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한국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메가트렌드로는 ① 차세대 스마트 제조기술의 등장, ② 산업의 소프트화 경향, ③ 투입주도형 경제 의 한계, ④ 소수기업 의존형 경제의 리스크 증가, ⑤ 저출산·
고령화 추세, ⑥ 환경·에너지 문제의 영향력 확대, ⑦ 교역환경 의 구조적 변화, ⑧ 글로벌 가치사슬 양태를 중심으로 한 국제분 업 심화, ⑨ 중국 산업의 급성장과 중국 리스크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메가트렌드에 대응하여, ① 제조업의 스마트 매뉴팩 처링 전환 촉진, ② 산업의 소프트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③ 제 품혁신과 공정혁신을 통해 효율중시형 경제로 이행, ④ 중견·중 소기업의 글로벌화 및 혁신역량 강화, ⑤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조응한 산업구조 및 생산방식의 재편, ⑥ 환경·에너지 문제에의 선제적 대응, ⑦ 교역환경 변화에 대응한 수출·내수 균형 발전,
⑧ 글로벌 가치사슬 주도 전략 추진, ⑨ 경쟁과 협력의 미래지향 적 한·중 분업구조 구축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 전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 특 집 )
산업의 메가트렌드와 한국산업의 대응
산업의 메가트렌드와 한국산업의 대응
1. 머리말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다. 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 성장률도 낮아지고 고용 문제가 심각해지는 등의 문제는 선진국에 들어서면 으레 생기는 걱정거리다. 그 런데 우리의 경우 그동안 경제성장을 이끌어왔고 지금도 여전히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는 산업의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우리 산업의 미래는 무 엇일까? 과거 우리가 개발도상국 시절에는 선진국의 산업을 보면서 우리의 미래를 그 렸다. 선진국에서 잘 나가는 산업이 곧 우리가 키워나가야 할 산업이었다. 그러나 우 리 산업이 외형적으로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벤치마킹할 선진국이 분명하지 않게 되었다. 우리 산업의 미래 비전을 그려보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을 짜보려면 우리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외의 경제·사회적 변화의 큰 흐름을 이해해야 한다. 기존의 선진국을 보고 베껴서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우리 산 업에 영향을 미치는 메가트렌드를 이해하고 미래 비전을 만들어야 할 시점이 되었다.
2. 한국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메가트렌드
(1) 차세대 스마트 제조기술의 등장
인공지능, 로봇기술, 3D 프린팅 등 신기술이 보편화되면서 차세대 스마트 제조기 술이 제조업 혁신을 주도할 전망이다.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는 제조업에서 자 동화 및 제조기술(Automation and Manufacturing Technologies) 등이 2030년까지 전 세계 경제·사회 발전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1)
차세대 스마트 제조기술은 전 세계 산업의 경쟁구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차세 대 스마트 제조기술의 보편화에 따라 미국, 독일, 일본의 산업경쟁력이 강화될 전 망이다.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차세대 스마트 제조기술은 고용 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차세대 스마트 제조기술이 제조업의 생산직, 서비스업의 단 순 사무직뿐만 아니라 지적 일자리까지 대체함으로써, 광범위한 중간 직종과 전문 직에서 실업 증가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1) NIC(2012), Global Trends 2030: Alternative Wor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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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의 소프트화 경향
사회 및 경제 전반의 소프트화 진전에 따라, 산업에서도 감성, 지식, 문화, 창의 등 소프트적 요인이 반영되는 소프트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산업의 가치사 슬에서도 제조 단계 이외에서 가치 창출의 비중이 높아지는 등, 부가가치 창출에 양 적·물질적 투입보다는 질적·비물질적 투입이 더 중요하게 되었다. 한국의 경우 특 히 IT 인프라가 잘 발달되어 있어 산업의 소프트화가 급속하게 진행 중이다.
산업의 소프트화는 정보통신 관련 업종뿐 아니라 다른 모든 업종에 새로운 기회 를 제공해주고 있다. 또한 산업의 소프트화에 따라 단순 기능공보다는 연구·개발, 설계·디자인,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을 담당하는 지식 기술자의 역할이 증대될 것 이다.
(3) 투입주도형 경제의 한계
지금까지 한국 경제성장의 주된 원천은 1980년대 저임금, 1990년대 설비투자 확 대, 2000년대 이후 R&D투자 확대로 변화되어 왔는데, 그 공통점은 각각의 양적 투 입 증대에 크게 의존했다는 점이다. 양적 투입의 증대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 을 수행해 온 반면, 민간의 자발성 및 시장의 조정능력의 조응적 발전은 지체되었다.
정부 주도의 설비투자 확대시책은 기업의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으며, R&D 투자의 양적 확대는 거의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한국의 연구개발 투자 총액은 세계 4위,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 총액은 세계 1위, GDP 대비 정부연구개 발예산은 세계 2위에 이를 정도이다.2) 따라서 향후에는 투입주도형 경제에서 탈피 하여 경제성장의 동력을 노동력의 질, 고생산성 설비투자, 효율적 R&D투자에서 찾 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4) 소수기업 의존형 경제의 리스크 증가
한국 경제는 대기업 주도로 성장해 왔는데 2000년대 이후에는 최상위 기업집단의 경제적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기업 중에서도 삼성전자, 현대자동
2) 미래창조과학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4), 「2013년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 p. 73.
산업의 메가트렌드와 한국산업의 대응
차 등 소수기업에 대한 의존이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노키아 의존도가 높았던 핀란드 경제가 최근 어려움을 겪게 됨에 따라, 한국에서 는 소수기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경제 전체에 미칠 리스크 요인에 대해 우려가 높 아지고 있다. 과거 개발연대에는 소수 대기업 주도의 성장이 효율적이었으나, 한국 경제 규모가 커지고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서 소수 대기업 의존에 따른 경제 전체의 리스크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5) 저출산·고령화 추세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고령인력이 크게 증가할 전 망이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인구)의 비중은 73.1%를 정점으로 2014년부터 감소 해 2030년과 2050년에는 각각 63.1%, 52.7%에 이를 전망이다. 고령인구(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은 2000년에 7.2%에서 2030년에는 24.3%, 2050년에는 37.4%로 상승할 전망이다.3)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고령인력 증가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을 경우 경제 성장의 저하가 불가피하다. 생산인력의 고령화는 IT산업과 같이 기술 및 숙련의 발 전속도가 빠른 업종에서 생산성 저하 및 비용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고령화 사회에서는 의료기기 등 고령친화산업의 잠재적 수요와 비즈니스 기회가 확대되면서 고령친화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6) 환경·에너지 문제의 영향력 확대
기후변화 대응, 셰일가스 혁명 등 환경·에너지 분야의 중요한 변화가 본격화하면 서 산업에의 영향이 증대될 전망이다. 기후변화 문제의 경우 국제적인 대응 논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한국에서는 2015년부터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 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이 본격화될 경우 관련 기업들의 부담이 클 전망이다.4) 반면 온실가스 감축 관 련 신산업(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전기차 등)이 성장할 기회가 마련될 수도 있다.
셰일가스 혁명은 에너지 가격에의 영향뿐 아니라 에너지 사용구조의 변화(천연
3) 통계청(2011), “장래인구추계 : 2010~2060년”.
4) 1990~2011년간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56.3% 증가하여(OECD 평균은 10.7% 증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증가 를 보였다(IEA Statistics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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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비중 확대) 등을 통해 산업별로 차별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국 등 가스 생 산국이 저가의 가스를 기반으로 석유화학 생산을 확대할 경우, 나프타 기반의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반면 가스 수요의 확대에 따라 조선(LNG선 수 요), 인프라 관련 산업(가스 기반 인프라 확충) 등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7) 교역환경의 구조적 변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변화로 세계 교역은 위기 이전에 비해 낮은 증 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세계 교역 증가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한국의 총교역액이 1조 달러를 넘어서고 세계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를 상회하는 등 규모가 커짐 에 따라, 한국 수출도 증가율 둔화가 뚜렷하다. 이와 함께 경상수지 흑자, 원화 강세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수출증가세 둔화와 원화 강세는 한국 기업들의 해외투자, 해외생산 확대 추세를 가속화할 전망이다. 주력 제조업의 해외생산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해외생산 비율이 자동차는 약 55%, 휴대폰은 80%대에 근접하고 있다.5) 제조업의 해외투자, 해외생산 확대는 국내 투자, 수출, 고용을 대체함으로써 국내 소득 및 고용창출 효과를 약화 시킬 것이다.
(8) 글로벌 가치사슬 양태를 중심으로 한 국제분업 심화
설계, 디자인, 엔지니어링과 마케팅 및 고객서비스를 담당하는 기업이 글로벌 가 치사슬을 지배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진국일수록 무형 자산에 특 화한 고부가가치 산업이 발달하고 개도국들은 부가가치가 낮은 제조업 및 단순 조 립 등에 집중한다.
한국 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차지하는 기여 및 역할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국의 부가가치 수출액이 전 세계 부가가치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95년 3.4%에서 2011년에 5.4%로 크게 상승하였다.6) 제조업에서 중급 혹은 저급인력을 기반으로 하는 범용 분야의 생산단계는 개도국으로 이전되고 R&D, 디자인 등 업스 트림의 고부가가치 분야에 특화하는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제
5) 관련 산업자료로부터 산업연구원 추정.
6) 윤우진(2014), “국제가치사슬의 구조변화와 한국의 위상”, 「e-KIET 산업경제정보」, 제587호, 산업연구원.
산업의 메가트렌드와 한국산업의 대응
조업과 지식기반 비즈니스서비스와의 융합이 산업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며, 고숙 련 고용의 중요성이 커질 것이고, 제조기업의 서비스 아웃소싱 양태도 다양해질 전 망이다.
(9) 중국 산업의 급성장과 중국 리스크
중국은 이미 주요 산업에서 세계 최대의 생산대국이자 소비시장으로 빠르게 성장 하면서 위상이 한층 높아지는 추세이다. 중국의 거대한 내수시장은 중국산업의 자 생력과 빠른 성장을 촉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쟁관계인 우리 산업에 미치는 파급영 향도 커지고 있다. 중국의 경쟁력 향상으로 주력산업에서 한중 경쟁관계가 심화되 고 있다. 우리의 일부 주력산업은 중국의 경쟁력 향상 및 생산능력 확대로 인해 심각 한 영향을 받고 있다. 세계 최대시장인 중국에서 한국이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할 경 우 한국 산업에의 타격은 불가피하다. 한국의 총수출에서 대중 수출의 비중은 2013 년 26.1%(홍콩 제외)에 달하여 중국의 경기변동이 국내 제조업 및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중국 내수시장의 확대는 신시장, 틈새분야, 첨단기술분야 등에서 우리 기업 의 수출 및 세계시장점유율 확대 기회도 제공한다. 소비재 수요 확대, 신산업 육성, 환경정책 강화 등에 따른 중국 내 신수요를 적극 활용한 새로운 한중 분업구조 형성 이 가능하다.
3. 메가트렌드에 대한 한국 산업의 대응
(1) 제조업의 스마트 매뉴팩처링 전환 촉진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어 왔음에도 불구하 고, 차세대 스마트 제조기술 확보를 통한 산업 혁신 효과가 미흡했다.
제조업의 스마트 매뉴팩처링 전환을 촉진하여 미래에는 독일, 일본에 비견한 생 산효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로봇기술,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분석기술 등 스마트 매뉴팩처링 관련 원천기술 경쟁력을 확보하여 제조업 혁신을 주 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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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의 소프트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경제의 소프트화에 대해 개별 산업별 정책으로 대응함에 따라 연계·융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이 미흡했다. 융복합화 및 네트워킹 활성화, 소프트자원의 활용 극대화, 소프트화에 적합한 고급인재 양성 등의 추진으로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달성해야 한다. 연구·개발, 설계·디자인,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 소프트 분야와 융복합 분야 에서 고급 인력이 양성되어야 한다.
(3) 제품혁신과 공정혁신을 통해 효율중시형 경제로 이행
기존의 산업정책 기조는 혁신을 강조하면서도 여전히 양적 투입이나 비용 절감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중장기적 으로 기업의 자발적 혁신유인을 줄이는 부작용도 낳고 있다.
고숙련 중시 정책, 스마트 매뉴팩처링 추진, 효율 중심 R&D정책을 통해 효율중시 형 경제로의 이행을 촉진해야 한다. 적정한 임금수준은 내수 기반을 확충하고 기업 의 혁신 투자 유인으로 작용한다고 전제하고, 높은 임금 수준을 상쇄할 생산성 제고 가 가능하도록 대대적인 공정혁신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민간의 자발성에 기초한 효율적 R&D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
메가트렌드에 대한 한국 산업의 대응
신제조기술을 활용한 제조업 혁신
중국 추격에 대응한 산업 고도화 및 지식집약화
인구 고령화에 대응한 산업구조 변화
내수/수출 및 대/중소기업 균형성장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및 생산방식
Smart Creative Silver Balanced Green
<표 1> 메가트렌드에 대한 한국 산업의 대응
산업의 메가트렌드와 한국산업의 대응
(4) 중견·중소기업의 글로벌화 및 혁신역량 강화
한국 정부는 경제민주화 및 중견·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소수기업 의존에 따른 국가 경제 전체의 리스크는 감소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에서 대기업이 수행했던 역할을 중견·중소기업과 분담할 수 있도록 중견·중소 제조업체의 글로벌화와 혁신역량 강화가 시급하다. 공정거래 정 책 강화(일감 몰아주기 제재, 중견·중소기업 기술보호 등), 동반성장의 환경 조성,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축소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경제의 기 반을 강화하고 경제 전체의 리스크를 낮춤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 을 것이다.
(5)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조응한 산업구조 및 생산방식의 재편
고령화 추세에 대응한 생산성 향상 대책이나 정년연장에 대한 대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고령친화형 미래 기술을 확보하고 산업화시 키려는 시스템 구축과 이를 위한 정부의 지원도 부족한 형편이다.
고령인구의 증가 및 고령화 사회 추세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고령자 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할 고령 근로자의 노동력 활용대책과 고령 근로자의 생 산성 향상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고령화사회에서 등장하게 될 신산업의 잠재적 수 요확대에 대응하여 고령친화 제조업의 R&D투자 확대 및 산업화, 관련 산업 인프라 조성 노력이 필요하다.
(6) 환경·에너지 문제에의 선제적 대응
산업의 단기 경쟁력과 환경친화적 발전 간에는 종종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존재하 나, 기존 정책에서는 전자에 대한 고려가 후자를 압도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환경 문제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 맞추어 정책의 가중치 및 시각 조정이 필요하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및 생산방식으로의 전환에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은 불가피한 변화라는 점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변 화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환경친화적 산업구 조로의 전환 촉진을 위해 에너지 보조금 제도를 정비하고, 친환경적 생산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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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등은 공공성과 외부성이 높다는 점에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7) 교역환경 변화에 대응한 수출·내수 균형 발전
기존 정책은 주로 수출 촉진과 수출 경쟁력 제고에 초점이 맞추어져 상대적으로 내수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 수출 편향적 정책의 결과 내수의 성장 기여율은 하락 한 반면 수출의 기여율이 크게 높아져 수출 의존적 성장 구조가 심화되어 온 것으로 평가된다. 수출증가율의 현저한 둔화는 기존 수출 주도형 성장 모형의 수정을 요구 하고 있다. 수출촉진 노력 강화와 더불어 내외수 균형성장을 통해 수출 둔화를 보완 해야 한다. 또한 제조업의 해외투자, 해외생산 확대가 국내 투자, 수출, 생산과 보완 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8) 글로벌 가치사슬 주도 전략 추진
산업별 글로벌 가치사슬상에서 어느 분야에 특화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관한 전 략적 사고와 대응이 부족하다. 한국 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 속에서 위치와 역할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향후 비전과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글로벌 가치사슬 속에서 산 업의 혁신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산업정책-국제무역정책-국제직접투자정책 간 연계 도 강화해야 한다.
(9) 경쟁과 협력의 미래지향적 한·중 분업구조 구축
중장기적 차원에서 한중 간 산업 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차별화 전략이 미흡하다.
또한 중국 리스크에 대한 대응은 중국 현지공장의 동남아 이전, 부분적 현지생산 축 소가 대부분이다. 중국의 추격을 극복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과 더불어 중 국제품과 품질 및 기능성 등에서 제품 차별화를 추진해야 한다. 또한 가치사슬의 재 편을 통해 양국 간 분업구조를 고도화해야 한다.
한편, 중국의 내수시장 성장에 대응하여 소비재의 중국 내수시장 개척전략을 강 화해야 한다. 한·중 FTA의 조속한 체결은 비관세 장벽을 타개하기 위한 유효한 수 단이 될 것이다.
산업의 메가트렌드와 한국산업의 대응
4. 맺는말
이 글에서는 한국 산업에 미치는 메가트렌드를 크게 산업특성의 변화(차세대 스마 트 제조기술의 등장, 산업의 소프트화 경향), 한국 경제·사회의 구조 변화(투입주도 형 경제의 한계, 소수기업 의존형 경제의 리스크 증가, 저출산·고령화 추세, 환경·에 너지 문제의 영향력 확대), 국제환경의 변화(교역환경의 구조적 변화, 글로벌 가치사 슬 양태를 중심으로 한 국제분업 심화, 중국 산업의 급성장과 중국 리스크)의 세 가 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 한국 산업이 메가트렌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 방향을 제시하였다.
한국 경제는 고도성장이 가능했던 개발도상국 단계를 벗어나 선진국의 문턱에 서 있다. 지금까지 한국의 경제성장을 주도했던 주요 산업은 중국 등 후발개도국의 도 전에 직면해 변화의 계기를 찾아야만 할 형편이다. 한국 산업을 둘러싼 메가트렌드 를 잘 이해하고 대응하여야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주현 외*
산업경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email protected] 02-3299-3202
* 강두용 선임연구위원, 서동혁 선임연구위원 오영석 선임연구위원, 최윤희 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