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 고령화로 전국적으로 초고령사회가 진행되고 있는 일본에서는 도시재생기구(UR)를 중심으로 지역의료복지거점 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UR 임대주택단지가 입지해 있는 주요 지역의 고령화 율이 높게 나타나면서, 이들 지역에서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의료복지거점 형성 및 고령 자, 육아가정 등에 대한 적절한 주택공급 실시(mixed community 형성), 단지의 배리어프리화 추진, 지 켜보기(見守り) 등 서비스 병설 임대주택 공급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UR이 추진하고 있는 지 역의료복지거점화 시책과 카시와시(柏市) 등의 주요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지역의료복지거점화 배경 및 기본방향
UR에서는 저출산 · 고령화에 대응, 지역포괄케어시스템 구축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 ‘UR 임대주택단지의 지역의료복지거점화’ 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장래인구 추계의 고령화 추이에서, 전국의 고령화율 증가 치보다 UR 임대주택단지가 입지하고 있는 주요 도도부현(都道府県)의 고령화율이 더욱 크게 진행될 것이 라는 분석에 기초하고 있다(<그림 1> 참조).
지역의료복지거점화의 개념은 지역의 관계자들과 연계 · 협력해 가면서 여유로운 옥외공간을 정비하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주택단지를 ‘지역의 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에 필요한 주택 · 시설 · 서비스의 정 비를 추진하는 것이다. 즉 지역의료복지거점을 중심으로 공공 임대주택단지를 포함한 해당 지역 전체에 서 방문의료 · 간호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안심하고 거주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일본의 지역의료복지거점 시책 및 주요 사례 1)
김선희│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email protected]) 김명한│국토연구원 연구원([email protected])
김재호│東京大學 생산기술연구소 특임연구원([email protected])
1) 이 글은 LH 미래 지역개발 추진전략 연구와 관련하여 일본 UR 都市機構 출장자료 ‘多様な世代が生き生きと暮らし続けられ住い·まちを目 해외동향 해외리포트
다양한 세대에 대응하는 거주환경의 정비 추진, ③ 젊은 세대 · 육아세대 등을 포함 한 커뮤니티 형성의 추진이라는 3가지 시 책을 실시하여, 다세대가 함께 살아가는 믹스 커뮤니티(mix community)의 형성 을 도모하고 있다(<그림 2> 참조).
110.0
100.0
2010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130.0
120.0
주: 1) (2010년 인구를 100이라고 할 때) 2040년(평성 52년)의 도도부현별 65세 이상 인구 지표의 전국치와 UR 임대주택단지가 주로 위치한 도도부현의 수치 비교(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의 ‘일본의 지역별 장래 추계 인 구(2013년 3월 추계)’를 토대로 작성).
2) 도쿄도, 치바현, 카나가와현, 사이타마현, 아이치현, 오사카부, 교토부, 효고현, 나라현, 후쿠오카현의 평균치.
자료: UR 都市機構 2017. 2.
<그림 2> 지역의료복지거점의 개념도
자료: UR 都市機構 2017. 3.
지역의 관계자가 연계·협력하여 지역의 과제나 지역에 필요한 주택·시설·서비스 등의
검토 진행
① 지역에서 의료복지시설 등의 충실한 추진
활동단체
거주자
자치회 관련 사업자
지역포괄케어센터 대학 관련
지방 공공단체
② 고령자 등 다양한 세대에 대응하는 거주환경의 정비 추진
③ 젊은 세대, 육아세대 등을 포함한 커뮤니티 형성의 추진
‘다양한 세대가 활기차고 지속적으로 거주가능한 주거지, 마을’을 지역의 관계자와 연계·협력하여 지원하고 있음.
● 지역의료복지거점화의 시책방침에 근거하여, 지역의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의료복지거점으로서 지속가능한 상태가 되었을때 UR 도시기구는 이를 ‘형성’이라고 함.
지역의료거점화 시책 방침의 작성 단계를 UR도시기구에서는
‘착수’라고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어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고 있음
지역의료복지거점화 주요 내용 및 사례
1. 지역 차원의 충분한 의료복지시설 확충초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고령자들은 자기가 살던 곳에서 계속 살아가기(Aging in Place: AIP)를 원하고, 지역에 있는 의료복지시설을 필요한 때 에 이용할 수 있는 거주환경을 원하게 된다. 이 에 일본의 주요 지자체들은 지역 차원의 의료복 지시설을 확충 · 유치하고 있다(<그림 3> 참조).
치바현 치바시 치바사이와이초(千葉県 千葉 市 千葉幸町), 미하마 소주타운 특별요양노인 홈, 서비스형 고령자주택, 방문간호 스테이션 등 의 고령자 지원 관련 기능에서부터, 육아세대 릴 렉스관, 지역교류 공간 등을 준비한 시설을 유치 하고 있다.
카나가와현 치가사키시(神奈川県 茅ヶ崎市) 하
마미다이라, 브란치 치가사키는 시 출장소, 지역포괄케어센터 등의 공공 공익시설, 진료소, 약국, 간호복 지 사업소, 지역교류 공간 등을 정비한 복합시설을 유치한 사례가 있다.
교토부 야와타시 오토코야마(京都府 八幡市 男山)는 지역포괄케어 추진거점, 방문간호 사업소, 고령 자 안심서포트 하우스(케어하우스), 지역 밀착형 특별요양노인홈 등을 정비하여, 지역포괄케어의 중심
<그림 4> 야와타시의 지역포괄케어 복합시설 사례 <그림 5> 타카네다이 츠도이노이에 사례
● 방문간호 사업소
● 정기·수시 순회 대응형 방문간호 사업소
서비스형 고령자주택 자립형자립형
자립형
그룹 홈 다목적 공간·식당
<그림 3> 지역의료복지거점 사업
필요한 때에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자료: UR 都市機構 201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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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방문간호 사업소, 다목적 공간, 식당 등의 시설을 유치한 사례가 있다(<그림 4, 5> 참조).
나라현 나라시 츠루마이(奈良県 奈良市 鶴舞) 후타나 지역포괄케어센터는 쇼핑 지원과 케어를 겸한 상 점가 등을 정비하여 지원하는 사례가 있다(<그림 6> 참조). 도쿄도 하치오지시 타테가오카(東京都 八王 子市 館ケ丘)는 유라리즘단지 내의 임대시설에 소규모 다기능 방문간호 사업소를 유치한 사례가 있다.
2. 다양한 세대를 위한 거주환경 정비
다양한 세대를 위한 거주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고령자가 안전 ·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조성한 주 택과 다세대의 니즈(needs)에 맞는 주택의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공용공간의 배리어프리화 정비의 추 진, 돌봄서비스 제공과 같은 다양한 시책이 그 예이다(<그림 7> 참조).
주요 사례로는 도쿄도 타마시(東京都 多摩市) 타마뉴타운 나가야마(多摩ニュ-タウン 永山), 아이치현 토요아케시 토요아케(愛知県 豊明市 豊明) 등이 있다. 민간사업자와 제휴하여 기획형 주택계획을 도입 하고,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에 대응한 주택을 제공하며, 중층(中層) 주동(柱棟)의 엘리베이터 설치와 주 동 출입구의 슬로프 설치 등 공용 공간의 배리어프리화, 단지 내 광장 정비, 단지 내 통로의 일부를 산책 로로 정비하는 등 외출하고 싶은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도쿄도 이타바시구 타카시마다이라(東京都 板橋区 高島平), 유이마루 타카시마다이라(高島平) 등은 기존 주동 내 빈 주택의 일부를 서비스형 고령자주택으로 개수하여, 민간사업자가 서비스형 고령자주택 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있다(<그림 8> 참조). 또한 지역의료복지거점화를 추진하고 있는 단지를 중심으
<그림 6> 후타나 지역포괄케어센터 사례
자료: UR 都市機構 2017. 5.
<그림 7> 고령자 등 다세대 대응 거주환경 정비
고령자, 젊은 층, 육아세대 등 다양한 세대의 니즈에 맞춘 주택 공급
공용 공간의 배리어프리화 추진, 외출하고 싶은 환경 만들기
자료: UR 都市機構 2017. 4.
로 생활지원 상담원을 배치하여, 고령자가 안심하고 거주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종 상담 대응, 전 화를 통한 안부 확인, 교류 촉진을 위한 이벤트 등을 실시하기도 한다.
3. 젊은 세대 · 육아세대 등을 포함한 다세대 커뮤니티 형성
지역의료복지거점화 시책에서는 단지 내 옥외공간과 임대시설, 집 회소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세대 간의 교류 기회 창출과 생활지원 서비스 기능의 도입을 진행하고 있다. 단지의 부지를 활용하여 지 역교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소규모 정원으로 정비하거나, 단 지 내 공동화단을 정비하여 자치 회가 운영하는 등의 사례가 있다.
또한 집회소와 임대시설을 보완 하고 일시 보관이나 육아세대용 교류 공간을 정비하거나, 화장실 에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하는 등
육아하기에 용이한 환경 만들기도 진행한다(<그림 9> 참조).
<그림 8> 서비스형 고령자주택의 내부(좌)와 휠체어 이용자를 고려한 화장실 출입구(우)
자료: UR 都市機構 2017. 8.
<그림 9> 다양한 세대의 커뮤니티 형성 추진
육아지원, 교류거점의 이미지
단지의 풍부한 옥외공간을 활용한 교류공간의 정비
자료: UR 都市機構 201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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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시와시 지역의료복지거점 도요시키다이 단지 사례
지바현 카시와시(千葉県 柏市, 인구 43만 명)에 있는 도요시키다이 단지는 약 32.6ha의 대규모 단지로, 1964년부터 입주가 시작되었다. 카시와역(柏駅)에서 도보 15분 거리의 시가지로, 주택의 노후화가 진행
되면서 2004년부터 재건축이 시작되 었고, 재건축 주택 호수는 총 4666호 (UR 임대주택 약 2100호, 민간분양 약 2600호)이다(<그림 10> 참조).
도요시키다이 단지의 고령화율은 약 40%로, 전국 평균(2013년 9월 기준 25%)이나 카시와시 평균(2014년 3월 22.9%)보다 매우 높은 실정이다. 따라 서 카시와시는 UR 도시기구와 함께 도 요시키다이 단지의 고령화 과제에 대응 할 수 있는 재건축 방안을 모색해 오고 있다. 고령자 사회에 안심하고 풍요로 운 생활 방식 · 단지 조성 방향 등을 논 의하고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카시 와시, 도쿄대학, UR 도시기구 등 3자 연구회를 발족하였으며, 단지 내에 유 치한 서비스형 고령자주택이나 방문의 료 거점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써 24시간 대응 가능한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최신의 국가 정책 을 구현하는 모델의 실현을 목표로 하 고 있다(<그림 11> 참조).
주요 사업은 단지 재생사업으로 조 성한 부지에 서비스형 고령자주택과 방
<그림 10> 도요시키다이 단지 위치
카시와역 도요시키다이 단지
자료: UR 都市機構. http://www.ur-net.go.jp/urbandesign/project/shinchiku/toyoshikidai02.html
<그림 11> 카시와시 도요시키다이 지역고령사회 종합연구회
단지를 고령자가 언제나 자택에서 안심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거점으로 재생
시스템, 기술의 연구, 개발과 세계에의 전개
초고령화에 대응한 마을만들기의 구체화 3자 협정
도쿄대학 고령사회
종합연구기구 카시와시
자료: UR 都市機構 2017. 12.
문의료 · 간호 · 간호서비스 시설, 육아지원 시설을 갖춘 복합적 거점이나 지역의료연계센터를 유치하여, 항상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다. 주요 유치사업으로 카시와지역의료연계센터 유 치(재택의료를 포함한 지역의료 · 개호 추진거점으로, 2014년 4월 오픈), 거점형 서비스병설 고령자주 택 유치(주거기능과 다양한 개호서비스가 병설되어 있는 시설로, 2014년 5월 오픈), 특별요양노인홈 유 치(3자협정 체결 전 카시와시와 협의하에 도시재생기구가 시설 유치, 2011년 10월 오픈), 커뮤니티 식당 (3자 간 협의를 거쳐 도시재생공사가 공모,
2014년 사업자 결정. 고령자의 취로 제공), 식물재배 유닛(채소 재배를 통한 고령자 취 로의 실증실험을 위하여 2013년 3월 설치), 도요시키다이공원(고령자의 외출 촉진 및 각 종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서 재건축과 더불어 도시재생공사가 정비하여 카시와시에 이관, 2014년 4월 오픈), 4계의 길(보행자 전용 산 책로로, 재건축과 더불어 도시재생공사가 순 차적 정비. 재건축 완료 시 순환형으로 완성
<그림 12> 커뮤니티 식당
자료: UR 都市機構 2017. 12.
<그림 14> 도요시키다이 단지 내 다양한 의료지원 시설
<그림 13> 도요시키다이 단지의 지역의료연계센터
<그림 15> 도요시키다이 단지에서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는 모습 해외동향 해외리포트
특히 도요시키다이 단지에서는 단지 내의 부지에 커뮤니티 식당을 유치하여, 고령자의 결식 방지 및 커뮤니티 형성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보육 · 육아지원, 복지서비스 등의 사업에서 고령자가 지역에 서 일할 기회를 마련하여, 카시와시 내에 총 200명 이상의 고령자가 취업해 있다.
도요시키다이 지역지원회의 체제는 <그림 16>과 같다. 카시와시가 20개 지역(일상생활권역)에 설치한 지역지원회의 중 도요시키다이 지역지원회의에서는 지역 관계자와 카시와시, 도쿄대학, UR이 참여하 여 협의를 갖고, 생활지원 서비스의 충실화를 위한 지역주민 지원방안(시스템 구축)의 검토를 실시하고 있다.
지역지원회의
케어 매니지
먼트 복지
시설 사업소
카시와시 담당 직원 볼런티어
NPO
지구 자치회 협의체
지역포괄 케어센터 민생
아동 위원
카시와시
도쿄대학
UR
자료: UR 都市機構 2017. 12.
참고문헌
UR 都市機構. http://www.ur-net.go.jp/urbandesign/project/shinchiku/toyoshikidai02.html (2017년 10월 20일 검색).
_____. 2017. 多様な世代が生き生きと暮らし続けられ住い·まちを目指して: 地域医療褔祉拠点化によるミクストつミュニティの形成. 橫浜:
UR 都市機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