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를 바로 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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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계수 단순비교의 문제점
“한경연은 ‘재계 논리’ 펴느라 사실 왜곡도” 보도(2월 27일자 경향신문) 관련 한경연 참고자료
가계동향조사를 근거로 산출되는 통계청 공식 지니계수를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는 OECD 평균 수준이다. 그러나 최근 가계금융복지조사나 소득세 정산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된 지니계수를 근거로 하여 우리나라 소득불평등도가 OECD 최 고 수준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OECD 국가들도 가계동향조사와 유사한 가계조사 자료를 근거로 지니계수를 산출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보도는 지니계수 산출의 기초가 되는 자료의 차이를 감안하지 않은 단순 국제비교이기 때문에 오류의 가능성 이 크다. 특히, 소득세 정산자료는 자료의 성격 상 지니계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최근 언론보도는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를 과대평가했을 가능성이 크다.
변양규 | 연구위원, 거시정책연구실장
2014. 06. 27
동 기사는 한경연이 해외로 동반 진출한 협력업체로 보면 일자리 확대에 기여할 수 있 다는 주장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현대차 생산시설이 해외로 가면 서 국내에서 늘어날 수 있었던 일자리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는 점은 고려하지 않았 으며, 협력사를 들이대면서 논점을 회피하였다고 보도한 것이다. 그러나 관련 한경연 보고서에서는 생산시설의 해외이전이 국내 일자리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고려하였다.
또한 생산비 절감을 위해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의 부정적 효과와는 달리 해외 거대시장을 신규 개척하기 위한 해외진출의 국내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다시 말해 논점을 회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중국 현지에서 현재 연간 100만 대를 판매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베이징 현지진출이 산업 전체 수준에서 국내 일자리 창출에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17개 산업에 속한 국내 중소·중견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보고서를 사실 왜곡의 사례로 제 시한 동 기사는 보고서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최남석 | 부연구위원
2014. 03. 03
세미나·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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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를 모으다
무상복지, 교육제도, 배출권거래제 등 국내 이슈부터 신흥국 금융불안,
세계경제 장기 침체론 등 세계경제 이슈까지
국내외의 다양한 경제적 현안들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다각도로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과제,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세미나
1
개최배경
2013년에는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수많은 정책들이 제안되었고 일부는 입법화되었 다. 이러한 정책리스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상당한 바, 세계 경제의 위축, 미 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 악화된 대외적 여건과 더불어 저성장문제를 걱정해야 하는 우 리나라의 경제 위기 속에 이에 대한 분석은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이에 한국경제연구 원은 ‘기업, 노동, 복지, 조세’ 4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2013년 정책리스크를 분석하는 자 리를 마련하였다. 또한 2014년 기업에 정책리스크로 작용할 쟁점들을 평가함으로써 기 업인들과 정책입안자들에게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프로그램
2013년 이슈화되었거나 입법화된 정책들에 대하여 정책리스크 관점에서 평가 하는 자리를 가졌다. 연구원 내부 연구진 들이 각각 ‘기업, 노동, 복지, 조세’ 4가지 분야별 주요 정책의 쟁점을 분석하고, 외 부 전문가들이 토론에 참여하는 형식으 로 진행되었으며, 기업인 및 정책 입안자 들의 2014년 효과적인 정책·경영 방향 수립에 일조하였다.
일시 | 1월 20일(월) 14:00∼17:30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 중회의실A
2014 정책리스크 쟁점과 평가
세션 1 2014 정책리스크 환경
발표자 김현종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기업정책연구실장 세션 2
제1주제 기업부문 정책리스크 쟁점과 평가
발표자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토론자 이상승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
제2주제 노동부문 정책리스크 쟁점과 평가
발표자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거시정책연구실장 토론자 금재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지식융합학부 교수 제3주제 복지부문 정책리스크 쟁점과 평가
발표자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경련 경제본부장 토론자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원종학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제4주제 조세부문 정책리스크 쟁점과 평가 발표자 황상현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토론자 손원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 영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좌 장 조성봉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개최배경
미국 출구전략을 앞두고 아르헨티나 등 신흥국 금융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의 여 파가 한국에까지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공개시장조작회 의(FOMC)에서 추가 출구전략을 실시할 경우 신흥국 금융 불안이 더욱 증폭될 가능성 이 크다. 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한국경제연구원과 아시아금융학회는 현지시각 1월 30일 새벽에 발표되는 공개시장조작회의(FOMC) 결과에 따른 신흥국 금융 불안이 한 국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책을 모색하였다.
프로그램
한국시간으로 1월 30일 새벽에 발표된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공개시장조작회의 (FOMC) 결과는 한국경제의 실물·금융 경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다가올 글로 벌 유동성 수축기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여러 전문가들이 한국경제연구원 대회의실에 모여 긴급 좌담회를 가졌다.
가시화되는 신흥국 금융 불안과 한국의 대응방향
일시 | 2월 3일(월) 10:30~12:00
장소 | FKI타워 45층 한국경제연구원 대회의실 모두발언 발표자 오정근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아시아금융학회장 제1주제 가시화되는 신흥국 금융 불안 동향
발표자 백승관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토론자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거시정책연구실장 제2주제 신흥국 금융불안의 배경
발표자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토론자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제3주제 한국에 미치는 영향
발표자 신관호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토론자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제4주제 한국의 정책대응방향
발표자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토론자 김기흥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장
토 론 사 회 김인철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아시아금융학회 명예회장
개최배경
그동안 한국의 대표적 문제로 꼽혀온 소득불균형, 지역격차, 사회갈등, 낮은 수준의 신 뢰 등은 주로 산업화의 부산물로, 시장실패 차원에서 인식되고 다루어졌다. 그러나 우 리가 막연히 시장실패의 산물로 인식해온 많은 것들은 사실 정치실패로 인해 비롯된 것이다. 우리 사회에 팽배한 이러한 오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의 정치실패의 양상과 원인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프로그램
우리 경제의 빠른 성장 이면에는 국회의입법폭주,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른 예산 배분의 비효율과 재정악화, 개인의 자유 와 재산권에 위협을 가하는 규제더미들 과 정부팽창 등 정치실패가 야기한 문제 들이 산적해 있다. 본 세미나를 통해 시 장실패가 아니라 정치실패가 해결되어야 함을 알리고자 하였다.
시장실패? 문제는 정치실패다!
일시 | 2월 4일(화) 10:00~12:00 장소 | 상공회의소 지하2층 소회의실4
발제 1 정치실패, 무엇이 문제인가 발표자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 발제 2 국회선진화법을 통해 본 한국의 정치실패 발표자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토 론 김상헌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김인영 한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교수 이영조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개최배경
한국 경제는 저성장 기조에 이어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내재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까지 겹치게 되면서 성장잠재력마저 감소하는 중이다. 박근혜정부는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 창조경제를 제시하였다. 한국 경 제의 당면한 현실을 감안할 때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론이 착실히 뿌리 내리고 소기 의 결실을 맺기 위하여, 한국경제연구원은 창조경제의 요체인 「창의와 혁신」, 「개방과 융합」, 「도전과 인정」의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프로그램
현재 한국경제의 저성장 기조는 대외여건이 호전되면 바뀔 수 있는 일시적 현상 이 아니다. 이에 신제도론의 관점에서 한 국 경제의 현 위치를 진단하고 새로운 성 장 방정식으로 제시된 창조경제의 구현 과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제도 및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는 구체적인 논의 의 장을 마련하였다.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한국경제의 과제
일시 | 2월 10일(월) 14:00~17:30
장소 |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3층 중회의실 기조 발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제도 재구축의 방향과 과제 발표자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제 1 <창의와 혁신의 생태계 조성> 혁신 본능에 어울리는 기술·산업 시장 생태계 조성 발표자 정승영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발제 2 <개방과 융합의 생태계 조성> 산업의 융복합 촉진과 토대 구축 발표자 허원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발제 3 <도전과 인정의 생태계 조성> 창조경제와 기업, 그리고 창조경영 발표자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전경련 기업정책팀장 패널 토론 사회자 이민화 KAIST 초빙교수,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 토론자 박진택 한국벤처투자협회 실장
안현실 한국경제신문사 논설위원
유병규 국민경제자문회의 단장
이장재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정책연구소장
장석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성철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과학기술정책전공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