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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質에 대한 관심의 증대, 國際化·
世界化에 부응하는 노동 력 활용 및 근로의 질과 근로조건개선을 위한 指標體系改善을 위하여, 기본적으로는 옳業構造急變으로 인한 勞動需給間 不一 致解消, 國際鏡爭力彈化를 위한 직업안정·
직업훈련분야의 지 표개선, 고용보험실시<1995. 7) 에 따른 효과지표를 추가하도록기존안을 개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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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存體系를 대폭 조정하여 關心領域이 7개에서 5개로 축소되고 細部關心領域도 19개에서 13개로 축소되었음. 따라서 『勞動』部門 이 간결하면서도 체계성을 갖게 되었고 타부문과의 균형도 맞출 수 있게 되었음.-
개별지표는 총 62개로 그중 기존안이나 현행 『韓國의 社會指 標』에 포함되지 않았던 新規指標는 15개 임 또한 62개의 個別 指標중 主觀的 指標는 5개임.@
rr 敎育』部門.교육 기회」, 「교육 자원 J , 그리고 「교육의 효과」를 關心領域으 로 설정함. 이는 교육의 조건이 어느 정도 양호한가 하는 교육 環境과 교육에 투자하는 人的·物的 資源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투입의 양과 질, 그리고 교육 환경에 투자한 교육의 결과로 나 타나는 效果는 어느 정도인가를 측정하기 위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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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안의 127ß 의 細部關心領域은 7개로 대폭 축소되 었고, 個別 指標는 기존의 64개에서 43개로 감소되었음. 기존안이나 현행『한국의 사회지표』에 포함되지 않았던 신규지표는 6개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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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개별지표중 主觀的 指標는 107ß 임.
@rr 保홈』部門
@ 傷病構造의 變化, 所得水準의 增大, 生活樣式 및 環境의 變化,
全國民 醫據保障의 實現, 地方自治制의 實施 등과 같은 여러 분야의 변화는 특히 훌훌驚部門의 삶의 質에 많은 영 향을 끼 쳤 음, 이러한 제반 변화에 상응하도록 保健指標體系를 개편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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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ï'保健』부문에서 장래의 변화까지 감안하여 지표의 다양성 을 제시하기 위해서 관심영역을 r 健康狀態 J ,死亡 J ,陽 病 J ,營養 J ,保健醫擾利用 J ,保健醫擾資源 J ,保健醫據 技術」의 7개로 구분하였음.•
新 體系에서 關心領域은 흩%存의 4개에서 7개로 대폭 확대되었 으며, 細部關心領域은 많存의 19개에서 2개가 증가한 21 개로 되었음. 총 50개의 개별지표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중 40% 인 20개가 新規指標이며 4개는 主觀的 指標임.(j)
í'住居와 交通』 部門•
기존안의 『住흰·
環境』部門을 『住居와 交通』部門과 『環境』部門 으로 확대 개편하였으며, 이 중 『環境』部門은 별도의 部門으로 신설하였음.住居狀態」 라고 하는 關心領域에 는 “주택 공급과 수요 “주 거비용" “주거이동”이라는 3개의 細部關心領域을 설정하였 고주거의 질」에서는 “주거공간 “주택부대시설 “주위환 경”의 3개 세부관심영역을 설정하였음.
交通施設」은 “교통수단”과 “교통비용”이라는 2개의 細部關 心領域을 설정하였으며 r 교통의 질」은 “교통편의”와 “교통 운행의 질”이라는 2개의 細部關心領域을 두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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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체계의 수정에 기초하여 4개의 관심영역과 107R 의 세 부관심영역이 설정되었고 개별지표는 51 개임. 51 개의 개별지표 중 기존안이나 현행 『韓國의 社會指標』에 포함되지 않았던 신 규지표는 15개이며, 주관적 지표는 7개임.@
í' 1좁報와 通 f듬』 部門•
ú'情報·
通信』부문의 體系는 「情報化 基盤造成情報關聯 人 力 J ,情報化 程度 J ,情報관련 支出 J ,情報化에 대한 認識」등 의 5개의 關心領域으로 구성되어 있음.-
細部關心領域인 “情報化 실태와 영향력에 대한 만족도”를 설 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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ú'情報·
通信』부문은 5개의 關心領域과 7개의 細部關心領域으로 구성되어 있음. 또한 개별지표는 총28개이며 신규지표가 24개 로 개별지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그 중 4개가 주관적 지표로 정보화에 대한 滿足度를 살펴보는 것임.@
r 環境』部門•
종래의 環境관련 社會指標는 環境壓力指標와 環境影驚指標로 구성되어 있음. 신 체계는 이 두 가지 指標를 사회의 持續可能 性을 충실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그 내용을 확대하였음. 또한 정부 정책의 차원에서 持續可能開發의 이념을 추구하기 위해 서 21세기 地球環境安全 網領은 녹색 GNP를 開發하고 指標化 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이러한 필요성에 부응하여 기존의 環 境關聯 자료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범위내에서 새로운 지표체 계를 제시하였음.•
총 31 개의 개별지표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 중 2개는 주관적 지 표이다. 개별지표의 2/3 인 22개의 지표가 기존안이나 현행 『韓 國의 社會指標』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신규지표임.@
r 후몹핸止』 部門e
삶의 質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福社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짐과 아울러 국가에서도 모든 국민의 衣食住와 健康·敎育등 基本生活에 있어서 國民 最低 水準
(national
rninirnum) 을 보장 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따라서 新指標體系에서는 『복 지』부문이 신설되어 체계적으로 福社的 測面에서의 현황과 앞 으로의 정책방향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는 指標體系를 구축하 고자 하였음.g 個別指標는 각 關心領域 및 細部關心領域을 반영하되 자료의 제약성을 고려하여 선정되었음. 이렇게 선정된 福ful:部門 指標 體系를 보면 關心領域 4개, 細部關心領域이 11 개, 개별지표수 는 총 43개임. 그 중 주관적 지표는 5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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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文化와 餘뭘』 部門e
文化와 餘醒에 관한 指標가 指標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는 指標로서의 체계성과 함께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화환 경의 變化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함. 즉 國民들의 生活패턴이 크 게 변화하여 개개인의 餘B없活動이 중요시되고 관광·
여행, 체 육 등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 아울러 個人 可處分所得의 增加는 國民들의 文化藝術에 대한 향수욕구 증가가 맞물려 게 개인이 享受 욕구를 실제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되었음.•
If'文化와 餘興』 部門은 「文化藝術活動 J ,餘興 活用 J ,文化意 識」이라고 하는 3개의 關心領域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8개의 세부관심영역과 34개의 個別指標를 포함하고 있음. 개선안은 時 宜適切하지 못한 指標를 創除하고 문화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개별지표가 10개 포함되어 있으며 部門의 체계성을 증대 시켰다는데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음. 특히 主觀的 指標가 個別 指標의 1/3 인 8개로 增大되었음.@
r 安全』部門•
生活水準의 향상과 經濟社會構造의 多樣化 및 高度化에 따라 국민전체 및 개개인의 ‘安全’에 대한 관심이 시대적으로 또한 상대적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음.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 는 방향에서 『安全』부문의 개편이 이루어 졌음.-
集約的인 指標에 의하여 集計項텀의 세분화가 가능하도록 하 여 기존의 個別指標의 수를 대폭 줄이는 대신 새로운 個別指 標들을 포함시켜 개별지표수는 기존의 51 개에서 55개로 증가 하였음 그중 기존안이나 현행 『韓國의 社會指標』에 포함되 지 않았던 新規指標가 25개이며 주관적 지표의 확충이 이루 어져 기존의 7개에서 13개로 증가하였음.@횟 『政府와 社會參與』 部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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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體系는 많存體系에서 동일한 관심영역으로 다루어졌던 정치 와 사회를 분리하고, 행정·
재정영역을 신설하여 r 정치참여 J ,「사회참여 J ,정부」의 3개의 關心領域으로 구성되어 있음.
@ 新 體系는 9개의 細部關心領域, 28 개의 個別指標로 구성되어 있음. 個別指標 중 12개는 主觀的 指標엄. 28개의 指標의 절반 이 넘는 177~ 가 기존안에서 현행 『韓國의 社會指標』에 포함되 어 있지 않은 新規指標임. 많存의 17개의 個別指標에 비해 지 표수가 많이 增加하였으며, 아울러 他部門에 흩어져 있던 關心 領域을 모아서 體系化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