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계금융위기와 협동조합의 재조명
UN은 2009년 12월 18일 제65차 총회를 통해 협동조합이 경제발 전과 사회적 책임,둘 다를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2012 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선포1)하였다.UN이 2012년을 세계협동 조합의 해로 선포한 목적은 첫째,협동조합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를 높인다.둘째,협동조합의 설립이나 발전을 촉진한다.셋째,협동조 합의 설립이나 발전을 위한 정책을 권고하도록 정부나 관계 기관에 요청한다는 것이었다.
Birchall& Ketilson(2009)은 ILO 보고서를 통해 협동조합이 역사 적으로 경제적 약자들이 불황기를 극복하기 위한 자구적 조직으로 등장하였으나,호황기를 거치면서 역량을 축적하여 불황기를 잘 극 복하고 있다고 하였다.19세기 내 영국의 소비자 협동조합은 주기적 불황 속에서도 아주 적은 영향만 받으며 지속적으로 성장(Birchal, 2013)했으며 미국의 경우 1930년대 대공황 시기에 전력 및 통신 협 동조합이 농촌경제의 산업경제 이행을 도왔다.
이처럼 협동조합이 지속성을 갖는 주된 이유는 협동조합이 이윤 율 극대화 동기가 아니라 산업혁명이나 농촌 빈곤으로 발생한 가혹 한 조건에서 자생적으로 등장한 방어적 선택으로 지역사회의 필요 성에 답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서민경제의 안 정화를 목표로 일자리 창출의 과정에서 받아들어져 2012년 12월 1 일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2015년 12월말 기준으로 8,600개의 협 동조합이 설립,운영 중2)에 있다.
1)원문은 http://www.un.org/en/ga/search/view_doc.asp?symbol=A/RES/64/136을 참조할 것
나.협동조합의 사회적,경제적 기여
협동조합 연구자들은 협동조합의 사회,경제적 가치에 대해 다음 과 같이 언급하였다(Hansmann, 1996; Birchall, 2013; Zamagni, 2013).
첫째,협동조합은 시장 실패를 줄여 경제시스템이 유지되도록 함 으로써 시민들의 복지 증가에 기여한다고 했다.
둘째,협동조합은 금융,농업 등 불확실성과 가격 변동성으로 특 징지어지는 분야에서 경제 안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셋째,협동조합은 분할불가 자본 등을 통해 자산과 이윤의 일부분 을 지역사회,또는 공동체 이익 사용함으로써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 어넣고 있다.
넷째,협동조합은 조합원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며 이윤 축적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에게는 임금 상승이나 고 용 확대로,소비자에게는 낮은 가격으로 구매 함으로써 자원을 재분 배할 수 있다.
다섯째,협동조합은 조합원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협동조합은 투자자-소유 기업이 무관심하 고 공적 당국이 공급할 수 없는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기도 하며 한다.
협동조합은 이러한 기능과 역할을 통해 협동조합은 사회․경제적 발전에 기여하고,고용을 유지하고 지원하며,부의 균형적인 분배를 지속해 오고 있다.
특히 협동조합은 경제적이며,이기적인 방식을 통해 경제의 작동 을 배타적으로 조정할 수 없을 때 우월하다고 하였다 (Ben-Ner&
2)구체적 통계는 http://www.coop.go.kr/COOP/state/majorStatistics1.do 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llman2013).
다.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
사회적경제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사용한 학자는 프랑스의 경제학 자인 Gide였다(장원봉,2007;신명호,2009).
Gide(1904)는 협동조합이나 공제조합과 같이 이타적 협력과 상호 부조정신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적 경제조직들이 산업자본주의의 시 장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적 개혁의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림 4> OECD의 사회적경제조직 분류
출처:Noya(2007)Thesocialeconomy:buildinginclusive economies
Defourny(2001)는 사회적경제는 협동조합,공제조합 그리고 비영 리조직에 의해 수행된 경제활동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였으며, Noya
& Clarence(2007)는 OECD보고서를 통해 협동조합을 포함하여 사회 적 경제란 ‘국가와 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조직들로,사회적 요 소와 경제적 요소를 가진 조직들’이라고 정의하였다.
장원봉(2009)은 사회적경제에 관한 연구자들의 논의를 종합하여 사회적 경제는 ①국가와 시장에 의해서 충족되지 못하는 다양한 시 민사회의 필요에 대응한다는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②폭넓은 시민 사회의 주도성과 그것들의 결속을 보장하는 참여주의 모델로서 사 회적 소유를 실현하며,③호혜와 연대의 원리를 토대로 축적되는 사 회적 자본(Socialcapital)에 기초한,경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정치사 회적 개입전략이라고 정의하였다.
Gide의 논의처럼 사회적경제라는 개념이 시장경제의 폐해를 보완 하기 위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1945-1973년 국가개입의 고조 기에 기존 경제체제의 종속물로 전락했다(신명호,2009)”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된 유럽형 사회복지모델이 1970년 대 전 세계적 자본 불황을 경과하면서 퇴행하고,영미를 중심으로 등장한 신자유주의모델에 의해 국가의 본원적 기능에 속하는 역할 을 민간부문으로 위임하게 되면서,시민사회와 지역사회의 이해당사 자들이 다양한 사회적 욕구를 자발적이고 호혜적인 방식으로 조직 하려는 사회적 경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는 20세기 초에 이미 협동조합,상호공제조합,민간 단체들이 설립될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면 우리는 1996년 자활 시 범사업,1999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되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는 유럽과는 다르게 협동조합이 가장 뒤에 법적으로 호명되는 차이가 있다.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을 계 기로 협동조합도 사회적경제의 중요한 일부로 인식되며 진화해 나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