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이 거시경제적으로 충격을 가장 크게 받는 국가
한중 FTA가 체결되면 동아시아 국가 중 한중과 상호 교역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일본, ASEAN, 대만 등의 국가 경제에 영향을 줄 것이다. 한중 FTA가 발효되 면 특 히 대만이 받는 거시 경제적 충격이 가장 클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의 GDP는 0.47%, 소비자 후생은 0.22%, 교역조건도 0.16%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 다. 또한 ASEAN의 GDP는 0.21%, 소비자 후생은 0.12% 감소할 것이다.52) 3개 51) 최소시장접근이란 해마다 정해진 물량을 시장 가격과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것 을 말한다.
52) 한중 FTA가 동아시아 국가들에 미치는 영향만을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2006
국가(권역) 중 일본이 충격을 가장 작게 받을 것으로 분석되는데 일본의 GDP는 0.11%, 소비자 후 생은 0.02%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중 FTA가 체결되면 일본, ASEAN, 대만의 수출입도 대체효과, 소득효과 등 으 로 인해 변화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농산물과 수산물의 수출이 1% 이상 감 소할 것 으로 추정된다. 기존에 한국과 중국으로 수출되던 농수산물이 한중 FTA로 한중 간 교역이 증가하면서 일본산 농수산물을 대체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 본의 제조업 중 섬유, 식품, 석유화학 등의 산업의 수출 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된다.
ASEAN의 경우, 농수축산물의 수출은 증가하지만 석유화학과 섬유 산업이 수 출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만의 경우 석유화학과 섬유 산업의 수출이 1%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수입은 모든 국가와 산업에 걸쳐 감소할 것 으로 분석되었 는데 음(-)의 소득효과가 나타나고, 한중 간 교역이 늘면서 한 국과 중국이 이들 국 가로 수출하는 물량이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표 3-9> 한중 FTA가 일본, 아세안, 대만의 산업별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주: 시나리오 1(농업 50%, 제조업 100% 관세인하)의 자본 축적 모형 결과 기준
년 타결된 중 -아세안 FTA와 2010년 중국과 대만 간 ECFA의 관세 감축은 모형에서 고려하지 않았다.
제4장 한 ⋅ 중 FTA의 추진에 대한 대응방안
제1절 한⋅중 FTA의 상품에 대한 대응방
1. 중국의 대응방안
1)농업분야
(1)농업정책의 개혁
중국은 계속적인 경제성장에 따라 노농간의 소득격차는 확대되고 급속한 이탈농으로 농촌지역의 활력은 저하되고 있다. WTO 가입등에 따른 시장개방으 로 농산물가격의 하락과 농가소득의 감소가 전망되어 도농간의 소득격차는 더 욱 확대될 전망이다. 중국은 과거 또는 현재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과 매우 유사한 농촌지역의 공동화와 도시지역의 과밀화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또한 농업인력의 노령화로 시장개방에 대응한 구조조정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중국의 농업정책
중국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제10차 5개년 계획중 농업정책의 목표와 추진내 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 농정목표는 (1) 농외소득 기회의 확대를 통한 농촌인 구의 소득 증대,(2)생태환경 보호의 강화, (3)농업과학기술의 발전 등이다.
따라서 수출시장에서 안정적 거래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내시장 여건변화 와 관계없이 안정적인 가격에 일정한 물량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면, 이에 합 당한 농산물의 생산 및 공급체계와 제도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의 농산물에 대한 해외 소비자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홍보 및 판촉활동과 불량식품의 반품과 같은 철저한 수후관리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 이다. 뿐만아니라 다음과같은 국내보조 정책을 도입하는것도 나쁘지않을 것이 다.
첫째, 농업의 다원적 기능 확보를 위한 보상지불 둘째, 소득안정 제고를 위한 보조
셋째, 소규모 가족농에 대한 지원
넷째, 개도국의 농업 및 농촌개발을 위한 보조
2)제조업 분야
중국은 무역결합도지수 분석결과를 보면 중국의 화학, 의류, 철강금속은 큰 무역결합도 품목이다. 한국의 대중국 무역결합도지수가 중국의 대한국 무역결 합도지수 보다 좀 높으니까 중국은 한국대외 무역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 로 예측한다. 무역특화지수 TSI분석 결과를 보면 중국이 상대적으로 수출지향 적인 제품은 기계부품, 철강과 비철금속품목이다. 현시비교우위지수 분석결과 중국의 비교우위 상품은 피혁제품과 목재가구로 나타났다. 중국 제조업을 더 활발하게 발전하기 위하여 다음방안을 제시한다.53)
(1)제조업 산업구조 확대
한중 FTA 체결되면 중국은 산업구조의 조정이 요구된다. 중국 제조업은 규 모는 최대이지만 최강은 아니기 때문에 제조업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시급하다.
그리고 중국은 현재 주로 조립 위주여서 부가가치가 상당히 낮고, 연구 개발, 브랜드 판매, 애프터서비스 분야에 들인 노력이 적기 때문에 제조업 가치사슬 을 시급히 확충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제품 개발
한중 FTA가 체결 후 금형, 발저설비, 공작기계 등 민감 품목의 경우 중국에 대해서는 경쟁우위를 유지해야 하는데 , 이를 위해선느 중국수요자의 수요변화 에 대응하여 맟춤형 제품을 공급하는 경쟁력의 강화가 필요하다. 중국 현지에 서 생산과 국내 생산 부문을 구분하여 범용제품과 핵심제품의 개발 및 판매 전 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원자력 발전 연구는 선진국과 기술협력이 필요하
53) 손학기 (2010), "한중 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분석",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논 문, p.88.
다.
(3)인재양성
산업고도화를 위한 선진 제조업의 첨단 신기술을 수용하려면, 높은 소질과 기술 함량을 갖춘 대량의 인재가 필요하다. 특히 과학기술 지식을 갖춘 고급 기술자가 필요하다.
2. 한국의 대응방안
1)농업분야
(1)농업 구조조정
농업 구조조정 방향은 농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 기 위하여 농지와 인력 및 자본 등 경쟁력을 갖추었거나, 잠재력을 갖고 있는 노업 경영체에 집중하는 것이다. 시장에서 선태된 경쟁력 있는 선진농가를 집 중 지원하여 전업농으로 육성하는 한편, 경쟁력이 있는 지역의 전문화를 촉진 해야한다. 또한 경여이 양직 불제를 보완하여 고령농의 조기은퇴를 유도하고, 신규 창업농을 육성하여 경영능력을 갖춘 신규농가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술진보와 경영혁신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가의 경영규모를 확대 하며 지역별 특화를 추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농업 구조조정이 보다 유연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농업소득 이외에 농외소득기회가 늘어나는 구조를 확립함과 도시에 영세 고령농가 등 시장경재에서 탈락하는 농가나 조건 불리직 역에 대한 사회안전망 차원의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54)
(2)정부지원
정부의 피해보상 및 소득보전대책의 기본원칙은 WTO 규범과 일치한다. 농수 산업 분야의 직접적 패해보전으로 "소득보전 직불제"와 "폐업지원금 제도"가 54) 류명명 (2008), p.77
있다. 소득보전 직불제는 FTA에 따른 수입증가로 농수산물조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피해의 일정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페업지원금 제도는 FTA로 인하여 농어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농어가에 대하여 폐업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55)
(3)농업경쟁력 강화방안
농업 경쟁력의 제고를 위해서는 우선 쌀 같은 곡물류를 제외하고 기술집약 적이고 자본집약적인 원예, 과수 분야에서는 단순히 수세적인 입장외에도 해외 시장을 겨냥한 공격적인 전략 수립으로 국내 농산품의 경쟁력확보와 동시에 수 출증대를 도모해야 한다. 우선 정부 주도의 가격지지를 시장 지향적으로 개편 해야 한다. 뿐만아니라 경쟁력 증대를 하기위한 조치로는 미래농업을 선도할 정예인력을 중점 육성하는 것이다. 휴계자 육성 이외에도 신규 창업농을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 현행 후계농업인 제도를 개편하여 창업농위주로 전환하 고, 영농정착자금도 대폭 증액하여 전문교육을 이수한 젊은 인재를 창업농으로 중점 선발하는 정책방안을 제안한다. 또한 농업인의 경영실태를 평가하여 우 수 농가를 선별지원하고, 농업인 법인경영체에 대한 경영컨설팅을 강화하고, 마을 단위의 공동컨설팅제도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는 경쟁력강화를 위한 정책방향으로 시장원리가 잘 작동될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혁신해야 할 것이다. 쌀 산업의 경우 규모화 등 농업경쟁력을 강화할수 있도록 농지 소유와 이용 제도를 혁신해야한다. 네 번째로는 경쟁력강화를 위한 새로운 농업 성장 동력창출이다. 지방대학,산업체, 연구기관이 상호 네트워트를 구축하고, 지역 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컨설팅을 수행하는 지역농업크러스터를 구축하여 지역특 화작목개발, 교육, 기술 컨설팅, 신기술 창업지원, 지역 농업인의 현장 애로사 항 해결 등을 중점적으로 수행해야한다. 56)
2)제조업 분야
55) 박설혜 (2011), "한중 FTA협상에 관한 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 국제통상 경영대학원, 석사논문, p.66
56) 앞 글, p.80
한국은 무역결합도지수 결과를 보면 의류와 비철강금속제품이 가장 큰 무역 결합도 품목이다. 무역특화지수 분석 결과를 보면 한국의 수출지향적인 제품은 철강,인조장섬유, 신발류와 의류 등이다. 현시비교우위지수분석 결과를 보면 한국의 비교우위 상품은 선박, 통신기기, 정밀기기와 자동차 및 부품이다. 한 국 제조업을 더 활발하게 발전하기 위하여 다음 방안을 제시한다.57)
(1)적극적인 수출 마케팅의 전개
한중 FTA 체결의 효과는 무엇보다도 한국 제조업에 대한 중국 시장이 더 넓 게 개방되어 수출이 증대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폭넓은 시장개방의 긍 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특화한 제품들에 대해서 특화도를 높이고 FTA상대국에 대한 수출을 촉진하는 것이 첫 번째 대응책이 되어야한다.
즉, 한국의 강한산업들은 중국시장의 확대를 이용하여 수출을 획기적으로 늘림 으로써 새로운 산업발전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전자산업 기술협력
현재 고위기술 산업의 경우 중국은 수입부품 의존도가 매우 높아서 한중 FTA가 체결되면 한국의 자보, 기술집약적 산업구조의 고도화 또는 고부가 가치 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 분야에서는 기업과의 기술 및 투자 협력 등을 통해 원천기술을 확보해야 하며, 국내업체들과의 기술협력 등이 요 구된다.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을 위한 디자인, 금형, 유저이터페이스 등 스프 트 경쟁가격의 강화를 들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을 포함한 공동사업 및 산, 관,학 협력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품,소재 기업 대부분을 중소기업의 대형화와 대기업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3)일반기계 중소기업 기술력을 개발
한국의 주요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영세업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주요 수출품목도 한정되어 있는 실정으로, 중국 등 세계 수요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취약하다. 그래서 일반 기계산업 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중소
57) 손학기 (2010), "한국 FTA 추진의 전망과 과제", 『KIEP 세계경제 5월호』, 석사논문, p.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