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 주민 민등 등록 록표 표 등 등본 본․초 초본 본 행 행정 정정 정보 보 공 공동 동이 이용 용정 정보 보 열 열람 람 및 및 정 정부 부 24에 에 의 의한 한 교 교부 부 건 건수 수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정보 열람과 관련하여서는 1,300만 건을 상회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2018년의 경우에는 960만 건 정도로 줄어들었다. 이는 정부 24(www.gov.kr/)에 의해 무료로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이 가능하여 열람보다는 발 급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표9]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정보 열람 건수 (단위: 건)
50)50) 행정안전부, 2019 행정안전통계 연보, 행정안전부, 2019, 103면.
제3장 ���� 문제점
민원
서류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주민 등록표 등본․
초본
78,468,768 16,233,103 13,190,062 12,744,961 13,081,780 13,542,867 9,675,995
그리고,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교부와 관련하여 정부 24(www.gov.kr/)에서의 민원 발급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는 민원인이 시간적․비용적 측면에서 효율적인 인터넷 정부 24(www.gov.kr/)에서 무료로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교부를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표10] 정부24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교부 민원발급 건수 (단위: 건)
51)(2) 주 주민 민등 등록 록번 번호 호 등 등 타 타인 인 정 정보 보의 의 훼 훼손 손․침 침해 해․도 도용 용 관 관련 련 개 개인 인정 정보 보침 침해 해 신 신고 고 건 건수 수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침해․도용 관련 개인정보침해 신고 건수는 2012년, 2013년 및 2018년도에 12만 건 정도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추세로 알 수 있듯이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침해․도용 관련 개인 정보침해에 대한 제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침해 신고 건수는 높은 편이다.
51) 행정안전부, 앞의 책, 57면.
민원
서류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 교부
180,08 0,115
8,558, 056
10,72 2,319
13,12 1,180
15,52 7,917
18,87 3,106
21,79 3,005
20,30 6,695
20,17 0,236
23,23 4,681
27,77 2,920
[표11]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침해․도용 관련 개인정보침해 신고건수(단위: 건)
52)2. ｢주민등록법｣ 제29조 관련 제도 운용 현황 (1) 해 해외 외 현 현황 황 및 및 ｢주 주민 민등 등록 록법 법｣ 상 상의 의 신 신청 청서 서류 류 등 등
외국의 입법에서도 우리나라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신분등록제도를 구축하고 있다. 이 러한 외국의 신분등록제도는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개인의 식별, 신분증명, 동일성 확인 등 본인의 진정성 확인을 위한 것이며, 국가에 따라 다양한 제도 운용 형태를 나타낸다.
예컨대, 일본, 스웨덴, 핀란드, 독일(베이런 주) 등의 경우와 같이 주민등록 정보 열람 등에 대해서 누구나 열람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구축이 된 경우도 있다.
[표12] 주요국의 주민등록제도
53)52) 행정안전부, 앞의 책, 107면.
53) 総務省, 諸外国における住民登録制度について(https://www.soumu.go.jp/main_sosiki/kenkyu/daityo_e turan/pdf/j_daityo_eturan06_s01.pdf),(방문일:2020.5.12.).
민원서류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주민등록번호 등타인 정보의 훼손․침해․
도용
139,724 129,103 83,126 77,598 48,557 63,189 111,483
일 본 스웨덴 핀란드 독 일(베이런 주)
제 공 정 보
① 이름, ② 출생 년 월일, ③ 남녀의 구 별, ④ 주소
①PIN (Personal Identity Number를 보면 생년월일, 성별 을 알 수 있다)
① 이름, 이전의 성 (姓), ② 주소 정보 (거주 도시, 주소, 이 사 정보), ③ 주민
특정한 개인에 관한
데이터에 대해 ① 이
름, ② 학위 ③ 현주
소, ④ 사망 정보,
그리고,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교부와 관련하여 정부 24(www.gov.kr/)에서의 민원 발급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는 민원인이 시간적․비용적 측면에서 효율적인 인터넷 정부 24(www.gov.kr/)에서 무료로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교부를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표10] 정부24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교부 민원발급 건수 (단위: 건)
51)(2) 주 주민 민등 등록 록번 번호 호 등 등 타 타인 인 정 정보 보의 의 훼 훼손 손․침 침해 해․도 도용 용 관 관련 련 개 개인 인정 정보 보침 침해 해 신 신고 고 건 건수 수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침해․도용 관련 개인정보침해 신고 건수는 2012년, 2013년 및 2018년도에 12만 건 정도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추세로 알 수 있듯이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침해․도용 관련 개인 정보침해에 대한 제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침해 신고 건수는 높은 편이다.
51) 행정안전부, 앞의 책, 57면.
민원
서류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 교부
180,08 0,115
8,558, 056
10,72 2,319
13,12 1,180
15,52 7,917
18,87 3,106
21,79 3,005
20,30 6,695
20,17 0,236
23,23 4,681
27,77 2,920
[표11]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침해․도용 관련 개인정보침해 신고건수(단위: 건)
52)2. ｢주민등록법｣ 제29조 관련 제도 운용 현황 (1) 해 해외 외 현 현황 황 및 및 ｢주 주민 민등 등록 록법 법｣ 상 상의 의 신 신청 청서 서류 류 등 등
외국의 입법에서도 우리나라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신분등록제도를 구축하고 있다. 이 러한 외국의 신분등록제도는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개인의 식별, 신분증명, 동일성 확인 등 본인의 진정성 확인을 위한 것이며, 국가에 따라 다양한 제도 운용 형태를 나타낸다.
예컨대, 일본, 스웨덴, 핀란드, 독일(베이런 주) 등의 경우와 같이 주민등록 정보 열람 등에 대해서 누구나 열람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구축이 된 경우도 있다.
[표12] 주요국의 주민등록제도
53)52) 행정안전부, 앞의 책, 107면.
53) 総務省, 諸外国における住民登録制度について(https://www.soumu.go.jp/main_sosiki/kenkyu/daityo_e turan/pdf/j_daityo_eturan06_s01.pdf),(방문일:2020.5.12.).
민원서류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주민등록번호 등타인 정보의 훼손․침해․
도용
139,724 129,103 83,126 77,598 48,557 63,189 111,483
일 본 스웨덴 핀란드 독 일(베이런 주)
제 공 정 보
① 이름, ② 출생 년 월일, ③ 남녀의 구 별, ④ 주소
①PIN (Personal Identity Number를 보면 생년월일, 성별 을 알 수 있다)
① 이름, 이전의 성 (姓), ② 주소 정보 (거주 도시, 주소, 이 사 정보), ③ 주민
특정한 개인에 관한
데이터에 대해 ① 이
름, ② 학위 ③ 현주
소, ④ 사망 정보,
일 본 스웨덴 핀란드 독 일(베이런 주)
② 성명, ③ 주소 정보 (주소, 재산, 거주 현
․시 ․ 교구), ④ 시 민권 ⑤ 부모, 배우자, 자녀 등 , ⑥ 출생지,
⑦ 국적, ⑧ 이주 정보,
⑨ 소제(消除) 정보, ⑩ 매장지. 또한 대량의 정보 제공을 위해 SPAR(State Parties Self-Assessment Annual Reporting Tool)라는 데이터베 이스가 만들어지고 있 으며, SPAR에서의 정 보 제공 내용은 예를 들어 은행의 경우에는
① PIN, ② 이름, ③ 주소, ④ 배우자 ⑤ 과 거 3년간의 기록 및 DM의 경우에는 ① 이 름, ② 주소. 단, DM 관련해서는 주민으로 부터 탈퇴 신청이 있 는 경우에는 해당 주 민에 대한 정보 공개 는 하지 않음.
ID 코드 (PIC), ④ 출생지, ⑤ 국적, ⑥ 언어, ⑦ 직업, ⑧ 배우자, 자녀, 부모,
⑨ 사망 정보 등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 되어 있지만, 널리 공개되어있는 것은
① 이름과 ② 주소.
또한 ① 주소 서비스 (※), ② 다이렉트 마 케팅, 시장 조사, 여 론 조사 등 (역사적
․ 과학적 조사 제 외) ③ 각종 회원 명 부 작성, ④ 가계 조 사 내용은 탈퇴(opt out)가 가능함.
※ 전화나 인터넷으 로 문의에 주소를 알 려주는 서비스가 주 민등록 센터에서 실 시하고 있음.
⑤ 출생지 및 생년월 일, ⑥ 이전의 성명,
⑦ 혼인 여부, ⑧ 국 적, ⑨ 이전 주소, ⑩ 전입 ․ 전출 기일,
⑪ 법적 대리인, ⑫ 사망 장소와 날짜가 공개됨. (단, ⑥ ~ ⑫ 는 정당한 이해 관계 자에게만 공개된다.) 또한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 하여 ① 이름(⽒), ② 학위, ③ 연령, ④ 성별, ⑤ 국적, ⑥ 베를린의 현주소와 이전 주소, ⑦ 전입
․ 전출 날짜, ⑧ 혼 인 여부, ⑨ 미성년 자인 아이는 지표에 의해 추출 된 자에 대한 ① 이름, ② 학 위 ③ 베를린의 현주 소와 이전 주소, ④ 미성년 자녀의 경우 에는 법정 대리인에 대한 정보가 공개됨.
청 구 주 체
누구라도 가능 누구라도 가능
누구라도 가능. 단, 관계자 및 관공서는 열람 가능 항목이
많음
누구라도 가능. 단, 관계자 및 관공서는 열람 가능 항목이
많음
예컨대, 일본, 스웨덴, 핀란드, 독일(베이런 주) 등의 경우와 같이 주민등록 정보 열람․
교부 등에 대해서 누구나 열람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구축이 된 예도 있다. 다만, 이러한 국가에서도 주민등록 정보를 제한 없이 열람․교부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 정보 열람․교부의 청구가 명백히 부당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청구를 거부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담당 공무원 등이 주민등록 정보 열람․교부를 거부할 수 있다.
결국, 외국의 ｢주민등록법｣에서도 주민등록 정보 열람․교부는 주민등록 정보 열람․
교부 이용 목적이 명확하고, 주민등록자 본인의 동의 또는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 하여 주민등록 정보 열람․교부가 가능하다.
일 본 스웨덴 핀란드 독 일(베이런 주)
심 사 방 법
원칙적으로 ① 청구 자의 성명 및 ② 주 소, ③ 청구에 관한 주민의 범위를 명확 하게 만듬.
또한 청구가 부당한 목적에 의한 것이 명 백한 때 또는 열람에 의해 알게 된 사항이 부당한 목적으로 사 용될 우려가 있는 경 우, 기타 청구를 거 부할 만한 상당한 이 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청구 거절함.
공공 기관이 보유한 모든 정보는 일반적 으로 공표되는 것으 로 취급되고 있음.
｢ 주민정보법｣에서는 목적을 위해 필요한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신청 이유 등을 기재 한 서면으로 신청. 신 청시 신청자의 신분 증명서의 제시 의무 화.
방 법
각 시․군․촌에 따라 취급이 다름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을 통한 정보
제공도 가능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한 정보 제공, 서면 또는 목적에
적합한 방법으로 실시
공개 방법의 구체적 형태에 대해 규정되어 있음(서면
또는 상황에 따라
구두 답변도 허용)
일 본 스웨덴 핀란드 독 일(베이런 주)
② 성명, ③ 주소 정보 (주소, 재산, 거주 현
․시 ․ 교구), ④ 시 민권 ⑤ 부모, 배우자, 자녀 등 , ⑥ 출생지,
⑦ 국적, ⑧ 이주 정보,
⑨ 소제(消除) 정보, ⑩ 매장지. 또한 대량의 정보 제공을 위해 SPAR(State Parties Self-Assessment Annual Reporting Tool)라는 데이터베 이스가 만들어지고 있 으며, SPAR에서의 정 보 제공 내용은 예를 들어 은행의 경우에는
① PIN, ② 이름, ③ 주소, ④ 배우자 ⑤ 과 거 3년간의 기록 및 DM의 경우에는 ① 이 름, ② 주소. 단, DM 관련해서는 주민으로 부터 탈퇴 신청이 있 는 경우에는 해당 주 민에 대한 정보 공개 는 하지 않음.
ID 코드 (PIC), ④ 출생지, ⑤ 국적, ⑥ 언어, ⑦ 직업, ⑧ 배우자, 자녀, 부모,
⑨ 사망 정보 등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 되어 있지만, 널리 공개되어있는 것은
① 이름과 ② 주소.
또한 ① 주소 서비스 (※), ② 다이렉트 마 케팅, 시장 조사, 여 론 조사 등 (역사적
․ 과학적 조사 제 외) ③ 각종 회원 명 부 작성, ④ 가계 조 사 내용은 탈퇴(opt out)가 가능함.
※ 전화나 인터넷으 로 문의에 주소를 알 려주는 서비스가 주 민등록 센터에서 실 시하고 있음.
⑤ 출생지 및 생년월 일, ⑥ 이전의 성명,
⑦ 혼인 여부, ⑧ 국 적, ⑨ 이전 주소, ⑩ 전입 ․ 전출 기일,
⑪ 법적 대리인, ⑫ 사망 장소와 날짜가 공개됨. (단, ⑥ ~ ⑫ 는 정당한 이해 관계 자에게만 공개된다.) 또한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 하여 ① 이름(⽒), ② 학위, ③ 연령, ④ 성별, ⑤ 국적, ⑥ 베를린의 현주소와 이전 주소, ⑦ 전입
․ 전출 날짜, ⑧ 혼 인 여부, ⑨ 미성년 자인 아이는 지표에 의해 추출 된 자에 대한 ① 이름, ② 학 위 ③ 베를린의 현주 소와 이전 주소, ④ 미성년 자녀의 경우 에는 법정 대리인에 대한 정보가 공개됨.
청 구 주 체
누구라도 가능 누구라도 가능
누구라도 가능. 단, 관계자 및 관공서는 열람 가능 항목이
많음
누구라도 가능. 단, 관계자 및 관공서는 열람 가능 항목이
많음
예컨대, 일본, 스웨덴, 핀란드, 독일(베이런 주) 등의 경우와 같이 주민등록 정보 열람․
교부 등에 대해서 누구나 열람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구축이 된 예도 있다. 다만, 이러한 국가에서도 주민등록 정보를 제한 없이 열람․교부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 정보 열람․교부의 청구가 명백히 부당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청구를 거부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담당 공무원 등이 주민등록 정보 열람․교부를 거부할 수 있다.
결국, 외국의 ｢주민등록법｣에서도 주민등록 정보 열람․교부는 주민등록 정보 열람․
교부 이용 목적이 명확하고, 주민등록자 본인의 동의 또는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 하여 주민등록 정보 열람․교부가 가능하다.
일 본 스웨덴 핀란드 독 일(베이런 주)
심 사 방 법
원칙적으로 ① 청구 자의 성명 및 ② 주 소, ③ 청구에 관한 주민의 범위를 명확 하게 만듬.
또한 청구가 부당한 목적에 의한 것이 명 백한 때 또는 열람에 의해 알게 된 사항이 부당한 목적으로 사 용될 우려가 있는 경 우, 기타 청구를 거 부할 만한 상당한 이 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청구 거절함.
공공 기관이 보유한 모든 정보는 일반적 으로 공표되는 것으 로 취급되고 있음.
｢ 주민정보법｣에서는 목적을 위해 필요한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신청 이유 등을 기재 한 서면으로 신청. 신 청시 신청자의 신분 증명서의 제시 의무 화.
방 법
각 시․군․촌에 따라 취급이 다름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을 통한 정보
제공도 가능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한 정보 제공, 서면 또는 목적에
적합한 방법으로 실시
공개 방법의 구체적 형태에 대해 규정되어 있음(서면
또는 상황에 따라
구두 답변도 허용)
문서에서
주 민 등 록 법 령 열 람
(페이지 41-56)