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관련법령의 처분기준과 관련한 문제점

- 공해방지법제15조의규정에의한수수료규정 [전부개정 1969.11.17 대통령령 제4264호]

- 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개정 2006.12.29 대통령령 제19806호]

-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71호]

-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7.22 환경부령 179호]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6.12.4 대통 령령 제19745호]

-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개정 2006.12.29 대통령령 제19806호]

-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71호]

-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7.22 환경부령 179호]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6.12.4 대 통령령 제19745호]

- 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5.3.31 법률 7428호]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 2006.12.30 법률 제8155호]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3.13 환경부령 제 201호]

-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2007.3.23 대통령령 제19954호]

- 대기환경보전법 [전부개정 2007.4.27 법률 제8404호]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3.14 환경부령 제230호]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12.21 대통령령 제19770호]

-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 2004.2.9 법률 7167호]

-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4.6.30 환경부령 제158호]

-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 2004.6.25 대통령령 18443호]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2005.5.18 법률 7497호]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6.6.12 대통령령 제 19513호]

- 먹는물관리법 [전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68호]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6.30 환경부령 제212호]

-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6.29 대통령령 제19571호]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06.6.29 환경부령 제210호]

- 소음·진동규제법 [전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69호]

-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12.29 환경부령 제224호]

-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7.3.27 대통령령 제19963호]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07.4.27 법률 제8404호]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9.7 환경부령 제 219호]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 2006.6.12 대통령령 제19513호]

- 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70호]

-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12.18 환경부령 제221호]

-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11.28 대통령령 제19741호]

- 습지보전법 [일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51호]

-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9.30 환경부령 제184호]

-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8.4 대통령령 제19639호]

- 악취방지법 [일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71호]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7.4 환경부령 제215호]

-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정 2005.2.7 대통령령 18695호]

-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70호]

-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9.27 환경부령 제183호]

-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7.4.4 대통령령 제19991호]

-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개정 2006.12.29 대통령령 제19806호]

-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7.4.11 법률 제 8371호]

-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7.22 환경부령 179호]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6.12.4 대통령령 제19745호]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 2006.2.21 법률 제7849호]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7.4 환경부령 제215호]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 2005.12.28 대통령령 제19203호]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55호]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6.30 환경부령 제206호]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7.4.4 대통령령 제19991호]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 2007.4.27 법률 제8404호]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정 2007.4.27 법률 제8405호]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71호]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7.3.27 대통령령 제19970호]

-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52호]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7.4 환경부령 제215호]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5.7.22 대통령령 제18953호]

-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개정 2006.12.29 대통령령 제19806호]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71호]

-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7.22 환 경부령 179호]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6.12.29 대통령령 제19806호]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77호]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2007.4.4 기타 제364호]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2007.4.4 대통령령 제 19991호]

- 해양오염방지법 [폐지 2007.1.19 법률 제8260호]

-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12.8 해양수산부령 제349호]

- 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6.12 대통령령 제19513호]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 2007.4.27 법률 제8404호]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일부개정 2007.4.27 법률 제8404호]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7.4 환경부령 제 215호]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7.2.12 대통령령 제 19883호]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 2007.1.3 법률 제8215호]

-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2.9.11 환경부령 제129호]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7.2.1 대통령령 제19865호]

-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일부개정 2007.4.27 법률 제8405호]

- 환경관리공단법 [일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70호]

- 환경관리공단법시행령 [일부개정 2004.3.17 대통령령 제18312호]

-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 2006.7.4 환경부령 제215호]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71호]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6.30 환경부령 제 213호]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6.10.27 대통령령 제 19719호]

- 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 2007.5.11 법률 제8428호]

- 환경분쟁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7.24 환경부령 제218호]

- 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7.27 대통령령 제19628호]

- 환경영향조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07.1.5 환경부령 제225호]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 2005.5.31 법률 7561호]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7.2.12 대통령령 제1988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