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시비교우위지수(RCA;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란 세계 전체수 출시장에서 특정상품 서비스 포함 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과 특정국의 수출( ) 에서 동 상품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사이의 비율로 특정 상품의 비교우위를 판 단하는 데 널리 쓰이며 이 지수가 1보다 크면 비교우위가 있다고 판단한다.
현시비교우위지수는 경제규모가 상이한 국가간에는 시장점유율의 단순한 비교가 적절하지 않다는 전제하에 국가별 시장점유율과 품목별 시장점유율을 동시에 감안함으로써 경제규모가 상이한 국가간에도 경쟁력의 비교가 가능하 다.
현시비교우위 분석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지수는 Vollrathe(199 1)132)의 현시선호비교우위지수(RCA: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로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한국서비스산업 전체의 수출액 한국산업의 수출액
세계서비스산업 전체의 수출액 세계산업의 수출액
식 -- (2)
그러나 볼라스의 현시선호비교우위지수는 수입액에 상관없이 수출액만을 기준으로 RCA를 계산한다는 약점이 있다 만약 특정 국가의 특정 산업의 무. 역량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면 수입량에 관계없이, RCA지수 가 상승하여 비교우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즉 특정국가의 수출량. , 과 수입량이 동시에 증가할 경우 해당 품목의 비교우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Ferto and Hubbard(200 3)133)의 현시비교우위지수도 병행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Ferto and Hubbard 의 현시비교우위지수는 수출량뿐만 아니라 수입량도 고려한 것으로, , Vollarth 의 RCA지수에서는 지수가 1보다 큰 업종이 비교우위가 있는 업종이고 1보다 작은 업종이 비교열위가 있는 업종인 반면, Ferto and Hubbard의 RCA지수 에서는 지수가 0보다 큰 업종들이 비교우위가 있는 업종이 되며 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134)
산업의 현시비교우위지수 식
i =RXA-RMA --- (3) (RXA:The Revealed Export Advantage, RMA: The Revealed Import Advantage)
132) Vollrath, T., A theoretical evaluation of alternative trade intensity measures of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s , Wellwirtschalflliched Archiv, Vol.130, 1991.
133) Ferto, I. and L.J. Hubbard,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and Competitiveness in Hungarian Agri? Food Sectors , World Economy, Vol.26, No.2, 2003.
134) 조현승 전게논문, , p.40.
RXA 한국 서비스산업 전체의 수출액 한국 산업의수출액
세계 서비스산업 전체의수출액 세계 산업의수출액
RMA 한국 서비스산업 전체의 수입액 한국 산업의 수입액
세계 서비스산업 전체의 수입액 세계 산업의수입액
세계시장 점유율
3. (World Market Share Rate)
시장 점유율 분석은 특정 수출 수입 시장에서 각국의 무역경쟁력을 비교하/ 기 위해 사용하는 지표로 전세계 수출 수입 시장에서 해당국의 수출 수입이/ /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세계시장 점유율은 세계전체 수출액중 국내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알아보는 지표로서 그 식은 다음과 같다.
--- (4)식
는 세계의 산업별 총수출액이고 는 한국의 산업별 총수출액이다
WEXi , EXi .
본 논문에서는 세계의 서비스산업별 총 수출액과 한국 서비스산업별 총수출 액 서비스산업에 한정시켜 계산하였다.
무역의존도 4.
무역의존도는 경제규모의 절대적 크기 경제발전의 정도 즉 산업구조의 발, , 전에 따라 크게 좌우되며 따라서 구조변동기에는 비교적 안정적 수치를 나타 내는 것이 보통이다 무역의존도의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
무역의존도 = 교역액 수출액 수입액( + )/GDP --- (5)식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수출과 수입액을 GDP로 나누면 서비스무역의 우리 나라 무역의존도를 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영토가 넓은 국가의 무역의존. 도는 낮고 협소한 영토를 가진 국가의 무역의존도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다 무역의존도가 높을 경우 일국의 경제와 외국의 경제는 상호 밀접한 관계. 를 가지고 있으므로 한 나라의 경제는 외국의 경기순환 변동에 따라 커다란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무역의존도가 낮은 경우 한 나라의 국민경제는 국내. 분업의 확대에 의한 경제적 자급자족도 매우 높기 때문에 국제경제의 영향을 적게 받게 된다 그러므로 무역의존도는 각국의 국민경제 있어서 무역의 비. 중을 나타내는 동시에 경제성장에 대한 무역의 기여도를 표시하는 지표로 이 용된다.135)
제 절 2 OECD 회원국 내의 한국 서비스산업 국제경쟁력 분석
서비스산업 수출 경쟁력 분석 1.
표 는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분야별 수출입 현황이다 현재 서비스산
< 4-1> .
업 수출은 2002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서비스산업 수입 또한 2001년 이후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서비스수지는 매년 적자폭이 증가하고 있다. <표
는 이후 경쟁력분석에 사용되는 모든 데이터 자료로 사용하였다
3-2> .
135) 전기보 전게논문, , p.34.
자료: OECD DB 2009년 기준.
우리나라의 서비스 전 분야의 세계시장점유율은 2000년 기준 2.69%에서
년 개국의 서비스시장에서 까지 점유율을 나타냈다 년
2007 OECD 30 2.51% . 8
동안 한국 서비스산업의 세계시장점유율이 2000년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 서 비스산업의 구조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무역의존도의 경우. 2000년 에서 년 로 소폭 증가하였다 무역의존도의 경우 의 감
0.11% 2007 0.15% . GDP
소 수입 증가로 상승할 수 있다, . 2000년보다 2007년의 우리나라 서비스수 지가 악화되었고 GDP가 매년 증가한 것을 고려해 볼 때 무역의존도가 높아, 진 것은 서비스산업 수입이 증가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TSI의 경우 2000년 이후 음(-) 값을 나타내고 있어 서비스산업의 수입 비중이 매년 높아지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전체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수출 30,534 29,055 28,388 32,957 41,882 45,129 49,891 63,349 수입 33,381 32,927 36,585 40,381 49,928 58,788 68,852 83,116 서비스수지 -2,847 -3,872 -8,197 -7,424 -8,046 -13,659 -18,961 -19,767 운수 수출 13,687 13,180 13,216 17,180 22,529 23,877 25,807 33,556 수입 11,048 11,043 11,301 13,613 17,655 20,144 23,133 29,076 여행 수출 6,834 6,384 5,936 53,58 6,069 5,806 5,788 6,138 수입 7,132 7,617 10,465 10,103 12,350 15,406 18,851 21,975
커뮤니케이션 수출 387 398 378 341 446 443 642 547
수입 623 742 685 693 636 773 1012 913
건설 수출 29 82 39 37 99 111 133 128
수입 16 15 24 14 4 6 3 11
보험 수출 68 60 37 34 139 169 274 415
수입 146 374 571 390 461 733 854 1,000
금융 수출 705 533 695 699 1083 1,651 2,543 4,001
수입 191 83 70 101 127 235 547 696
컴퓨터와정보 수출 11 16 20 30 25 57 248 340
수입 92 104 124 134 157 183 598 544
로얄티와라이센스 수출 688 924 835 1311 1,861 1,908 2,046 1,735 수입 3,221 3,053 3,002 3,570 4,446 4,561 4,650 5,134 기타서비스 수출 7,200 6,388 6,006 6,687 8,125 9,422 10,532 14,421 수입 10,328 9,237 96,07 11,049 13,163 15,538 17,705 21,829 개인 문화 오락․ ․ 수출 137 138 185 76 128 268 369 448
수입 160 206 283 261 376 477 671 929
표 한국의 서비스수지 현황
< 3-2>
그림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수출 경쟁력
< 3-1>
무역특화지수를 이용한 경쟁력 분석 2.
그림 는 년부터 년까지 한국의 서비스 분야별 무역특화지
< 3-2> 2000 2007
수이다 조사 분야인. 10개 분야 중 무역특화지수가 양(+)의 지수를 나타내는 분야는 건설 금융 운송서비스 부문이며 여행 커뮤니케이션 보험 컴퓨터와, , , , , 정보 로얄티와 라이센스 기타비즈니스 개인 문화 오락서비스 분야는 음, , , ․ ․ (-) 의 값을 가지고 있다 건설서비스의 무역특화지수는. 2004년 이후 1에 가까운 완전특화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수입보다는 수출이 절대적 우위를 확. 보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한국의 서비스 분야별 무역특화지수
< 3-2> (2000-2007)
표 은 무역특화지수를 비교우위가 높은 분야부터 낮은 순으로 정리
< 3-3>
한 표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 비교우위 분야는 건설서비스와 금융. 서비스 분야이며 점차 무역특화지수가 완전비교우위로 지수가 상승하고 있 다 컴퓨터와 정보서비스 보험서비스는 개선 기타서비스 커뮤니케이션 개. , , , , 인 문화 오락서비스는 악화 보험서비스의 경우 무역특화지수가․ ․ , 2003년을 기 점으로 개선되고 있다 여행서비스 수지의 경우. 2000년을 기준으로 매년 악 화되고 있고 컴퓨터와 정보서비스 부문의 무역특화지수도, 2005년을 기준으 로 개선되고 있다.
년
2000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2005년2006년 2007년 건설서비스 0.288 0.690 0.253 0.470 0.932 0.897 0.955 0.841 금융서비스 0.573 0.730 0.816 0.746 0.790 0.750 0.645 0.703 비교우위
운수서비스 0.106 0.088 0.078 0.115 0.121 0.084 0.054 0.071 비교우위중립 기타서비스 -0.178 -0.182 -0.230 -0.245 -0.236 -0.244 -0.254 -0.204
비교열위 컴퓨터와 정보 -0.786 -0.733 -0.729 -0.634 -0.725 -0.525 -0.413 -0.230
커뮤니케이션 -0.232 -0.301 -0.289 -0.340 -0.175 -0.271 -0.223 -0.250 개인문화오락 -0.077 -0.197 -0.211 -0.548 -0.492 -0.280 -0.290 -0.350 보험서비스 -0.364 -0.723 -0.878 -0.839 -0.538 -0.625 -0.514 -0.413 로얄티와라이센스 -0.647 -0.535 -0.564 -0.462 -0.409 -0.409 -0.389 -0.494 여행서비스 -0.02 -0.088 -0.276 -0.306 -0.341 -0.452 -0.530 -0.563
표 무역특화지수 을 통한 비교우위 분석
< 3-3> (TSI)
한국 서비스산업의 부문별 경쟁력 분석 3.
가 운수서비스 부문 .
운수서비스업은 2007년 기준 세계시장점유율이 6.24%, V.RCA의 경우 는 로 모두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으나 가 로서
2.48, F.RCA 1.08 , TSI 0.07
수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비스분야이다 운수서비스는 수출과 수입. 교역량이 높으며 서비스분야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의존도가 0.06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어 GDP에서 차지하는 비 중은 낮다 그러나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세계시장점유율이 높아지고 있고 무. , 역의존도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여서 향후 우리나라의 중요한 서비스분야로 증대 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 운수서비스업 경쟁력 분석
< 3-3>
나 여행서비스 부문 .
여행서비스 분야는 TSI가 2000년 -0.02에서 2007년 -0.56까지 하락하였 고, V.RCA도 2003년 비교우위 수준인 1.16까지 올라갔으나 2004년 이후 감 소추세가 강해져 2007년 0.42까지 감소하였다. F.RCA는 2000년 비교우위 수준인 0.04에서 2003년 0.27로 상승하였으나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 하고 있다 여행서비스분야는. 2007년 수출은 61.3억 달러 수입, 219.7억 달 러로 서비스분야에서 적자가 큰 항목이다. <그림 3-4>에서도 무역의존도를 제외한 모든 조사 항목이 우하향 기울기값을 가지고 있어 향후 한국 서비스 산업에서 가장 비교열위 분야로 지속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그림 여행서비스부문 경쟁력 분석
< 3-4>
다 커뮤니케이션서비스 부문 .
커뮤니케이션의 세계시장점유율은 점차 감소하는 기울기값을 가지고 있다.
또한 성장이 아닌 둔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무역의존도 또한 미
F.RCA ,
미한 수준이다. TSI의 경우 음(-)의 값이 차츰 개선되고 있다 이는 수출증가.
율과 수입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지수들의 움직임은 에 수렴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F.RCA 0 .
수입은 감소하고 수출이 증대하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해석되지 않고 오히려 수출이 감소가 수입감소가 상대적으로 약해지면서 생기는 현상으로 커뮤니케 이션의 경쟁력이 다른 지수들의 분석결과와 같이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 을 보여준다.
그림 커뮤니케이션부문 경쟁력 분석
< 3-5>
라 건설서비스 부문 .
건설서비스 부문은 V.RCA는 0.1대의 수준, F.RCA도 0.1대의 등락폭을 유 지하고 있지만 수출에 있어 비교우위를 나타내고 있어 TSI는 1에 가까워 우 리나라 수출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이후 세계시장점유율도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서비스의 경우 2006년 수출
억 달러 년 억 달러로 수출물량이 증가하지 않았고 반면에 수입
1.3 2007 1.2 ,
의 경우 2006년 0.03억 달러, 2007년 0.11달러를 기록하여 무역특화지수, 지수 해석상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점유율이
V.RCA, F.RCA .
년 대비 년 배이상 확대되었다는 점 수입에 의지하지 않고 순수
2000 2007 2 ,
하게 수출만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전략적으로 발전 할 가능성이 높은 분야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건설서비스부문 경쟁력 분석
< 3-6>
마 금융서비스 부문 .
우리나라의 금융서비스 부문의 수출경쟁력은 분석방법론 모두에서 높은 비 교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V.RCA 보다 F. RCA가 높은 것은 수입금액이 작아 수출주도형 산업으로 전략산업화하여 특화 시킬 수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무역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수출과 수입에서 우리. 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으로 세계경제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 에 민감한 부문인 것을 의미한다 즉 세계 경제의 변동에 따라 수출과 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