 2,400억 위 안으로 예상되고, 항공 산업 및 석유화학 프로젝트에서 첨단 소방장비 수요 발생하 고 있다.

캐나다는 상업화 단계의 투자위험 경감을 위한 기술개발 보조금 지원을 통한 재난 저감 사업 육성정책 추진 중이다.

(2) 사례연구

가) EU, Urban Flood 프로젝트

Urban Flood 프로젝트는 제7차 EU Framework Program의 일환으로 추진되었 다.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유럽도시의 60% 이상이 정기적으로 홍수에 직면하고 있으며, 홍수위험이 점점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EU는 ICT를 통해 기후변 화에 따른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센서를 활용한 홍수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 ('09.12∼'12.11 종료)하였다. 제방에 센서를 설치하여 상시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인공지능(AI)을 통해 실시간으로 분석, 범람을 사전 예측하여, 의사결정자 및 일반 국민들에게 모바일을 통해 경보를 전달하는 홍 수 조기경보시스템(EWS, Early Warning System)을 도입한 것이다.

의사결정자들은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멀티터치테이블을 통해 4D로 위험 상황 을 시뮬레이션 함으로써 대립방안 수립할 수 있으며, EWS는 홍수가 발생하기 전에 상태를 미리 감지하고, 홍수발생을 예측 경고함으로써 위험을 완화하는 중요한 역할

을 담당하여 정부, 기업, 일반 국민들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시스템, 의사결정 시스 템, 경보시스템의 역할을 수행한다.

네덜란드에서 진행된 현장시험에서 제방 붕괴 상황을 사전 예측한 바 있어 유럽위 원회 최종리뷰에서 ‘우수(Excellent)’ 평가를 획득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영국, 네덜란드, 러시아, 폴란드 등 EU내 다수의 연구기관이 공동 참여하여 프로 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IoT, WSN 등 센싱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분석하 고, 분석된 데이터를 GIS와 맵핑하여 재난의 영향을 시각화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하 도록 하였다. 재난관리에 있어 예측기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조기 예측을 통한 선제적 예방이 가능하도록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나) 미국 뉴욕, 실시간 범죄센터

뉴욕경찰은 현장에 있는 경찰관과 수사관들에게 치안활동 개선을 위해 분산 관리 되고 있던 정보들을 통합·분석하여 즉각적으로 최신의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실 시간 범죄센터(RTCC, Real Time Crime Center)를 설립('05.7)하였다.

RTCC는 범죄기록, 가석방, 보호관찰기록 파일, 범죄고발, 호출기록 등 뉴욕시의 500만 건, 미국 전체의 3,100만 건의 범죄관련 기록, 330억 건 이상의 공공기록을 DB로 축적 및 관리한다. 또한, 고도의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도구를 통해 실시간으 로 범죄패턴을 분석하여, 대형화면에 시각화하고, 현장에 범죄와 관련된 데이터를 신 속하게 정리하여 제공하며, 위성영상과 GIS 맵핑 기술을 이용하여 지리적 범죄동향 을 추적하고 경찰관에게 용의자 주소, 용의자가 도망갈 만한 위치를 알려준다.

‘11.2월부터 범인 검거를 위해 RTCC에 안면인식기술을 적용하였으며, 최근에는 페 이스북 정보를 범인 검거에 활용 중이다. 뉴욕의 7대 강력범죄 감소 추세(’04년 142,093건→’09년 105,594건)가 효과를 증명하고 있으며, 뉴욕의 RTCC 이후 미국 전역의 대도시로 확산되고 있다.

RTCC는 기관별로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던 정보를 통합DB로 구축하여 즉각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GIS, 빅 데이터, 시각화, 안면인식 등 첨단 ICT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범죄 추적 및 범인 검거 효과를 높이고 있다.

다) EU, eCall 시스템

EU는 유럽 내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한 사고파악을 통해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자 수와 사고자 부상의 심각도를 줄이기 위해 eCall 시스템 도입하였으며, '15.10월부터 EU 내 모든 신규 차종모델은 eCall 탑재를 의무화하였다.

eCall 시스템은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시, 차량 내 센서를 통해 유럽 단일 긴급전화 인 112에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응급구조대에 차량의 위치를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차량 내 센서가 심각한 충돌을 감지하자마자 자동으로 작동하여 112에 전화를 걸며, 전화를 걸어 공공안전응답지점(Public Safety Answering Point)과 연결되면 사건발 생시간, 충동차량의 정확한 위치, 이동방향(고속도로와 터널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 등 사고의 세부사항을 응급구조대에 전달한다. 차량 내 GPS 수신기를 장착하여 위성 측위시스템을 통해 차량위치를 수신하도록 하였다.

본 사례는 차량과 ICT가 결합된 사례로서, 미래 자동차는 다른 자동차나 통신 인 프라 시설과 커뮤니케이션하는 형태로 발전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 결과, EU에서는 교통사고 시 구조인력 투입시간을 대폭 단축(시내외곽 50%, 시내 40% 단축)하게 되었고, 연간 사망자수가 2,50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 EU 발표, ’12년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수 28,000명 (3) 분석 및 시사점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이 급증하고, 산업화 및 도시화에 따른 인적·사회적 재난 이 증가함에 따라 주요 국가들은 국가 재난관리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 다. 정책을 뒷받침하는 기술적인 해결책으로 ICT를 적용하여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 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재난의 조기예측, 실시간 재난정보 전파, 로봇 등 첨단 기기의 재난현장 투입 등 신속한 의사결정에 필수적인 요소로 거듭나고 있 다.

▶ 시사점

◦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위해 당면하고 있는 혹은 당면하게 될 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함

◦ 최근 센서 기술, 클라우드, 빅 데이터, 지능형로봇 등 첨단ICT를 활용하여 재난관리의 全 단계를 체 계적·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재난관리의 全 단계에 걸친 위험감지, 조기경보, 즉각적 전달, 효율적 복구의 모든 과정이 ICT에 의 존

◦ 재난관리의 패러다임이 대응·복구 중심의 사후 관리에서 全 주기적 관리로 변화함에 따라 재난 예측 관련 기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4) 스마트 그린

가) 세계 환경시장의 지속성장

세계 환경시장은 ‘12년 9,000억 달러, ‘17년 약 1조 달러로 성장이 예상되며, 아시 아,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등 개도국 시장이 연평균 9% 내외의 급성장 추세이 다.(A.T. Kearney) EU 등 선진국들은 환경규제를 통해 새로운 시장 창출 및 선점을 도모하고 있다.

나) 기후변화의 피해확산 및 Post 2020 출범 논의

기후변화는 자연생태계·생물다양성에 위협을 주고, 경제성장, 식량안보, 인간건강 위험 등의 피해를 가져온다. 기후변화 대응비용이 지구온도 2∼3℃ 상승 시, 세계 GDP의 0∼3%, 5∼6℃ 상승 시, 세계GDP의 5∼1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 며, 향후 10년간(‘11∼‘20년)의 전 세계 기온상승(0.9℃)이 지난 100년 (1911∼2010 년) 의 기온상승(0.75℃)을 능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온실가스의 감축수단으로서,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국가 증가 및 ’20년 신 기후 체 제 출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다) 환경오염 증가

국제적으로 대기오염 수준과 농업/폐수로부터의 오염물질 방출이 높은 수준으로

오염물질 증가는 생태계에서의 산성화/부영양화 및 농업생산의 손실을 유발한다. 향 후 아시아 지역에서 전반적 오염수준의 증가가 전망되고 있다.

[그림 3-5] 환경오염 증가 추이 라) 에너지 수요 지속 증가

‘35년 세계 총 에너지수요는 개도국의 경제성장과 인구증가로 ‘10년에 비해 48.3%

증가가 전망된다.(온실가스 배출량은 40.2% 증가)

OCED국가들의 총 수요는 연평균 0.5%로 완만히 증가하는 반면, Non – OECD 국 가들은 연평균 2.3%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원 별로 보면 원자력과 신재생 등 기 타 에너지가 연평균 2.7%의 속도로 가장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화석연료 중에서 는 셰일가스 보급 확대로 천연가스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단위 : 1000조 BTU)

원 별 2010 2015 2020 2035 CAGR

(10∼35)

석유 176.2 185.5 194.7 221.1 0.9%

천연가스 116.8 124.2 136.0 177.4 1.7%

석탄 147.4 164.6 180.3 216.7 1.6%

원자력 27.3 30.4 37.9 53.5 2.7%

신재생 등 56.2 67.3 81.0 108.5 2.7%

총계 523.9 572.0 629.8 777.1 1.6%

[표 3-2] 세계 에너지 소비전망, IEA(‘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