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은 지난 2008년 국제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시장경제의 한계를 극복할 유력한 경제주체로 주목받았고 국제연합(UN)은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66) 송영호(2006), ‘마을 만들기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추
계예술대학교 예술경영대학원, 석사, pp.22~23. 요약.
지정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하고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균형 있는 국민 경제 발전 에 이바지하고 있다. 협동조합(協同組合, cooperative society)의 정의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8. 협동조합의 정의
국어사전 경제적 약자들 즉 소비자와 농민, 중소기업자 등이 사업 개선 및 권익 보호 등을 위하여 조직한 협력단체
백과사전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농민이나 중소 상공인과 일반 소비자들이 상부상조(相扶相助) 정신으로 서로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물자 등 일부 또는 전부를 협동을 통해 영위하는 조직단체
미국 농무성
이용자들이 직접 소유하고 통제하며, 이용하는 규모를 기준으로 이익에 대한 배분을 하는 사업체. 즉 협동조합은 출자를 통해 이 용자들이 직접 만든 사업체
국제협동 조합연맹
1995년 맨체스터 총회에서 100주년을 기념해 협동조합의 정체성 을 선언했다. 이는 협동조합이란 사업체의 공동 소유와 민주적 운 영을 통해 서로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 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 조직
우리나라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고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운영 하고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면서 지역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 업조직. 이하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협동조합은 5인 이상의 구성 원이 공동의 목적으로 조직한 사업체로서 금융과 보험업을 제외 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사업의 종류에 제한이 없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협동조합은 목적과 목표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지만 조직운영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다.
첫째, 영리를 사업의 목적으로 하지 않고 경제적 약자에 대한 상호부조에 있다.
둘째, 임의(任意)로 설립하고 조합원 누구나 자유롭게 가입과 탈퇴를 할 수 있다.
셋째, 조합원은 출자액과 관계없이 평등하고 공평한 의결권(議決權)을 가진다.
넷째,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분배함에서는 출자액에 대해 많고 작음이 없이 조 합에서 운영하는 사업의 이용량에 따라서 실시한다.67)
연번 내 용
1
자발적이고 개방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협동조합은 자발적 조직이면서 기업이다. 조합에서 운영하는 사업과 서비 스를 받을 수 있고 조합원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성, 인종, 정치, 사회를 비롯한 종교의 차별 없이 열려있다.
2
조합원들이 민주적인 방법으로 통제를 한다.
보유하고 있는 지분에 따라 투표를 할 수 있는 자본주의의 주주 회사와는 달 리 협동조합은 어떤 단계에서도 1인 1표를 행사하는 규칙을 채택하고 있다.
3
조합원은 경제적 참여를 한다.
조합원 상호가 똑같은 규모가 아니라도 공정하고 평등하게 협동조합의 자 본에 참여하면서 그 자본을 민주적으로 통제한다.
4
자율성과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에 의해서 직접 통제되고 있는 자율적이고 자조(自助, self-help)적인 조직이며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5
교육과 훈련 및 홍보에 힘쓴다.
협동조합은 조합원과 선출된 대표자를 비롯해 경영관리자, 조합 직원들을 상대로 적정 교육과 훈련을 제공한다.
6
협동조합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협동조합 활동은 본인들의 조직을 포함해 지방, 지역과 국가, 세계 차원에 서 서로 협력, 협동하며 조합원들에게 효과적으로 봉사하고 협동조합 운동 의 힘을 강화 시키는 노력을 한다.
협동조합 특징은 물질적 자본에 앞서 사람을 중요시 하는 민주적인 운영체계 를 우선으로 하고 영리 추구보다는 실비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ICA68)는 1995년 협동조합의 7대 원칙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69)
표 19. 협동조합의 7대 원칙(재구성)
67) 최병록(2013), 『협동조합 기본법』, 법문사, pp.14~15. 요약.
68) 국제협동조합연맹(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ICA), www.ica.coop
ICA는 세계 각국의 협동조합을 대표하는 세계 최대의 비정부기구로, 전 세계 94개국의 268 개 협동조합에 소속하고 있는 10억명 이상의 조합원('13. 8월 기준)을 대표하고 있고 본부 는 벨기에 브뤼셀에 있다.
69) 김현대 외(2017), 『협동조합, 참 좋다』, 푸른지식, pp.32~33. 재구성.
7
지역사회에 이바지해야 한다.
맨체스터 총회에서 새로운 원칙이 추가되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동 의를 얻어서 조합이 속해 있는 지역사회와의 관계 속에 지속 가능한 발전 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ICA는 협동조합의 개념을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을 통하여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욕구와 문화적 욕구의 기대를 충 족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합한 자율적 조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 합원은 출자, 이용, 운영의 주체이다. 또한, ICA는 협동조합이 추구하는 기본적 인 가치를 여섯 가지와 추구해야 할 윤리적 가치를 네 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70)
표 20. 협동조합이 추구하는 기본적 가치와 윤리적 가치
연번 기본적 가치 윤리적 가치
1 자조(self-help) 정직(honesty) 2 자기책임(self-responsibility) 공개(openness)
3 민주주의(democracy)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 4 평등(equality) 타인에 대한 배려(caring others) 5 공정(equity)
6 연대(solidarity)
이처럼 협동조합은 문화예술이 갖는 사회․경제적인 측면과 마을 운동의 긍정적 지향성에 협동과 조합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더해 민주적이면서 자생적인 마을 운동의 견인차 구실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은 마을 공동체 운동에서 활동가들에게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는 공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마을 주민)를 잇는 매개자로서 역할을 제공한다. 자본주의적 사고에서 물질적 만족 지수가 아무리 높아도 행복지수71)가 궁핍해지면 삶의 질적 척도에 문제가
70) 최병록(2013), 『협동조합 기본법』, 법문사, pp.36~27. 재구성.
발생할 수밖에 없다. 마을 공동체 운동에 있어서 협동조합은 정신적 가치를 풍요 롭게 하고, 사회 계층 누구나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데 기 여하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아래는 정부의‘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정책 방향표다.72)
표 21.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정부의 정책 방향표
3대 기본방향
새로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노력과 부작용을 최소화 협동조합의 자주, 자립, 자치의 기본적 원칙
다른 제도와 조화를 통한 유기적인 정책효과 재고
4대 지원방향
정책 수행 시스템 구축
일자리 창출과 복지시스템 보완 등 협동조합을 활용한 기존 정책 개선 교육과 홍보 강화
국제적 협력을 통해서 제도 발전을 추진
협동조합은 지역 자립형 마을 만들기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소 프트웨어 프로그램과 마을 재생의 사회적, 경제적, 물리적 모델이 될 수 있다.
이는 협동조합이 긍정적 시각의 마을 재생을 통해서 지역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어메니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 때 문이다. 마을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 또는 문화공간을 활용한 협동조합이 늘어나 면 마을의 문화와 예술의 향유성이 높아지고 마을이 처한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서도 부정적 측면보다는 긍정적 측면에서 영향을 줄 것이다.
71) KOSTAT 통계플러스(2018년 가을호), www.kdi.re.kr
세계 주요 국가 중 삶에 대한 만족도 지수를 살펴본 결과 행복순위가 가장 높은 나라는 ‘핀란드’였으며, 우리나라는 156개국 중 57위로 나타났다.
72) 김용한 외(2013),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 실무』,도서출판 지식공감, p.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