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SEAN+3 협력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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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연구그룹(EASG : East Asia Study Group)◦ EAVG 권고사항 중 우선순위가 높고 이행가능한 협력조치 선정 및 동아시아정상회의 (EAS) 의미 연구를 위해 2000.11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ASEAN+3 정상회의시 한국측 제안으로 설립 합의되어 2001.3 정식 발족
- ASEAN+3 회원국 및 ASEAN 사무국으로 구성 - 한국 및 ASEAN 의장국이 공동의장국 역할
※ ASEAN측 공동의장은 베트남(2001.3-7), 브루나이(2001.8-2002.7), 캄보디아 (2002.8-11) 역임
◦ EASG 고위관리회의 6회, 실무그룹회의 6회 개최 후 2002.11 캄보디아 ASEAN+3 정상 회의에 최종보고서 제출
- 협력사업 내용 : 총26개(단기조치 17개, 중・장기 및 추가 연구조치 9개)
◦ EASG 최종보고서에서 권고한 26개 협력사업은 이후 ASEAN+3가 20여개 넘는 분야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 발판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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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ASEAN+3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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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체 내 용
단기협력 조치
경제적 협력
◦ 동아시아 Business Council 설립
◦ 최빈개도국에 대한 GSP 지위 및 특혜조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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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동아시아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 및 사업계획(The Second Joint Statement on East Asia Cooperation and its Work Plan)
가. 추진 경위
검토/ 빈곤 감소/ 취약계층 보호/문화 및 인적교류/교육/ 과학기술/ 보건/ 재난관리 및 긴급
(CMIM :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
◦ CMI 양자간 통화스왑협정이 성공적으로 정착됨에 따라 2006.5 ASEAN+3 재무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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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협력 성과
- 2000.5 ASEAN+3 재무장관회의에서는 계약 상대국의 금융위기시 약정 금액 범위 내에서
(AMRO : 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
◦ 2011.4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체제하에서 역내 각국의 경제상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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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ABMI : Asian Bond Market Initiative)
◦ 역내 통화 표시 채권시장을 발전시켜 역내 여유자금의 역내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금융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역내 예탁결제기구(Regional Settlement Intermediaries) 설립을 위한 포럼 신설, △새로운 역내 신용평가기관 설립 등 역랑 강화 방안 연구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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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3 비상쌀 비축협정(APTERR : ASEAN Plus Three Emergency Rice Reserve)
◦ ASEAN+3 회원국의 식량위기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동아시아 지역내 비상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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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에너지, 농업, 교육, IT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진행중
라. 에너지분야
- 청정개발체제(CDM) 협력 프로그램 - 원전인력 양성프로그램
마. 기타
- 조류인플루엔자 진단기술에 관한 훈련 프로그램 - 마약퇴치 지원 사업
- 국가표준 및 적합성 평가 능력 배양 사업
◦ 2007.7 제9차 ASEAN+3 국장회의시 ASEAN측은 ASEAN+3 체제의 결속 강화를 위해 현재 ASEAN+1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ASEAN+3 체제 내로 편입시키고, 이를 위한 재원으로 ASEAN+3 협력기금 설치 제안
- 이후 회원국들간 협의를 통해 동 기금설립을 2007.11 ASEAN+3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제2차 동아시아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에 명시
◦ 2008.5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제11차 ASEAN+3 국장회의에서 동 협력기금의 구체내용에 합의
◦ 2008.7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ASEAN+3 외교장관회의시 동 기금 설립선언 및 정관 (Terms of Reference, TOR) 승인
◦ 2009.5 ASEAN+3 협력기금 300만불 조성
◦ 2013.6 동 기금의 소진이 예상됨에 따라, 외교장관회의시 2차 기금 300만불 조성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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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SEAN+3 협력기금(APT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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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ASEAN+3 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