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signment Question
3. IT중소기업 R&D 융자지원사업
3.1 목적
본 연구는 정보통신진흥기금 내 세부사업 중 하나인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 원 융자사업의 성과분석을 통해 도출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살펴보고, 중소 벤처기업의 성장에 기여한 바가 어떠한 지를 상장 현황 및 타 기업군과의 비교 를 통해 분석하고 있다.
또한, 융자 지원받은 3개의 Information Technology(IT)기업을 사례로 들어 융자 지원금이 어떻게 이들 기업의 재정상태 및 기술경쟁력에 도움을 주었는지를 살 펴보고 향후 우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기술력을 지닌 IT분야 중소기업의 Research &
Development(R&D)과제에 대한 융자지원사업이 가져올 파급효과를 새로운 각 도에서 조망함으로써 향후 IT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지원사업의 확대편성이 필 요함을 지지하고 있다.
기금 내 세부사업
추진
기술혁신과 고용창출
성장잠재력 확충
목적
3. IT중소기업 R&D 융자지원사업
3.1 목적
정보통신진흥기금은 기금 내 세부사업들을 추진함으로써
‘대/중소·벤처기업 동반성장을 통한 기술혁신과 고용창출’
을 달성하고, 궁극적으로 ‘IT융합과 고도화를 통한 성장잠
재력 확충’을 중장기 비전으로 추구
기금사업 대체안
• 기금사업을 대체할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잠재적 민간사업주체를 ‘금융기관’과 ‘대 기업-중소기업 협력’이라는 두 가지로 나누어 그 부작용 및 애로사항들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금융기관은 민간 금융기관들이 BIS 요구 기준에 맞추기 위해 서로 경쟁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돌입한 현 상황에서 동 사업이 수행하는 ‘고위험-고기술 사업’에 투자할 여력 은 부족할 것으로 사료된다(고경일, 2009). 또한, 담보력 약한 IT중소기업에 금융기 업이 손쉽게 지원하는 것은 현 금융기관의 생리상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금융기관에만 IT 중소기업들이 의존한다면, 기술개발의 기회를 박탈당하거나 나아가 한국 IT산업 고도화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낳는다고 생각한다.
• 대기업-중소기업간 자금협력에 있어서도 실제로 IT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위해 대 기업과의 자금협력이 발생한다면, 이는 대기업의 하청기업으로 전략할 가능성이 높 다. 설사, 하청기업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협력업체에 대한 간섭이 심화될 것이며, 점차 예속화될 가능성이 농후하여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높다. 실제로 본 사업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일반담보기업들보다 (민간 금융기관이 지원을 꺼리는) 담보력이 약한 기술담보기업의 성과 효율성(1억원당 매출유발액, 비 용절감액, 신규고용효과)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됨에 다라 기금을 통한 본 사업의 효율성은 민간보다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매출유발효과(1억당 매출유발액)
구 분
과제선정연도
5개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합계
1억원당
매출유발액1) 11.32 11.71 7.31 3.15 3.31 - 융자
투입금액 1,620 1,430 700 500 300 4,550 매출유발액
규모 18,338 16,745 5,117 1,575 993 42,768 (단위 : 억원)
3. IT중소기업 R&D 융자지원사업
3.2 정보통신진흥기금 융자사업의 파급효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을 통해 최근 5개년간(2007-2011) 지원된 융자사업은 매년 상대 적으로 높은 기술적·경제적 성과를 창출하였고, 이로 인해 융자수혜기업의 매출유 발효과, 고용효과, 비용절감효과 등의 파급효과는 타 사업에 비해 뛰어난 성과를 보 여 왔음
비용절감효과(1억당 비용절감액) 구분
과제선정연도
5개년 2007 합계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1억원당 평균
비용절감액1) 1.09 0.34 0.32 0.31 0.11 - 융자 투입금액 1,620 1,430 700 500 300 4,550
비용절감액 규모 1,765.8 486.2 224.0 155.0 33.0 2,664
주 : 1) (과제당 누적비용절감액 ÷ 과제당 융자지원금)(응답기업 기준)
출처 : 지식경제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2013),「정보통신진흥기금 융자사업 성과분석」, 백석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위 : 억원)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3. IT중소기업 R&D 융자지원사업
3.2 정보통신진흥기금 융자사업의 파급효과
융자사업(2007-2011) 고용창출효과
구분
과제선정연도
5개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합계
1억원당
신규고용인원1) 3.14 4.04 3.97 3.24 1.63 - 융자 투입금액 1,620 1,430 700 500 300 4,550
고용창출인원 5,086.8 5,777.2 2,779.0 1,620.0 489.0 15,752
주 : 1) 융자금 1억원당 신규고용인원 = 과제선정연도 이후 누적 신규고용인원 / 융자지원금(응답기업 기준)
출처 : 지식경제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2013),「정보통신진흥기금 융자사업 성과분석」, 백석대학교 산학협력단.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3. IT중소기업 R&D 융자지원사업
3.2 정보통신진흥기금 융자사업의 파급효과
- 국가경제 성장 및 사회적 취업률 제고에 유용한 역할을 하며 존속필요성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구분. 전체 상장기업수
IT중소기업 상장현황
융자사업 상장현황 수혜기업수 수혜후
상장기업수 코스피 774 30(3.9%) 10(33.3%) 5(50.0%) 코스닥 991 368(37.1%) 90(24.5%) 68(75.6%) 코넥스 21 9(42.9%) 3(33.3%) 3(100.0%) 계 1,786 407(22.8%) 103(25.3%) 76(73.8%)
주 : ( ) 수치는 해당 조사항목의 비중 표시이며, 수혜후 상장기업수는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상장시기와 사업지원연도 를 비교한 결과임
IT중소벤처기업 성장 견인 역할
IT중소벤처기업의 상장 현황:
2013년 8월 기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기업 중 수혜기업 비중(단위 : 개)
3. IT중소기업 R&D 융자지원사업
3.2 정보통신진흥기금 융자사업의 파급효과
사업 시행 이후로 정보통신진흥기금 융자사업은 융자수혜기업들의 성장을 견인하여 왔으며, 실제로 본 사업의 융자지원 이후 코스피 또는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들이 다수 존재
매출증가액 비교
16.4%
7.9%
12.1%
11.7%
3. IT중소기업 R&D 융자지원사업
3.2 정보통신진흥기금 융자사업의 파급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