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인보건의료정책의 현황 및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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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대한임상노인의학회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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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인보건의료정책의 현황 및 발전방향

손 건 익

복지부 노인정책관

목차 목차

I I 한국의 고령화 현황 한국의 고령화 현황

한국의 노인보건의료 정책 현황 한국의 노인보건의료 정책 현황 II II

발전 방향(향후 과제) 발전 방향(향후 과제) III

III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도달기간이 세계 최단기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도달기간이 세계 최단기

한국 26년 일본 36년 미국 88년 프랑스 155년

’00 ’18 ’26 ’50

현재의 고령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50년에 노인인구비율 세계 최고 전망 현재의 고령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50년에 노인인구비율 세계 최고 전망

한국(37.3%) 일본(36.5) 프랑스(36.5) 미국(36.5) (9.3)

고령화사회

고령화사회 고령사회고령사회 초고령사회초고령사회 세계최고령사회세계최고령사회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자료：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

’16년 생산가능인구 감소, ’18년 총인구 감소 예상

노인인구 매년 20만명 이상 증가

노인인구 노인인구

307307

6.8 6.8

’20’20

75세 이상

노인비율 [비중]

노인비율

75세 이상 노인비중 증가

397 397

502502 770만명 770만명

’08’08

’03’03

’98’98 8.38.3

10.3 10.3

15.6%

307 307 397397

502 502

770만명 770만명

’20’20

’08’08

’03’03

’98’98

321만명 [42%]

176[35]

127[32]

100[32]

75세 이상 후기 고령층의 급격한 증가 75세 이상 후기 고령층의 급격한 증가

7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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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대한임상노인의학회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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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및 치매노인 증가 독거노인 및 치매노인 증가

독거노인 수 증가 추이 독거노인 수 증가 추이

치매노인 수 추계

※ 자료: 장래인구추계 2006, 통계청

※ 자료: 치매관리 mapping 개발 연구(1997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치매유병률을 토대로

‘06년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의 노인인구수를 활용하여 재추계한 결과임

1,044 (19.5) 5,037 2010

987 (19) 933 (18.6) 882 (18.3) 833

(18.2) 독거노인 수

(천명, %)

5,193 5,016 4,810 4,586 전체노인 수

(천명)

2009 2008 2007 2006 연도

9.0 8.6

8.3 8.3

치매유병률(%)

693 461

399 치매노인수 285

(천명)

7,701 5,357

4,810 3,395

전체노인수 (천명)

2020 2010

2007 2000

연도

‘19년에는 노인의료비가 65세미만 전체 의료비 상회 예상

자료: 서울대 보건대학원 & 보건복지부,(김창엽, 김용익, 감신),「공공병원 확충방안 개발에 관한 연구」 2002

국민의료비 증가 예측 추이 국민의료비 증가 예측 추이

노인자살률의 급격한 증가 노인자살률의 급격한 증가

’95년 노인 자살사망률은 23.11명(총 자살사망자 614명)

‘05년 77.89명(총 자살사망자 3,401명)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노인 자살사망률(노인인구10만명당) 전체 자살사망률(5세이상 인구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중 61세 이상이 33.8% 차지 교통사고 사망자 중 61세 이상이 33.8% 차지

자료: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교통사고통계분석>

33.8 2,136 61세~

4.4 276

~14세

4.6 289 15~20

11.1 701 21~30

12.8 808 31~40

0.0 3 불명 51~60

41~50 계

1995

970 1,144 6,327

사망자

15.3 18.1 100

비율

단위: 명, %

연령별 교통사고 사망자(’06) 연령별 교통사고 사망자(’06)

노후준비 미흡, 가족의 부양책임 의식 약화 노후준비 미흡, 가족의 부양책임 의식 약화

노후준비 노인층은 28.3%에 불과 노후준비 노인층은 28.3%에 불과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노후준비 미흡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노후준비 미흡

전체전체 65-69세65-69세 70-7470-74 75+75+ 무 학무 학 초등학교초등학교중고등학교중고등학교 전문대 이상 전문대

이상

사회적 의식 변화

노부모 부양 노부모 부양

노후 생활비 마련 노후 생활비 마련

가족책임의식 감 소 가족책임의식

감 소

사회공동책임 증 가 사회공동책임

증 가 80(%)

80(%)

60 60

40 40

20 20

0 0

28.3 28.3

41.0 41.0

26.8 26.8

12.6 12.6

24.4 24.4 27.827.8

46.5 46.5

74.474.4

연금수급자 증가 연금수급자 증가 연금가입자는’15년 이후 감소, 연금수급자는 계속 증가

500 1,000 1,500 2,000 2,500 (만명)

’10

’05 ’20 ’30 ’40 ’50

0 0

20 40 60 80 100 (%)

가입자수 연금수급자수

제도부양비(노령연금수급자수/가입자수) 8.48.4 13.313.3

22.8 22.8

41.9 41.9

67.5 67.5

88.588.5

노인부양비 증가 노인부양비 증가

노인1명에 대한 부양자수

15∼

64세 65세 이상

’20년 ’50년

8.2

^명

4.6

^명

1.4

^명

’05년

부양비 부담에 따른 세대간 갈등 우려

(3)

손건익: 한국 노인보건의료정책의 현황 및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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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한국의 노인보건의료정책 현황

한국의 사회보장체계 한국의 사회보장체계

스스로 생계유지 능력이 없는 계층 : 생계급여(공적부조) 스스로 생계유지 능력이 있는 계층 : 국민연금 스스로 생계유지 능력이 없는 계층 : 생계급여(공적부조) 스스로 생계유지 능력이 있는 계층 : 국민연금

스스로 생계유지 능력이 없는 계층 : 의료급여(공적부조) 스스로 생계유지 능력이 있는 계층 :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스스로 생계유지 능력이 없는 계층 : 의료급여(공적부조) 스스로 생계유지 능력이 있는 계층 :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대상 보건의료 서비스 노인대상 보건의료 서비스 소득보장

의료보장

사회복지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대 상

대 상 서비스 내용서비스 내용

평균비용 부담률

평균비용 부담률 시행시기시행시기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힘든 65세 이상 노인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

시설 급여

재가 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재가 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재가 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특별현금 급여(가족요양, 요양병원간병 등) 복지용품 대여(휠체어, 침대 등) 재가 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재가 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재가 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재가 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요양 보험료

본인 부담 정부 부담

1차 시범사업(’05.7~’06.3): 6개 지역 2차 시범사업(’06.4~’07.4): 8개 지역 3차 시범사업(’07.5~’08.6): 13개 지역

’08.7월 전면 시행

’03 ’05 ’07

171171 543 543

1,176개소 1,176개소 1313

30 30

50천명50천명

’03 ’05 ’07

368368 848 848

1,185개소 1,185개소 1818

4040

67천명67천명

요양시설

요양시설 재가복지시설재가복지시설

노인요양 인프라 확충

치매 상담기능 강화 치매 조기발견 강화 치매 관리 대책 마련 치매상담 전문요원

배치 의무화

전국 보건소 72천명72천명

23 23

’06’06 ’07’07 치매 검진서비스 이용자

치매예방과 종합적 관리 치매예방과 종합적 관리

치매 현황 파악 치매유병률 및 실태 조사

치매전문인력양성 교육 실시

간호사, 사회복지사, 시설종사자, 일반인

사전 예방적 건강투자 확대 사전 예방적 건강투자 확대

’07.4월부터 66세 노인 건강검진 실시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 등

건강운동 참여 확대 건강운동 참여 확대

취약계층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취약계층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노인건강대학 건강체육시설 확충 노인선호 생활체육 보급

무료급식 및 영양교육 실시 맞춤형 방문보건서비스 제공 (’07년 77만 가구) 안검진 및 안과수술 지원 (’07년 12천명)

의치보철 지원확대(’07년 9천명)

건강 수명연장

건강 수명연장 노인대상 보건의료서비스`

노인대상 보건의료서비스`

III

발전 방향(향후 과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역할 분담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내실화

(보험대상 급여의 종류, 대상질병의 범위 등)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내실화 (보험대상 급여의 종류, 대상질병의 범위 등)

보편적 노인대상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고령화 진행에 따른 신규 이슈에의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