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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대내·외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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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수준○ (환경기술 수준) 2016년 기준 환경분야 기술수준은 최고기술국 대비 78.6%(’14년 77.9%)로 추격그룹
※ 미국(100% 기준) > EU(97.6%) > 일본(94.3%) > 한국(78.6%) > 중국(66.9%)
○ (기술 격차) 최고기술국(미국)과의 기술 격차는 평균 4.5년('14년 대비 0.5년 축소)이며, 중국과의 기술 격차는 –2.3년('12년 -3.3년)
※ 미국(오염물질 제어, 환경 모니터링 등), EU(온실가스 감축), 일본(폐기물 감량 및 처리)
※ 최고 기술국과 기술격차 : EU(0.4년) > 일본(1.3년) > 한국(5년) > 중국(8.3년)
○ (분야별) 최고기술국 대비 기술수준은 ‘기후변화 감시·예측·적응기술’
(3.6%p)이 가장 크게 향상되고, ‘이산화탄소 포집·저장·이용기술’
(-1.5%p)은 가장 크게 감소
전략기술 최고기술국 기술 수준 (%) 기술격차(년)
81. 환경 통합 모니터링 및 관리기술 미국 74.8 5.5
82. 오염물질 제어 및 처리기술(수질, 대기 등) 미국 77.6 4.8
83. 환경·인체 위해성 평가기술 미국 73.2 5.7
84. 수자원 통합관리 시스템기술 미국 77.4 4.4
85. 폐기물 감량 및 처리기술 일본 83.5 2.9
86. 유용 폐자원 재활용기술 일본 85.3 3.1
87. 자연생태계 보전 및 복원기술 미국 68.8 7.5
88. 기후변화 감시·예측·적응기술 미국 75.8 6.7
89. 이산화탄소 포집·저장·이용기술 미국 80.1 4.3
90. Non-CO2 온실가스 저감기술 EU(독일) 79.1 2.8
91. 온실가스 감축 통합관리기술 EU(독일) 76.5 5.4
* 출처 : 2016년도 기술수준평가 결과(’17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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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정책 동향○ (국내) 건강위해 요인 및 환경위험 예방, 환경 및 건강에 대한 부정적 영향 최소화 및 국민 안심 강화 정책 강화 추세
- (기후ㆍ대기 관리) 미세먼지(PM 2.5) 환경기준을 미국·일본 수준으로 강화*하고 예측·발표 등급 기준 개선**(’18.3 시행)
* 연간 평균 15㎍/㎥(당초 25)이하, 24시간 평균 35㎍/㎥(당초 50) 이하
** (좋음) 0～15㎍/㎥, (보통) 16～35㎍/㎥, (나쁨) 36～75㎍/㎥, (매우나쁨) 76㎍/㎥이상
- (물환경) 물 환경 보전법 제정 등 물산업 육성전략 이행체계 정비, 신기술·제품의 검·인증, 실증 및 상업화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물산업 클러스터 운영계획 마련(’17.12)
- (자원 순환)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18.5)을 통한 폐비닐·
폐플라스틱의 제조단계부터 재활용성 확보 및 생산자책임 강화 등 재활용촉진 지원 확대
- (환경복원·복구) 안심지하수, 표토환경 관리기반 구축, 지중환경 위해 관리 등 국민 체감형 정책 추진
- (환경 보건·안전) 유해물질 및 함유제품의 통합안전 관리 강화*,
’20년 이후 ‘脫수은사회’ 실현을 목표로 수은 함유제품 제조 및 수출ㆍ입 금지, 배출허용기준 단계적 강화, 친환경적 폐기
* 위해우려제품 단계적 확대(’15년 15개→’20년 25개 이상) 및 안전기준 설정)
- (지속가능자원)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한 유전자원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정안 공포(’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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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
- Natural Gas STAR Methane Challenge 프로그램을 통해 메탄가스 감소 노력, 깨끗한 대기, 대기 독성물질, 실내 대기 질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
- Water Infrastructure Finance Innovation Act(WIFIA) 프로그램 등을 통해 강, 호수, 지류, 습지의 질을 보호, 복원, 유지하고 해안과 해양 자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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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환경시장 현황○ (세계 시장) ’17년 기준 1조1,997억 달러에서 ’20년 1조3,358억 달러 규모로 시장확대 전망(2011-2017년, 연평균 3.6%성장세) * 출처 : EBI 2017
-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등 신흥국가 중심의 환경시장은 향후 10년간 연간 7% 이상 급성장 할 것으로 전망
- 특히, 중국의 경우,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등 환경현안에 적극 대응 하기 위해 환경보호세법 을 제정(’16.12), 환경시장 지속성장 전망
○ (국내 시장) ’16년 기준 환경산업 매출액은 98조원(’16년)으로 지난 10년간(’06~’16) 연평균 12.9%(CAGR) 성장세를 보여 주었으나, 최근 국내외 경제성장 둔화로 최근 2년간 성장세 감소
- 주력 산업인 자원순환, 물, 지속가능 환경․자원 산업이 전체 매출의 75%를 차지
※ 자원순환(30%), 물관리(25.2%), 지속가능 환경․자원(19.8%)의 순임
- ’16년 기준 환경산업 수출액은 8.06조원으로 10년간(’06~’16) 연평균 20.2% 성장을 나타내었으나, 최근 완만한 성장세를 보여줌
< 국내 환경시장 규모 전망 및 성장률(단위: 조원) >
연평균 12.9%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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