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11월 15일, 워싱턴 소재 ‘지구정책 연구소’ 소장 레스터 브라운의 성명에 따 르면 “투발루 군도
1)
지도자 들은 솟아오르는 바다와의 싸움에서 패배를 인정, 조국 을 포기한다”, “뉴질랜드가 투발루 군도의 주민 1만 1천명 전원을 받아들이기로 했으며, 오는 2002 년부터 주민의 이주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2, 3)
”고 발표했다.
투발루의 수몰위기설은 지구온난화설과 함께 환경적,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단골 메뉴의 하나가 됐다. 1991년 6월 8일 남태평양지역 환경계획 (SPREP) 회의에서 빌리 푸아바오 회장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때문에 투발루, 키리 바티, 마셜제도 등 남태평양 국가들의 섬 대부분 이 100년 안에 바닷물에 잠길 것이라 했다. 당시 투발루 총리 이레미아 타바이는 온실효과를 야기
1) Tuvalu: 영국 국왕을 원수로 하는 입헌군주국. 투발루는 ‘8개 섬의 결합’이라는 뜻. 피지 북쪽, 오스트레일리아 북동쪽 4,000km 지점, 남위 5~11° , 동경 176~180° 에 위치하는 섬나라. 투발루 군도는 9개의 환초(環礁)로 이뤄져 있으며 넓 이는 약 26km 2 이고, 해발 4.5ｍ 이상의 지점이 없다. 섬은 모두 산호초로 형성되어 있으며 평균 해발고도 3m 정도로 낮고 평평하다. 열대 해양성 기후이며 무역풍의 영향이 크다. 강수량은 연간 2,000mm 이상으로 풍부하며, 기온은 26~28℃로 연교차가 작다. 야자, 코코야자 등이 무성하고 바나나 등도 생육한다.
투발루가 세계사에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1568년 에스파냐의 A.멘다냐가 누이섬을 발견한 때부터이다. 엘리스 섬으 로 불리던 투발루는 1890년대부터 영국의 식민지로 있다가 1975년 10월 길버트 섬(현재의 키리바티)에서 분리된 후 1978년 영국연방의 자치국으로 독립했으며, 2000년 9월에는 189번째 유엔 회원국이 되었다. 인구는 11,000명 정도. 한국 과는 1978년 11월 15일 수교하고, 1980년 6월 어업협정을 체결했다.
투발루는 국토가 모두 산호초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농업에는 부적당하다. 정부의 재원은 우표와 동전의 판매, 나우루 의 광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송금, 어업허가권 수입이 주였지만, 인터넷 붐이 일면서 갑자기 ‘부국’이 되었다. 닷 tv(.tv)라는 국가코드 도메인 사용권을 3년치 국내총생산에 해당하는 5천만 달러를 받고 닷tv사(The.tv Corporation:
인터넷 회사 아이디어랩이 투발루로부터 국가 코드를 매입하면서 신설한 회사)에 허가하는 동시에 이 회사 지분도 취득 함에 따라 국가 재정이 크게 개선되고 생활이 획기적으로 변모했다. 매각대금의 일부로 외각의 여러 섬까지 전기를 연결 하고, 도로, 학교, 병원, 공항 등 국가 기간시설과 해외유학 장학기금 등에 사용하고 있다(연합뉴스 2001. 2. 22). 그 뒤 30 달러짜리 기념 우표도 발행했다.
2) 연합뉴스 2001. 11. 16
3) 31만1천명이 사는 몰디브도 수몰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자 그 전에 구경해 둘 생각으로 몰디브를 신혼여행지로 택하는
신혼부부도 있다.
시킨 선진 공업국들이 이러한 결과에 책임을 지라 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4)
전 총리 비케니베우 페니 우는 1992년 타히티에서의 정상회담에서 “우리는 기후변화의 첫 희생자가 될 것”이라 했다.5)
2000년 2월 높이 3.2ｍ의 조수가 투발루의 최대 섬이자 수 도인 푸나푸티를 휩쓸자, 당시 투발루 총리 이오나 타나 이오나타는 뉴질랜드를 방문하여, 투발루 국 민들에게 도피처를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6)
2002년 3월 3일에는 투발루 총리 코로아 타라케 가 호주 쿨룸에서 열린 영국연방 정상회의에서 투 발루의 일부 지역이 이미 침수됐으며 50년 이내에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곳으로 변할 것이라 했다.
7)
이처럼 투발루 정부는 ‘수몰위기설’을 전략적으 로 잘 활용하고 있다.
Don’t Boo-Hoo for Tuvalu 8)
투발루가 정말 수몰된다고 하더라도 지구온난 화가 원인일까? 프랑스 과학자 Cecile Cabanes의 보고에 따르면, 지난 50여년 동안 투발루 주변의 해수면은 지속적으로 하강했다(상승하지 않았 다!).
9)
산호초인 투발루에는 원래 빗물 이외에는 식수 원이 없고 강도 없다. 건축자재용으로 해안의 모 래를 사용하면 해안선은 침식된다. 연료용으로 나 무를 벌채하면 토양은 부실해진다. 결과적으로 거 주지가 파괴되기 마련이고, 원주민은 섬을 떠나고
자 한다. 당시 뉴지랜드 수상 Helen Clark가 이들 이주민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은 10,991명의 표를 의식한 때문일 수도 있다.
아무튼 어업허가권과 인터넷 도메인 관련 수입 으로 부유해진 투발루가 올바른 전략을 선택한다 면 이곳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계속 ‘낙원’으로 남 을 수도 있을 것이지만, 자연의 장기적 변화과정 을 예측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Abrupt Climate Noise 10)
과연 지구온난화에 의해 해수면이 상승하나?
해마다 연말이 되면 ‘금년’은 어느 때보다도 더운 해였다는 주장이 되풀이된다. 이것은 틀린 말이 아닐 수 있다. 소빙하기 이후로 기온이 반등하는 추세에 있는 지구는 100년 전에 비해 조금씩 더워 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지난 1억년 동 안의 95% 이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웠다. 100년만 의 더위가 찾아왔다는 말도 이를 입증한다.
지구가 생성된 이래 늘 그래왔던 것처럼 지구 기후는 앞으로도 계속 비가역적으로 변동할 것이 다. 사람들은 안정을 갈구하지만 지구는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다. 기후 변화도 이러한 변화 의 맥락에서 파악해야 한다. 기후 변화는 생태계 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생태계는 여기에 적응하여 진 화하며,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경제학자 Robert
4) 연합뉴스 1991. 6. 10 5) 연합뉴스 2000. 2. 16 6) 연합뉴스 2000. 3. 6 7) 연합뉴스 2002. 3. 3
8) Patrick J. Michaels, http://www.cato.org/cgi-bin/scripts/printtech.cgi/dailys/11-10-01.html 9) Science 2001. 10. 27
10) Patrick J. Michaels, http://www.cato.org/cgi-bin/scripts/printtech.cgi/dailys/12-27-01.html
Mendelsohn에 따르면, 현재의 기후 변화는 경제 적 편익이 오히려 큰 편이다. 이를테면 지난 100 년 동안 미국의 농작물 수확량은 무려 4배 증가하 고 수명은 2배 늘었다(물론 온난화 경고는 그 이 상 증가했다).
‘지구온난화’ 문제는 막대한 관련 연구비의 출 처가 되며, 기업에게는 사업 기회를 제공한다.
11)
온실가스 배출 감축 기술이나 대체에너지 기술도 큰 몫을 한다. 그러나 사실에 반하는 활동으로 인 해 기업의 이득이 사회적 불경제를 초래하고, 국 가의 이득이 지구적 편익으로 확대되지 않는다면, 인류가 실질적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부정적 결과 가 초래될 것이다.온실가스와 지구온난화의 실상
남극 지방의 빙산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 TV 에 자주 방영되지만, 최근Science에는 남극 로스 해빙의 흐름을 다시 측정한 결과 얼음층이 두꺼워 지고 있다는 결론을 얻은 캘리포니아대학의 연구 결과를 게재했다. Nature도 1980년대 중반 이후 1999년까지 14년간 남극의 기온을 실측한 결과 평 균 기온이 0.6℃ 내려갔다는 내용을 게재했다.
12)
실제로 지구 기온이 상승하더라도 극지방의 온 도가 영상으로 올라가 얼음이 녹아내리는 일은 없 을 것이다. 또 해수의 밀도가 감소하여 부피가 다 소 팽창하기는 하겠지만, 동시에 해수의 증발량이 증가하여 해수면은 낮아질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 극지방에 쌓이는 얼음의 양은 증가할 수도 있다.
물론 빙산이 녹는다고 해서 해수면이 상승하는 것 은 아니다.
미국의 과학자들은 위성사진 자료와 기온 변화 를 분석한 결과, 북위 40도 이북이 푸르러졌다고 한다. 유라시아 지역은 20년 전에 비해 봄이 1주 일 일찍 찾아오고 가을은 10일 정도 길어져서 초 목의 생장기간이 18일 늘었고, 북미에서도 12일 늘었다는 것이다.
13)
이처럼 여름보다는 주로 겨울 이, 낮보다는 밤이 따뜻해 진다. 동시에 대기 중 탄산가스 농도가 증가하면 식물의 성장속도도 빨 라질 것이다. 결국 대기 중 탄산가스의 농도는 그 만큼 줄어 들 것이다. 이러한 변동(oscillation)은 자연계의 일반적 현상 중의 하나이다.한편 지구온난화와 온실가스 사이에는 상관관 계는 있을지언정 인과관계는 찾을 수 없다는 설이 유력하다[그림 1]. 2002년 2월 25일 영국 BBC에 따르면, 미국 조지 마셜 연구소와 유럽 과학환경 포럼의 과학자들이 온실가스가 지구온난화의 주 범이 아닐 수도 있다는 회의론을 제기했다. “IPCC 의 결론은 정치적 산물이며, 정책 고려시 중요한 불확실성을 감안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14)
유엔 기후변화정부간위원회(IPCC)의 보고서와는 달리 현재로서는 금세기 지구 기온의 예상 상승치를“모를 뿐 아니라 알 수도 없다”는 주장이다. 필립 스토트 영국 런던대 생물지리학 명예교수는 “교토 의정서의 큰 모순점은 기후가 가장 복잡한 시스템 의 하나라면서 온실가스와 같은 몇 가지 요인을 통제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는 것”으로, “과학적
11) 한 예로서, 캐나다 제3위 전력회사인 BC Hydro는 2002년 초 550만 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해 국제시장 에 대해 사업제안요청서를 제출해 줄 것을 제의했다. www.bchydro.com/environment/ghg/offsets.html.
12) 연합뉴스 2002. 1. 18
13) 조선일보 2001. 9. 5, www.gsfc.nasa.gov
14) 연합뉴스 2002. 2. 25
불확실성의 문제가 아니라 거짓말”이라고 했다.
15)
무엇보다도 국지적 한발과 가뭄조차 극복할 수 없 는 인간에게 과연 지구의 기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일까?요컨대 온실가스 문제는 환경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 색채가 농후하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지 구온난화설이 아니라 지구냉각화설이 오히려 유 력했다. 성층권의 먼지 오염과 대류권의 구름 생 성량 증가 등으로 인해 새로운 빙하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황사가 지구온난화 상쇄효과를 나타 낸다는 보고도 있다.
실제로 향후 100년 동안의 기온 상승폭에 대한 IPCC의 예측치는 계속 감소하는 방향으로 변화 했다.
16)
말하자면 과장에서부터 출발한 셈이다[그 림 2].IPCC 1990 초기 추정치: 3.2℃
IPCC 1992 개정 추정치: 2.6°C IPCC 1995 개정 추정치: 2.0°C CO
2
영향의 조정치: 1.7°C 메탄 영향의 조정치: 1.4°C CO2
축적량 조정치: 1.0°C교토의정서의 성립
사실이 이상과 같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계가 교 토의정서에 매달리게 된 연유는 무엇일까? UN이 기후변화 문제를 의제로 채택한 것은 1988년이다.
이 배경에는 원자력 산업의 로비활동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1986년 4월의 체르노빌 원자력발전 소 폭발 등 대소 사건으로 인해 침체에 빠진 원자 력 산업을 재건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이야말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임을 부각시 켰다.
18)
기후변화 문제에 박차를 가한 것은 199315) 연합뉴스 2002. 2. 25
16) Patrick J. Michaels, http://www.cato.org/cgi-bin/scripts/printtech.cgi/testimony/ct-pm072998.html 17) Sanera, Michael and Jane S. Shaw, ‘Facts, Not Fear’, Revised Ed., Regnery Publishing, Inc., 1999.
18) 槌田敦, ‘環境保護運動はどこが間違っているのか?’ JICC, 1993.
Temperature, average for decade CO
2, average for decade .6
.5
.4
.3
.2
.1
0
1890s 1900s 1910s 1920s 1930s 1940s 1950s 1960s 1970s 440 430 420 410 400 390 380 370 360 350 340 330 320 310 300 290 CO
2ppm (parts per million)
T emperature
Source: Arizona State University, Climatology Labratory 2/23/94. Date averaged for 10 year periods.
그림 1. 탄산가스와 지구온난화 사이의 인과관계를 발견할 수 있나?
Global Surface Temperatures Satellite-measured Temperatures Balloon-measured Temperatures
Hansen’s Projected Temperature Increase (.45 C)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Year
T emperature Departures ( C)
그림 2. 지구 기온의 실제 추이 17)
CHANGES IN TEMPERATURE AND LEVELS OF CO 2 , 1890-1979
년 10월의 미국 클린턴 행정부인 셈이다. 인구는 전세계의 4%에 불과하면서 25%의 에너지를 사 용한다는 비난을 받아온 미국은 솔선해서 지구온 난화 방지와 200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온실가 스 배출량을 감축한다는 방안을 발표하는 전략을 택하여 선수를 쳤다. 이 과정에는 유럽과 미국의 패권 다툼이 개재한다. 1967년에 발족한 EC가 미 소 냉전 종식 이후 1993년 EU로 개편되면서 유럽 은 구소련의 대체 세력으로 등장했다. 전통적으로 미국은 시장 지배적 표준(de facto standard)을 추구하는데 반해 유럽은 ISO 규격 등의 공적 표 준(de jure standard)을 앞세운다. 교토의정서도 후자의 맥락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이 1997년 교토에서 당사국회의의 의장국 이 되면서 큰 역할을 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일본은 경제대국이면서 세계적 문제에서는 발을 빼 왔다는 비난을 완화시킬 기회 를 얻은 것이다. 두 차례의 에너지 위기를 거치면 서 에너지 절약 기술을 개발했고, 공해대국이라는 누명을 벗으면서 환경기술을 발전시킨 일본은 지 구온난화 문제의 대처에 대해 상당한 자신감이 있 었을 것이다. 실제로 일본은 환경 문제 해결이 거 시경제 지표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결과를 발 표한 바 있다.
19)
결국 미국은 마지막 단계에서 교토의정서에서 탈퇴했다. 하지만 1990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오는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2% 감축토록 규 정한 교토의정서 이행안이 2001년 11월의 당사국 회의에서 합의되었고 2002년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55개국 이상이 비준하고 비준국 중 선진국 의 탄산가스 배출량이 1990년 기준의 전체 배출량
의 55%를 차지해야 한다는 것이 발효 요건이다.
이러한 교토의정서가 이행된다 하더라도 지구 기 온은 2050년까지 겨우 0.07°C도 정도 밖에 내려가 지 않을 것이라 하므로, 편익에 비해 엄청난 비용이 들 것이다. 그러나 미국에 뒤따라 머뭇거리는 호주 (감축목표+8%)를 제외하고는 이를 기회로 인식 하는 나라들에 의해 계속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산화탄소 삭감의 인센티브
2001년 11월 당사국 회의에서는 삼림 등의 탄 산가스 흡수원(sinks)을 인정하여 여러 나라의 실 질 감축목표가 줄어들었다. 감축목표가 6%인 일 본의 경우는 2.2%가 줄었다. 또한 협약의 이행 촉 진 방편으로 시장지향적, 기술지향적 인센티브가 마련되어 있다.
1) 배출권 거래–감축 목표를 초과 달성한 국가는 다른 나라에 배출권을 팔 수 있다.
2) 공동 이행–다른 나라의 배출량 삭감 대책 사 업을 했을 경우, 그 삭감량에 해당하는 배출권 을 가진다.
3) 청정 개발체제(CDM)–선진국이 개발도상국 의 삭감에 기여했을 경우, 그 삭감량의 일부를 지원 선진국의 배출량으로 인정한다.
선진국 중에는 이미 자체적으로 탄소세/환경세, 에너지세, 온실가스 특별세 등의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 나라도 많다. 한편 핀란드 정부와 일본 기 업들은 2000년 1월 세계은행 ‘탄소기금’을 발족시 키고, 개발도상국 등의 온난화 방지 대책사업에 투자하여 감축분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출자자에
19) 松下和夫, ‘環境政治入門,’ 平凡社 新書, 2000.
게 배분한다는 틀을 마련했다.
배출권 거래는 이산화황에 대해 미국이 이미 시 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교토의정서에서 탈퇴한 미 국도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제도에 대해서는 오 히려 적극적이다. 영국은 2002년 4월 세계 최초로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를 시작했고, 덴마크와 네 덜란드는 시범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럽 연합은 범유럽 차원에서 논의 중이고 뉴질랜드와 캐나다도 동참할 예정이다.
20)
이산화탄소 배출 삭감 노력은, 지구온난화와의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에너지자원의 효율적 이용 과 대체에너지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는 긍정적 효 과가 있을 것이고, 환경오염을 감축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스위스의 경우 1990년 이후 탄산 가스 배출량은 조금 감소했지만, 다른 연료의 사 용으로 인해 공해는 오히려 7.5%가 증가했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환경 편익을 기대할 수도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연구에 따 르면, 국내에서 오는 2010년을 기준으로 이산화탄 소를 10% 줄이면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먼지 등 주요 대기오염 물질도 9.7~10.9%가 감소되므 로, 온실가스 감축 비용의 71%가 환경 편익으로 상쇄될 전망이라 한다.
21)
그러나 총괄적으로는 비 용이 편익을 능가한다. 이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다른 선진국들처럼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청정개 발체제(CDM)와 지구환경금융(GEF)과 함께 기 술개발의 이득을 챙길 수 있어야 할 것이다.총에너지 수입량 세계 6위 수준인 한국은 현재 세계 9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며 10년 내에 영국 과 캐나다 등을 제치고 세계 7위의 온실가스 배출 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2018년부터 기 후변화협약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되어 있지 만, 국제사회는 조속한 동참을 요구할 것이다. 이 에 따라 산업구조의 개편 논의가 전개되고 있지만, 한국의 핵심 역량을 저해하는 방향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환경문제라기보다는 정책문제로서 전 략적 정략적으로 대응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교토의정서도 마찬가지로 환경 문제에는 정책 이 우선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러한 정책 중에는 잘못된 가설에 기초한 것도 많다. 이러한 정책에 는 이득을 챙기려는 렌트시커(rent-seeker)들이 달려들기 마련이다. 투발루가 침수위기설을 내세 우는 것도 마찬가지 맥락인 셈이다. 이런 의미에 서는 환경 문제를 시장경제에 맡기고자 하는 미국 의 선택이 옳은 방향일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