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 1> 선진국의 도시 및 교통정책 목표
1. 선진국 광역도시계획 사례
1) 영국 : RPG9 (남동부지역 지침)
○ 토지이용부문
- 환경보전 및 자원절약형 개발 추진 - 유산보존 및 경제활력 유지 - 도시환경의 질적수준 제고 - 그린벨트 유지
○ 교통부문
- 접근성․안전성 확보 - 생활환경․자연환경 고려 - 자동차 우선주의 지양
- 환경영향이 적은 교통수단의 선택 및 다양성 확보 - 교통․토지이용간의 상호작용 고려
- 환경 및 경제에 미치는 비용 고려
2) 미국 : Metro plan 2000 (보스턴 광역도시계획)
○ 토지이용부문 - 집적 개발
- 오픈페이스 및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의 개발 억제
○ 교통부문
- 교통량․교통 혼잡 감소를 통한 대기오염 저감
- 대도시권 교통시스템 전략을 고속도로시스템, 전철시스템, 자전거 및 보 행자도로시스템, 통행처리용량 증대로 구분하여 제시
3) 프랑스 : SERIF (광역도시기본계획)
○ 토지이용부문 : 도시공간정비 - 다핵구조 형성
- 도시시설 정비를 통한 핵지역 정비
○ 교통부문 : 지역정비 우선의 교통체계 - 광역교통망 설정
- 대중교통정책
- 우회도로 우선의 도로망 체계
2. 선진국 교통정책 방향
1) 영국 (교통개발연구원 1999)
○ 교통정책 목표
- 교통체계의 통합화를 통한 접근성 증진 : 교통수단의 접근 및 이용에 대 한 형평성 확보
- 교통혼잡 억제 (감소)
- 환경친화적인 교통체계 구축 : 환경의 질 제고 및 대기오염 감소 - 교통안전 향상 : 교통사고 사상자 수의 감소
- 경제지원을 위한 교통체계 구축 : 경제적 성장을 위한 기회 제공 - 교통체계의 운영 효율 향상
- 승용차에 대한 대체교통 장려 - 교통약자를 고려하는 형평성 증진
○ 교통전략
- 대중교통 확충 및 서비스 개선
- 보행자 및 자전거 통행자를 위한 시설 확충 - 장애자를 위한 시설 확충
- 도로망체계의 효율적 관리
- 불필요한 승용차 이용 억제를 위한 지속적인 수요관리정책
2) 일본 (교통개발연구원 1998)
○ 교통정책 목표 - 광역교통의 확보 - 지역자립의 지원 - 지체완화
- 도시의 재생․재구축 - 교통안전 향상
- 신뢰성 높은 도로공간 확보 - 환경의 보전․향상
- 고도정보통신사회의 지원
○ 교통정책 목표별 세부전략
- 광역교통의 확보 : 광역적 이동성 확보
․ 기존도로의 유효활용 촉진 : ITS추진을 통한 도로교통시스템의 고도정 보화, 교통류의 분산, 기존도로시설의 기능회복을 위한 도시권 순환도 로 등의 중점건설
․ 광역교통네트워크의 효율적 구축 : 국토공간의 유효활용, 프로젝트의
자립적인 발전을 지원하는 순환도로 네트워크 구축, 주요 공항․항만 등에의 접속도로 건설
․ 광역물류의 효율화: 차량의 대형화, 광역물류거점의 정비 지원, 물류시 스템의 정보화
- 지역자립의 지원
․ 광역적 교류지원시설의 확보 : 지역 고규격도로의 집중 투자, 지역간 연결도로의 집중투자, 오지 등 산업개발도로의 집중투자
․ 지역 활성화를 위한 거점 형성 : 타 산업개발과의 연휴강화, 고도정보 통신 인프라 정비지역 지정, 지역정보화의 거점 형성
- 지체완화
․ 긴급성이 높은 지체대책 추진 : 도시권의 골격을 형성하는 간선도로 중점 정비, 주요지체지점의 해소
․ 도시 내 물류의 효율화 : 공동집배거점의 정비에 의한 수송의 효율화, 물류시스템의 정보화
․ 도시권 단위의 지체대책 추진 : 교통수요관리 (TDM), 교통수단간 환승 체계 강화, 대중교통의 이용촉진, 순환․우회도로의 중점 정비 (통과교 통의 전환, 분산), 노상공사의 감축 및 노상주차대책 마련, 교통영향평 가제도의 도입, 실시간 도로교통정보의 제공
- 도시의 재생․재구축
․ 질 높은 시가지 형성 : 중심지 재생, 거점시가지 형성, 안전한 시가지 형성
․ 쾌적한 연도시가지 형성 : 간선도로와 연도지역의 일체적 정비, 민간소 유 토지를 활용한 보행공간 확보, 전선류 등의 지하화와 도로변의 녹 지공간 확보 및 옥외광고물 정비
․ 쾌적한 도심교통서비스의 제공 : 도시내 도로의 기능분화 (방사․순 환․우회도로 등) 및 정비, 도로기능의 재구축 및 도심교통체계 개편, 대중교통 지원, 주차장 정비
- 교통안전 향상
․ 사고분석에 근거한 대책 마련 : 사고다발지점 대책 및 사고다발도시 대책 마련, 교통안전구역의 형성 및 시가지 도로공간 재구축, 안전주 행지원기술 개발
․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환경 확보 : 도시보행네트워크의 확보, 교통결절 점의 정비 (기차역, 버스정류장 등), 연도부지의 활용에 대한 새로운 공 간 확보, 보행자에 대한 경로유도체계 확립
․ 안전하고 알기 쉬운 운전환경 확보 : 도로안내표지 정비, 주차․휴게시 설 정비, 운전자에 대한 도로교통정보 제공
- 신뢰성 높은 도로공간 확보
․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 확보 : 도로시설의 안전도 평가시스템 구축 및 체계적인 유지․관리, 지역과의 협력에 의한 안전대책 수립
․ 재해에 대해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도로공간 확보 : 광역적인 간선도 로 네트워크 정비를 통한 대체도로 확보, 지역과의 협조체계를 갖춘 방재관리체계 구축
- 환경의 보전․향상
․ 양호한 도로환경 확보 : 도로주변 환경 배려한 도로계획․설계․시 공․관리 추진, 보도정비 등 고품질의 도로정비
․ 환경부하 저감 : 에너지절약․저공해형 차량의 보급 추진, 도로망 정비 에 의한 교통의 원활화, 대중교통수단의 이용 촉진, 보도 및 자전거도 로의 확충
- 첨단정보통신사회의 지원
․ 도로교통서비스의 첨단화 : 실시간 도로교통정보의 제공, 요금소 자동 요금징수시스템, 정보고속도로의 구축지원, 지역정보화거점의 형성, 물류체계의 효율화, 도로관리의 정보화
3) 미국 (교통개발연구원 2004)
○ 교통정책 목표
- 안전성 : 교통사고 (사상자) 감소
- 이동성 : 접근이 쉽고, 효율적이며, 유연하고 (flexible), 신뢰성 있는 (reliable) 교통체계 구축
- 경제성장 : 효율적이고 유연한 교통수단의 제공을 통해 국내․국제적 경 쟁력 강화 및 경제성장 지원
- 인간과 자연환경 : 교통의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나 자연환경 보호
○ 교통전략 - 안전성
․운전자에 대한 인간공학적 연구 강화, 교통안전교육의 강화 - 이동성
․기반시설의 개선 및 유지를 위한 투자 확대, 수단간 효율적인 연계를 위 한 정책지원 및 투자 확대, 교통기반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신기술 도입 및 적용 확대, 대중교통 기간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 (새로운 대중 교통 시스템 개발 및 기존 시스템 확대)
- 경제성장
․비용 효과적인 교통투자사업을 통한 국내 경제성장 및 교역 증진 - 인간과 자연환경
․지역사회의 지속성 및 생활환경 개선, 저소득층과 소수민족사회에 대한 교통시설과 서비스의 형평성 제고, 대중교통 이용 (대중교통 활성화), 재택근무 장려 등을 통한 교통수요 감소정책 장려
4) 프랑스(교통개발연구원 2004)
○ 교통정책 목표
- 기존 교통망의 효율성 강화 :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질 개선 - 다양한 수송수단간의 균형도모
- 경제적 파급효과 강화 - 교통안전정책의 지속적 추진
○ 교통전략
- 기존 교통망의 효율성 강화 :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질 개선 ․ 지역간 접근 교통망․시설의 효율적 관리
․ 통행수요관리 : 통행에 대한 효율적 관리 - 다양한 수송수단간의 균형도모
․ 도로교통망의 역할 재정립
․ 고속철도 개발 및 지역 철도 서비스 개선 - 경제적 파급효과 강화
․ 도시 접근성 개선 : 교통접근시설의 확충 ․ 고속철도 개발, 대형공항의 접근성 개선 - 교통안전정책의 지속적 추진
3. 교통정책의 변화
○ 선진외국들의 21세기 교통정책 목표는 기존의 교통시설 확충 및 효율성 증 대 개념으로부터 수송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종합교통체계 구현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음
- 시설확충 위주 → 시설의 지능화 및 운영의 효율성 추구, 공급자 중심 → 이용자 중심, 수요추종형 → 지속가능형
- 교통의 주요기능은 신속․편리․안전한 교통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지 역간 균형발전을 이룩하는 동시에 사회계층간 형평성을 증대하여 궁극적 으로 국가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
○ 대부분의 선진국가들은 교통정책 수립시 교통부문뿐만 아니라 토지이용정 책, 환경정책 등 교통과 관련된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이 수립․실행되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있음
- 정책수립 및 계획의 초기단계에서부터 기존의 개별 수송수단 입장이 아 닌 종합적인 연계수송을 고려하는 시스템적 접근방법을 택하고 있으며, 수송효율성 뿐만 아니라 쾌적성, 환경성, 교통안전성 등 교통의 질적측면 이 교통정책의 중심목표로 부각되고 있음
4. 교통정책의 현안과제
○ 교통수요와 시설공급의 불균형 완화
○ 수도권을 위시한 대도시권 교통난의 해소
○ 안전, 환경, 인간중심의 교통체계구축
○ 물류체계의 효율화 및 경쟁력 강화
○ 첨단 및 환경친화적 교통기술의 개발과 활용
5. 정책사례 검토 (ECMT, OECD 1995)
○ 교통공급정책 - 도로확충
․ 교통혼잡 해결을 위해 도로를 확충하였으나 새로운 교통수요 유발로 투자효과가 반감되는 등 도시교통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하지 못함 - 대중교통 육성
․ 대중교통 개선 (교통공급이 (capacity) 증가, 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해, 특정 활동 및 서비스 유입 등을 통해 도심 집적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 으며 (→ 생활여건 개선), 주변 상업․서비스 시설과의 효과적인 경쟁 이 가능하게 됨 (→ 경제발전)
․ 대중교통 우선처리를 통해 도로상에서 승객처리 용량이 상당히 증가 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수요가 증가하였으며, 비용측면에서도 경제 성이 입증됨 (취리히)
․ 대중교통 개선에 따른 대중교통 수단분담율의 증가로 일시적으로는
도로용량이 증가하였으나 새로운 교통수요 유발로 도시교통여건 개선 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함
○ 교통수요 억제정책
- 주차공급 제한 (주차요금정책)
․ 가장 일반적이면서 효과적인 수요억제 방안으로 (OECD/ECMT), 주차 공급 제한하면서 공공주차장에 대해 높은 주차비 부과하는 것이 더 효 과적임
- HOV 차선
․ 효과적인 수요억제 방안 (미국, 오스트리아) - 차량통행제한 (통행제한구역)
․ 교통수요억제와 도심환경 보전을 위해 점차 적용이 확대되고 있음 (밀 란, 베를린)
- 요금정책
․ 주차요금정책과 같이 형평성 ․ 혼잡 통행료 : 싱가폴
○ 토지이용정책
- 도시개발패턴 형성, 균형개발 유도, 통행수요유발 입지 결정 - 거대도시 (천만-3천만) 지역 (동경, 서울, 런던, 파리 등) : 다핵화 ․ 다핵화에 의한 도심집중 완화로 도심지역 혼잡은 완화되었지만, 시외
곽 지역에 대한 승용차 의존도는 높아짐 - 직주근접, 집적개발 (신도시 지역)
․ 직주근접, 집적개발 (신도시 지역)을 통해 통행비용이 감소되었으며, 활동의 선택기회 (주거․고용 입지, 교통수단)가 확대됨
- 도심재개발
․ 도심 혼합용도개발, 고밀개발로 도심이 활성화됨
- 대중교통 시설 (버스정류장, 전철노선) 주변 집중 개발 (상업․업무시설) ․ 대중교통으로 교통수단이 전환됨 (스톡홀름, 비엔나, 토론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