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 환 경 개 발 해 외 우 수 사 례 조 사 를 위 한
해외출장 결과 보고
2016. 12.
환 경 평 가 본 부
김태형 전문연구원
1. 개 요 ···1
2. 시애틀 친환경 주택단지(하이포인트) ···3
3. 포틀랜드 대학일대 및 다운타운 ···8
4. 오클랜드 시청 ···13
5. 세크라멘토 카운티 ···16
6. 리버사이드 홍수 통제 및 물보전지구 ···20
7. 출장결과 ···23
붙임 . 면담자 명함 ···24
목 차
1 개 요
1.1 출장개요
○ 출장기간 : 2016. 12. 2 ~ 9 (6박 8일간)
○ 출장지역 및 기관 : 미국, 시애틀 주택 개발국(Seattle Housing Authority), 포틀랜드대학(Portland State University)일대 및 다운타운, 오클랜드 시청(City of San Oakland) 등
○ 출 장 자 : 16명
구 분 소 속 직 급 성 명 비고
환경부
국토환경평가과 환경사무관 오수미 조사단장
국토환경정책과 행정주사보 위경희
한강유역환경청 환경서기보 김진범
낙동강유역환경청 행정주사보 김진주
금강유역환경청 행정주사보 정은정
영산강유역환경청 행정주사보 이세련
원주지방환경청 환경서기 이경훈
대구지방환경청 환경주사보 정지원
새만금지방환경청 행정주사보 노상숙
KEI 환경평가모니터링센터 전문연구원 김태형 검토기관
국립생태원 생태평가연구실 연구원 박용수 검토기관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지원처 과장 김종춘 검토기관
환경시설지원처 대리 김양호 검토기관
수자원공사 보현산댐관리단 과장 권대중 우수기관*
충남개발공사 건축사업부 부장 황인석 우수기관*
신도시사업부 주임 배경호 우수기관*
* 제5회 사후관리 우수사례 선정기관(충남개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보현산댐관리단)
○ 출장목적
- 해외 친환경개발 우수사례 견학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선진기술 적용방안을 검토하고 친환경개발 성공요인을 벤치마킹함 으로써 국내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및 발전방향 모색
- 또한, 사후환경영향조사 검토 전문기관으로서 해외 건설사업에 대한 환경규제 및 관련제도를 검토하고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후
1.2 주요일정
일 시 방문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12.02
(금) - ○ 출국 및 일정 준비
12.03
(토) 시애틀
Seattle Housing Authority
○ 미국 시애틀시 친환경 주택단지 하이포인트(HighPoint)
- 자연형 배수시스템(Natural Drainage Systems: NDS)
·도심 내에서 최대한 자연적인 우수처리 과정을 복원하는 사업
- 친환경적 개발기법 12.04
(일) 포틀랜드 Portland State University
○ 포틀랜드 대학내 시범지역 및 다운타운 - 친환경기법이 적용된 포틀랜드 대학
일원의 다양한 현황 조사
12.05 (월)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City of Oakland*
○ 오클랜드 다운타운 내 재개발계획 - 재개발계획 내 적용된 친환경기법과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 저감방안 및 비산먼지 처리방법 조사
12.06
(화) 세크라멘토
City and County of
Scrament
○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새크라멘토 카운티 및 다 운타운 내 친환경기법 적용 현장
- 새크라멘토 카운티의 선진정책 및 기법 등을 벤치마킹
12.07
(수) 로스엔젤레스
Riverside County Flood Control and Water Conservation
District
○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 리버사이드 공공청사
- 적용 기술요소 : 식생체류지, 식물재배화분, 투수성포장 등 12.08
(목) 로스엔젤레스 - ○ 이동 12.09
(금) - ○ 귀국
* 당초계획으로 트레져아일랜드개발국을 방문하려 하였으나, 해당국 내 일정상의 사유로 기관방문을 불허함에 따라, 인근 오클랜드 시청으로 변경하여 방문함.
2 시애틀 친환경 주택단지(하이포인트, High Point)
2.1 개요
○ 일 시 : 2016년 12월 3일(토)
○ 장 소 : 미국 시애틀시 Highpoint 일대
(6558 35th Ave SW, Seattle, WA 98126 소재)
○ 면 담 자 : 하이포인트 유지관리 담당 The Management Trust Community Association Manager Janell Gonyea
○ 주요내용 : 주택단지 내 자연형 배수시스템(Natural Drainage Systems)과 친환경적 개발기법 적용사례 조사
2.2 조사내용
○ Highpoint 소개
- 1940년대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시애틀은 군수산업이 급성장하였으며 시애틀의 조선소와 보잉사의 일자리를 찾아 수천명의 노동자가 이주하였으나, 전쟁이후 군수산업 공장이 문을 닫고 주택 점유율이 하락하면서 1952년 하이포인트는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전환되었고, 오랜기간 낡은 건물만 남겨진 폐허로 전락하였음.
- 2003년에 시작된 48ha 규모의 하이포인트는 세계대전 이후 시애틀시의 가장 대규모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가장 큰 자연형 배수시스템(NDS)을 갖춘 단지조성사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음.
○ 자연형 배수시스템(Natural Drainage Systems: NDS)
- 미국 최초로 공동주택에 적용된 자연 배수시스템은 시애틀의 주요 유역 이자 연어서식에 중요한 롱펠로우 크릭 유역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하였음.
- 하천으로 들어가는 도시의 유해한 빗물 유출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지 전체에 걸쳐 수로, 빗물정원, 습지연못, 다기능 오픈스페이스 등의 네트워크를 형성함.
- 도로를 따라 나란히 펼쳐있는 식생수로는 길이가 6.7km에 이르며, 내 건성 자생종의 지피식물, 관목, 교목, 그래스가 식재됨.
- 수로는 도로와 주택에서 흘러나오는 빗물을 저류, 정화, 침투시키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수온을 연어 서식에 적당한 하천온도에 가깝게 낮춰줌.
- 단지 내 보행로와 도로 뿐만 아니라 주차장, 진입로에도 투수 콘크리트를 사용하였으며, 폭우를 대비한 대규모 저류지를 단지 내 어메니티로 활용 하였음.
- 공동주택이 밀집한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하이포인트의 전체 불투수면은 60% 정도 미만임.
- 식생수로 세부도면
○ 수목보호 및 관리
- 사업지구 내 기존수목을 존치시킨 상태에서 도로 및 상하수도, 전기배선 등을 설계함으로써 시공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감수하고, 수목을 보호함.
- 사업지구 내 모든 교목에 멀칭*을 실시함으로써 토양수분유지, 지온조절, 잡초억제, 토양전염성병균방지, 토양오염방지 등을 가능토록 함.
* 멀칭(mulching) : 수목이 식재된 토양 표면을 볏짚이나 톱밥 등으로 덮는 것으로 강우로 인하여 경지토양이 씻겨나가는 것을 막는 효과가 커서 토양 관리의 중요한 수단임.
○ 바이오디젤*의 사용
- 주택단지 내 기반시설 건설 중 35만 갤런의 초저 유황 바이오디젤을 사용함으로써 대기오염 배출물질을 감소시키고, 폐유처리 시 발생할 수 있는 수질 및 토양오염을 예방하였음.
* 바이오디젤(biodiesel) : 석유기반인 경유의 대안으로 식물성 기름이나 동물성 지방과 같이 재생 가능한 자원을 바탕으로 제조한 연료
○ 유지관리 가이드라인 작성
- 해당사업에 자연형배수시스템 및 녹지 유지관리 매뉴얼 작성하여 지 속적으로 주택단지 내 시설물 및 수목관리를 시행함.
○ 하이포인트 관리센터 내 친환경기법
- 태양열집열판 및 지열을 이용한 온난방시스템 설치 - 공기정화시스템, 패시브하우스 등
2.3 주요 적용사항 및 시사점
○ 바이오디젤은 국내에서도 공사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공사차량(트럭) 및 건설기계에 대해서 바이 오디젤을 적극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공급처(인천, 경기시흥 전북 정읍 등)가 한정되어 있어 수급이 원활하지 않고, 공급을 위해서는 주유차의 장거리 운행 및 공사현장 내 별도의 주유기 설치 등이 필요함에 따라 국내 바이오디젤 사용은 쉽지 않은 상황임. 산자부 및 환경부에서 바이오디젤의 공급환경 개선이 필요함.
○ 하이포인트 관리처에서 자연형 배수시스템 및 수목 유지관리 매뉴얼 작성 및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국내에서도 사업자가 사업지구 내 환경오염 저감시설(비점오염저감시설, LID시설, 사면녹화) 및 대체서식지 등에 대한 자체 유지관리 매뉴얼 작성 및 철저한 관리가 되도록 유도하여야 함.
○ 국내에서는 이식계획 수립, 대체수목 식재 등으로 다수의 노거수에 대한 제거 계획을 수립하나, 하이포인트의 경우 노거수를 존치하고 그 위에 도로나 상･하수관로 계획을 수립하므로써 수목을 보호하고 전체적인 환경조화를 고려한 개발을 함에 따라 국내 개발사업에도 적극적인 권고가 필요함.
○ 멀칭의 경우 수목생장 및 토양오염방지 등 이점을 가지고 있으나, 정기적으로 교환 및 보충을 해주어야 하는 등 재료비와 인건비의 부담으로 잘 시행하지 않음. 따라서, 멀칭을 통한 우리나라의 교목 관리는 현재까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3 포틀랜드 대학일대 및 다운타운
3.1 개요
○ 일 시 : 2016년 12월 14일(화)
○ 장 소 : 포틀랜드 대학내 시범지역, 다운타운 내 현장적용 현황
○ 주요내용 : 친환경기법 적용된 건물 및 LID기법이 시범 적용된 포틀랜드 대학 일원의 다양한 현황 조사
3.2 조사내용
○ Portland State University 소개
- 2012년 Portland State University 캠퍼스에있는 8개의 건물은 LEED 인증*을 받았으며 그 중 2개는 Platinum 상태이며, University는 Neuberger Hall의 개보수 계획을 발표하여 2014년에도 LEED 인증을 받았음.
- 포틀랜드 주(州)는 미국에서 가장 환경친화적인 대학으로 선정되었음.
대학의 친환경 건축 및 재건 작업 외에도 경전철, 노면 전차 및 버스 시스템을 포함한 대중 교통을 캠퍼스 중심에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음. 또한 많은 자전거 이용률에 대해서도 인정받고 있음.
※ LEED[ 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
미국 그린빌딩위원회 (US Green Building Council)에서 개발, 시행하고 있는 친 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지속가능한 대지계획, 수자원의 효율성, 에너지 및 대기, 재료 및 자원, 실내환경의 질, 혁신 및 설계과정 등이 평가 대상임.
○ LEED 건물
- Stephen Epler Hall
･ Stephen Epler Hall은 LEED-Silver 인증을 받았음.
･ 열순환 및 환기시스템 : 한쪽에는 채광을 위한 대형 창문을 다른쪽엔 작은 창문을 설치하고 그늘지도록 하여 여름철 시원하도록 설계하고, 자연적으로 공기가 순환하도록 하였음.
･ 빗물재이용 : 지붕에 떨어지는 비를 집수하여 화분상자로 흐르게 하여 토양으로 여과를 시킨 후, 지하저장탱크에 저장하고 그 물을 UV선으로 처리하여 화장실이나 관개용으로 씀.
- The Broadway Building
･ Broadway는 LEED-Silver 인증을 받았음.
･ 이 건물은 18,000 평방 피트 규모의 옥상정원, 에너지 소비가 많은 기계 및 전기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기후반응 설계, 물소비를 줄이는 저유량 고정장치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저독성 내부 마감처리함.
･ PSU는 Broadway Housing이 이중 플러시 화장실 및 저유량 설비를 사용하여 건물 내 용수 사용량을 20 % 줄이고 있음.
- Maseeh College of Engineering & Computer Sciences, Fourth Avenue Building ･ 엔지니어링 빌딩은 LEED-Gold 인증을 받았음.
･ 이 건물은 Epler Hall 및 Broadway Building과 같은 지속 가능한 디자인 기능을 다수 갖추고 있음.
･ 빗물 수확 시스템(rainwater harvesting system)으로 빗물을 모우고 유압실험실 및 화장실(소변기 및 이중 플러시)에 사용됨. 지열 시스템의 사용을 통해 이 건물은 실내 온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온수 및 냉수 지하수를 끌어올림으로써 에너지를 절약하고 냉각탑의 필요성을 없애줌.
- Urban Plaza, PSU Bookstore, Academic & Student Recreation Center, Transportation & Parking, Bike Hub, Outdoor Program
･ Academic & Student Recreation Building은 LEED-Gold 인증.
･ Urban Center Building의 HVAC 시스템은 최신식이고, 에너지효율적임.
･ 객실 내부는 조명기구에 모션센서를 이용함으로서 에너지를 절감함.
･ 건축 자재는 재활용된 자재를 이용함.
･ 하루 채광량을 고려하여 외부 및 실내 디자인에 적용하였음.
Stephen Epler Hall The Broadway Building
Maseeh College of Engineering &
Computer Sciences, Fourth Avenue Building
Urban Plaza, PSU Bookstore, Academic &
Student Recreation Center, Transportation
& Parking, Bike Hub, Outdoor Program
○ 친환경적인 교통수단
- 2013년에 Portland State University는 미국에서 가장 자전거 친화적인 6대 대학 중 한 곳으로, 스탠포드 대학과 캘리포니아 대학(데이비스)에 이어 3번째로 선정됨.
- 자전거 투어 등 외부 견학자들이 체계적으로 견학할 수 있는 투어 프로그램 운영 중임.
- 도심과 교외를 연결하는 간선망으로 MAX Light Rail이라는 이름의 경전철이 대학을 관통함.
○ 빛공해 방지 조명
- Park Blocks 내 조명기구의 빛이 지면 아래로 향하게 하여 상향광 발생에 따른 눈부심을 예방하고, 고풍스러운 경관미를 살림.
3.3 주요 적용사항 및 시사점
○ LEED인증 건물은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효율적이나, 비용이 많이 들고 시공이 어려움에 따라 미국 내에서도 권고사항일 뿐, 법적 규제나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음. 직접적인 LEED인증을 요구하기 보다는 LEED인증을 위해 적용된 다양한 친환경기법(이중플러시 화장실 및 빗물재이용시설 및 태양열집열판 이용 등)을 착안하여 권고함이 타당함.
○ 국내 자전거도로보다 폭이 넓어 자전거 이용이 편리하도록 설계시공 되어 있음. 우리나라도 점진적으로 자전거 교차 시 충분한 여유폭을 확보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보행자 및 차량과의 간섭이 없도록 설계되어야 함.
○ 포틀랜드 대학 내에는 조명등은 현재 상향광만 조금 가린 상태이고 풀-컷오프(Full-cutoff) 방식의 발광다이오드(LED) 조명등은 아님.
국내에서도 빛공해의 예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이 기울려지고 있으 므로 추후 해외의 여러 가지 실효성 있는 저감 방안에 대한 도입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야 함.
4 오클랜드
4.1 개요
○ 일 시 : 2016년 12월 6일(화)
○ 장 소 : 미국 오클랜드 시청 내 회의실
○ 면 담 자 : (City of Oakland) Supervising Civil Engineer GARY M. LIM
○ 주요내용 : 도시재개발계획에 적용된 친환경개발
4.2 조사내용
○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관련법
- California Environmental Quality Act(CEQA) - Creek Protection and Water Quality Ordinance - Tree Protection Ordinance
･ 개발대상 지역 내 흉고직경이 12인치(30.48cm)이상인 수목의 간섭이 생겼을 때 수목의 이식 및 제거를 하고자 할 때 사업자는 시청에 허가를 받고 이식을 하거나, 동규격의 대체수목을 식재하여야 함.
- Green Building Ordinance
･ 에너지효율, 태양열판넬, 빗물재이용시설 등 설치토록 유도
○ 개발계획에 대한 환경영향 검토
- 개발계획팀 내 환경전문가를 포함되어 있어 대기, 수질 등 전반적인 환경질에 대하여 검토 실시
○ 환경영향 저감시설
- 고속도로 및 지하철역 선로 주변 인구밀도가 집중된 곳에는 이중 방음벽을 설치하여 소음에 대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 해수면상승
- 지난 10~15년사이에 해수면이 3-5ft상승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계획레벨을 올려서 시공함.
- 매립재는 재개발계획을 통해 구건물을 철거하고 나온 건축자재를 재활용하여 씀.
○ 사업추진 시 토지주와 의견조율
- 도시계획 시 토지주의 동의를 구하나, 의견차이로 협상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사업의 타당성 및 이점을 설명하여 설득시킴.
- 그래도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시에는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있음.
○ 친환경적인 도시설계
- 기존에 없던 가로수를 식재하여 도심지에 그늘을 제공하고 가로변에 관목 및 화목류를 식재하여 도시경관을 향상시킴.
5 세크라멘토
5.1 개요
○ 일 시 : 2016년 12월 6일(화)
○ 장 소 : 미국 세크라멘토 카운티 내 회의실
○ 면 담 자 : (County of Sacramento) Senior Planner John Lundgren
○ 주요내용 : 세크라멘토 카운티 내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규제 및 제도, 환경영향 저감방안 조사
5.2 조사내용
○ 규제 프레임워크 개요 - 연방정부
･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NEPA) ･ Clean Water Act (CWA)
･ Federal Endangered Species Act (FESA) - 캘리포니아주
･ California Environmental Quality Act(CEQA) ･ California Endangered Species Act (CESA) ･ Title 24(and others)
- 세크라멘토 카운티 ･ General Plan
･ Zoning/Development Code ･ Stormwater Ordinance
･ Grading and Erosion Control Ordinance ･ Sacramento Metropolitan Air Quality
○ 스크리닝 제도
- 환경영향평가서가 필요한지의 검토를 위해, 예비적인 환경영향평가 (EA)를 수행함. 그 결과, 주도연방기관이 환경에의 영향이 없을 것 으로 판단되면, 그 요지를 공표하는 간이적 서류가 작성되어 공표됨.
공시에 의해 수집된 의견에 의해, 주도연방정부기관은 환경영향 평가서를 작성할 지의 여부를 판단함.
○ 대체서식지
- 멸종위기종 등의 보호종에 대한 서식지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서식지 로부터 일정범위 내 개발을 제한함.
- 불가피하게 서식지를 훼손하게 될 경우 대체서식지를 기존서식지의 2~3배 이상으로 조성하도록 함.
○ 우수관리
- 세크라멘토 자체 도시개발에 대한 우수처리계획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 하고 매뉴얼에 따라 설계 시공 관리를 시행하고 있음.
-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유지관리비용은 사업자에게 국내의 생태계보전 협력금과 같은 기금을 부과시키고 그 기금을 통해 발생하는 이자로 유지관리 예산을 확보하고 부족금은 자체예산을 투입함.
○ 환경교육/홍보
- 공공시설물(하수맨홀)에 환경보호 캠페인 디자인을 넣어 시민들의 환경 보호 인식을 제고시키고 수질개선에 필요성을 전달함으로써 자발적 참여를 유도함.
○ 환경영향 저감방안
- 콘크리트 포설작업 시 바닥에 비닐을 깔고 시공함으로써 콘크리트로 인한 토양오염을 미연에 방지함.
- 나지상태의 비탈면에 여러 가지 초본류나 목본류의 종자를 섞어서 파종 하는 비탈면 녹화공법으로 토양침식을 방지함.
- 코이어롤*을 이용하여 토사유출을 방지함.
* 코이어롤(coir-roll) : 코코넛 야자 열매에서 추출한 섬유질로 만든 자재로서 흔히 자연형 하천 및 생태수로 조성에 사용함.
5.3 주요 적용사항 및 시사점
○ 코이어롤의 경우 국내에는 생태하천공사 중 초본류의 식생기반으로만 자주 쓰였으나, 세크라멘토에서는 침사지 설치가 불가능한 소규모 공사 및 포장공사 등에 코이어롤을 설치하여 공사시 발생하는 토사가 우수관으로의 직접적인 유입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 나라 소규모 공사에서도 이러한 공법을 도입하여 시행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6 리버사이드 홍보 통제 및 물보전지구
6.1 개요
○ 일 시 : 2016년 12월 7일(금)
○ 장 소 : 미국 로스엔젤레스 리버사이드 공공청사
○ 면 담 자 : (RCFC&WCD) Manager Darcy Kuenzi
○ 주요내용 : 리버사이드 공공청사 다운타운 내 친환경기법 적용 현장
6.2 조사내용
○ 저영향개발기법(Low Impact Development, LID)
- 생태 저류지 : 좁은 면적에서도 식물과 토양을 이용해 흡수, 여과, 침전, 휘발, 이온교환, 생물학적 분해 과정을 통한 오염 물질 제거에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기술로 함몰 지형에 배수가 잘 되는 토양 혼합물과 침수에 강한 식생으로 설계하며, 토양 표면은 식물 잔여물이나 우드칩 등의 피 복층으로 덮음.
- 토양 특성 상 투수성이 낮아 침투속도가 느릴 경우 인위적인 배수 시스템이 요구되며, 인위적 배수시스템은 식생수로나 식생여과대와 같은 다른 관리시설과 결합하도록 함. 두 가지 기술 모두 건물의 정원, 주차장, 도로중앙 등 다양한 도시구성요소에 소규모 설치에 매우 용이함.
- 화단 : 건물의 지붕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배수관을 화단으로 연결시켜 빗물로 화단에 관수함.
- 투수성 포장 : 건물투수성 포장은 보도와 주차를 하기에 알맞은 딱딱한 표면을 제공하며 그 자체로는 불투수성이지만 표면 사이의 틈으로 빗물이 스며들게끔 한 원리이다.
- 투수성 콘크리트 : 주차장의 칸이 투수성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고 가운데 길은 일반 아스팔트여서 빗물이 양쪽 투수성 콘크리트 포장 쪽으로 흘러 스며들게 만들어짐.
- 투수성 아스팔트 : 주차장의 칸은 일반적인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지만 가운데 길은 투수성 아스팔트로 되어있어 빗물이 가운데 길로 모여 스며 들게 하는 원리로 만들어져 있다.
○ 모니터링시설
- 저영향개발기법(LID)이 적용된 시설을 설치한 후 우수의 유입지점과 유출 지점 등을 선정하여 시설의 처리효과를 확인하고 수질오염물질의 유입량 및 유출량, 제거율 등을 조사하기 위함.
생태저류지 투수성 아스팔트 관제실
투수성 콘크리트 화단 투수성 포장
○ 법적 규제
- LA기후는 온난한 아열대성 기후이고, 1년 내내 온난하고 쾌적한 기후가 계속되며 1년에 약 20일정도 겨울철에만 잠시 비가 오는 날씨임에 따라 수자원 확보 및 빗물재이용에 대한 많은 노력을 기울임. 새로 짓는 건물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LID기법을 적용하도록 법제화함.
6.3 주요 적용사항 및 시사점
○ 로스엔젤레스 리버사이드 공공청사의 경우, LID기법을 적용한 수질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우리나라도 수질법에 의해 LID기법이 적용된 시설물을 포함하여 계획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으므로 협의시 부터 LID기법이 적용된 시설물의 유․무 확인과 적정 설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7 출장결과
○ 금번 출장은 친환경개발 해외우수사례 조사 및 대규모 건설사업에 대한 환경영향 저감방안 수립 및 환경규제 방안 등을 조사하고 국외 해당부서와의 발전적 협의를 목적으로 함.
○ 미국의 친환경적인 개발정책은 신재생에너지(바이오디젤, 풍력 에너지, 태양열패널 등), 저영향개발기법(LID), 옥상녹화 등을 개발 사업에 적용하여 환경영향 및 피해정도를 최소화하고 있음.
○ 이번 해외 사례와 같이 우리나라도 생태계보전협력금의 효율적 운용 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환경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방안에 대한 검토가 적극적으로 필요함.
○ 사업시행자가 자체적으로 사업지구 내 설치된 환경영향 저감시설의 실효성있는 유지관리 매뉴얼을 작성토록 하고 이에 따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 하여야 함.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