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하구역 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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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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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하구역 정의 및 경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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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하구 인문사회 현황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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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하구 환경 현황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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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하구환경관리 현황 및 하구환경관리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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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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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하구는 야생생물의 서식∙양육∙산란지로서의 생태적 가치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방지기 능, 심미적 기능 등 다양하고 풍부한 사회∙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나 이러한 하구의 가치 가 인식되기도 전에 우리나라 대부분의 하구는 하구언 건설 또는 매립 등으로 크게 파괴되고 있는 실정이다. 금강∙낙동강∙영산강 등의 주요하구는 이미 하구둑 건설 또는 매립 등으로 크게 파괴되었으며, 현재 진행되는 새만금 사업으로 인해 만경강∙동진강 하구는 사라질 위기 에 있고, 그나마 자연하구의 형태로 남아있는 하구도 지역개발, 골재채취, 매립 등으로 인해 지 속적으로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하구가 가지는 고유한 가치와 기능을 유지함과 동시 에 다양한 하구이용을 담보할 수 있도록, 또한 사후대책 위주의 관리에서 벗어나 하구의 고유 한 환경가치와 기능을 보전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의 개념에 기초한 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과제는 생태 및 자연자원의 보고인 하구의 고유한 환경가 치와 기능을 보전하면서 지속적인 이용∙개발을 지원하는 국가차원의 환경관리방안 수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본 보고서는 3년간 수행되는 연구의 1차년도 결과를 담고 있다. 1차년 도의 연구는 우리나라 주요 하구의 관리경계 설정, 유형 분류 및 유형별 관리전략 개발에 그 목 표가 있었으며, 국가 및 지방1급 규모의 17개 하구를 대상으로 경제사회연구회에 속하는 4개 정책연구소의 협동으로 하구별 기초현황조사, 국내외 사례분석, 설문조사, 워크숍 등을 통해 추진되었다.Ⅱ. 하구역 정의 및 경계 설정
먼저 체계적인 자료수집과 향후 하구관리체제 개발을 염두에 두고 하구의 공간적 범위인‘하 구역’을 하구의 물리적 특성, 지형∙지질 특성 및 이용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하였 다. 기본적으로 육지 쪽은 감조구역의 상류 경계를, 바다 쪽은 하구의 지형∙지리적 특성과 이 용특성을 기준으로, 그리고 횡적인 범위는 해당하구로 유입되는 유입하천의 유역을 모두 포함 하도록 설정하였다. 여기서 17개 대상하구 중 안성천 및 삽교천 하구는 지형 및 물 순환 특성을 고려하여 아산만 하구로, 만경강 및 동진강 하구는 방조제로 인한 영향을 고려하여 새만금 하구 로 각각 통합하여 전체 15개 하구역을 정의하였다.Ⅲ. 하구 인문사회 현황 및 전망
하구역 별로 기초현황조사 자료에 근거하여 환경현황, 압력요인 및 관리체제를 분석해보면 우 리나라 하구는 대부분이 지나친 이용∙개발로 인해 크게 훼손되었으며 특단의 대책이 없는 경우 이러한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하구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지난 5년간 3.5%정 도 증가하였으며, 한강 하구역을 제외하면 도시지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던 하수처리율 도 급속하게 증가하여, 생활과 산업의 기반으로서 하구역의 활용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산업의 입지 또한 지난 5년간 12% 정도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산업체 종사자 수는 15% 증 가하는 등, 산업 활동을 위한 하구역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구역에는 77개의 산업 및 농공단지를 포함하여 30만개 이상의 사업체가 입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체 항만 물동량의 45.6%를 차지하는 대규모 무역항이 위치하고 있다. 또한 제1차공유수면매립의 45.5%인 328.9㎢ 의 매립이 하구역에 집중되었고, 제2차공유수면매립계획을 반영하면 2011년에는 현재 하구습지 연구 대상 하구역 양양남대천하구역 강릉남대천하구역 삼척오십천하구역 영덕오십천하구역 형산강하구역 태화강하구역 낙동강하구역 기화천하구역 섬진강하구역 탐진강하구역 영산강하구역 새만금하구역 아산만하구역 금강하구역 한강하구역의 30% 이상이 추가적으로 훼손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집중적인 하구이용 및 개발 결 과는 전체 하구역의 과거 5년간 인구증가율이 3.6%에 이르러 1% 미만의 전국 인구 증가율을 크 게 상회하고 있는 사실에서 명확하게 볼 수 있다.
Ⅳ. 하구 환경 현황 및 전망
우리나라의 하구 환경 연구는 단편적인 자료는 있으나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한 자료는 매 우 드물고, 특히 생물다양성의 경우 생물종에 따라 자료의 양적∙질적 편차가 심하여 실제적 인 분포 현황을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17개 하구역의 7개 생물군(식물, 포유류, 조류, 어류, 곤 충류, 담수 저서성무척추동물, 기수 및 해안 저서성무척추동물)의 시∙공간적 현황을 파악하 고, 이를 통해 각 하구역별 특성을 도출하여 하구역의 관리방안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분야의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조류의 경우 형산강과 낙동강이 단순한 종수에 의한 다양 성에 있어서 가장 높은 값을, 양양남대천의 조류 다양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 하구역별 제1차∙제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현황도 양양남대천 강릉남대천 삼척오십천 영덕오십천 형산강 태화강 낙동강 기화천 섬진강 탐진강 영산강 새만금 아산만 금강 한강 1-3% 3-6% 6-9% 9-12% 12-16%합적인 분석을 고려할 때, 육상 및 담수생태계를 매질(media)로 삼는 생물군 가운데 어류가 하 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결정지표로써 가장 유용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강, 새만금(만경 /동진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그리고 섬진강은 어류의 다양성 및 특정종의 보전을 위한 중요 한 하구역으로써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형 및 생물다양성을 보면 대부분 의 대규모 하구는 19개의 지형구성요소 중 10개 이하의 구성요소만을 포함하고 있어 지형다양 성이 매우 낮으며, 각 하구역 별로 동∙식물의 총종수 대비 특정종수의 비율을 보면 대부분이 15% 이하로 하구환경이 크게 훼손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구역의 하천구간 수질은 (BOD 기준) 동해안의 소규모 하구를 제외하면 대부분 III~IV 등급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경 년변화를 보면 삽교천, 동진강, 탐진강 하구의 수질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특히 하구둑 이 건설된 하구의 경우 하구순환의 차단, 서식지의 훼손, 생물다양성의 감소, 수질 악화, 퇴적 물 오염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노출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Ⅴ. 하구환경관리 현황 및 하구환경관리전략
하구는 그 이용∙개발을 위한 각 부처의 각축장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화된 관리체제 로 인해 여전히 효과적인 환경관리전략의 수립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기능별∙매체 별로 분화된 현행 환경법에서 하구라는 공간단위의 관리개념조차도 부재하며, 육상과 해양으 로 이분화된 환경관리체제로 인해 전이수역인 하구는 관리의 사각지대 또는 관할권의 중복지 대로 남아있다. 보호∙보전지역 지정 등의 기존 관리수단은 하구환경보호를 위해 효과적으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하구환경관리를 위한 별도의 계획조차 없는 것은 물론 수질오염총량 관리계획 등을 포함한 각종의 환경관리계획에서도 하구는 대부분 제외되어 있다. 또한 하구에 대한 조사 및 연구가 매우 미진하여 일부 가용한 자료도 단편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 으며 최근 시작된 하구기초조사도 하구역 중 일부인 환경부 관할지역 만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어 기존의 부처간 장벽을 여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상의 하구 이용∙개발, 환경상태, 관리현황 등을 토대로 각 하구의 환경관리여건을 종합해 보면 한강과 같이 생태적 우수성이 보존된 일부의 하구가 있고, 최근 환경보전을 위한 민간운동 의 연대화가 추진되고, 지속발전의 개념을 지원하는 제도가 개발∙시행되고 있으며, 문화∙생 태∙친수공간이 결합된 새로운 개방공간으로서의 하구의 가치가 인식되고 있는 등의 환경관리 측면에서의 강점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이용∙개발 중심의 관성이 지속되고 있고, 지역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욕구 및 기대가 증가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하구가 이미 크게 훼손 되었거나 파괴되었고, 하구환경관리를 위한 지식기반이 매우 취약하다는 약점이 공통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향후 관리여건을 전망해보면 하구환경가치에 대한 인식확대, 지속가능발전을 지원 하기 위한 제도의 강화, 자연적인 하구생태계와 친수공간에 대한 수요 증대, 인구 및 고밀도 토지 이용 증가율의 둔화 등의 기회요인이 있다. 반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과 접경지역개발 지원정책, 동북아물류 중심지 건설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하구 수변이용에 대한 욕구 증가 등의 위협요인 극복이 요구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하구별로 효과적인 환경관리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하구둑의 유무, 지형학적 특성, 이용∙개발 압력에 따라 하구를 몇 개의 관리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우선 하구둑의 건설 여부에 따라 인공하 구와 자연하구로 구분하였고, 자연하구는 지형학적 특성을 반영하여 조석우세 삼각주하구, 조석 우세 염하구, 파랑우세 염하구로 구분하였다. 또한 이렇게 구분된 하구는 육역 및 수역에 대한 이 용∙개발 압력을 상∙중∙하로 구분하여 하구별 관리특성을 고려한 관리전략의 수립이 가능하 도록 하였다. 인공(하구둑)하구에는 아산만, 금강, 새만금, 영산강, 낙동강 하구가, 조석우세 삼각 주하구에는 한강이, 조석우세 염하구에는 탐진강, 섬진강, 가화천 하구가 그리고 파랑우세 염하 구는 그 외 동해안에 위치하는 하구가 포함된다. 유형별 관리전략으로 인공하구의 경우 하구둑의 경제성 평가, 하구둑 운영개선 및 복원, 퇴적 물 준설, 농지전용의 최소화, 친수 공간 개발, 홍보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강조할 것을 제안 하였다. 조석우세 삼각주하구인 한강은 국내유일의 자연하구로서 절대 보전이 필요하다는 관점 에서 생태계(또는 습지)보전지역 지정, 중점관리지역 지정∙관리, 환경관리체제 개발, 종합적인 우리나라 보호∙보전지역 지정현황 도서연안권역 내륙지역 하구역경계 조수보호구 생태계보전지역 습지보호구역 수자원보전지구 군립공원 도립공원 국립공원
조사∙연구(남북 공동연구) 추진, 획기적 주민지원방안 강구 및 생태문화관광 모델개발 등의 관 리전략을 제안하였다. 조석우세 염하구의 관리전략에는 현 수준의 습지면적 유지, 기 지정된 보 호지역에 대한 관리수단 개발, 자연해안선 총량제 도입, 유역단위의 논의구조 개발, 하구 조사∙ 연구를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방안 강구 등이 포함된다. 또한 파랑우세 염하구는 연안구조물 설치 에 대한 사전평가 강화, 오염우심지역에 대한 정화, 보수적이고 엄격한 환경영향 평가, 특정 종 위주의 참여 또는 인식제고 프로그램 개발 위주의 관리전략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Ⅵ. 맺음말
우리나라 이용개발, 자연환경, 수질환경 현황, 환경현안 및 향후 환경관리여건을 고려하고 하구환경관리의 기본원칙을 반영하며, 이 등(2003)이 한강하구 환경관리의 정책방향으로 제시 한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나라 하구환경관리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나친 개발 및 이용으로 이미 상당부분 훼손된 우리나라 하구의 환경현황에 대한 충 분한 인식을 바탕으로, 모든 정책, 법적 수단, 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더 이상의 하구 환경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사전예방의 원칙을 채택하고 이행한다. 하구역 구분 하구둑 설치 여부 지형학적 특성 이용∙개발 특성 압력 육역 수역 인공 상 영산강 상 낙동강 상 섬진강 중 낙동강 중 아산만, 금강 아산만, 금강, 새만금 하 새만금, 영산강 아산만 (안성천, 삽교천) 금 강 영산강 낙동강 조석우세 염하구 아산만,금강, 새만금,영산강 조석/파랑 복합 삼각주하구 낙동강 자연 상 한강 한강 상 형산강, 강릉 태화강 중 태화강, 삼척 영덕, 삼척, 강릉 하 영덕, 양양 형산강, 양양 중 섬진강, 가화천 하 탐진강 탐진강, 가화천 한강 탐진강 섬진강 가화천 태화강 영덕오십천 삼척오십천 강릉남대천 양양남대천 조석우세 삼각주하구 한강 조석우세 염하구 탐진강, 섬진강,가화천 파랑우세 염하구 태화강,형산강, 영덕오십천, 삼척오십천, 강릉남대천, 양양남대천관리를 위해서 하구환경관리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관리상의 결정에 있어 지역의 이 해당사자 참여를 제고하며, 하구환경관리계획의 수립∙이행을 담당하고 지원할 수 있는 하구 환경관리체제를 개발한다. 넷째, 지식기반의 취약이라는 근본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구를 기본 단위로 하는 종합적인 환경기초조사, 연구 및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다섯째, 현재 하천, 수변지역, 연안, 해역에 설정되었거나 추진 중인 환경관련 보호∙보전지 역 지정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하천수역, 수변구역, 연안해역, 해양의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 는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환경보호구역 설정을 추진한다. 여섯째, 하구의 환경관리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에 의한 관리를 추진하되(선계획 후개 발) 환경뿐 만 아니라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문 간에 일관성과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 록 통합적 관점에서 부문별(환경, 토지∙교통, 농∙수산, 치수∙재해방지, 문화∙관광 등) 관리 전략을 수립∙추진한다. 일곱째, 이미 상당부분 훼손된 하구환경과 지속적인 개발압력을 고려하여 예방적인 대책을 통해 더 이상의 하구훼손을 방지하는 한편 이미 훼손되었거나 파괴된 환경 개선 및 복원 정책 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여덟째, 하구환경 관리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기초조사 및 연구 모니터링, 한강하구관리체제 의 개발, 하구환경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한다. 연구책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