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
K R I H S 보 고 서
지역특성을 고려한 농촌활성화 방안 연구
The Inter-Rural Comparative Analysis on Regional Uniqueness and Policy Implications
김창현∙이순자∙이성수
지음지역특성의 파악은 맞춤형 개발의 시작
한경수｜농어촌연구원 주임연구원(서평)
농촌은 젊은 경제활동 주체들의 도시이주로 인해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되고 있다. 특히, 과소화에 따른 규모의 경제붕괴 그리고 고령화 심화에 의한 인적 구성의 불균형은 농촌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 고 있다. 발빠르게 움직이지 못하고 고집스럽게 농 업을 지켜왔던 농민들에게 농업은 부가가치가 떨 어지니 이젠 그만 포기하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 다. 국토관리의 첨병으로서 그들을 정당하게 평가 할 필요가 있다. 얼마간의 금전적 보상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며, 그들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향상 시킬 수 있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젠 농촌도 농민과 농촌주민(비농업인, 도시이주 민, 도농교류주민 포함)이 함께 가꾸어야 할 공간 이라는 인식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지역특성을 고려한 농촌활성 화 방안 연구」는 농촌이라는 공간을 단일한 객체가 아닌 다양성을 가진 객체로 인식의 전환을 논의하
고 있다. 지리적∙입지적 여건에 따라 지역의 어제 와 현재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실증하고 있다.
농촌의 현실은 어느 한 가지 요인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되어 나타난 결과임을 실증하고 있다. 따라서 농촌활성 화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거시적 차 원에서의 종합적인 대책과 미시적 차원에서의 정 밀한 세부전략이 고도로 연계되어 일관성 있게 추 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 책은 내용적으로 크게 다섯 부문으로 구성되 어 있다. 첫 번째 부문은 인구이동, 도시화, 정주공 간 변화, 농촌어메니티 재인식 등에 관한 선행연구 와 이론적 고찰을 다루고 있다. 농어촌지역의 구조 적 변화는 입지적 특성, 지형적 요인, 어메니티 자 원의 우수성 등 각 농어촌지역이 갖고 있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전개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농촌이라는 공간은 주민(民)과 일자리(業),
133
토양∙환경(土)의 유기적 결합이며, 인구증감과 인 구구조변화, 고용∙사업 및 소득구조, 토지이용 구 조와 생활환경은 상호 밀접하게 연계되어 내부적 인과관계를 형성하고 농촌지역의 특성을 결정하게 된다는 연구의 개념적 모형을 도출하고 있다.
두 번째 부문은 인구, 산업경제∙소득, 토지이 용 및 농촌공간, 그리고 생활여건과 관련한 다양한 지표들을 활용하여 거시적 차원에서 시계열적인 농어촌의 변화과정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첫째, 인구와 관련해서는 수도권과 거리가 멀거나 접근성이 불량할수록 인구감소의 속도가 빠르고 고령화 수준이 심각하다. 둘째, 산업경제와 관련해 서는 비수도권에서 농림어업의 쇠퇴 정도가 크고 농가소득은 전국 농촌평균 이하 수준이다. 셋째, 토지이용과 관련해서는 수도권과 인접지역에서 도 시용지 및 도∙농혼재공간의 확산 정도가 활발하 다. 마지막으로 생활여건에서는 수도권 인근지역 에서 정보분야 및 기초생활분야에서의 질적 수준 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음을 실증하고 있다.
세 번째 부문은 농촌변화의 메커니즘을 유도한 후 군집분석과 판별분석을 활용하여 83개 군지역 을 인구 및 산업경제적 특성과 토지이용 및 생활여 건 특성을 상호 유기적으로 융합하여 16가지의 농 촌유형을 도출한 후, 유형별 대응과제에 걸맞는 정 책적 대응방안이 모색되어야 정책의 실효성을 제 고시킬 수 있다는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네 번째 부문은 농촌유형별 정책수요와 대응과 제 그리고 농촌관련 정책현황과 대응과제를 제안 하고 있다. 전자는 8개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6개 농어촌지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 해 지역의 다양한 수요 및 지역 간 특성차이를 수 용할 수 있는 농촌지역 개발의 필요성을 실증하였
다. 후자는 기존 농촌지역 개발관련 주요 정책과 외국의 농촌개발 정책을 분석하여 지역특성에 맞 는 계획 및 목표관리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농촌유형을 고려한 농촌활성화 방 안으로서 농어촌 유형구분의 기준이 된 네 부문, 즉 인구, 산업경제, 토지이용, 생활여건의 각 지표 를 기준으로 하여 농어촌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 을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을 정밀하게 조사∙분석하고 진단하여 정책처방전을 마련하고 처방전에 의해 맞춤형 정책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도구로서‘농촌 마을진단∙활성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이 연구는 농촌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하나의 시각이 아닌 다양한 변화요인을 사용하여 농촌의 변화 메커니즘을 해석하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변 화요인을 활용하여 지역을 유형화하고 설문조사와 사례지역 조사를 통해 유형별 정책대응 과제를 제 안하고 있는 등 연구의 논리성과 탄탄한 체계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자료의 미비로 인해 실태분석의 구 체화 정도에 대한 아쉬움을 갖고 있는 연구자의 마 음이 읽혀진다. 이를 계기로 통계정보 생산∙수집 과 관리 및 제공체계가 개선되기를 기대하는 연구 자의 희망에 힘을 실어주고 싶다. 그리고 연구자가 제안하고 있는‘농촌마을진단∙활성화 프로그램’
이 이른 시일 내에 정책프로그램화되어 지역특성 을 고려한 농촌지역 개발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맞춤형 개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역 에 대한 진단을 통해 그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