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감금죄 (非法拘禁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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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감금죄 (非法拘禁罪)

A씨는 미수금을 받기 위해 거래처 사장을 자신의 사무실에 감금하던 중, 피해자가 사무실에서 도주하려다 추락하여 사망하였습니다.

A씨는 중국 법률에 따라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 관련 법률

 치안관리처벌법

▲ 제40조

다음 각 호에 열거한 행위를 한 자는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5백위안 이상 1천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사안이 경미한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2백 위안 이상 5백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제3호 타인의 인신 자유를 불법적으로 제한하거나 타인의 주택에 불법적으로 침입하거나 혹은 타인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수색한 경우,

 형법

▲ 제238조 제1항

타인을 불법으로 감금하거나 혹은 기타 방법으로 타인의 인신 자유를 불법으로 박탈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관제 또는 정치권 리 박탈에 처한다. 구타, 모욕의 내용이 있는 경우, 무겁게 처벌한다.

▲ 제2항

전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중상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폭력을 사용하여 사람을 장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본법 제234조,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죄를 인정하고 처벌한다.

▲ 제3항

채무를 이행받기 위하여 불법으로 타인을 억류, 구금한 경우, 전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한다.

▲ 제4항

국가기관의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전3항의 죄를 범한 경우, 전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겁게 처벌한다.

 최고인민검찰원 독직범죄 입건 표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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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 불법 감금한 경우, 아래 열거된 정황에 해당되면 응당 입건해야 한다.

⑴ 불법적으로 신체 자유를 박탈한 시간이 24시간 이상인 경우;

⑵ 불법적으로 신체 자유를 박탈하고, 수갑, 포승 등 악랄한 수단을 사용하거나 혹은 구타, 모욕, 학대 행위를 실시한 경우;

⑶ 불법구금으로 타인을 경상, 중상,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⑷ 불법구금 정황이 엄중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자살, 자해로 인한 중상 및 사망, 혹은 정신이상에 이르게 한 경우;

⑸ 불법구금 3인 이상, 3회 이상인 경우;

⑹ 사법 공무원이 범죄사실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불법구금한 경우;

⑺ 기타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할 정황이 있는 경우.

✐ 사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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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죄는 그 성질상 감금 상태가 어느 정도 시간적 계속성이 유지될 것이 요구되지만, 우리의 경우는 법률에 그 시간에 대해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이에 반해 중국은 입건 기준으로 24시간 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안별로 24시간 이내 라도 폭행이 수반되는 등 사안이 엄중한 경우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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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의 경우 감금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 결과에 이르게 하였는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 내에서 각종 경제 분쟁으로 인한 감금을 당할 경우, 무리하게 탈출하기 보다는 경찰이나 대사관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판례 분석

∘ 기본적으로 1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피해자 수, 감금 시간, 폭행 등 정황에 따라 형이 가중되고, 피해자가 중상일 경우 3~5년 유기징역,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10~13년 유기징역이 선고됨.

[2017京04刑终84号] 피고인 손모씨(남, 54세)는 피해자 조 모씨로부터 채무금 200만 위안을 받아내기 위해 5명의 공 범과 공모하여, 2015년 10일 20일 10시경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은행, 모텔 등을 끌고 다니면서 끈으로 포박 하고 폭행을 가하여 차용증을 작성케 하는 등, 10월 21일 10 시경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경찰에 신고되기 전까지 24시간 감금한 혐의로 주범 손모씨는 유기징역 1년, 기타 공범은 유기징역 10∼11개월이 선고됨.

[2016京0115刑初718号] 피고인 왕모씨(남, 86년생)는 3명 의 공범과 공모하여, 피해자 호모씨로부터 채무를 받아낼 목적으로 2015년 9월 16일부터 10월 2일까지 피해자를 아 파트에 감금하면서 폭행을 가해, 피해자가 건물에서 뛰어 내리다 다발성골절로 인한 급성 폐렴으로 사망케 한 혐의로 주범 왕모씨는 유기징역 10년, 정치권리박탈 3년형, 공범은 유기징역 4년6개월, 6년, 7년이 선고됨.

[2014二中刑终字第197号] 피고인 노모씨(남, 44년생) 등 3 명은 공모하여 2011년 12월 13일 20시경 경찰을 사칭하여 피해자 2명이 타고 있는 차량을 막고 현금 및 휴대폰을 강탈하고, 12월 22일 13시까지 돼지농장에 감금한 혐의로 유기징역 4년, 벌금 6천 위안이 선고됨.

< 중국 소식 >

최근 공공장소에 설치된 휴대폰 공용 충전기를 통해 개인정보를 절취하는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바, 휴대용 보조 배터리를 사용하 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득이 공용 충전기를 사용할 경우, 충전 시 휴대폰 전원을 끄거나 USB 모드 혹은 휴대폰 접근 권한 요청 시 거절하고, 충전 기능만 있는 휴대폰 충전선을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영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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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28일(화) 제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